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호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2억 8,126만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에서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 전염병 감염 가축처리, 중동호흡기 증후군 관리 등 총 4건에 1억 6,963만 원을 지출결정한 내용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부족분에 한해서만 예비비지출을 하였는지 법령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비목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예산 현액은 4,524억 6,855만7,94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44억 552만8,21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77억 1,440만2,909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766억 9,112만5,303원으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5,094만1,433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권은 2015년도 말 현재액 59억 4,793만8,000원에서 2015년도 발생액과 소멸액을 가감하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6,510만7,097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무는 2014년 말 현재액 49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260억 원이 발생하여 이중 9억 원을 상환하여 소멸됨에 따라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00억 원입니다. 기금은 2014년 말 현재액 105억 4,706만893원에서 2015년도 수납액과 지출액을 가감하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14억 4,424만1,725원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21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의견서와 양지회계사무소의 재무보고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는 등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016년 6월 21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3,160억 7,646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41억 3,325만 원으로 총 3,502억 971만3,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추사 김정희 관련 구입비에 대해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