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발언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 구리시도 이제 건축 활성화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건축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건축 여기에도 보면 대통령법에 교통영향평가를 설치하게끔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양근모 제가 알기로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하다가 도 상급 부서에서 하다가 저희 시로 내려오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저도 이번 건을 보고 실제 우리 부서한테도 전에 근무하면서도 이건 도저히 건축위원회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니구나 이 건축위원회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교통 분야가 소홀히 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을 해서 교통심사평가위원회를 교통부서에 설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임무를 보고 있지만 그 과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잘 이거 하셔서 인식을 하셔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롯데마트옆에 아울렛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안 받았다 이게 제대로 안 됐다 하면서 무수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지만 제가 그냥 잠깐 질의하고 말았는데요.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로 과장님 말씀처럼 건축심의위원회로 가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수십 가지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안권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교통기술사 분들이 몇 분이나 그때 계셨죠?

기술사는 두 분이고요, 저희가......

예, 네 분이고요. 우리가 건축위원이 총 27분이신데 그중에 여덟 분이 교통 분야에 계시는 분이고 기술사는 네 명입니다.

네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술사 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 또 그거 하시면 한번 열람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렇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방통행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경찰서 의견 협의를 진행해야 함. 그리고 건축허가 시 기타사항에 별도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가결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을 한 부분이 있었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나간 거를 처리했고 그 이후에 교통영향 교통 대책에 대해 가지고 일방통행 진입로가 돼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서 보완해 줬었습니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허가를 내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역에 확실한 건물이 들어와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교통과에서 이게 지난번에 건축과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기된 행정 안내입니다, 건축허가 알림에서. "사업장 주변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소통 대책 및 일반통행로 실행안을 강구하여 착공 후 1년 이내에 우리 시 교통행정과로 제시바라며 교통시설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교통행정에 협의 바랍니다". 착공 후 1년이라는 말은 있나요? 있습니까, 법에? 착공 후 1년이라는 이 글자를 쓸만큼 우리가 이게 뭐 있습니까?

그거는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죠. 그렇죠?

예.

허가를 내줘야 되는 법 조건이 있잖아요. 1년이라는 거는 없는데 1년 후 이내에 착공 시 1년 이내 우리 시 교통행정과로 제시바라며 이런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착공 전에 처리한 게 지난 6월 10일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건축주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출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6월 10일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는 거죠?

예. 착공 전에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미숙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 뒤에 분양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근모 과장님.

예.

후 1년 내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로 제시바라며 했던 부분은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준 의견 아닌가요?

먼저 우선 교통협의 건으로 해서 불편을 드려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민원 같은 경우 복합민원으로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교통 부서 협의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이걸 다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착공 후 1년 이내 아까 교통행정과로 오라는 그건 아니고요. 착공 후 1년 이내라는 게 이게 실지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취지로 다뤘던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이게 착공 후 1년으로 본 거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허가나갈 때 보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은 거를 우리 사업주가 좀 다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