심우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은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2016년 6월 29 일 위원장에 정창용 의원, 부위원장에 정연옥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중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인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72억 3400만원 중 22%인 15억 9400만원으로, 구제역ㆍAI방역 등의 목적으로 적정하게 지출 되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30회 청양군 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17건, 권고 7건, 우수사례 4건, 총2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각 실ㆍ과 공통사항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부에 오타, 수치 착오, 기재사항 누락, 업무 간 자료 불일치 등이 있었으며, 잦은 자료 수정 및 재제출 요청 등으로 불필요한 업무 지연이 계속 되었기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요구자료 제출 시 자료의 적정성 및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및 자부담 부분에 대한 변경 비율을 맞추어야 함에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른 보조금내시는, 청양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거, 부군수 전결 사항임에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자부담에 대한 기준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회 추경편성 시 예산총칙 제9조에 추경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의회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등 3건, 1억 4400만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 시, 의회와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부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한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고, 성립 전 예산 및 간주 예산 편성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에 의하면, 사후 완료 후 보조금 정산 보고 시,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는 군수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회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사 시, 발생 이자 3만 6315원을 반납처리 받지 않고 정산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이자를 회수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청양군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실적이 미흡한 실정으로, 더 많은 저소득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우리군은 통합관리사례관리사 3명이, 관내 전 지역을 매일 개인 차량으로 출장해야 하고, 매년 업무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사례관리사에 대한 피복비 및 출장비 지급 등, 처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청양군 노인지회는, 매년 운영비의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증액 신청하면서도 운영비를 사무국장의 출장비로, 관내는 25만원, 관외는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는 등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조금 정산 및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용 울음소리 공모사업은 관광객들에게 호기심 충족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아이디어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예산 1100만원을 투자해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관련 부서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의 계기를 마련하고, 본 사업이 반드시 재추진 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충청 웃다리 농악 보존회는 농악의 보존과 육성 및 전국대회 출전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 있어, 시연비 및 참가비로 30만원에서 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재능 기부를 받을 것을 주문하였으며, 장승축제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식비로 2015년도에는 1342만 2천원, 2016년에는 1672만 4천원을 사업비 대비 과도하게 집행하였기에, 앞으로 식대 등 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6월 16일 백제문화체험 박물관 현장 점검 결과, 주차 공간 부족 예상, 체험관내 대장간 재연 현실감 부족, 예산대비 화장실 시설 등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황금 복 거북이를 멀리서도 잘 볼 수 있도록, 주변지역 정리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6월 20일 청양복지타운 신축공사 현장 점검결과, 현 주차시설의 확장, 읍사무소 민원실 내에 어린이 놀이방 및 수유실 마련, 3층 긴급피난처 내에 실내 화장실 마련 등 설치ㆍ보강이 요구되므로, 추진부서에서는 복지타운 사업 추진 시, 위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5년 보통교부세 패널티 내역을 보면, 인건비 절감,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의 노력이 부족하여,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총 53억의 패널티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의 징수에 효과를 거두기 위한, 체납징수반 증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체납 결손액의 최소화 또한 압류, 공매 등 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6월 20일 청양읍 읍내리와 송방리 관사를 현장점검 결과, 보일러 및 욕실 고장, 옥상 비샘 등 시설의 노후화로 매년 시설 일부분에 대한 개ㆍ보수가 이루어졌으나, 입주한 직원들의 보온 및 방수보완 등 불편사항이 계속 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인구증가 및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외지에서 온 직원들의 청양 정착 및 생활편익 제공과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원룸형 관사 등 새로운 대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현재 읍ㆍ면별 정 현ㆍ원 현황을 보면, 7급 공무원이 읍ㆍ면별로 적게는 2명, 많게는 6명까지 편중 되어 있습니다. 남양면의 경우 7급이 2명으로, 이중 1명은 운전직, 또 다른 1명은 일반직 7급이고, 나머지는 3년 이하로, 청양군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면인데 비하여, 신규 직원이 많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7급 공무원의 정원을 최대한 고려하여 업무 효율 증대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읍ㆍ면간 균형 있는 인력 배치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제한되어있음에도, 2015년 인사 내역을 보면, 31명이 최소 2개월에서 1년 이내에 인사 발령되어, 필수 보직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을 둔 이유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두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규정으로, 자주 변경되면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미치므로,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여, 인사운영의 원칙을 만들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병 건강검진으로 노인층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일부 검진 기관 종사자들의 가운 청결상태 불량, 겨울철 검진장소 추위로 인한 검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 검진기관 위생상태 점검 및 겨울철 건강검진난방 지원 등 노인층의 성인병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사업의 관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둘째, 용 울음소리 공모사업이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아이디어 상품인 만큼, 담당부서에서 본 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반드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3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10건, 권고 5건, 우수사례 3건, 총 1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필요한 자료를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임위 소속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제3자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물어왔습니다. 실상을 파악한 결과, 피감 담당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어 해당 의원을 당혹케 하였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외부에 관련된 사실을 알려, 의원에게 외압을 느끼게 한 행위는 본 위원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실ㆍ과 공통사항으로, 청양군은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귀농 귀촌 활성화, 출산친화 환경조성, 일자리창출 등, 인구증가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청양군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현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파악한 결과, 관외에 주소를 둔 공무원 40여명을 포함한 150여명이 타 지역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바 청양군 인구증가시책에 적극동참하고 지역 내 소비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 산하 공직자가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관리주체는 청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청양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2016년 3월 21일 충남도지사에게, 지연 제출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에 철저하기 바라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사업비 210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축제 및 호안, 길이 4.8km, 교량 6개소 설치를 주된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 15일 사업현장 점검 결과, 사업장 내 하천 구역에 폐콘크리트 임시야적 및 공사용 자재를 적치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소홀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장마 대비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철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청양군 청남면 소재 두레기업 ㈜구기토는 농어업 제6차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토마토 생산 및 유통량 증대, 차별화된 가공 상품개발, 체험프로그램 특성화 등을 목표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0억 872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1일 두레기업 ㈜구기토 현장점검결과 2015년도에 각종 시설이 완료되었으나, 생산ㆍ가공라인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어, 예산투입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하기 바라며, 2015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중, 농민회 행사비로 총 239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구매내역을 살펴본 결과, 평택에서 소고기 구매로 해당 금액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포함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현 상황에서, 관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타 지역에서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에 따른 보조금 사용 정산내역도 당초 계획인원 대비 집행현황, 집행일 부적정 등,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목적과 내용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에 철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6월 20일 소방차 진입훈련을 기 예고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청양시장 내 상행위는 지정된 장옥 내에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옥 밖에 상품을 진열, 적치하는 행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는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공익상 해가 될 때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에 의거, 적절한 행정조치 및 지도ㆍ단속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앞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적극적인 행정조치 및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여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주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청양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 결정시, 교부 목적 및 내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청양군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 교육홍보활동 전개, 도로시설 파손 및 훼손, 신호등 고장신고 등의 목적과 내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교부 결정된 817만 7천원을 목적과 내용에 부합되지 않게, 보조금 550만원을 13명의 피복비로, 전액 사용하였고, 자담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복비로 단체복을 구입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지급하는 등 정산서에 하복과 동복, 단가 등 기본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정산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교부결정 목적과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고, 단체복을 구입함에 있어서도 구입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바랍니다. 다음은 청양시장 매니저 사업은, 상인조직에 인력을 고용지원 함으로써, 취약한 상인회 행정능력, 조직력을 확보하고, 시장활성화 및 상인조직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양시장 매니저는 1명으로 주 5일, 1일 8시간, 청양시장상인회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시장활성화 문화공연 및 이벤트 등 행사계획 및 추진, 상인대학 운영 등 시장활성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시장 매니저 근무일지를 담당 업무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시장 매니저 근무상황을 수시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1종 시설물인 청남 청소1교에 대하여, 2016년 6월 17일 청남면 현장점검결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5년 하반기 정밀안전진단을 미 실시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6년 6월 20일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완료예정으로, 1종은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도로변 물건 적치행위는, 도로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위제한 사항임에도, 2016년 6월 17일 청양읍 현장 점검 결과, 도로변에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하여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 등 단속을 소홀히 하여 공익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 동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행정 지도 점검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체험관광-말 산업은, 실무담당부서의 추진불가 검토의견과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의 지원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당초 신청 보조사업비 9000만원 중 3000만원을 재활마, 안장, 상하수도 등을 세부 사업으로 지원 결정한 사업으로, 당초 실무담당부서의 추진불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한 2015년 주민참여예산부적격 심사기준 중, 국비매칭사업은 세출재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항목이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초기, 총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군비 3000만원, 자담 1억 2000만원으로 2016년 체험관광특색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및 보조내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16일 군비 3000만원, 자담 1910만 4천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보조금 변경 보조내시를 재 방침결정 없이 과장 전결로,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청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의거, 보조금 지원계획 방침 결정은 군수, 보조금 보조내시 및 교부 결정은 부군수 전결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2월 22일 보조금 교부 결정되었으나, 2016년 4월 7일 기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군비 3000만원, 자담은 1910만 4천원에서 467만 6천원을 감액한, 1442만 8천원으로 부군수 전결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 조건 중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자담 1910만 4천원 중 467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교부 결정한 사유로, 한-EU FTA CODE 적용을 받아, 말 구입 및 해외운송비 절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고 명기하였으나, 당초, 말 구입예산은 군비 보조금3000만원 시행사업으로, 군비 보조금 3000만원에서 감액해야 하나 자담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2일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보조내시 당시, 총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자담 1억 2000만원 세부 사업 일부가 기 자부담되어 시행된 바, 위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선 공사나 선 사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자담분을 감액한 것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6년 6월 8일 체험관광 특색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본 사업은 관련 행정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음은 물론, 말 구입은 국내 또는 인근 나라에서도 구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로 14시간 이상 걸리는 아일랜드에서 말 2두를 구입하는데 1282만 5천원, 해외운송비 등에 1717만 5천원을 투입한 것은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한 체험관광-말 산업은, 당초 사업계획의 효율성 등 충분한 검토 미흡, 사업 선정 결정 과정의 문제, 관계 법령ㆍ규정 미 준수 잦은 사업비 변경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등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주문함은 물론, 타 사업부서에서는 동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조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과 세율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최소화ㆍ단순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주민세 균등분 세율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의2에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 및 명칭을 변경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개통 계기로 공주역세권과 주변시군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지도 96호 개량 사업은 이용률이 낮은 공주역의 이용률을 제고코자, 청양 목면 지곡리와 화양리를 경유하는, 새로운 접근로를 개설하는 사업이고, 둘째, 충청산업 문화철도 사업은, 기존 보령-조치원간 노선에, 청양을 경유하는 노선으로의 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중국인 관광객유치와 접근성, 청양 칠갑산 관광휴양지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