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수입니다.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광진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그리고 7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서를 작성 의결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 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0일 위원장에 김영옥 위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창현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6월 23일부터 3일 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1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등의 안건처리에 정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하는 광진구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광진구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의원님들 그동안에 의정에 대한 소회 그리고 우리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뜨거운 문제 해결에 대한 성취, 의욕 이런 것들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구청장 직선제, 그러니까 1995년 7월 1일 날 민선시대를 열었습니다만 작금의 우리 지방자치현실을 보면 의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과 권한을 같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하고는 거리가 멀게 돼 있습니다. 지난 보도를 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동안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할 때 알다시피 행정자치부에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가 경기도 6개 기초자치단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소위 말하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1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남시의 경우 사실은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을 할 때 저도 가서 꼭 단식투쟁을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단, 우리 서울시는 더더욱 지방자치 중에서도 성남시하고 더 다르게 돼있습니다, 지방자치 구조가. 서울시와 우리 구청과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어렵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들 자율적으로 경기도 6개 시가 운영을 하는데 정말 고유한 자치사무 주민복지에 대해서 응급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이 자치사무인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찍어 누르고 하향평준화 식으로 돈이 있어서 니가 자율적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논조를 펴서 언론하고 공격하고 있고 그것도 시행령으로. 그래서 자치단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장돼 있는데 오히려 위축시키고, 퇴행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과 구청장들이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이런 입장이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입장이 똑같을 겁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없고 특히 우리 광진구의 경우 재정문제, 행정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부의 지원과 외부의 규제로부터 탈피해야만 자율성과 구민의 복지를 순발력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애로사항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공감해서 지방분권, 이번에 헌법개정 나오면 지방 분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분권안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도 각 후보자별로 일일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해서 전부 동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후보자한테. 그래서 정말로 참다운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헌법에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특히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확실히 나눌 수 있는 지방자치 법률도 앞으로 만드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공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지방자치 만드는데 선도적인 우리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우리 전병주 기획행정위원장님, 김기란 운영위원장님, 정관훈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어저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고 또 같이 뭔가를 좀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도 다섯 분의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질문에 우리 구정이 더 튼실하게 되고 구민이 더 혜택을 받는 그런 구정정책에 그런 길이 더 튼실해지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이라든지 또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주 의원님께서 우리구에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에 제공해서 도농 간 교류협력 방안을 더 증진시키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이 계셨고, 중곡동의 카페골목,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도 카페골목을 정리해서 중곡동 지역에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국립서울병원에 소아청소년진료소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샤프롱제도의 도입으로 진찰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자의 성범죄로부터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또 구청장하고 소통을 잘해 달라, 특히 구의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우리 문화재단 그동안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광진구민의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더 행복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친환경 쌀 학교급식 제공 등에서는 현재 우리구에서도 직거래장터라든지 자매결연지역에 또 지역 대표축제 등을 통해서 도농 간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립초등학교, 중학교를 전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부터 친환경 쌀을 구매해서 우리 품평회도 가졌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반영했으나 현재 무상급식 예산을 직접 지원하여 학교별로 지어서 학교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에는 친환경 쌀 구매를 위해서 일반 쌀과 차액을 구비로 지원하고, 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선정한 업체에서 쌀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계약된 생산자 업체를 이용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얘기한 성북구 사례도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친환경 쌀은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도 물질적로 우리 농민들이 지은 친환경 쌀을 집중적으로 구매해서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한정해 놓으면 물량이 제때 공급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성북구 사례들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이 더 좋은 점이 있는 건지, 있으면 또 그걸 택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곡동 카페골목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중곡동 카페골목 건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곡동 메리놀성당에서 중곡1동 사거리까지 약 575km 구간에 특히 밀집돼 있습니다. 선정적인 분위기와 카페형 일반음식점은 특히 우리 교육환경 또 우리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늘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단순 위주의 그 규제행정만으로는 개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영업자들과의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발적인 영업에 대한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밝은 거리환경을 위해서 보안등 5개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담장 벽화를 새로 단장하는 등 지역주변 환경 개선에도 추진해서 분위기를 바꾸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한 결과 카페골목 주변환경은 현저하게 저희들은 개선되었다고 보고 현재 해당업소는 2014년도에 볼 때 42개에서 3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건물주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타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카페골목이 위치한 면목로 주변은 우리 중곡생활권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로 특화거리 정비 또 활성화기반 마련 등 체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아청소년 진료소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진료소 활용계획은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지상은 공공공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 추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 때문에 리모델링 의견으로 거의 일치가 됐습니다. 의견이 합의가 돼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소아청소년진료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어린이 문화공연장 또 복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구에서도 어린이문화공연장 또 유아종합지원센터 등을 각 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 주어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 주변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화양변전소 부지에는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가고, 국립병원 2단계 사업이 그 행정타운부지가 되면 거기에서 또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 공간과 이 공간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설을 배치하는 걸로 하고 있고 추후 또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또 투트랙으로 재원이 안 되면 아까 말한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고, 재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님이 지금 보건복지 상임위라고 거기에 배정됐기 때문에 연관돼서 다시 좀 다른 투트랙으로 가서 어느 것이 더 빨리 되는가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샤프롱제도 도입과 진찰실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샤프롱제도는 의사와 환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라든지 이런 특히 인격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자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보호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샤프롱제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도 의료단체가 나서서 자율적으로 명문화된 엄격한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모든 진료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므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환자와 의사 1대1 진료를 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모호하고 그래서 법적 규제 마련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 의료계에서 샤프롱제도를 명문화한 윤리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의원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딱 맞게는 못합니다만 의료계에 자율적 제도를 강구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법적 제도권에서는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막는 제도가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어 환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나름대로는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통행정 확산과 구의원님과 함께 하는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년 전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무엇보다도 소통의 가치를 선도적으로 주창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현장소통,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토론 내지는 토의하는 정책 정책소통,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채널로 수렴하는 소통시스템 행정을 접목시켜 왔습니다. 그 방안으로 주민간담회,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행정분야별 협의체, 주민엠보팅사업, SNS 등 온‧오픈라인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을 풍부하게 만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의원과 함께 하는 민생현장방문 엄청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6기 후반기에 같이 실행하도록 구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문화재단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인사문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달에 감사원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직원 채용 등 인사와 관련한 일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향후 채용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1월 2일 출범한 광진문화재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나 저나 많은 관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려서 우리 광진구의 문화예술발전과 컬처노믹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매년 시행해왔으나 2015년 예산편성 시 의원님들의 건의를 반영해서 격년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6월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문화, 복지, 환경, 일반행정 등 9개 분야에 걸쳐서 동별, 성별, 연령별로 표준표본 1,500명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만족도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병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설문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에 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란 의원님께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안전대책 광진구 관내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광진구의 여성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아 골목길이 많은 안전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우리 광진경찰서에서 치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여성대상 강력범죄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광진경찰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협의해서 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 안전귀가와 취약지역 순찰을 위하여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11명을 뽑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인택배 보관함을 3개소를 추가해서 6개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대피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간인 24시편의점 소위 말해서 여성안심지킴이집을 23개소에서 33개소로 확대했고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나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불법 설치 등 여성 위해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8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공중 및 민간 개방화장실 13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29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으며 남녀 미 구분된 민간 개방화장실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분리 설치하는 방안을 개선토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경찰서에서 동별로 치안수요를 조사한 바 우선 급한 구의2동에 대해서 다세대 연립주택 밀집지역에 가스배관 가시형 덮개를 시범적으로 10개를 설치했고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2013년부터 알다시피 광진구 전역에 걸쳐서 기존 나트륨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고 올해에도 약 500등을 교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학교, 역주변 등 우범지역화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LED등으로 교체하고 어두운 골목길에는 LED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여성안심귀갓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곡3동 안전마을 만들기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은 비상벨, 경광등, 블랙박스 조명 등 막다른 골목길 안전을 위해 이웃과 함께 관리하는 방범시설 등을 설치해서 막힌 길에 대한 안진취약요소를 제거하고 방범 CCTV가 눈에 잘 띄도록 도색을 해서 범죄요인이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안전 광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진구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정신보건법」13조에 근거해서 2005년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우리 광진구 등록 정신장애인은 514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광진구청, 경찰서, 소방서, 정신건강센터가 참여하는 정신건강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돌발행동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했고 정신장애인의 치료관리를 위해서 각 동별로 사례관리자를 두고 증상약물관리, 일상생활관리,프로그램 지원 등 1 대 1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 및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관내 8개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과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대상자 및 가족,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정신장애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관훈 의원님께서 광진구 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구청장배 등 동호인대회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연합회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달라 그다음에 통합체육회 진행사항에 대한 의견이 계셨습니다. 우리 광진구 생활체육회는 1999년 국민생활체육회 시·군·구 지부로 설립해서 우리구는 현재 31개 연합회와 358개 클럽, 1만 4,52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는 우리구의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로써 구민 자율에 의해서 참여하고 회원 스스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동호회 지원금은 현재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구가 모두 종목별로 동호인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신규가입 기준은 현재 5개 클럽 150명 이상 기준으로 생활체육회 임원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신규 및 탈퇴회원을 조사하여 등록인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은 앞으로 생활체육회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좋은 쪽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합회 중 특정지역 회원 편중과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동호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등산연합회를 알아보니까 당초 구의동, 자양동 일대 동호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2001년도에 창립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중곡동, 군자동 등 다른 지역주민들도 함께 가입해서 활동 중에 있고 구민 누구나 입회가 가능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활동사항을 종합해 볼 때 생활체육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운영되고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셋째, 생활체육회 및 체육회 양 단체간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통합을 위한 우리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스포츠 클럽에서 뛰어난 기량을 가진 유소년 선수를 엘리트 선수로 연계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 2015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양 단체 간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통합절차는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관을 확정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 의결을 거쳐 통합체육회를 창립토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현재 통합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우리구도 통합 권장 기한인 금년 6월 말에 연연하지 않고 양 단체 간의 상호 자율적인 협의와 체육전문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현정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혁신교육 관련해서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의 초등학교 수영안전교실 실시를 해달라는 말씀과 유서 깊은 우리 광진교를 이용해서 오작교축제를 제안해서 컬처노믹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이 조례3조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동안 개별법 및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사무가 운영돼 왔습니다. 먼저 제4조제3항에 구의회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2009년 조례 제정 이전에 위탁된 사업은 그 부칙 제2조에 따라 동의된 것으로 보았고 조례 제정 후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3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구의회 동의 없이 위탁이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동의대상 민간위탁사무를 명확히 정하여 일괄적으로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협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수탁자심의위원회 미구성에 대해서는 수탁자심의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비 상설 위원회로 각 위탁사무는 개별 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조례에 수탁자심의위원회 근거가 미비된 위탁사무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조례 제15조제1항에 사무편람 작성·비치와 관련해서는 그간 보건복지부 등 위탁관련 기관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위탁사무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향후 조례에 따라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조례 제16조제1항 위탁 취소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위 조항은 수탁기관의 계약 위반 시 취소사유에 대한 내용이며 현재 위탁 중인 사무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에 의한 위탁 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민간 위탁사무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의회와 협의해서 동의절차이행 등 방안을 강구하여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님께서 우리구 민간위탁사무 개선방안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안내용 중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재 위탁 시 성과평가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은 개별 조례에 의거기 기 실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조례 개정,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적정한 위탁비 산정, 구의회 사전 동의 등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우리구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과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서 민간위탁사무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수영교육 및 서울형 혁신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수영은 더 이상 단순한 놀이나 선택적 학습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금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올해 초등학교 22개교 중 20개교가 이미 3학년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교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구는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학생들 누구나 지속적으로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구는 금년에 기반구축형으로 지정되었고 내년에는 최상위 단계인 혁신교육지구형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진교를 활용한 오작교축제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견우직녀의 착한 사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축제 개최로 광진교를 명소화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선한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근 강동구와 협의해서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세대를 초월하여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추진되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광진교 일대가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광진구 청사는 의원님도 아시고 우리 구민 누구나 할 것 없이 현재 청사를 가지고는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이미 다 같이 하고 있고 특히 구청장으로서는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항이고 우리 구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 그래서 구청사를 다시 신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도 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역대 집행부 민선 1기부터 우리 구청사는 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어서 구청 청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는 재정 문제 재정이 800억, 700억이 들어가는데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이나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거의 방법이 없는 절망상태였습니다, 당장에 위험하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동부지원 부지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서울시 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공공기여하고 KT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KT는 민간기업입니다. 자기들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이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그 땅이 되면 각 부서에서 서울시 목적에 이미 사용계획이 내부적으로 서있고 그래서 우리구는 우리 현 청사에서 쓸고 새로 지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런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미 2006년도에 법원 부지에 토지이용계획이 그 당시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그 공공용지로 자기들이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좀 수정해 달라, 이 실무적인 접근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실무적으로 엄청난 반대의견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망하던 때에 그래도 박원순 시장하고 정책적으로 너무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구청 청사 부지를 교환해서 거기다가 구청 청사를 좀 짓는 것이 시급하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래 가지고 엄청난, 시에서도 실무자의 의견 다르고, 정무 시장님 다르고, 달라서 어려웠던 현실이었는데 그 협의를 엄청 해서, 지금 이 시점에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구청 청사에 와서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거기다가 자기들이 했던, 소위 말하면 가칭 워킹맘센터를 이쪽으로 옮기는 문제, 그리고 여기 가더라도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 마련의 문제 이런 등등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거의 어레인지는 됐습니다. 광진구청 말대로 보니까 시급하다, 그래 가지고 KT에서도 영업에 지장이 없는 한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의사결정은 된 건 됐지만 법적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 이런 문제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막말로 해서 이 설계도도 나오고 우리가 선택의 범위가 많이 있으면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결정된 게 없어서 결정되면 되도록이면 법원부지가 원래 당초는 2017년 하반기에 이전되는 걸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3월 달로 앞당겨져서 지금 이 시점에도 박원순 시장하고 저하고 어디 가고 나면 지역경제 일종에 그 휴면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기간 줄여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의동에 지역경제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 그래서 재원문제도 우리가 지금 매각을 이쪽에 구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을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문제도 도시계획 변경 절차, 상업용지로 만들어서 재원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엄청난 후속적인 조치가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 뭐든지 도시계획변경을 딱 고시를 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낼 텐데 아직도 유동적인 상태에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시에서도 그것은 된 걸로 좀 봐달라, 나는 그래야 빨리 해서 우리 구민 의견도 듣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빨리 시간을 세이브 해서 법원이 이전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이 타임렉이 없도록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그런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청 청사가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왜? 앞으로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에 정리가 서류로 돼 있습니다. 이 서류 정리의 방향이 내가 틀렸다고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늦었는데 이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그 추진사항을 추진계획, 알다시피 도시관리국에서는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을 공식, 공무원이 된 것처럼 여기에 서류를 작성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알다시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장도 귀속됩니다, 그 의결 자체가.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다 우리 방향대로 가야 아까 말한 대로 우리구 청사가 그 법원부지에 들어설 것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다 우리한테 있다 이러면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대안도 제시할 텐데 그런 방향이 여지껏 없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이것은 의원님들이나 저나 우리 구민들이나 구청 청사를 짓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었지 구청 청사가 그냥 당연히 지어지는 것 같이 이 직원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왜? 결정이 안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민들한테나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그때 했을 거예요. 한 번 했죠? 의원님들한테 청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

자리에서 - 네.) 그런데 그 자체가 유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까놓고 확정이 돼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이러한 전제가 지금 있지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공청회를 하면 다른 갖가지 의견이 있는데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느냐 또 의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구청 청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 지금까지 현황, 지금 구청사의 실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다 체감이 다르고 그래서 늦어진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막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사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것은 저도 지금 잘 못 읽어봤어요, 요 밑에. 전체적인 지금 맥락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되고 나면 어저께 김영옥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교통문제 이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지하철 2호선이 지하화 되고 KT부지에서 자기들이 주상복합으로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KT에서 자기들이 개발하는 그 빌딩의 일부를 우리가 분양받도록, 분양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구청이 들어가도록 이랬는데 다행히 KT에서 그래도 구청사를 공공청사를 어떻게 같이, 같은 건물에 넣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관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구청도 우리 구민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별도의 건물이 가능하도록, KT에서 그러니까 건물은 똑같은 건물인데 별도로 가도록 실무적으로 지금 그런 개괄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그게 되고 나면 저는 구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또 우리 광진구 전체를 봤을 때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좋고, 앞으로 동서울터미널이 개발이 되고 자양구의촉진지구가 다 완성되고, 소위 말하면 군부대가 이전하고 우정사업본부 그 자리에 지금 캠코의 땅이 거기도 사업시행자가 되고 나면 우리구가 그 단지 안에서 우리 구청사가 중앙에 위치하고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좋았어요. 좋고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와 보건소, 행정복합타운의 건물이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도 지금 같이 주차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해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우리구청 부지에다가 워킹맘센터 지어서 우리 구민들과 서울 동북권 시민들의 육아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그리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래서 서울시 각 관계 부서하고 무리가 없도록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이 세이브 돼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큰 재원 없이 청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또 좋은 의견 앞으로 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 우리 구민들도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장을 앞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자료는 참고자료로 이용해 주시고 김영옥 의원님의 답변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만 혹시 보충 질문이 있으면 소관 국장이라든지 저도 답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구의회를 운영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집행부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한 저한테 많은 협조와 이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우선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실무 국․과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

의석에서 - 그다음에 광진문화재단 인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5월에 그 감사원 점검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요. 직원 채용도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감에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김용기 사장님이 사실은 친인척 채용이라든지 위니아트 출신이라든지 인사 청탁부분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사임하겠다라고 행감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리고 역시 일부 시민단체나 아마 6월이 지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이 진실을 떠나 가지고 어떤 업무방해 혐의라든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부분 법적검토를 지금 마친 상태로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렇게 간단한 답변보다는 제가 몇 가지만 이의를 더 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하게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하면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 이번에 임원추천위원들 중에서 김정환, 성동문화재단사장이 계셔요. 이 분은 유승공 위원과 김정환 위원 이 두 분은 이미 김용기 사장님이 추천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유승공 위원 같은 분은 또 안형구 현 본부장의 동료직원인 위니아트 예술감독 유승범 씨 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실명을 거론한 것은 이건 사실 그대로니까요. 정치훈 위원도 현재는 광진예술총연합회 음악협회회장님이신데 역시 김용기 사장님과 건국대학교 동문이시고 그리고 위니아트 역시 건국대 새천년관이라는 대관업무를 주로 많이 맡으셨고 사무실도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년 전부터 위니아트와 밀접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번에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유승공 위원이나 김정환 위원 그다음에 정치훈 위원은 복무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밝혀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채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 드리면 이 세 분이 그 1위와 2위의 격차를 무려 15점, 8점, 12점 엄청 크게 벌려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도 그렇게 했느냐? 절대 안 그랬어요. 나머지 위원들은 불과 1점, 2점차 이렇게 줬기 때문에 특정 여기 지원한 본부장들에게 너무 15점 차가 돼버리면 다른 분 다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 저는 로비가 있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 절대 문화재단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느낌으로는 아마 시민단체나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문화재단을 여기서 그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해요, 나가서 해요?

자리에서 - 여기서 할까요?) 전병주 위원님! 답변 듣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뭐 하라고 하니까. 지금 전병주 의원님이 그 문화재단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대략적인 뭘 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 현재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미 일어나버린 일입니다, 그건. 일어나버린 일이라고요. 어떻게 지금 치유할 일이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거고 해서도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했던 거, 그렇죠? 그런 것은 외형적으로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봤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들어가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위원이나 어떤 사람이나 일을 할 건데, 일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도 심사 내가 무슨 정책자문위원회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알고 이렇게 해서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의석에서 - 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뭐,) 아니 그러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요? (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장님 좀 나오세요.)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

네. (

의석에서 – 제가 답변서를 보고 그다음에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참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하나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종목별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총 지원금이 3,300만원이 맞나요? 답변해주세요.)

생활체육 관련해서 전체 지원금이 1억 9,100만원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여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체운영비입니다. 단체를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게 3,300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

네. (

의석에서 - 담당 주무관을 부르든가 해서 이 서류 좀 갖다 주세요, 지금 바로.) 네, 알겠습니다. (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그러면 어느 어느 동인지 얘기해 보세요, 11개 동에 대해서.) 등산연합회를 11개나 몇 개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여기서 몇 개로 박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 현황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구정질의를 한 거예요, 구정질의. 구정질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수십 개가 되면 몰라도 11개라면 대충 이게 왜 지역의 편향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 파악하고 구정질의에 답변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은 요구하신다면 원하시면 11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단체명부하고, (

의석에서 – 단체명부를 주셨는데 이거 같이 동까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검토해야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검토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실관계가 맞나 안 맞나,) 동호인들의 모임이 이게 정치적이냐 아니냐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

의석에서 -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안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성향을 띠었으면 모든 단체 예산 중단하겠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이 됐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의석에서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그런데 일부 근거 없는 자료를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증거를 갖다 대십시오. 그래야 국장님도 답변할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지금 질문자에 한해서만 한다고 하셨던 게 있는데.) (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아니시죠. 의장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하실,) 아니, 여기서 답변을, 있냐고 물어보면 안 되죠. 질문을 할 때는 증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죠. (

의석에서 – 증거 가지고 얘기한 거죠.) 아니, 답변이 뭐가 한쪽으로 편중된 단체 예산 줬다고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거는 의장님이 답변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정관훈 의원님하고 얘기 중이에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사회를 떠나서 제가 집행부랑,) 아니, 내가 말을 했잖아요.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면 예산 삭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 삭감권 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순서대로 하십시오. 이따 기회 드릴게요. (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무슨 정회예요.) (

의석에서 - 저 질문할 차례니까 저 지금 하겠습니다, 정회 안 하고.) (

의석에서 - 표결에 부쳐주세요.) 여러분! 김영옥 의원님은 정회를 요구했고 오현정 의원님은 계속 하자는 의견입니다. (

의석에서 - 동의가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표결하세요.) (

의석에서 - 그냥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계속 하시죠, 뭘 정회까지 합니까. 그냥 김영옥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시고 그냥 저는 계속 했으면 싶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 잠깐 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

의석에서 - 저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나와 주세요.) (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했죠, 의사진행발언.) (

의석에서 - 했으면 주세요. 왜 발언권 안 주세요?) 그럼 짧게 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이거는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 똑같이 생각하실 것이고 여기 계신 기자분들, 방청객 여러분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광진구의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본 의원 답답합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파악을 해서 진위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 자리를 모면할까 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현정 의원님! (

의석에서 - 그거는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먼저 질문하신 전병주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얘기했고 앞서 김기란 의원도 답변 충분하다고 얘기 들었고 정관훈 의원님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답변하신 거 추가자료 갖다 주시면 될 것이고요. 저는 지금 추가질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정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4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

네. 우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쭉 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리고 지금 용역진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걸 검토해서 이게 시행규칙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지침으로 해야 될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혁신교육지구 선정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아마 담당 부서장님이 그 채점표까지 자세히 아마 보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밑에 교육경비보조금은 가점 항목에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을 아마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없도록 해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국장님 문제가 뭐냐하면요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34억에서 혁신교육지구 1억 8,900만원 정도를 혁신교육지구추진사업 목으로 편성을 해놓고 제가 5억을 분명히 따로 목 편성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 34억에서 따로 혁신교육지구 편성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대응예산을 정확히 목 변경을 안 하시고 5억을 편성 안 했는데 그럼 이번에도 가산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대응예산, (

의석에서 -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어느 국장님 부르시겠습니까? (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내용은 다 맞는데 문서작성이 틀려서 모두에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지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청장님!) 네, 말씀하세요. (

자리에서 일어나서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와? 4월 10일 용역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

자리에서 일어나서 - 네.) (

의석에서 - 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세요.)

아니 주려면, 시청 거예요. 가서 얻어와야 돼, 우리도.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얻어 오시면 주세요.) (

자리에서 일어나서 - 청취불능- 하기 때문에 아직은,) (

의석에서 - 그런데 청장님!)

네, 말씀하시라고요. (

의석에서 - 왜 굳이 이렇게 해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교통여건도 안 좋은 곳에, 지금 아침에 제가 역 앞에, 출근시간에 몇 번 가봤어요. 출근시간에 거기가 4차선 도로잖아요?) 알아요. (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란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된 여부를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의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지 사업 시행 전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 검토하였으며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9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행정위원회 83건, 복지건설위원회 13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종류별로는 시정요구사항이 93건, 건의사항이 102건, 수범사례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의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의 조치결과 등을 올바르게 시정하여 이와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바로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옥입니다. 광진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19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2016년 6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16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261억 4,400으로 전년도에 비해 11.6%인 442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4,741억 4,500만원을 징수하여 4,412억 9,5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전년 대비 484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현예산액 4,261억 4,400만원에서 3,724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2억 6,1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여 실제 지출액은 3,926억 7,000만원으로 집행률은 작년도 집행율 90.7%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률 9.3%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4,232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9%로 작년도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709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110.3%로 작년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7.8%로 전년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9억 2,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0.9%로 작년 대비 9.1% 상승하였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액과 재정보전금 및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3,645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9.1%로 전년 집행분보다 1%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을 포함한 실제 지출액은 3,822억 400원으로 전년보다 0.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176억 1,3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4.3%로 작년도 대비 83억 6,5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40억 8,400만원 등 23건에 130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은 청소과 소관 광진환경자원센터 건립시설비 10억 7,600만원 등 32건에 45억 9,700만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총 규모는 30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억 8,000만원, 특별회계 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총 지출액은 5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제3별관 구조물 보강공사비 외 세 건으로 2억 9,6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보디빌딩 선수단 퇴직자 퇴직급 지급 외 한 건에 1억 3,400만원, 건축과 소관 민사소송 손해배상 조정에 따른 배상금 3,800만원, 도로과 소관 부당이익금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두 건 6,8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노후배관 긴급보수공사 및 사무실 재배치공사 1,4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심사보고한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님들과 특히 효율적인 안건심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안문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97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되어 기존 계획의 실효성 개선을 위하여 향후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서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한 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