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규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글 속 깊숙한 곳에 와 있는 듯합니다.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불손한 행태를 개탄합니다. 50만 안동 인은 그동안 고통의 수몰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아픈 미래를 살아가야하는 슬픈 각시의 신세입니다. 2015년 12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본부 주관으로 개최한 길안천 취수 반대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검증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안동 시에서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지금 안동 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 현재 전문기관의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사 중지 1년도 기다리지 못하고 중지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은 오만불손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장이 제출한 성덕다목적댐 생․공 용수 취수시설 설치 공사 중지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잘 대응해주신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는 정말 잘 읽어 봤습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안동 댐과 임하댐 건설은 안동 에는 분명 재앙입니다. 안동 ․임하 양 댐이 건설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안동 은 어떠할까요? 안동 은 안동 댐 준공 전 1973년말 기준 27만이 넘던 인구가 2015년 연말 기준 17만으로 10만 명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을 맞이한 지금으로선 시민의 삶의 질은 회생불능의 암울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라. 길안천 취수 외에는 진정 방법이 없는가? 우리는 편협한 지역이기를 내세워 정부의 수자원 정책을 비하하고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동 ․임하댐 건설로 야기될 수 있는 안동 의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국가적 차원의 정책임을 감안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댐 건설을 용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하댐 도수터널을 이용하여 포항지역과 영천을 비롯한 금호강 일원의 유지수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수자원의 공동이용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정부정책을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안댐 건설의 대안으로 성덕댐 건설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 시 상류 길안천의 수자원을 두고, 수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그야말로 조삼모사 행태만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환경 친화적 수자원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계속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17만 안동 시민과 50만 범 안동 인이 갖고 있는 길안천에 대한 인문․생태 환경적 의미가 막중하고, 포항과 영천지역 수자원 공급을 위한 대안이 충분하므로 그동안 길안천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17만 시민과 공직자, 선배 정치인들의 숭고한 뜻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7대 의회가 “말만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사령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길안천은 17만 안동 시민의 자존심이고 생명의 원천이고, 삶의 터전이며, 안동 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생태 자연하천입니다. 소중하게 보전하여 자자손손 대물림을 하여야 하기에 길안천에서의 취수는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는데 다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세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길안천 취수 문제, 주민투표로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에 응답하십시오. 주민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역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정식 도입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2005년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2011년에는 서울시 무상급식 실시 범위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바도 있습니다. 길안천 취수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가치입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따름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반영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 제18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