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7월 4일에는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7월 5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7월 6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미희 의원 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위원회 제척 및 회피 규정에 대한 일부조항을 수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미희 의원님.

네.

본 조례를 발의한 동기가 있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 있기는 한데요. 현재는 소관업무의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안산시의원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서 안산시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수당을 받고 있지 있으나, 조례에는 그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일괄 문구라든지 소속이라든지에 대해서 명확하기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당지급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낭비되지는 않나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로?

네.

기존에 수당을 지급했던 겁니까?

현재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의 조례에는 위원회별로 보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척·회피·기피 등 그런 규정들이 별도로 조례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구 수정을 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전 위원회의 조례가 정리되는 겁니다.

네. 송바우나 의원님.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동기가 뭐에요?

조례안 중 제2조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즉,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방통대나 통신대, 사이버, 기술 등은 제외하였죠?

또한 휴학생이나 학점은행제라든가 대학생, 해외소재 대학생, 대학원생이라든가 평생교육원생도 제외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전공과 재능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연수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보면 형평성의 차원에 학생들이 그중에 학비마련을 위한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차별되는 민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담당 과장님,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사실 학생들이 학기 동안에 공부를 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돼서 방학이 됐을 때 방학기간 동안에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체험기회를 제공해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구사항들을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 대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재학증명서 발급을 받아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상을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만 한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의 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방학기간 뿐이 할 수 없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네도 학창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휴학을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과반수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보면 우리가 졸업만 해 가지고는 학교를 지금 현재 취업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취직문제라든가 이런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중간에 휴학을 해 가지고 알바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학생들은 사실 취업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과 관련돼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상담을 다 해주고 있고요, 그런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휴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취업 기회가 있지만 이 학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취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와 관련된 이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재학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대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휴학을 하더라도 학생은 학생입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학을 하면 법정에 거기 보면 우리가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도 갈 수 있고 또 자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알바도 해서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을 봐서는 형평성에 조금 벗어나지 않나, 그래서 조금 고민해봐 주세요. 이거는 내용을.

네,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2조에서 대상을 명시를 해 버리면, 그러니까 조례 체계상 평등금지 위배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송바우나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송바우나 의원도 잘 알다시피 보면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조항들 있거든요. 이렇게 특정 짓는 것보다는 좀 범위를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일단 의견을 좀 드리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라고 돼 있어요. 연수라 함은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로 그대로 보자면 조례 제8조 실비지급 기준,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 설명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근거 없이 진행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 사업의 한 부분이었죠?

그거를 체계화, 법제화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체험연수라는 명칭을 써버리게 되면 실비를 지급하는 기준근거를 갖기에 어렵지 않겠나, 그거하고 계속 설명을 하고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11조 같은 경우 보상 부분이 나옵니다. 안산시 포상 기준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요, 규칙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체험연수를 통해서 일정부분 행정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정부분 그분들의 학비 지원도 되지만 또 반대로는 행정체험이라는 타이틀을 씀으로 인해서 경력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이런 기회를 못 가진 분들에 대한 경력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연수과정에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 같은 걸 하겠다고 하면 중복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차별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내셨습니다. 참고자료는 혹시 검토하셨죠?

경기도내 시·군 시의원 일비지급 조례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들.

개정사유로는 밑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유급제로 바뀐 시의원에 대하여는 일비지급 미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그 바로 위에 주미희 의원님이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셨어요. 그 조례 주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회라고 할지라도 심의기관이고 심사를 하는 곳이고, 일반 위원회도 심의나 심사를 하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 발의된 조례에서는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상충되는 작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니까 지금 있는 조례를 참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제6조 대표위원 같은 경우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조례대로 보자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의원의 업무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송 의원이 이 조례 취지 설명할 때 의원의 직무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직무범위 안에서 하는 활동은 수당지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네,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무의 범위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결산검사위원회에, 그러니까 저희가 본 위원이 7대에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볼 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일정부분 수당지급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거는. 하지만 그 판단하기 이전에 저희가 지자체 행정부가 갖고 있는 조례의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의 범위해석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의회활동 내에 있는 직무의 범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원활동 외의 직무로써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는 범위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조금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조에 근거해서 지금 11조 같은 경우, 10조죠, 10조.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 의원님.

네, 주미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설치 위원회에 빠져있던 것들을 정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송 의원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의원이 위원회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미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급대상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항 또한 그거는 예외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제가 조례 발의한 것에 있어서는 이미 소속위원회에서 수당지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보고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거는 동료의원이 결산할 시기에 일단 회기가 아닌 중에 전체 의원 중에서,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회기가 아닌 중에 한 명의 의원에게만 지워지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도시도 법령에 의해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수당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송바우나 의원이 발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이 조례 내용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현재 조례요. 아직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내용대로 하자면 여기도 제10조 같은 경우 일비지급이 제외대상이거든요, 의원이. 그럼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시자고 주미희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명시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의한 소속위원회 건은 자칫 잘못하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그 위원회의 사안에 따라서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이 삽입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의 위원회인 거고요. 결산위원회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같이 올라와버리면,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조례 간의 상충이 발생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결산검사위원회는 시의원으로,

결산검사위원회도 현재 지방자치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위원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조의2 같은 경우 위원의 제척 등으로만 돼 있어요.

네.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 이게 지금 모든 조례에 일괄 적용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척이라 하면 우리가 쉬운 말로 배제거든요, 배제?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배제 당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안건에서. 그래서 회피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6조 2항에 보면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2항에요

네.

그러니까 6조2에 보면 그냥 ‘위원의 제척 등’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제척 등의 그런 문구들을 넣지는 않았고요. 그 항으로 들어가면 회피에 대한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기피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조례가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2010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때는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송 의원님은 그때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도 시·군이 지금 몇 군데가 이걸 지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시·군은 다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경기도가 몇 개 시·군이에요?

31시·군이요.

31개 시·군에 30개 시·군이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비가 경기도에 30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데 안산시만 지금 현재 지급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는 일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저희는 보통은 15만원이고요, 검사위원들. 경기도 같은 데는 20만원, 보통 15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있나요? 우리가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쓸 거 있어요?

올해는 결산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건가요?

결산검사가 내년 한 4월경에 하니까 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예산은 일비 15만원씩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300만원 추가 더 되는 겁니다.

얼마요?

기존보다 300만원이 더 추가 되는 겁니다.

3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들이 그러면 20일 동안 결산에 들어 가 가지고 그러면 안 받았던 거네요?

그렇죠. 안 받았던 거죠.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30개 시·군이 지금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안산시만 지금 안 하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럼 이게?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제 의견은 수당 의원님들도 드려서, 진짜 고생하시거든요. 진짜 업무파악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주고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게 저는 결산검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낫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럼 주는 게 맞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입니다.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주미희 의원님.

네, 주미희 의원입니다.

사실 위원들의 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까지가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이 조례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요, 이미 지금 소속위원회에서 조례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하고 있고요, 공무원과 시의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던 조례였는데요. 그 소속위원회별로 조례마다 별도로 두자는 제척, 회피, 기피라는 규정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괄로 삽입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당이 새로 신설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 제척 및 회피 규정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도 이해관계인이 될 때에는 상임 소속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 이해관계자가 될 때에는 그동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소속 상임위원회에 이해관계인으로서 공무원이나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참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 왔던 것들을 이 문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넣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위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바우나 의원님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바우나 의원님이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 참고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 시·군 의원에게 일비지급을 조례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서 31개 시·군에서 8개 시·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회기에 중복되는 일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시의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유급제로 바뀐 시의원에 대해서 일비가 미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송바우나 의원님 관련해서 저희가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조례안 7조 대상자 선발이 있습니다. 이 선발 내용에 지금 현재 1항 4호에 대부동 지역 거주자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이나 또 한부모가족 지원법 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이 포함되는데 그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 같은 경우에 280명을 모집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6명 정도, 물론 3년 정도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을 때는 한 50명 정도씩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인원수가 한 630명이 되고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 468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3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때 대부도 같은 경우를 만약에 거주자를 같은 항에 4호로 넣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거리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선발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항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건의 드릴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월호참사 피해가족 생존자를 포함해서 그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선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이번 같은 경우 23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제외될 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안은 저희 위원간 협의 시간에 반영해서 이 조례에 어떻게 담아낼지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이 대학생 체험연수와 관련한 선발이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그 앞전에 2년, 3년 정도의 지금 이 대학생 연수에 선발된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예, 같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하고 선발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료로 3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것들을 담아서 저희 위원간 협의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관 이기용 과장님.

예, 미래전략관입니다.

주요 내용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에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연장이 몇 년이죠, 이게?

5년입니다.

5년이에요? 그럼 시민소통위원회가 현재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36분입니다.

여기 수당은 어느 정도나 주죠? 한 번 회의에 참석할 때?

1회에 한 시간 미만일 때는 8만원 드리고요, 한 시간을 초과해서 할 때는 한 11만원 정도를 드립니다.

한 시간 초과하면 얼마요?

11만원이요.

11만원? 다른 데보다 조금 세네요, 수당이.

현재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규정에 나와 있는 거를 따르는 겁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정책자문위원회가 총 36명이고요.

똑같은 거예요, 양쪽에 다?

분과별로 해서 7명, 또 전체 총괄기능을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된 거죠? 개정한 게.

개정된 게요?

네.

2014년 11월 2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1년에 보통 몇 번씩 하죠?

개정을요?

아니, 회의를.

회의를 전체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요. 분과회의는 매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있나요?

내용은 시에서 각종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한 거를 자문을 하는 거죠.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43회에 걸쳐서,

43회요?

예.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서 권고했거나 이런 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수정해 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런 게 한 80% 반영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소통정책자문위원회 활동실적 말씀하십니까?

네.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당이 최소가 8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36명이 43회를 했으면 이것도 억 대네요, 수당이. 그죠?

아니, 36명이 계속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분과별 회의는 7명씩 하거든요. 그럼 7명이 분과별 회의의 전체 위원인데 7명 중에서 또 5명 참여할 때도 있고, 6명 참여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 43회 했다고 그래서 36명이 다 참여해서 곱하기 8만원 이렇게 하면 금액이 상이하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43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많이 발전이 되고 예산낭비 한 것만큼 도움이 많이 됐나요, 이게?

그러니까 36명이 참석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고요.

아니,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거쳤을 때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예산 많이 나가면서도 도움이 많이 됐냐, 정책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냐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쓴 거에 비해서 효과 측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을 권고한 내용을 시에서, 집행부 측에서 받아들여져서 그거를 이렇게 반영을 했고 그런 걸로 보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 회의한 내용을 줄 수 있나요?

예. 소통위원회 실적하고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네, 감사관입니다.

우리 포상금 조례가 올라왔어요.

네.

공무원 부조리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모되죠?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입니다.

연 400만원?

예.

얼마 안 되네?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제 2006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조례 시행 이후로 아직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부조리 포상 신고 내역이 어디까지를 부조리로 보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행위가 있다든지.

향응은 식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식사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통상은 3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 거고 그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일단 접수가 되면 그거를 저희가 지금 60일 이내에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지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일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식사하는 것까지 부조리로 보면 어디 공무원들, 의원님들 식사하겠어요?

일단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신고하면 오히려 포상금 받아 갖고 밥 사준 거네요? 이거 형평성에 맞게끔 윤리적으로 하세요.

현행 규정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너무 규정 따지다 보면 어디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이런 시민과? 먹고 나서 신고하면 그거 식사비 도로 다 받겠네. 유도리 있게 형평성 있게끔 하세요. 감사관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그냥 제가 일단 식사하는데 3만원 정도 이상하면, 이하하면 안 걸리나요?

네, 이하는 지금 현행규정에서는,

1인당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인당 3만원 이하면 걸리지 아니하고 3만원 이상이면 걸린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볼 때 신고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신고자가 있죠.

신고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언론, 언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가칭해서 날짜와 시간과 이런 걸 알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요.

네.

만약에 구두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서면으로 반드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접수증을 저희가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일단은 9조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급제외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그렇다라고 보면 공무원들이 그거 신고하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거니와 시민들도 그렇게 하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고서 신고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정말 어려워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바람직, 요즘은 셀카가 있잖아요. 사진 한 컷 하면 날짜가 찍히니까 그런 거 하나로도 충분하지, 거기에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한다라면 어떤 사람이, 어떤 시민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게.

저희도 사실은 그런 어떤 이런 포상금을,

셀카로 하나 찍어놓고 얼굴을 판독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만 댄다라면, 그리고 사진에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 날짜만 나오면 신고하도록 무슨 완화하는 제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전부 다 조항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걸 다 서식으로 해야 되니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데 저희로 봐서는 이게 없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면 그것도 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사실은 아직 정부 입법이긴 하지만 김영란법이, 부정청탁금지법이 만약에 9월달에 발휘하게 되면 이거보다도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결론은.

그런데 현재는 이 조례가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9월 시행 이후는 그 규정이 더 강화된 규정이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더 할 수가 없는, 그래도 일단 신고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건도 없잖아요. 고발된 게 한 건도 없잖아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공익신고 상환금, 그거는 지금 실적이,

몇 개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241만 7천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몇 건이나 되는데요?

241만 7천원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를 지급을 하고 저희 자치단체에 다시 대금을 내라고 하는 그 상환금이 이것도 지금 5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서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카의 시대가 대폭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셀카 한 장에 요일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신고하더라도 조사화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또 이거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분명히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식이 있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공적심사위원들도 나름대로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도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불평불만의 요소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게 된다라면 그런 방향도 없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예, 이기용입니다.

다른 거는 기존 조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크게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위원회 지금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 해 달라고 올리셨어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회금지사항에 위배될 수도 있어요. 이 조례로 인해서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2017년이요?

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위원회가 설치돼서 그때까지 2021년까지 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이나 집회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이런 걸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건 법적으로,

아니, 못하도록 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를 연차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본예산을 다시 또 계상들 해서 올리실 거 아니에요. 2018년도 거를. 그러면 예산을 갖고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불필요한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속기간 연장이라는 게 지금 뭡니까. 저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5년씩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죠. 5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계속적인 활동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거를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나 위원님들도 심의하시는데 또 그런 행정력 소모나,

아니, 그러니까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런 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다음에 심의하시는 위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업무가 는다고 하거나 그런 거 이전에 한 번 더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을 드릴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전반기 회기 마지막 회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하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존속기한을 5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예산 지급이나 이런 수당이나 회의수당 이런 거는 지급이 안 되게 되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 편성해 놓고 그 예산에 맞게 목적사업을 안 하시면 또 행감 지적 대상들이 되세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위원회 존속기한을 저희 조례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보다도 존속기한,

예산 그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 공무원, 공직자 분들이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라고 한 거는 5년 내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그 위원회의 필요성,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둔 거지 의무적으로 5년씩 연장하시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5년으로 이거는 발의가 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1년마다 매년 이거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게 더 적절하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이 매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이나 이렇게 낭비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5년으로 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그거에요.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원들도 그렇지만 선출직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요.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할 경우에 과다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라는 검토보고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의결기구는 아니나 자문위원기구로써 소통이라는 시민소통위원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 개진을 할 때 이해관계 시에는 본인의 편향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조례에 올라온 것처럼 이런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하시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너무 강한 구속력이 있다라는 자문위원기구로써의 의사결정이 없는데도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 본 위원의 생각대로 의사개진 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맞는, 자격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것이 나타난,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를 제척이라든가 권해서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들을 개진할 때 그럴 수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권고수준이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감사관입니다.

이거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이거는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강력하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83조에도 보상금의 환수에 대해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임의규정으로 했고, 지금 양주시라든지 파주시도 점차적으로 지금 개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글쎄, 이게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절차에 따라서도 이게 채권확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의무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7항 중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6. 7. 제출되어 6.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2016. 4. 6.부터 4. 27.까지 21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및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본 조례 제9조 제7항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라는 등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어 “센터에 등록할 수 있고”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 정비 분야로 분류된 점 등을 감안하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개정 사례를 살펴보면, “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로 개정하거나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 조례의 보험가입 조항에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라는 조문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본 개정안과 같이 등록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조례 때문에 사실 센터에다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좀 불합리한 그렇다하는 것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봉사하는 게 동사무소마다 다 많잖아요. 농촌에 가서 포도 따기 이런 것을 해도 자원봉사 소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도 다 합리화해서 완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다 완화되는 거죠? 일단 일지만 써서 올려주는 건가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시민들께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누구나 어떻게 보면 하시는 분들마다 자원봉사센터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그런,

그 기본은 알고 있어요. 저도 해 봐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규정이 바뀐다면 그런 제도에도 포함이 되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규제가 바뀌어서가 문제가 위원님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시면.

그러니까 끝까지 제 말을 새겨듣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각 동사무소마다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것도 어디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하면 그것도 관철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물어보는 건데. 봉사할 수 있는 틀도 시간도 더 늘어나고 봉사의 의미도 더 깊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처럼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지금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 내에 4개소 정도 되고요. 대부분 법인 형태로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영과 법인으로 할 때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예산 금액을,

네.

금액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 조례상에 현재 상태로 보면 10명 이상으로 인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인건비 조직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안산시의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 등록한 분들 있잖아요?

예.

등록된 분들의 그런 활성화된 게 우리 경기도 시·군 31개 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하나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봉사활동 하시는 인원수만 보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 상위 그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18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 중에서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러면 저희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표를 해서 기관의 여러 가지의 공익성 이런 거를 평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센터나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가능한가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평가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조례 후반부에 지도점검이라는 조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지도점검, 작년 같은 경우 지도점검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산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평가 부분을 꼭 말씀드린다면 도 평가지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도 평가지표에는. 그런데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평가한다기보다도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고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정도밖에 평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그런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는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평가한 지표의 결과를 볼 때 저희 안산시의 센터는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나요?

이게 작년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평가 지표가. 그래서 저희 시 쭉 훑어보니까 세월호 기간 때에 자원봉사자 수가 엄청 늘었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 평가를 해 보니까 2014년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또 낮게 이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평가지표를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그런 평가를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주목적으로, 그러니까 활성화에 가장 주요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가가 많은 거, 아니면 소모임을 많이 만드는 거, 아니면 자발성을 많이 키우는 거, 교육하는 거, 어떤 게 좀 주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우리 자원봉사 기본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게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시민의 어떤 시정 참여, 봉사적인 그런 참여가 되겠죠.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볼 때에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교육이라든지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요처에서 필요한 그러한 자원봉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셔서 넘기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준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소송 수행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밖에 법제처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포상금 지급 기준 중 “소 취하”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액을 본안사건은 10만원 이내에서 심급별 3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은 2만원 이내에서 심급별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이 금액은 인근 10개 시·군 평균액의 80% 정도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의 조문체계 반영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4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18. 12. 31.까지 면제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 12. 31.까지는 재산세를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1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감면기한이 종료된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조문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게 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가 개정 시행됨(2015.12.24.)에 따라 금고지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총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며, 세입·세출 편성 및 공개하도록 하고,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일부를 조정하여 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시민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배점을 더하여 좀 더 안정적이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에 지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먼저,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6. 7. 제출되어 6.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전수조사에 따른 용어정비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액을 증액하려는 사안으로, 2016. 5. 4.부터 5. 24.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소송담당자” 및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의 차이가 모호하므로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일원화 하였는바, 이는 법제처 전수조사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조치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7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제4조 제3항의 각 호, 즉 “소취하”의 경우와 70퍼센트 이상 승소하지 않은 파기환송의 경우는 당연히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굳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인 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1명 당 본안사건 10만원 이내의 한도에서 심급별 30만원 이내의 한도로, 또 1명 당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 2만원 이내의 한도를 심급별 10만원 이내의 한도로 개정하려는 것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인근 시·군 포상금 지급액 평균치의 80%에 해당되는 포상금이며,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2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2016. 4. 8.부터 4. 28.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항은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이 곤란한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조례로써 감면해 오던 사항으로 적용규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및 지방세 감면 기본안(행정자치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를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안 제5조에서 “농수산물가공품”을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농산물가공품”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다음으로, 상위 법령에 감면 기한이 종료된 조문을 삭제한 안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 법 제54조 제2항 관광단지 등의 과세 특례 규정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2016. 1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감면 조례 기본안(전국공통)을 기준으로 제1항을 정비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하고,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 공제하는 등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0쪽의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제30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5. 12. 24. 개정됨에 따라 금고의 수,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2016. 4. 15.부터 5. 6.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9인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및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와 관련한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약정서 작성 시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조제6호에서는 “기명날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예규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규에 “쌍방”으로 되어 있는 용어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양쪽”으로 수정한 사항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정과 과장님.

네, 세정과장 하순자입니다.

이거 조례 조문 검토하고들 오신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보실래요? 4조 1항도 없고, 5조 없고, 5조 2항도 없고,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그 현행 그대로고, 만약에 이 개정내용이 없는 거는 그 조항이 빠졌거든요, 그대로인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일부 개정이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다 바뀌었다는 내용이신 거예요?

아니, 일부만 바뀐 거고요.

변경이 없었어도 입법예고한 자료대로 주셔야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라고요. 명확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문의 변경이 없는 것들은 삭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임의대로?

아니,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를 보시고,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없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변경사항들만 나열하셨다는, 조문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예.

개정내용을 쓴 거라고? 그래도 조문을 줘야지. 예, 알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안 제4조요.

네.

지금 배점기준표 내셨죠?

네.

배점기준이 지금 내신 자료 그거밖에 없나요? 배점 항목이?

배점기준은 그 별표1에.

그러니까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조정하시잖아요. 안 제4조에 담아서.

네.

그러니까 배점항목이 이거밖에 없냐고요. 다섯 가지.

그거는 변경되는 것만 있는 거고요.

변경되는 것만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8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변경되는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시민이용 편의성 같은 경우 뭐가 바뀌어요?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 뭐가 틀려요?

그거는 16페이지에 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비교돼서 있거든요.

이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예.

주신 자료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자고요. 평가분야 1번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보시면 나 항목에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 BIS 자기자본비율로 돼 있던 거를 총 자본비율로 바꾸셨어요.

네.

왜 바꾸세요?

BIS 자기자본비율은요,

재정건전성하고 연관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들.

네.

그런데 총 자본비율로 바꿔줘요?

BIS 자기자본비율은 재정건전성만 나오는 거고요, 총 자본비율은 건전성 플러스 안정성까지 해서 나온 게 총 자본비율이에요. 그리고 예규지침상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예규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규에 그렇게 바꾸라고 나와 있어요?

예.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예. 행정자치부 예규상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 자본비율로 바꾸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플러스 안정성까지 포함돼서 총 자본비율로 바꾸라고 그렇게 예규가 내려온 겁니다.

안정성을 뭘로 담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본비율 수치만 가지고?

그렇죠. 총 자본비율에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요 지금 언론보도들 보시죠? 2019년까지 보통주 자본비율 10%까지 다 맞춰야 돼요, 금융기관들. 농협 안 돼요, 지금.

지금 위원님 우리가 농협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농협을 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금고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총 자본비율로 볼 것이냐, 자기자본비율로 볼 것이냐, 안정성 비율로 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논의해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예규 한번 줘 보세요.

예, 예규 드릴게요.

줘 보세요.

예.

설명하시려면 마이크 대고 설명하시죠.

그러면 총 자기자본비율로 해서 배점을 7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총 자본비율이 높은 항목으로 책정을 해서?

계장님, 저기 마이크 대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 얘기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그게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더 안정성까지 플러스 되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는 건전성만 보다가 안정성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자본비율을 왜 올리는지는 알고 계시죠, 은행들? 대손준비금들 다 못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금융기관들 사고 났을 때. 그런데 총 자본비율로만 책정을 해주면 지점 많고 돈 많이 들어 있으면 당연히 배점 항목이 높아지겠죠? 건전성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총 자본비율은 지금 7점인데요. 그 밑에 보면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7점이고, 또 자기자본 이익률이 6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고정이하 여신비율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또 보면,

저건 뭐에요? 별도 마크 있는 거.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한다고 돼 있어요.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요?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배점항목표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

배점항목표는요 예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려오고,

이게 전체가 다 예규에서 기본안으로 나왔어요?

예규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고요, 또 나머지 점수에 대해서는,

아니, 명확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예규에서 일단 기본적인 배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9점은 더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100점을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9점이라는 건 5번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9점이라는 것은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타 각 항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예규가 내려올 때 일단,

아니, 그러니까 공정성 있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자체에서 심사할 때 별도로 각 항목마다 점수를 줘서 9점 정도의 별도의 배점항목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9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9점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배점표에서,

아니, 그러니까 평가항목을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게 배점을 해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9점은 뭐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배점표를 보시면 사회공헌비율 같은 게 있어요. 현재 기존의 평가항목에 보면 사회공헌비율이 3점이 기존에 돼 있었습니다. 그 배점표에. 그런데 행자부의 예규에 보면 사회공헌비율 같은 거는 지역사회에 협력사업하고,

다 빼라고 했어요.

예.

현금출자로 바뀐 거예요, 다.

네. 그래서 빼라고 그랬고요. 그런 거는 뺐고,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점수를 현실성에 맞게 그래서 점수 배점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배점을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예.

행자부 예규에 지침이 내려올 때 100점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91점으로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는 9점을 더 체크를 해서 시·군에 맞는 걸해서 100점으로 만들라는 그런, 그러니까 9점을 더 넣으라는 겁니다. 100점을 내려온 걸 가지고 9점을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91점이 내려오고 9점을 우리가 더 채워 넣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점은 그 지자체에 맞게 배점항목을 잡으시라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 지금 예규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그죠? 원래 지침에는 15점이었는데. 그래놓고 추가배점 불가. 그럼 5번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기여.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계획 4점.

그러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란 은행에서 우리 안산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평가를 할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그 다음 시와의 협력사업은,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여지까지 시금고를 운영했던 곳에서는 협력사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자체에 많은 실적들을 내셨잖아요. 아닙니까?

그거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B라는 은행도 안산시에 이런 계획이 있거나 이런 데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장기계획이 있었더라면 지역사회에 대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진단할 일이 아니고 그동안 행한 일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현금을 이제부터는 예전에 사업비로 내는 게 아니라 현금을 얼마를 시에다가 내겠느냐에 따라서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을 내는 거니까요 여기서 또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얼마를 적어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실적은 있잖아요, 위원님 실적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시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이제 구성을 해야 되죠.

부시장님 들어가시나요, 이게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이고요, 그 다음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입니다. 그리고 기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시의회 의원님 한 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교수라든지 그런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빼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예?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선정위원을 다시 꾸리면 안 되냐고요.

그거는 수정의결 해 주셔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포상금 지급 조례요.

예, 기획법무과장 여환규입니다.

소송해서 포상금을 받아간 실적이 지난 한 3년 동안 어떻습니까?

2015년도가 45명에 421만원, 2014년도가 25명에 443만원, 2013년도가 58명에 422만원해서 4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

연간 늘었어요?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크게 변화된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한 400여만원 선이 됩니다.

전체 소송 수행 중에 우리 승소, 패소율이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적이?

지금 현재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건 중에서 승소가 18건, 패소가 1건입니다. 현재 그리고 계류돼 있는 게 52건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82건 중에서 승소가 66건이고, 패소가 16건입니다.

그럼 계류된 건들은 16년으로도 계속 넘어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넘어온 것도 있고 현재 52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해 연도에 발생된 건이 나와 있어요?

당해 연도에 발생된 건,

연도별로 발생 건.

그거는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이월된 거 말고.

금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결산 자료인가요?

네.

여기 보면 소송으로 패소해서 한 패소율이 높아져가는 걸로 분석돼요.

그거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행감 자료를 낸 거는 패소건만 냈습니다. 그게 17건인데요. 그중에서 직원이 수행한 건이 10건입니다. 변호사가 수행한 건이 7건이고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승소율이 승소한 게 직원이 한 게 54건이고 변호사가 한 게 30건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은 약간 직원들이 한 게 더 높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변호사님들이 한 게 좀 더 높고요.

아니, 변호사를 쓰면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사건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사건이 어렵다든가 법리판단이 좀 어렵고 그러는 거를 갖다가 변호사님께 맡기고, 공무원들이 해서 좀 더 유리할 게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저희 법무계에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가급적 승률을 높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은 또 공무원이 해야지만 더 높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권한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장이면 모를까 피고가 되는 일은 줄어들어야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이 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줄어야 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지금 승소, 패소와 관련된 득실을 보면 실이 커진다는 이 결과치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에서 지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포상금 지급을 늘리게 된 계기는 물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8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거의 한 15년 이상 이렇게 손을 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인근 시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낮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각자의 재정형편을 반영해서 정하는 건데 인근 시를 비교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인근 시하고 비슷하게도 안 했고 한 80%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감사 지적하시면서 이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소송수행자 포상금 조례를 좀 인상해야 되겠다, 그게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인근 시하고 꼭 맞추지 않고 한 80% 선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80% 수혜지만 당초대비 그렇다고 200%씩이나 이렇게, 300%죠, 300%.

그건 위원님들이 좀 과하다 싶으시면 조정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저희가,

10만원을 30만원까지로.

너무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올리게 된 거죠. 최근에 이런 걸 갖다가 그동안에 좀 수시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에 안 한 거죠. 이 개정을 사실. 그럼 추가로 더 좀 이렇게 만약에 조례를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예산이 한 4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450만원인데 한 400만원이 더 소요돼서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2회 추경에 한 400만원 정도를 더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더 많아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 안 세워주시면. 예산 세울 때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이게.

4조 3항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소취하가 된 경우.

그렇습니다. 소취하가 되면 당연히 안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취하가 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도록 된 내용을 삭제해 버리면 반대로 소취하가 돼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2조 1항에 위원님 70% 이상 승소한 경우로 규정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취하 하면 승소, 패소가 상관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굳이 70%에요? 80%로 해도 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그거는 좀 조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인근 시의 조례도 보면 70%로 많이 돼 있습니다. 60%는 너무 낮고.

더 노력해서 포상금도 주는 마당인데 성과를 더 높이려면,

지금까지의 조례도 그렇게 돼 있었고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고 관련해서요.

네, 세정과장입니다.

그 예규 30호를 보면 지금 6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배점기준에 평가분야가. 그죠?

네.

지금 6개 항목 중에 기타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 5개에다가 배점을 주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도 지금 기타사항은 없이 5개 항목에만 배점을 나눴죠?

네.

그런데 그게 기타사항 9점 아닙니까?

네.

그 9점을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더 준 게 지금 1번에 30점 이하인데 1점을 더 줬고,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2번에 15점인데 2점을 더 주고요, 17점으로. 그죠? 맞나요?

네.

비교해 보셨어요, 예규랑?

네.

시민이용 편의성 18점인데 3점이 더 플러스 됐네요?

네.

그리고 금고업무 관리능력 19점인데 여기도 3점이 더 갔네요? 그죠? 지역사회 기여와 시와 협력사회 추진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이게 9점, 이거는 그대로 9점이네요?

네.

그래서 9점을 배분했는데, 여기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예금대출 및 예금금리,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에다가 점수를 줄 경우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개정안을 보면 가,나,다,라, 가,나,다,라 현행과 같아요. 왜 이렇게 했죠? 당초 15점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17점을 해서 2점을 더 주려면 과거에 17점 줄 때 그렇게 항목을 추가해 놓은 건가요, 그러면?

예. 지난번 조례 때, 지금 말고 전번 4년 전 조례할 때 이미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그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추가된 거예요? 그럼 그게 몇 점인가요, 그러면?

2점입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 그럼 당초에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시에 대한 대출금리 그렇게 15점이었는데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2점을 더 추가했다?

예.

그럼 세부항목의 점수배분도 예규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 개정해 놓으신 게?

네.

이걸 고칠 순 없나요?

예.

예규가 배분한 점수대로 한다? 그건 조정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조정 가능해서. 그래서 이미 4년 전에도 이게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공헌비율은 왜 삭제를 했어요?

사회공헌비율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업하고 좀 이중되는 부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규에서 그거를 제외시키도록 했습니다. 사회공헌비율이랑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업이랑 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점수를 줄 수 없게 예규에 돼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1번 항목에는 1점을 어디에다 더 줬나요?

국내자본비율.

신설해 가지고요?

네, 신설해서 1점 더 준 겁니다.

국내자본비율의 의미가 뭡니까?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국내자본비율을....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자본비율 중에 국내자본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이익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내자본비율이 높은 데를 점수를 1점을 배점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금융이 전 세계를 장벽 없이 넘나드는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 한 걸로 해석될 수 있죠. 말로는 국부유출 방지한다 좋은 말이지만. 그런 의미로써 신설한 겁니까?

예.

다른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을.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대출금리를 낮게 해서 많은 가계대출을 의미 있게 해 줬느냐 그런 부분, 예금 금리만이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없죠? 정기예금 금리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까. 세부항목에 가면.

아무래도 이 자체가 시금고 조례다 보니까,

시금고 조례여도 우리 항목을 넣을 때 유도하는 거죠. 세금만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면 그렇게 했던 업체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유도하는 거죠. 가뜩이나 대출하고 예금금리가 차이가 나 가지고 엄청 힘든데, 서민들은. 가계대출이 폭증하고 말이죠. 이자부담도 크고. 국내자본비율 1점으로 해 주면 유리한 은행 금융기관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죠. 객관성도 떨어지고. 시민을 위한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한테 금리 낮춰서 대출해준 걸 우리는 우선하겠다. 그것이 시금고만으로 세금을 내서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행정이 도움을 주는 하나의 기법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항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돈을 맡기는 거니까. 국내자본비율로 해서 그 돈 벌어도 은행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 남아도.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출에 대한 조건들을 따지면 그 이익이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0.01%만 낮춰줘도.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의 의도를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님도 계세요?

네, 하나.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친 건데요. 추가적으로 할 부분도 있는데요.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시금고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2조 6항에 보면 금고 약정이 있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고 약정에 있어서 쌍방이 아닌 정말 양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명날인함으로써가 아닌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금고 평가 및 배점기준안 제5조에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5점이에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안산시에 얼마나 했다라는 이런 자료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거 4년 동안, 네, 있습니다, 자료가.

자료가 다 있고요?

예.

시와의 협력사업에서 이제는 실적으로만 평가한다라는 것은 실적이 뭐예요? 현금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요지가 아닌가요?

그동안에 대한 기여실적은 그동안에 했던 것을 하는 거고,

아니 있나 하고 혹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예, 있습니다.

나항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당연히 위의 것이 있으면 기여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네.

그렇다고 보면 실적으로만 평가하겠다. 사회협력은 또 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면 실적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지금 2013년부터 16년 사이에 32억을 일단 우리 시에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사업은 152억을 했는데요, 일단 32억 4천만원이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사업으로 출연금으로 낸 것도 있고, 그리고 기타 각 사업에 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 12월이 만기이지 않나요?

네.

올 12월이 만기죠?

예.

다시 재계약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2개까지 는 금고를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2개 이하, 그러니까 2개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2개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2개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 법령 조문에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 주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일반회계에 하나, 특별회계와 기금을 하나, 말씀하신대로 90블록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오면 특별회계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구분해야 되지 않나,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금고를 우리가 일을 해도 경쟁입찰 자체가 경쟁을 통한 선의의 이익을 누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운영 자체도 양분을 해서 금고 운영 자체도 경쟁을 시켜서 우리시에 유리한 부분들로서의 효과를 거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방침,

그 방침은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그런 방침을 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위원님처럼 2개로 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로 해서 시의 전체적인 게 일원화해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의사를 여기서 표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의회가 2개의 금고로 운영한다라고 규정하면 되는 겁니까?

글쎄 그것은....

절차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2개를 우리 조례 조문에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놨으니까 2개까지는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행정수반권자인 시장이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방침을 정하면 된다?

예.

그러면 시장한테 방침을 받아내야 되는 거네요, 의회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시 안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논의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하기 위한, 아니면 2개를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그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진단을 실제로 할 의향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어려워요? 담당이 있으세요? 그러면 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국장님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죠.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으니까 답을 못하죠.

혼자만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을 묻는 거지 제가 무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으로서 그 얘기를 왜 못해요? 저는 의원으로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2개로 운영해서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위원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저는 저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그러니까 있는 것을 왜 말씀을 못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드리는 거하고 창의적인 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고민함에 있어서 그러면 각자가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돼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안이 나오는 거지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물 빼주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실무부서에서 단수와 복수 관련해서 검토 보고할 계획에 있다고 지금 그러네요.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국장님이.

제가 그 사항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중대한 사항을 아직도 왜 보고를 못 받아요? 내부 검토 한다는데? 방침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검토 해 봐라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게 없었다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일선에서는,

이 시간이 아직은,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네요,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말씀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뜨리지 마요 답변하신 것을. 앞뒤도 안 맞게. 그러면 그 담당계장님 그 방침을 어디서 받아서 검토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자체적으로 검토보고를,

누가 오더를 주셨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더를 받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토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판단을 왜 해요. 국장님 생각 같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왜 해요, 지금. 하면 안 되죠. 그 논리라면.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단수가 좋다, 복수가 좋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묻는 것이 회의이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의회에서 의결하는 행위이고, 그걸 시민들한테 미치도록 결정하는 게 집행이고,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서 그럼 뭔 얘기 합니까? 그런 의견을 확인하고 의사들을 확인하고 서로 조정하고 하는 것이지.

아니요, 제가, 위원님 역정을 내실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여기서 담당국장이 수반권자가 아닌데,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아닌데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

이런 결정을 최고책임자만이 합니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지. 그런 자기 생각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행정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정당하고 바른 것인데도 말 못해 가지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바른 것을 다 누르고. 그런 세상이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생각이 어떤 거냐고. 생각도 말 못하는 것이면, 역정을 내는 게 아니라 일머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들이 시민들이 다 요구해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 자기 소신과 관점들을 펼칠 자세가 없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기계입니까, 인간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이 사안이 금고를 분리해서 경쟁하고 효과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입하자고 하는 사안이 지금 1, 2년 된 게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주문을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생각도 말 못하는 수준이면 그걸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국장님 같은 말하자면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생각들 때문에 행정이 꼬인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어제 그제도 그거 확인했잖아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으로서 당연한 말씀이시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을 때 내가 시장님한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아, 담당국장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수를 갖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은행이든지 ‘아, 하나만 하는구나.’ 또 복수로 하겠다는 걸 한 번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또 ‘아, 2개를 하는구나.’ 이렇게 담당국장이 얘기를 하면 바깥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 생활 40년 가까이 하면서 창의적이지 않고 일을 안 한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일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일을 안 한다고 제가 단정 짓지 않았잖아요. 저 같으면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고 검토한 바는 이러이런 생각인데 제 생각이 다 결정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 안에서 시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최종적인 방침은 결정될 겁니다, 이렇게 말 하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짧았다면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시민들이 국장님 말 한 마디에 그냥 해바라기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국장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다 아는데? 국장님 생각이 따로 있고, 시장 생각이 따로 있고, 의회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정 하나를 해도 단수로 하든, 복수로 하든. 그런 자기 생각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서로 공론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걸 회의석상에서 물어보는데 뭐가 그렇게 그게 부담스러워요. 아예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게 편하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다면. 그런데 실무부서에는 검토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내부 안에서 그런 질서나 순서 없이, 검토 조치나 주문도 없이 지금 실무선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무선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실무부서에서 한 거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 전에 저한테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시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여기서 피력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인 생각이 있으시긴 있으신 거예요? 단수든, 복수든?

어떻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로서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생각 속에 단수, 복수의 생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두 가지뿐이에요.

네.

둘 중에 하나는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생각과 입장들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명한 정책들을 결정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깊이 듣고요. 제가 실무부서에서 그럼 방침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시장님한테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보필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무부서에서 그 계획을 언제까지 보고할 겁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7월 중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7월 중에 마쳐서 보고합니까? 의회에도 공유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하고 나면 자료요청 드릴게요. 알려주십시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배점항목을 수정할 수 있죠? 조례니까. 과장님.

배점항목은 저희 집행부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낸 안이니까 의회가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

과장님.

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조례에 이 기준에 대한 것들이 전부 올라왔으니까 의회에서 심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심의 내용에 그 전체적인 내용은 들어가는데요. 이 배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 의견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부서의 요망사항이고 심의안에 우리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 개정되는 안에 배점항목도 변경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묻는 거는 예규에 준해서, 예규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배점해 놓은 거잖아요. 항목 신설도 하고 배점 추가도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항목 신설을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배점 추가가 아니라 항목을 신설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재량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점기준을 배분하는 의결은 누가합니까? 의회가 하죠? 이게 규칙이 아닙니다. 조례안의 별첨이에요. 그죠? 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수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못해요? 절차상에 있는 행정절차상의 의회와 집행부의 권리배분의 문제인데? 제가 이 점수를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냐, 없냐를 의회의 권한으로써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지금 행자부 예규에 나와 있는 91점에 대해서는 예규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쫓아갔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율항목 9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가를 더 항목별로 항목 신설했거나 가를 했거나 이런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질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건 신설해서 1점, 어떤 거는 추가 배점해서 2점 추가, 3점 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차체가 자율권이 있는 9점 배분은 집행부가 한 9점 배분 아닙니까. 이것을 의회가 재배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조례죠? 그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답답하시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해서요.

예, 기획법무과장 여환규입니다.

지금 6조에 표창이 5조에 추가 표창이 있고 2항에, 6조에도 또 표창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5조 2항.

5조 2항은 포상금을 추가로 줄 수 있는 것이고,

예.

6조에 있는 포상금을 또 포상금을 받은 자 중 표창한다는 이거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한 걸로 정리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이건 표창을 한다라고 당연규정으로 해놓고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하는 걸로. 그죠?

위원님 가급적이면 이렇게 상세하게 해놨는데요,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줘도 상관없습니다.

안 그러면 특정업무에 대한 포상들이 너무 과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금고지정 조례에서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이 당초보다는 줄은 거죠? 5점에서 4점으로.

네.

그러면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그 기준이 있나요? 협력사업 여러 가지가 있죠?

과거에는 위원장님 시와의 협력사업 중에 각종 사업별로 나열됐었는데요. 지금 바뀌는 조례에 의하면 현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은 여기서는 현금을 얼마를 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금을 많이 내는 쪽에 한해서 그러면 여기에 배점이 더 올라가겠네요?

예, 아무래도 평가 기준할 때 일단 금액을 많이 적은 데가 점수를 더 많이 받겠죠.

그러면 그런 얼마의 기금에 이런 기금의 얼마 수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많이 우리는 협력사업으로 시에다가 이렇게 기탁하겠다,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청한 어떤 금고가 몇 개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 제일 많이 시에다가 기탁한다, 이러면 그게 제일 많은 점수 4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방침을 다시 정하는데요. 제일 많은 나온 데가 아무래도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10%씩 차감되니까 1등이 만약에 4점이면 2등은 3.8 그런 식으로 점수배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손위원님이 OCR센터에 대한 거를 물어보셨잖아요?

예.

이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OCR센터의 운영능력.

OCR센터의 운영 능력이요?

네. 이걸 저희가 자료로 보면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설명 드린 그 고지서 자체가 OCR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인 집계작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작업하는 그거를 OCR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특별히 저희가 제출할 자료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건 객관적인 어떤 비교표가 있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표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때 평가할 때요?

네.

예. 거기서 본인들이 제출, 어떤 OCR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과장님 아까 말한 이 배점의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사항에서 과장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쨌든 예규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배점을 골고루 한다고 나름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예규를 벗어나면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행자부의 예규를 따르기 위한 개정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의 나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은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수준에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좋겠다는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네.

금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참고로 금고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과장, 계장, 실무자, 저 이렇게 넷이서 이 배점기준과 이런 걸 가지고 한 달여가 넘도록, 날마다 계속시간은 아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배점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이렇게 골고루 배분이 되게끔 이렇게 9점에 대해서, 예규 말고 9점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나눠서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내 마음속에 안에 있는 과장, 계장, 실무자는 모르지만 저는 어디를 갖다 염두에 둔 한 치의 사심도 없었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내자본비율을 저희의 그런 자율성,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거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지금 금방 말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랑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자본비율을 포함을 많이 시킨 것에 대한.

국내자본비율이 1점인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판단을, 1점인데요. 100점 만점에 1점이 물론 많은 점수를 차지할 수도 있고 작은 점수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1점을 했던 그 배경에는 저는 1점이 적당하다라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서는 아까 우리 세정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도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려면 국내자본비율이 높은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 시금고를 하는 은행이 어느 은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은행이 아까 전 위원님께서는 세계가 하나인 이런 시대에 이런 거 따지냐고 그러셨지만 저희들은 그냥 소박한 조그만 충정의 마음으로 외국으로 유출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점을 배분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화정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별 수강료 납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에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수강료의 반환 및 면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화정영어마을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단원구 화정동 519번지를 단원구 꽃우물길 79(화정동)로 하고, 안 제5조의, “영어전문기관 또는 청소년육성을 주된”을 “영어전문기관, 대학 또는 청소년 육성”으로 개정하여 운영자 모집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 2,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납부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3, 이용자의 수강료 면제 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10조의 2, 위원회 위원장을 “영어마을 업무담당국(원)장”으로 조정하고 운영위원회 존속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화정영어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안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학교폭력 정의 중 “학생 간에”를 “학생을 대상으로”로 정비하고, 안 제9조에,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대상자를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위촉은 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규정에 맞게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청 또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중 협의하여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법개정(2013.7.1.)에 따른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 및 확대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민법개정(2013.7.1.)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 사유를 정비 및 확대하여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고, “파산자”, “성폭력 또는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을 추가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에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서식을 정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증 뒷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먼저, 32쪽,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6. 7. 제출되어 6.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수강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면제대상 및 반환규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화정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제226회 안산시의회 제3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부결한 바 있었으나, 재정비하여 다시 이번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 5. 1.부터 5. 20.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조(목적)은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목적만을 나타내기 위한 조항으로 약칭(이하 “영어마을”이라 한다) 사용은 조문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약칭을 사용토록 하였으며, 위치 표기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표기함은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것으로써 바람직합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 영어마을의 관리운영 위탁법인을 영어전문기관 또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외에 교육기관인 대학을 추가하여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실적 평가 등을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재계약의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의2 화정영어마을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 및 반환기준과 안 제7조의3 수강료 징수에 대한 면제 대상 규정을 신설함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한 사안으로써,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면제 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10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원)장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영어마을 설치 운영, 운영실적 평가, 기타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운영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며, 운영위원 구성원에 학부모, 영어마을 이용자를 포함한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의2에서는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개정해야 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는바, 차후에는 동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6쪽의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안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2016. 4. 28.부터 5. 18.까지 21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1조(목적)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안의 목적에 약칭을 표기함은 조문 체제에 맞지 않으므로 체제에 맞게 약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안 제6조 제1항 중 “법”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문 체제에 맞게 약칭을 표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합니다.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 학교폭력 정의 중 “학생 간에”를 “학생을 대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제1항의 규정 중 “20명 이내”를 “20명 내외”로 개정함과 아울러 안 제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조문은 위촉직 위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하거나”를 삭제하고 “위촉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지역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10조의 위촉 해제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제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13조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41쪽,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 및 확대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서식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2016. 3. 21.부터 4. 11.까지 21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1조(목적)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를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안의 목적에 약칭을 표기함은 조문 체제에 맞지 않으므로 체제에 맞게 약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합니다. 안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결격사유에 “파산자”, “성폭력 또는 성매매를 행한 사람”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2013. 7. 1. 관련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확대하려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의 청소년지도위원증 뒷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21조 제3항제1호 및 제4의2에서는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로 미성년자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활동, 보호,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 특히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아동학대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보다 가중된 자격 제한 조건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아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한 입법조치이며, 법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서는 청소년단체의 임원에 대하여도 강화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바, 법 제27조 제2항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상위법령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등의 임무로 청소년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청소년 지도위원 또한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와 같이 그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15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확실해요, 15명?

네.

임기는 몇 년이에요?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

여기 책자는 지금 9명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숙지도 안 하고 오세요, 이거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9명이 맞는 거예요, 15명이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떨결에 답변을 했는데요. 예, 9명입니다.

9명이 맞는 거예요?

네.

임기는 2년인지 3년인지 그것도 헷갈린 거예요? 몇 년이 정확해요, 임기는요?

2년입니다.

2년?

예.

수당은 얼마씩 줘요? 이분들.

8만원이요.

8만원?

네.

1년에 몇 번 해요? 운영위원회.

1년에는 정기적으로 한 번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하고 평가는 누가 해요?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평가도 합니까,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화정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도 하고 또 발전방안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렇게 발전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적이 많은 거 같아요. 감사도 많이 지적받고 그러죠, 그쪽에? 지금 현재.

아닙니다. 지금 화정영어마을은, 그동안 전국의 영어마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경기영어마을이라든지 다른 시·도의 영어마을들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지만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전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돼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안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안한 이유가. 도로명주소 바꾸고.

네, 그렇습니다.

신번지로 들어가서 그러나요?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에요?

아닙니다.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자격 모집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그리고 이용자의 수강료 면제대상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원장으로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20년까지 그런 연장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아주 비싸다, 싸다 그런 말은 없어요, 아직까지?

수강료는 우리 안산시가 제일 낮습니다.

낮아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이번 행감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유해감시단에 대해서, 로보캅순찰대에 대해서 본 조례 지도위원의 유사성이 있다고 많이 지적했었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내용을?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안산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로보캅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보캅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지도위원들은 하는 역할들은 비슷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도, 계도, 또 유해업소 신고 이런 사항인데 각자 해당되는 역할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법에서도 그런 계도하고 정화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로보캅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성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예, 활동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의 부분을 중복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청소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쪽에서는 시비로 400만원, 연간 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의 예산이 저희 과에 수립되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합치면 한 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역할들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충분히 내부적인 의견도 거치고 위원님들, 해당되는 감시위원들 의견도 들어보면서 여하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갈수록 더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은 부서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합치면 16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 정도는 우리 안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가뜩이나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사회적 환경도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들의 폭력사태 추이를 통계를 내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폭력 같은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늘어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해환경이 직접적으로 폭력하고 연관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계도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체들을 내실 있고 잘 운영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가 지금 10년이 됐어요. 화정영어마을이 개원한 지 10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됐는데 당연직 빼고 위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몇 년, 2년에 한 번씩 다 계속 연임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바뀌신 건가요?

대부분 지금 2012년도부터 우리가 안산대학교에 위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부시장이라든지 국·과장 당연직들은 바뀌고,

당연직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현재로써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