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김안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의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7월 4일 월요일까지 3일간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일정별 세부 심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란 한해의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산이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부당한 예산 집행은 없는지 등에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검사가 심사가 추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보고 후 문화행정국과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사항 질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기획재정국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분야 결산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에 대하여 상임위별 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정용순 전문위원 예비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정용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201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5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17일 회부되었으며 2016년 6월 27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전경희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원국외여비를 국제화여비로 변경하고, 불용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 수행을 위해 직원여비로 예산을 변경하였으나 공무국외여행이 취소되어 미집행 된 것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창석 전문위원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5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6월 27일부터 6월29일까지 3차에 걸쳐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과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경수호 주민생활국장, 임동산 감사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중 주요 사항입니다.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서초수련원 이용료 수입의 세입추계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의 차액이 1억 7570만원으로 세입감소 사유에 대하여는 작년 5월에서 7월사이 메르스 유행으로 3개월 동안 수련원 고객이 없어 세입이 감소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재무과 토지등 구유재산관리예산이 50%이상 불용된 사유로는 용도폐지 된 방배보건분소, 동작대로 녹지대의 매각을 위한 구의회 관리계획 미승인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불용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관련 추경요구액까지 반영한 것인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평소에 비해 메르스대책으로 추가 예산교부되었으나 이후 안정화단계로 미집행 된 것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이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최충열 전문위원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6년 5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17일 회부되었으며, 2016년 6월 27일에서 29일까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주거개선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현액이 13억 2100만원, 징수결정액은 26억 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률이 198%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실수납총액은 15억 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14.2%로,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직제개편이 되면서 2014년 12월 달에 항측 조사분을 부과를 해야 하나 1월, 2월로 늦춰짐에 따라 그 부분들이 증액되었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기존에 항측 조사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일부 차액들이 반영된 것이고, 징수율이 작년 12월말 기준 57.4%인 것은 항측조사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11월 달 정도에 부과하여 다음연도에 징수가 많이 되고 있음에 따라 당초 12월말 기준으로는 57.4%였는데 현재 5월말 기준으로는 88.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중 건설관리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관련하여 예산 투입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2016년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가로정비팀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노점상 단속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장 주변 무단적치물, 기타 가로변의 적치물 등 여러 가지로 해서 2015년 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도 484건에 1억 2100만원 부과하였으며, 지금 현재 2016년도에도 199건 380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계도 및 과태료도 같이 부과하고 있는 등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 중 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정산은 국·시비 구비 합해서 2억 7000만원이 내려오면 분기별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이전하고, 또한 회계결산은 매 연말 결산이 올라오면 국·시비 관련분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센터에서 당해연도에 반납하고 이듬해 추경으로 반영해서 납부하나 2015년도는 전액 다 집행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다음은 각 국 공통사항에 대한 권고 및 지적 사항으로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정기적금을 1년 단위로 끊어서 쓰고 있고 2015년도에 2.25%의 이자를 받았고 2016년도는 또 해약해서 1.5%짜리 적금을 재차 가입함에 따라 향후에는 일상경비를 쓰는 것은 놔두고 적금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장기로 3~4년으로 가입하기 바란다는 이준우위원님의 권고 사항과 여의천에 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 본예산에 공사에 필요한 22억원이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이 기본설계를 반영한 예산이 아니고 기본설계용역비 또한 2014년도에 추경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기본설계용역 실시 후 그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그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전체가 공사 발주가 많은데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기 바란다는 김수한 위원장님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의 요지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문화행정국장과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및 관계 직원만 남으시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에.
김안숙위원장
소통담당관 함대진 지금 과장님 ······.
김수한위원
결산서 113쪽 관련해서 서초구소식지 발간에서 점자소식지 발간에 연간 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글씨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사진 같은 것 ······.
김안숙위원장
이덕행 우리 직무대리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초구소식지에서 점자소식지는 저도 좀 이렇게 본 일이 없고 만져본 일이 없어서 그림 같은 것이 어떻게 처리를 되나? 이번에 서초구소식지가 잘 나왔던데 그렇게 잘 나온 것이 점자로 할 때는 어떻게 나오나 좀 보고 싶으니까 그 전 거라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이렇게 배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덕행
이덕행소통담당관직무대리
예, 바로 그 점자소식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덕행 팀장님께서는 그 점자신문을 바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덕행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인가 거기에 좀 질의할게요. 결산서 155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 지원이 있어요, 맨 하단에. 우리가 학교 급식 지원인데 그 학교 급식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은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자치구에서 20%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지원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지출한 것은 43억 6700만원 지출됐죠?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1억 40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것 왜 남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무상급식은 메르스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휴교하는 등 그런 무상급식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들어서 1억 4000만원 정도 그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 그 메르스 사태로 해서 애들이 학교에 나오지를 않아서?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이게 남은 거라, 이런 얘깁니까?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게 다른 때는 그렇게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남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5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창의인재육성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154페이지에?
김안숙위원장
교육협력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계속해서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은 교육지원센터 관련한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민간위탁금이 9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당초에 우리 자치구 예산이 2억이고 국고보조금이 1억입니다. 낙찰금액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낙찰금액이어서 국고보조금은 먼저 집행을 하고 우리 자치구 예산을 9000만원 집행잔액으로서 남겨둔 남은 내용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 낙찰차액이 이렇게 더러 이 잔액으로 남는 걸 내가 보는데 낙찰차액도 이것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 그 예산이 예산대로 100% 될 거다, 이것은 아니죠. 아마 언제든지 이것 입찰을 하든지 이러면 꼭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도 그것을 조금 감안하고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순식
이순식교육협력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비가 2억이 편성이 됐었고 국고보조금이 1억이 편성돼서 3억이라는 예산을 배정이 된 걸 가지고 입찰을 했던 겁니다. 입찰을 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그 평가 입찰에 참가를 해서 최저 금액을 쓴 한양이라는 그런 인재개발원 회사가 위탁운영 업체로 낙찰하게 된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인데 1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직원 업무능력 향상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김안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능력 향상은 주로 직원 친절교육하고 친절도 평가, 또 직원 직무교육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교육이죠?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직원 교육비입니다. 주된 ······.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교육비가 보면 잔액 불용이 53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것은 왜 교육을 덜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집행잔액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예.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 편성한 것에 비해서는 집행률은 95.1%입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조금 되는데 이게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을 좀 교육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외부강사 교육비가 조금 계획보다 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객만족 평가단 모니터링 활동 횟수도 약간 변동을 해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기획재정국장께 한 번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페이지 528페이지에 세입금 과오납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게 과오납계가 지금 150억 되어 있는데 ······. 아, 죄송합니다. 이 담당 소관이 누가 담당이시죠, 이게? 과오납 관련해서는 ······.
김안숙위원장
과오납 재무과 소관 같은데 우리 문화행정국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럼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22페이지에 행정지원과장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네요.
김안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금 지급금인데 저희 직원들이 본인과 가족의 상을 당했을 때 사망조의금이나 또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문병훈위원
예, 그래서 산출을 어떻게 하세요? 1인당 얼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이 금액은 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기본급여를 통계 내서 그 기준액을 잡아서 산출이 되는데 그 액수가 저희한테 통보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한 번 이제 질의하는 것은 이게 정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원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알려주세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연간 한 55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상을 당하시거나 그래서 저희 모든 그것은 정원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정원 기준으로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문병훈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따로 오셔서 ······.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정원도 참고하지만 저희가 매년 직원들이 상을 당하는 그런 통계를 보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을 당한 숫자에다가 지난해 1인당 이 직급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친상이나 그런 경우에는 한 평균 150~2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지급이 됩니다. 산출은 연금공단에서 해서 내려온 겁니다.
문병훈위원
공무원연금공단경상전출금이 그 용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금공단에다가 이게 납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산출은 공단에서 산출해서 주시는 거고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추가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을 당하면 이 직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이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4페이지에 연금부담금 있잖아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문병훈위원
연금부담금에 이제 연금부담금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금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원인가요, 정원인가요? 이것 산출할 때 ······.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정원 기준이라는 거죠?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문병훈위원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지금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명의 차이가 있는데 정원 기준으로 한다면 비용을 지불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몇몇 항목을 보면 이게 정원 기준으로 할 경우와 현원 기준으로 할 경우에 금액이 좀 틀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원 기준이 아니라 현원 기준으로 좀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이게 각 기관에다가 얼마를 편성하라고 공문이 시달됩니다. 그 액수를 저희가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단에 우리는 정원이 이렇지만 현원이 이러니까 조정해 주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공단이랑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결산서 54쪽에 보시면 주민행정과 소관 사항 같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상금 및 위약금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징수결정액이 7300만원인데 수납액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300만원 갖다가 미수납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로 따지면 99.9%이거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보시지요?
김안숙위원장
주민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방배동 997-3번지 무허가가 ······.
오세철위원
어느 거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997-3번지가 무허가가 21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7300만원을 했는데요.
오세철위원
방배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방배3동 상문고등학교 옆에 997-3번지 거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 10만원만 납부한 케이스입니다.
오세철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했어요. 그 이후로 ······.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 이후에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마땅하게 조치가 안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데 최근에 한 500만원 납부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있었습니다. 실제 조만간에 한번 지켜보면 납부가 한 500만원 정도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세철위원
부동산은 없다고 보고 그러면 금융자산 같은 것 혹시 조회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예, 세무1과하고 같이해서 조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자산도 나타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오세철위원
주민행정과에서 한 적은 없고요?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직접 금융자산조회는 안 되고요, 세무1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인한 결과 그렇게 금융자산도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세철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재원
박재원주민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일정 금액이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는데 그 이상 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결산서 127쪽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 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한 2200만원 그래서 1100만원 집행을 했고 10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47.2%인데 그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굉장히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 관련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는 거리 음악회의 성격으로 강남역이나 쌈지공원 기타 이런 장소에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음악회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5월달부터 7월달까지 메르스사태가 있어서 모집을 했다가 그 행사들을 다 취소를 했기 때문에 행사실비에서 많이 불용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
메르스사태만 없었으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년에도 한 12회 정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철위원
그리고 결산서 119쪽인데요, 서초구문화지구 지정 추진해서 예산액이 35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을 못 했어요, 이것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지구를 지정을 하려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인사동하고 달리 지속적인 문화활동이 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계획이 2015년, 2016년은 반포대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하고 2017년도에는 그것이 도시계획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지 문화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페스티벌도 그런 차원에서 반포대로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지속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 비용은 사실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간담회를 추진하고 전문가 사례비로 이렇게 주도록 편성되어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이런 예술활동 위주로 이렇게 했고 올해 다시 460만원을 편성을 해서 올해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간담회를 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올해 추진합니다. 사실 작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위원
올해는 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관련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전문위원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심사보고는 주로 50% 이상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만 나열이 되었는데 우리 서초구 재정상태가 그렇게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전년도에 30% 이상 발생이 된 것은 차기 2017년도 예산편성시부터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결산서 129쪽, 문화체육관광과 심산기념문화센터를 물어볼게요. 예산이 9억 2900인데 8억을 집행하고 2700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지요?
김안숙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300, 사무관리비는 380, 공공운영비가 1170 남아 있는데 이것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우리가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는 심산기념센터를 문화재단에 업무 위탁 준 것은 작년 10월 1일부터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문화사업팀이 별도로 심산팀이 있어서 팀에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결산이 된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것은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거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700 남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그 뒷장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49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강사들의 인건비를 동결을 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80여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들한테 시간당 이렇게 3만원, 2만 2000원 어떤 것은 5만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상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결을 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부터 7월달까지 메르스사태가 있어서 3개월 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기타 보상금이라는 것이 보상금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영어프로그램을 하면 20명이 수강료를 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0명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은 다음에 시간당 강사비를 얼마씩 주는 것이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수익이 생기는 거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보상금이라고 그래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어놓고 우리가 수익이 됩니까, 우리가 거기 지출하는 것이 더 많은 가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심산센터는 1년에 세출은 약 9억 정도이고 세입은 8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도 그랬고 문화재단이 작년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을 가보면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한 1억 정도가 지출이 많네요.
성태
이성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지출이 더 많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행정지원과장한테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예산서 119쪽, 사무관리비 속에는 서초구청 청소에 정화조 청소가 예산편성에도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외교안보연구원 쪽으로 정화를 시켜서 우수관로를 연결을 해서 빼다가 하도 냄새가 나니까 지금 구민회관쪽으로 관을 뒤쪽으로 뽑아서 거기에 별도로 오수관이 지하 3m에 묻혀 있어서 거기로 연결을 해서 탄천 하수처리장으로 빠져 나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명환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동제약 사거리에 가보면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서 아마 물관리과에서 일부 냄새를 잡았는데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 한 것하고 결산서를 보면 구민회관 정화조는 지금 보면 청소를 하고 있어요, 구민회관은 그래서 물론 공사를 해서 다시 오수관으로 연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거기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지역이니까 지금 여기 자료대로 하면 우수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오수관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정화조는 환승 오수관으로 보내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수한위원
직수라고 하는 것이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라인이 구민회관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구민회관도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바르게 잡아달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121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해서 해외여행 실무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 중에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간 직원이 몇 명인가 또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해서 5회 이상 뽑기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자료를 뽑아서 10년 이상 정도 되었으면 꼭 한번 정도는 가봐야 됩니다. 후진국을 가도 좋고 어디를 가도 한번 보면 어떤 식견이 넓어서 또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아요. 자원 관계 이런 것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예산편성을 배로 늘려서라도 10년 이상에서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보내라, 보내서 식견을 넓혀서 그것이 어떤 대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10년 이상 되었는데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네 번, 다섯번씩 편중되어 있다 하면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일을 못 하더라도 가서 보내서 보고 와서 배우는 것이 좋아요, 꼭 모범공무원만 추천하지 말고 그래서 갔다 와서 느끼는 것이 있어서 아예 사표를 내든지 그렇지 않고 어차피 근무할 것 같으면 가서 보고 배워갖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한번 뽑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능력을 배양하고 해외에 나가서 넓은 견문을 익히고 들어오라는 고마운 배려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잘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김수한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들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전반적인 집행 불용을 살펴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심사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좋은 말만 써놓았어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또 예산절감 등 그 외에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다 이렇게 좋은 말만 써놓았는데 불용발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 및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심사보고를 한 것을 보면 그런 말이 안 들어있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운용하면서 투자심사 분석을 철저히 해서 분기별로 예산집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추경 때 감추경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권고드립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추계와 앞으로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예산 자체가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금액이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문화행정국 전 직원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분기별로 그 사업 추진진행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확인해서 만약에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추경 예산편성할 때 감추경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앞서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국장님 이하 다들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결산 지금 하는 이 자리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결산을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정회 후 2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장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세무1과 세입사항을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 63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서 내역은 37억이고 징수결정액이 1056억이고 수납총액이 29억이고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거의 1017억 정도 되어서 97.2%가 되는데 실제로 수납하는 비율을 보면 2.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 저조한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 연도의 체납액이라든지 지난 연도에 이월된 금액을 전체 예산을 다음 연도에 징수결정액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이 편성을 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으로 넣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과년도 때문에 낮다 이거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오세철위원
현년도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현년도 재산세는 매년 97%에서 98% 징수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89.5% 정도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좀 낮습니다, 세외수입이.
오세철위원
세외수입은 80 ······.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89.5% 정도 ······.
오세철위원
재산세는 98%?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오세철위원
세외수입이 과년도 때문에 굉장히 징수율이 낮게 된 이유겠네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오세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결산서 164쪽, 165쪽을 봐 주실래요. 기관공통 재정운영해서 1억 4500이 예산액이 있고 지출은 한 8400만원 정도 지출했어요. 집행잔액이 한 6100만원으로써 42.4%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도 국내여비 부분에 2580만원 정도가 예산액이 있고 지출은 123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예산편성부터 과다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산 405-01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를 갖다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공통 운영경비는 서초구에서 향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비해서 예비비성 경비로서 저희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를 편성하는데 저희가 집행사유가 어떤 예비비성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꼭 어떤 용도가 지정되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런 포괄경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부족할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이다 이거지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저희가 어떤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이 어떤 개편되거나 할 경우에 자산,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집기 같은 것을 저희가 즉시 공급하기 위해서 포괄성 예비비적 경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것을 편성해 놓은 것이라 이 뜻이지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입니다.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거의 5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원래는 서초구상공회에 지원을 해서 우수기업 제품전시회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수기업전시회를 서울시에서 서울바자축제라고 해서 우리 고속터미널에서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그 예산을 서울시 예산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철위원
필요한 예산만 쓰고?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
오세철위원
금년도에도 잡혀 있습니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는 사업을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를 매년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업체가 계속 반복되고 어떤 먹는 것 위주 업체들이 자주 오고 그래서 국내외에 유명전시회에 참여하고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바꾸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결산서 171쪽을 일자리경제과장 봐 주실래요.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도 거의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거의 한 99% 가까이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왜 집행을 하나도 못했는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지?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25, 25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기업을 매년 신청하는데 신규로 그 당시에 작년에 2개소 또 기존에 있던 마을기업 1개소, 3개소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서울시 심사까지는 통과를 해서 행자부에 올라갔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국비하고 시비는 실제로는 내려오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구비만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오세철위원
3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하나도 합격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지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516쪽에 회계별 결손처분액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세무1과입니다.
문병훈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결손처분액이 거의 41억 6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분이 31억 결손처분이 되었네요. 그중에서 시효소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효소멸은 어떻게 할 경우에 시효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김안숙위원장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에는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전혀 재산이 없이 5년 동안 지나면 결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시효소멸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9억 7800만원 이것은 전부가 무재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문병훈위원
무재산은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어떤 근거로?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장, 체납고지서를 뿌린 다음에 전 재산을 조회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최근에는 예금압류까지 조회를 해서 거기에 재산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무재산으로 해서 무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가족관계는 확인하지 않지요? 본인의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죠?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세금은 부과자한테만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예를 들면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죠?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러면 그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그분한테 다시 이전된 분한테 부과됩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그 이전된 사람의 세금 납부유무를 판단을 같이 연동해서 하시나요? 예를 들면 자녀나 가족관계한테 이것을 양도를 했을 경우에 그분이 같은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문병훈위원
그런 경우가 어떻게 얼마나 되지요? 그런 경우 판단하시나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전하기 전에 압류가 해제되어야만 등기가 정리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 전부 조사가 되고 난 후에 만약에 땅이라든지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해결해야만 등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에 그런 것이 다 확인이 됩니다. 등기부상이나 자동차나 소유권 이전할 때 전부 인수 받으시는 분이 그런 사항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이전 받고 그렇기 때문에 ······.
문병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효소멸이라고 무재산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재산이 소유관계가 바뀔 때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인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명의가 이전이 되는데 ······.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이전 받는 사람이 압류를 해지해야만 이전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게 서로 간에 이전하면서 정리가 되어야만 소유권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압류를 자기가 내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랬을 때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재산이 있을 때 세금이 과세되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을 납부를 안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셨을 텐데 그 처분할 때 같이 세금이 정리가 되어야 처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무재산이라는 것은 그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세금은 남아있는 것인데 미납한 세금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재산이 처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것만 남아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지금 소유권 이전할 때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이전을 받는 분이 그게 정리가 되어야만 받아갑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결이 안 되었는데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따르면, 이 부분은 관련자료를 보충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오전에 질의하려다가 제가 못했는데 527페이지에 세입금 과오납 현황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자료만 요청드리고 질의는 따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28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47억 59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이 과오납된데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총괄부서니까 관련된 설명자료를 제출하셔서 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오납 자료에 대해서 ······.
문병훈위원
이것 세무과장님께서 총괄 ······.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저희가 과오납에 대해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자료로 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한해 비용치고는 47억이 너무나 큰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과징금이 과오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료를 보고 같이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아까 결손에 관계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한 이해를 저희들도 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해서 해주시든가 그래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손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재산이 전혀 없이 5년 동안 저희가 계속 그동안 5년 동안 추적을 합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예금을 전부 조회해서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소멸이 완전히 되는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되고요. 불납결손은 부도가 났다든지 파산이 되어 가지고 전혀 낼 수 없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전혀 낼 수 없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고지서를 계속 내보내더라도 그분이 행방불명이나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고지서가 반송이 옵니다.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불납결손을 해놓고 5년 동안 재산을 계속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안에 그분의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시효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장
5년 시점을 계속 내달라고 독촉장을 보냈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5년을 보고 있나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고지한 다음에 독촉, 독촉하고 난 다음에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계속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불납결손 아예 못낼 분들한테는 저희가 재산조회만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이 있다고 했는데 시효결손에 있어서 아까도 질문이 계속 왔다갔다하고 했는데 압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산이 이전하려고 하면 그것을 세금을 안아야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지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압류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고지하고 난 뒤에 시간이 있는 동안에 이미 그 재산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한 다음에 그 다음 독촉장을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저희가 뿌리고요. 독촉장 다음에는 체납고지서 계속 본인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한 고지한 다음에 재산을 넘겼을 때 그것이 압류되어 있는 것을 넘길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지하고 나서 고지하고 나자마자 바로 압류를 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압류를 적어도 고지한 바로 뒤에 바로 압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체납하기 전에 독촉장 보내기 전에 이미 재산은 다른 데로 이전했을 수도 있다, 제 말은 이것인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고지한 다음에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
최미영위원
그러면 압류가 안된 상태인데 고지하고 제가 독촉할 때까지도 압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체납고지서하고 압류되는 시점에서 고지서 발부할 때까지 이 적용해 가지고 그때까지 적용해서 이전된 재산 이런 것은 살펴보지는 않습니까?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고지한 다음에 압류를 하기 전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재산조회를 하느냐, 저희가 압류하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그것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압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
최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지된 시점부터 압류 이전까지 시간이 있을 텐데 이때 재산이전 변동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지 전에 이미 재산이 이전에 됐을 수도 있겠지만 고지 시점부터 압류 전까지 이 재산 이전이 있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없으시냐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지금 압류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그것을 자료로 소유권 이전 되어야만 전산에 입력이 되고 이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일은 체납이 되어 있으면 다른 재산을 조회하지만 그 상태에서는 압류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저희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고지 시점이 아니고 이 독촉장 발부 시점부터 압류 시점 이 중간 부분이라도 분명히 재산이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것도 해결이 잘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당사자 간에 세금 납부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본인들이 그런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서 납세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대부분 부동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까도 자식에게 넘어갈 경우에는 납세증명 별로 확인하지 않을 것 같고 인근 가까운 사람에게 넘어갈 때는 별로 그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비단 우리 서초구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압류전 이 재산이 어디론가 이제 독촉장 이후로부터 압류전 재산이 어디론가 이전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 가능한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저희가 한번 굉장히 사이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지만 검토를 계속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께서 아까 최미영위원님 하신 부분에 사전 예방 대책으로 미리 이전을 남한테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빨리 알면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차원도 있을 것 같은데 ······.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상임위때 저희들 행정복지 했기 때문에 상임위때 안한 우리 세무1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서울시 체납이 서초구가 꼴찌다, 지방세는 24등, 세외수입은 25등 총 누계를 하니까 우리가 꼴찌다 하니 과장님 답변이 세외수입이 반포주공 2, 3단지에 결손대상이 한 5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 빼면 그렇다했는데 그것을 빼고도 계산을 해보니 서울시가 우리 구세에 비해가지고 약 규모로 따지면 한 40개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세외수입 체납이 1098억인데 다른 구에서는 전부다 1000 몇 백만원 2000 몇 백만원 제일 강남구가 8000만원 우리 서초구가 1027억이다 세외수입만, 그러니까 주공1, 2단지 소송 패소로 인한 그것이 감액처분이 안되었다. 그 감액처분 하더라도 타구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아요. 그것은 기위 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인센티브 받고 체납 1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 서울시에서 꼴찌다 지방세도 그렇고 지방세 24등, 체납세 25등 총 전체 세외수입 포함해 가지고 또 25등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만히 보니 우리 조금 뒤에 있는 직원들은 조금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못마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이나 구세이거나 시세나 받으면 징수포상금도 받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니 2015년도에 8473만 3000원 잔고 1원도 없이 그대로 다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있은 이것은 세외수입이고 작년도 순수하게 우리 지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받아가는 그 자체를 내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3740만원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세는 별도로 시 예산에 편성해서 시세 받는 징수포상금을 또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내 원론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세가 세금이 부과가 되어서 고지되면 납기 내에 내면 문제가 없고 납기 안내면 5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지방세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독촉기간내 안내면 체납고지서를 심지어 많은 구는 4, 5회까지 뿌리는데 2, 3회 정도 뿌려가지고 안하면 압류예고 통지를 하고 압류예고 통지 이후에 안 되면 재산조사 해가지고 공매처분하고 이것은 다 지방세법에 나온 사항이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개 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가지고 작년도에 징수포상금을 4153만 2000원, 교통행정과 2300만원 그러면 10개 과가 있습니다만 몇 개과만 할게요. 건설관리과 350만원, 푸른환경과 280만원, 그러면 체납징수 포상금이 실지 체납 받는데 고생하고 체납 일소에 기여한 사람들이 받으라고 하는 그런 포상금이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체납액도 1차년도는 1%, 내가 정확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년도에는 2%, 그 다음에 3차년 이상것은 5% 징수포상금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2차년도는 3%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2차년도 3%입니까?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래 1차년도 1%, 2차년도 3%, 3차년도 이상 것은 5%,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가지고 체납 납기내는 각 주관과에서 하고 납기 지나면 세무1과로 이관되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압류까지 하고 넘어옵니다.
권영중위원
압류 해가지고 넘어오는 것하고 압류 안해 가지고 넘어오는 것 약 따지니까 압류가 68%하고 32%는 세무1과에서 하는 것이 나와요 통계상에.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권영중위원
내가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압류까지는 우리 아까 말대로 기본업무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리고 공매처분까지도 지방세법에 해야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체납되어 가지고 압류해 놓은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 관계도 없이 본인들이 차량이전 하려다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다, 재산 팔라고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다, 스스로 내는 것 그것 체납징수 포상금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압류까지 되어 있으면 포상금 대상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래 압류까지 되어 가지고 본인이 차를 팔아먹으려고 보니까 압류가 되어 가지고 산 사람이 해제해라, 돈 내고. 집을 팔았는데 지방세 아까 말대로 있으니까 돈 내고 오너라, 그러면 압류까지는 지방세법에 공무원 고유업무 아닙니까?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고유업무를 하면서 징수포상금 받는 것은 징수포상금 당초 목적에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각 과에 주는 것이 각 과에서 압류까지 해가지고 세무과 넘어가면 세무1과에서 직원들이 가가지고 종용을 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받는 것은 징수포상금 대상이 맞는데 너희가 압류했으니까 세무과 직원이나 그 과 직원이 아무 체납에 노력을 안 하고 자동차 등록 민원실에 가니까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돈 내라, 자동차 등록계에 내가 확인하니까 그런 것이 부기기수에요. 차 사는 사람이 압류되어 있으면 안살 것이 아닙니까? 체납 거기에서 바로 고지서 끊어주더군요. 거기에서 바로 납부도 하고. 그런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받아가지고 너희가 압류했으니 얼마 가져가고 우리가 세무2과에서 받았으니까 그것은 사실상 주관과나 세무과나 노력없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는 것이다 말이야. 그런 것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저희 지방세법 제138조하고 저희 조례에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런 공적에 압류를 했을 때도 특별한 공적 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우리 그 조례나 그것보다도 체납징수포상금 본래 목적이 조금 전에 내가 시청 조금 알아보니 과장님 이런 이야기가 왔습니다.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주는데 압류는 모든 것이 체납되면 아까 말씀대로 납기 경과 50일 되면 독촉장 뿌리고 독촉 뿌리면 체납고지서 뿌리고 체납고지서 해서 안내면 압류하도록 그것은 고유업무다 말이야. 그런데 또 짚고 넘어갑시다. 그것이 재무과에서 압류된 것 얼마 받으니까 재무과 너희 얼마 써라, 우리 세무과도 고생했으니까 얼마 써라, 내가 아까 세무 공무원들한테 욕먹을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그러면 압류했으니까 너희가 얼마 써라 그 이야기이다 말이야. 압류 안했으면 재무과에서 압류 안하고 이관된 것은 안 주지요?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압류한 것은 재무과 직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 임대료 수입을 1000만원 체납했는데 그것도 지가 할 일 압류도 안하고 세무과에 넘기면 세무과에서 왜 압류 안했느냐 난리치고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사이에 재산이 멸실이 되었다든지 재산 이전 되어 버렸으면 그 공무원은 압류 안한 공무원은 징계대상이다 말이야. 당연히 할 것을 안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거기 압류만 해놓았다가 세무과 직원들 돈 들어온 지 안 들어온 지 재무과 직원들은 그 돈 낸 지도 모르고 아까 차량의 경우에는 등록계에 와가지고 본인들이 압류되었다 해가지고 돈 내고 가는 것이 세무과 직원도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것 교통주차과 직원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체납징수포상금 해가지고 너희가 압류한 것이 몇 개이니까 얼마 가져가라, 나머지 우리가 쓴다 이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공무원이 당연히 하는 일을 하고 또 압류까지 하고 저희 세무과로 이렇게 넘기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할 일을 하면서 또 더군다나 추가로 그분들한테 독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민원실에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내게끔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노력한 것은 압류까지이고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어제도 제가 잠시 이야기 했습니다. 규정 자꾸 하는데 규정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체납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 어제 말씀드린 밤에 찾아가서 세금 38기동대 식으로 하고 자기가 조사를 해가지고 예금까지 찾아내고 무재산까지 찾아내고 이런 것은 당연히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이것 끝나면 독촉, 독촉 끝나면 체납고지서, 체납고지서 끝나면 압류 이렇게 되었는데 압류 안하고 돈 받은 것은 관계없다, 압류한 것은 실지는 재무과에서 했건 세무과에서 압류한 것 본인도 모르게 압류한 담당 공무원이나 세무과 직원도 모르게 본인이 갖다 낸 것 이것은 압류를 했기 때에 받는다, 그 목적은 아닌 것 아닌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 특별한 공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게 지방세법에 이렇게 하고 독촉장 뿌리고 체납고지서 뿌리고 압류예고 통지하고 압류하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고유 업무가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압류하는 게 특별한 공적이다. 그럼 전 업무가 이게 또 내가 몇 개 구청을 보니까 징수포상금은 어느 구에는 예산이 없어서 뭐 1년에 연간 한 2~3000만원밖에 없고 시골에는 징수포상금을 안 주는 시골 자치 시·군도 있고 우리 서초구나 강남구는 예산이 좀 있어서 좀 편성을 많이 하니 많이 주고 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예산 없으면 너희 좀 고생했지만 금년에 예산 1000만원밖에 없다고 그러면 1000만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안 그런 겁니까?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실제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징수포상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
권영중위원
관련 규정인데 지금 25개 구청에 그 체납액대로 액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느냐? 그 구 재정 형편에 징수포상금 편성 안 하는 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내가 편성 안 한다고 하지만 1~2000만원밖에 편성 안 하는 구가 있고, 이것 지금 과장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할게요.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8478만 3000원 이만큼 체납 받을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편성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보다는 더 많겠죠. 예산이 7830만원밖에 없어서 그것만 징수포상금을 받아간 거죠. 실지 아까 압류까지 하면 체납액이 포상금은 1억 정도 되어도 모자랐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 형편에 7800 78만원만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만 아까 단 돈 1원 잔고도 없이 다 받아썼다. 그러면 예산을 5000만원 편성 받고 기획예산과장이 우리 예산 형편상 5000만원밖에 못 한다고 하면 그럼 5000만원만 받고 끝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권영중위원
국세도 징수포상금이 있고 아까 이것 외에도 시세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정 의심이 가면 나하고 과장님하고 연명을 해서 국세 징수포상금 제도가 체납 아까 특별한 공적이라고 한 게 압류도 거기에 들어가느냐, 압류만 하면 다 주느냐 질의 한 번 해 봅시다, 그러면.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 지금 우리 구뿐이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내가 또 보니 아까 자료요구를 추가로 해 놨는데 여기 우리 예산서에 없는 시세는 우리 구세보다 규모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직접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받는 건 얘기 안 해요. 이게 가면 내가 어느 과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과에 가면 과비로 쓰고, 어느 과에 가면 과 직원들 회식비로 쓰고 그러면 실지 압류한 그 사람한테 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 것 아닙니까? 세무1·2과도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저희 포상금은 그 실적에 따라서 각 개인별 계좌에 이렇게 입금을 해 주게 됩니다. 옛날부터 그런 지적 사항이 많이 되어서 지금은 각 계좌로 이렇게 직접 우리가 넣어줍니다.
권영중위원
아까 내가 옆에 재무과장에게 재무과 모 직원이 자기 계좌에 돈 들어왔다, 자기가 공 저기하니까 이것은 과장, 계장 눈치 안 보고 자기가 과연 계좌 돈 자기가 쓰느냐? 뭐 과장님 하도 말썽이 많아 그동안 변경이 되고 해서 계좌로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 지금 받은 사람은 과장 이하 전 직원들 회식이나 하고 실지 그런 사정은 과장님도 아신다는 말입니다, 계좌에 넣어준다고 하고 하지만.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내가 그것 과장님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이런 것은 점차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실지 고생하는 사람은 100% 다 주고 ······.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그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결산서 163페이지에 기획예산과예요. 여기에 위에 상단에 보면 소송 승소율 제고, 법제 및 규제개혁사무의 효율적운영 해서 36억을 지출하셨죠? 163페이지 그 상단에 ······.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163페이지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소송·법제·규제개혁 업무 운영 그래서 이것 5억 8000만원이죠? 이게 그 규제개혁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안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소송 승소율 제고 및 규제개혁사무의 효율적운영 거기에 예산되어 있는 것이요?
덕식
용덕식위원
예.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전에 작년까지는 규제개혁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법제통계팀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결산서상에는 여기 규제개혁팀에서 예산편성 되고 집행한 내역이 부기되어 있는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 규제개혁팀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죠?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에서는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계속 저희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갑에서 을 사이에 대해서 저희가 완화시키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요즘 하는 푸드트럭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옥외영업 같은 것 지금 하는 것 이런 것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규제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각 조례나 규칙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시민들한테 가는 불편사항, 그런 생활 규범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 팀에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 규제개혁 그 취지는 알겠는데 거기서 이것 우리 예산을 어떤 거로 쓰여져요? 이게 운영비로서 써지는 겁니까?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위원회라 해서 위원회 수당으로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규제개혁 관련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할 때 업무시책업무추진비 그런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상금등 해서 이것 30억이 나와 있는데 이 배상금은 어떻게 지급된 거죠, 소송배상금?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패소 시에 확정판결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거고요. 저희가 늘 예산편성을 한 2억 정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정도 편성한 상태에서 저희가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2억이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2억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지출한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 예산현액이 30억 아니에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배상금이 2억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소송에서 여러 가지 큰 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저희가 그 2억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해서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가만있어요, 여기 예산현액이 30억이고 지출한 것이 30억 지출됐잖아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죠?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2억으로 잡아놔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편성은 2억으로 편성을 해 놓고 거기서 저희가 소송에서 큰 소송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패소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2억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보통 편성해 놓은 일반회계 예비비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반회계 예비비 그 내역은 또 결산서 예비비 내역에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2억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실제 지출한 것은 30억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2억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30억을 했을 때에는 패소율이 그만치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혀 생각보다 많이 패소가 된 것 아니에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 예상치 못하게 그런 패소가 있는데 이 소송이라는 게 아주 예측불가해서 그 시기 1회계연도 내에 그때 패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원 한도를 벗어날 경우에는 이제 예비비를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로 하수암거 그 저류조 설치공사 관련해서 소송판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12억 정도 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어떤 거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서 공사대금 소송 관련 판결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12억 정도 나가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이것 하여튼 패소해서 일단 나갔는데 내 얘기는 일단은 이 2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2억이면 우리가 가능하다 하는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예상 밖으로 지금 패소를 많이 해서 30억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너무 소송을 잘못해서 패소를 참 터무니없이 많이 패소를 했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그 배상금을 좀 여유 있게 잡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다른 쪽으로 또 치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잡아놓은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게 물론 예비비로 쓰겠지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예비비 쓸 계산하고 한 것 아닙니까, 실지가? 그렇죠? 이렇게 적게 해도 뭐 안 되면 우리가 예비비 쓰면 된다, 이런 계산이 깔려있던 것 아니겠어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 같은 것도 미실현 수입을 미리 잡아놓듯이 이 세출예산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예상치 못하지만 최소한만 잡아놓고 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사실 좀 조금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상하고 예산편성 하는 건데 2억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0배도 넘는 30억이 지출이 됐다면 이것은 가서 소송을 잘못했든지 어쨌든지 문제가 있죠, 다분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 당연직 네 분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청 각 국장 세 분 해서 당연직 네 분이고, 위촉직위원이 여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열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외부인사가 여섯 분 있다, 이런 얘기죠?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안 들어가나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구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의원들은 안 들어가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섯 분으로 저희가 지금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규제개혁 물론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해 놓은 것이지만 그 규제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게 규제를 완화만 시킨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완화시켜서 부작용이 더 많은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수원
김수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초에도 그 규제개혁에 관련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그 예산도 그렇게 사무관리비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거기에 좀 한 번 물어볼게요. 고용촉진 및 안정 해서 그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 활성화 해서 2억 9500만원이 지출됐어요.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한다, 이것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김안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활성화는 이 안에 내용에 보면 저희 2층에 보면 취업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2층에. 지금 올해 또 그 명칭을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또 저희가 바꿨는데 여기에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또 사무관리비, 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창업특강 같은 것 이런 제반 일자리창출에 관련한 제반 ······.
덕식
용덕식위원
가만있어요.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일자리를?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라든가 우리 기업체들 있죠? 그 기업체들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 기업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한테다 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여기 이 안에 있는 지역맞춤형 이 사업도 있고, 또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시비사업도 있고 많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 글쎄 있죠. 뭐 일용직도 있고 뭐 쭉 있는데 ······.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우리가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 했다고 그러는 것 다 거의 허수가 많아요, 허수. 그냥 며칠만 해도 일자리 하나 만들었다 해서 이것 숫자를 채우는 건데 그걸 내가 지금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저거 하는 것은 기업들하고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주고 그러는 거죠? 주로 목적이, 그렇죠?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그렇게?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 관내 기업들하고 MOU도 한 11개 업체하고도 지금까지 이 MOU를 맺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런 구인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아까 말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거기서 구인등록을 한 사람하고 이렇게 매치를 또 시켜서 주고요, 또 우리가 올해 6월 달에 취업박람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내 중소기업은 물론 이런 대기업까지 같이 참여를 하게 해서 설명도 하고 또 그 기업 설명도 하고 또 그 자리에 현장면접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이사면접까지 해서 이렇게 고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열심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간에 내가 좀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내봤어요. 보내봤는데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우리 삼성 R&D 우면동에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정규직은 아니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도 보내봤거든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알선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분들 가셔서 이런 여건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안 맞으면 중간에 변동이 많아요, 오래 안 계시고 ······.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보니까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일 못 할 자리만 와요, 가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리 이런 것만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좋은 자리, 괜찮은 자리는 저희끼리 다 하고 정말 가서 힘들은 것 이런 것만 의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보내봤자 몇 명 보내도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하자면 내가 보기에는 업체들하고 미팅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작년에도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 하면 돈 100만원씩도 되고 앞에도 보면 170만원 이런 데 여기는 업무추진비 20만원인가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거기서 오히려 업체 사람들하고 만나고 미팅도 하고 하려면 정말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데는 일자리경제과라고 생각이 되겠는데 왜 이렇게 여기는 20만원 가지고 누구하고 미팅을 하고 하겠어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일자리 창출 전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취업정보센터 2층에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소한 어떤 사무경비 그런 것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20만원, 18만원, 27만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는 덜 써도 되요, 사실은 대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 사람들하고 서로 미팅도 하고 만나고 이러면 거기서 업무추진비를 써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늘려달라고 하세요.
주환
순주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재무과하고 세무1과장한테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유 잡종재산에 사용료 징수가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지요? 재무과장님!
김안숙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 옛날에 잡종인데 일반 재산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면서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전 같으면 징수를 하게 되면 한 50% 정도 징수교부금을 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지금 우리가 부족하게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수입 들어오는 것에서 ······.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저희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은 시유재산을 구에서 위임관리 할 때 대부료나 매각 처분했을 때 매각재산에 대해서 귀속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가 넘어갔기 때문에 구에서 수입액이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수입액이 없는 것이 매년 어느 정도까지 들어왔었는데 그런 수입금이 없어졌다 우리는 통계가 있나 해서 자료가 안 갖고 계시면 나중에 개별로 주시든지 ······.
오수
권오수재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재산관리팀장 할 때는 국유재산이 한 6~700필지 있어서 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같은 예산이 상당히 내려왔었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나서 없습니다. 그 자료를 그 당시부터 해서 자료를 파악되는 대로 ······.
김수한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 줄었나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무1과는 우리가 불납 결손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효중단이 안 되어서 다른 재산이 뒤늦게 찾아져서 다시 압류한다든지 그것을 징수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서초에 간단하게 ······.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김수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납으로 관리를 하다가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나오는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하고 ······.
김수한위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서초에서 ······.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몇 건 정도나 되요, 그게 업무가 쉽지가 않을 텐데 ······.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자료로 파악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요, 있으면 자료로 해주시고 ······.
재팔
김재팔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후 정회한 후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결산서 194쪽, 복지정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194쪽 하단쪽에 보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해서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 보훈가족 위문이 있고요, 이것 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보훈가족지원은 무엇이고 또 위문은 뭐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광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초구내에는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물군경 유가족 해서 가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인 예를 들어 상이군경 이런 경우는 바로 대상자한테 지급이 되는데요, 가족들 유족이라든지 미망회라든지 유족에 지원하는 것은 보훈가족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요, 그것이 지출이 얼마 되느냐 하면 1억 7700을 지출을 하셨고 이것이 사고이월로 779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사고이월은 어떻게 되어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김안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저희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설계요, 무슨 설계?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설계용역을 저희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용역을 진행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연도를 넘기게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설계를 하다가 설계를 못 했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설계용역을 하려다보니까 설계용역이 2015년 12월 3일부터 2016년 4월 20일날 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집행잔액 6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예, 그 당초에 정밀안전진단비까지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설계용역에서 정밀안전진단까지 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되어서 그 부분만큼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무슨 얘기라고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정밀구조 안전진단비가 당초에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따로 계산을 했었는데 ······.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부분이 설계용역에 ······.
덕식
용덕식위원
설계용역에서 같이 했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들거면 애초에 저거 할 때 그것을 제외하고 했어야 맞지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내려와서 보시면요, 거기 보훈회관건립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작년에도 이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어서 보훈단체들을 한 군데에 넣자 이런 얘기아닙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주장을 했던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금년 6월에 공사착공을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것이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몇 월달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6월이요, 지금 이 달입니다. 지금 ······.
덕식
용덕식위원
이 달에 착공을 했어요, 그러면 ······.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보훈회관으로 들어갈 단체가 어떤 단체들입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저희 9개 단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입주하는 것으로 현재 보훈단체별 단체장님들이 일단 들어가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9개 단체는 다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이것을 왜 자꾸 관심있게 그러느냐 하면요,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 쪽에 보면 거기 많지요, 거기 뭐예요, 특파공작원이라든가 ······.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 ······.
덕식
용덕식위원
뭐도 있고 뭡니까?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고엽제 ······.
덕식
용덕식위원
고엽제도 있지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고엽제, 6.25참전유공자회 해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다 들어가는 거지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9개 단체 다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금년에 언제 완공된다고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12월 이내에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분들이 전부가 불법이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것을 남들한테 보이지 말고 보훈회관을 지어서 한군데에 입주시키자 하는 얘기를 먼저 내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광선
최광선복지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넘어가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봐야지 197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생활안정보호 해서 지난번에 지출된 것이 120억이 지출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김안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 생활안정 시설확충 거기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네요, 9억이 넘게 남았는데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을 지원해주는데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남았어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생활안정호보 이 부분은 저희 장애인사업이 거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상에는 불용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조금이 실제로 예산에 잡힌 것이랑 실교부액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온 것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내놓고 이것 남아있다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자체는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한테 내려온 교부예산은 이것 보다 훨씬 적다는 말씀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려온 것에 따라서 우리도 매칭으로 내놓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남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많이 내려오게 잘 하시지 남게 해요, 시에서도 많이 내려오게 하면 우리도 다 쓰잖아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실 집행잔액은 이것보다 훨씬 액수가 적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
덕식
용덕식위원
200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이것도 30억을 하셨는데 13억이 지금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는 가내시의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실교부액 대비 집행률은 88% 정도 되기 때문에 실 집행잔액은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매칭으로 해서 거기서 실제 오는 것이 적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자꾸 남을 거면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그것 계산하고 해야 되겠네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 행복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복지파트에 보조금예산 불용률이 높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실집행액을 반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가내시를 ······.
덕식
용덕식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이것으로만 보면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는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려운 사람한테 써주는 것인데 남기지 말고 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여성보육과요. 영유아 건전육성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예산집행하신 것을 보면 90억을 지출하셨는데 사고이월이 80억이 넘네요. 집행잔액도 75억이나 되고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라든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내시 금액보다 당초 가내시보다는 적게 내려와서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는 지난해에 7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책정된 금액보다 어린이집 수가 적어지면 보육료 지원액도 적게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린이집이 줄었어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가정어린이집이 줄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7개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것이 있고 또 아까 사고이월을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은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할 때 공사진행이 늦어지거나 공기가 안 맞아서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거의 사고이월은 어린이집 관련 확충 관련 예산입니다. 명시월도 있었는데 명시이월도 어린이집 도구머리공원 이번에 승인이 조건부승인이 났지만 그 당시는 명시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도구머리공원, 조건부승인해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넘어가서 207페이지 똑같은 대답하실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 보조한 것 이것도 ······.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자체사업비가 줄어든 ······.
덕식
용덕식위원
똑같은 대답하실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223페이지 어르신청소년과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7억 집행하시고 1억이 불용으로 남아있고 그것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김안숙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한번만 ······.
덕식
용덕식위원
2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7억 집행하셨고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는데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전체해서 예산총액은 8억 900만원이고요. 지출액은 7억 59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 300만원이 되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구비가 지금 현재 6800 정도 남아 있고요. 이것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은 당초에 보조금 예산액대비해서 처음에는 국비, 시비가 당초 예상됐던 액수보다 실제 수정액이 부족하게 내려온 그런 경우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냉난방비가 2014년까지 정액으로 지원해 드렸었는데 작년부터는 실비지원으로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실비지원으로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이 분야별로 좀 틀린 경우입니다. 많게는 국비가 10%, 시비는 45% 이렇게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냉방비, 난방비 이렇게.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먼저 정액으로 주던 것보다는 실비로 하다 보니까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주던 것을 실비로 주니까 ······.
덕식
용덕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결산서 224쪽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해서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해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이 보면 구립반포1동 경로당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전세보증금이 1년에 얼마인가요? 얼마인데 이번에 한 5000만원이 올라서 된 것이죠?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데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포본동 주공아파트에 지금 하나 있는데 거기는 3억 4000에 지금 전세를 하고 있고요.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2억 7000에 지금 인상을 해서 2억 7000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렇다고치면 한 3억원을 맥시멈으로 좌우로 왔다갔다하는 모양이네요, 금액이?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값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
김수한위원
지금 자연부락에 보면 노인정이 없는 곳에 식유촌마을하고 그 다음에 형촌마을도 거기는 자기들 개인 땅이 있으니까 그런대로 넘어가고 안골마을도 없고 그 다음에 샘마을도 없어요. 샘마을도 없고 흐능날마을은 그런대로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세 군데는 샘마을, 식유촌, 안골마을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 전체를 전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하신 자연부락은 현재는 9개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흐능날은 지금 가설건축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6월달에 저희들이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연부락에서는 마을단위로 지금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수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부락은 어르신들이 증가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자연감소를 하는 현상들이 자꾸 발생해서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보다는 임대로 하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요. 저희들이 혹시 대상지가 생기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계속해서 225쪽에 중간에 보면 서초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나오는데 그 속에는 상수도, 그냥 들으세요. 상수도, 하수도요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상수도물을 계속 먹을 때 과연 지방에 있는 상수도가 제대로 된 상수도냐 하는 것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류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그쪽에 발령나서 가는 직원들이 몸이 아파서 가는 직원이 있는데 몸이 아파서 거기 가면 휴양도 되면 좋겠다 해서 가는데 어제인가 횡성으로 간다고 하면서 인사차 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리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간하고 몇 군데 몸이 아프대. 그 순간 휴양하러 간다는데 놀라서 횡성수련원은 비소가 나옵니다. 비소가 나와서 수질검사할 때 매번 자꾸 불합격되니까 물을 거르고, 거르고 해서 간신히 합격을 받고 있는데 비소라는 비상이라고 해서 옛날에 사약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사약. 지금 우리 살충제 또 제초제 옛날에는 의학에서 매독치료제로도 비소를 썼었어요. 썼는데 소량을 쓰는 것은 되려 어떤 백혈병 치료제 같은 것으로는 소량을 써서 치료약이 되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그것을 식음하게 되면 건강에 엄청나게 나쁜 것입니다. 나쁘기 때문에 횡성 가는 직원이 거기에서 계속 그 물을 먹을 텐데 지하수라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순간 몸이 더 망가질 것 같아서 어제 ‘이 사람아 거기 비소가 나오네, 잘 좀 보게’ 그런 얘기를 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쪽도 수질검사를 서초휴양소도 수질검사를 한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르신청소년과장은 구청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다 동장으로 발령 나가시는데 지역관리도 잘하고 미결사항은 문제됐던 것을 잘 기록해서 후임 과장한테 다 넘겨주고 가서 업무가 맥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일이 워낙 많아서 잘해 주기 바라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서초휴양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잘 챙기고 그런 사항들은 새로운 신임 과장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사항 순으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님 비롯하여 오늘 퇴임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안숙 최미영 오세철 문병훈 김수한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38 명)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임동산 행정지원과장 김명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정평순 기획예산과장 김수 일자리경계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2과장 김재팔 복지정책과장 최광선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남형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이남형 출석전문위원( 3 명) 정용순 이창석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