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김안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사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정식으로 간부소개가 있을 예정이지만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전에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박내규입니다. 제가 마포에 있다가 서초구로 오게 되었는데 일단 마포에 있을 때 서초구로 오고 싶었고 그런 중에 오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있는 동안에 공부하면서 서초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이 공석이여서 전 주거개선과장님께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주거개선과장님,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결산서 페이지 78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는 당초에 2014년 12월달에 부과가 되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15년 초에 부과가 되었고 그동안에 동사무소에서 2014년까지 항측조사를 했었는데 2015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항측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항측조사라든가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부과가 적극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은 어떻게 그런 점을 반영해서 잡혀있는 것인가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해서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2015년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항측조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2015년에 2014년까지 건물이 많이 건축이 되었고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3개년도를 평균을 내서 반영을 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금년에 항측조사를 해보고 이것이 적정하게 계속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아니 2016년도 예산은 이미 잡혀있는 것인데 부과가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2017년도 예산이고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평균을 저희들이 내서 일단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 여기 예산 현액에 예산회계 작년 이월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 현액에는 똑같이 예산액 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래서 2015년에 부과되었던 예산액은 2014년도 것 2015년 초에 부과 되었던 것은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부터 구에서 직접 항측조사를 했는데 그 차액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부과 금액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예산 현액을 잡을 때는 예산액에 이월금이 더 합쳐져 더 더해져야 되는데 왜 예산 전년도 이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전년도 이월금은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없나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최미영위원
어쨌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47페이지 주택재건축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결산서 페이지 247페이지 이 부분도 불용률이 거의 70% 가까이 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점이 그렇게 불용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에 불용이 많이 남은 것은 제일 큰 부분이 방배15구역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2015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액을 편성했었는데요, 이것이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이제 서울시에 지금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불용액이 많이 남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2016년도에 이루어졌나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금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기존에는 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선거라든가 추진위 구성 지원을 했었는데 500세대 미만 재건축정비구역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직원들이 용역 대신 직원들이 사업 지원을 하고 또 전자투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은 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 세출 부분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100% 불용인데 이 사업이 운영이 안 된 것인가요?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비용은 심의위원 수당하고 이런 비용인데요. 정부에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일반 건축물 디자인 심의가 정부 규제개혁에 반한다고 해서 규제개혁을 하라고 요청을 받고 디자인 심의를 2014년 11월부터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심의수당이 전체 불용이 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그냥 반영 안 된 것이겠네요, 예산에 ······.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2016년도에는 도시디자인 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민간건축물은 심의를 안 하고요, 작년 10월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안하고요 공공시설물 이런 것은 지금 디자인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81페이지 그린벨트 보존 부담금에 있어서 지금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월등히 많은데 이것은 예산현액을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김안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인허가로 해서 부담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에 대한 것은 위임수수료를 저희들이 구청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현액이 325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익년도에 다음년도에 그것이 인허가로 해서 들어갈 부분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것인데 이것이 징수된 부분이 이 금액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뭐냐하면 어린이병원 증개축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1억 3600만원이 추가로 그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3년간 그 내용을 보았더니 2013년도에는 예산현액을 1억 4200만원 정도 잡아서 100% 징수되고 수납도 되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이제 똑같이 우리가 3200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징수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수납이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있고 또 이번에도 2015년도에도 똑같이 2014년도와 같이 3200 잡혀 있었는데 징수는 2013년도와 같이 1억 4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해마다 이런 식이 어떻게 된 것인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는 인허가 나가야만 이것이 보존부담금이 이것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위임수수료가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허가가 그린벨트는 인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관례적으로 세입은 3200정도 이 정도 잡는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과년도에 징수된 부분을 해가지고 책정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때 좀더 평균치를 잘 적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공원녹지장님 한 가지만 더, 261페이지 산불 방지대책에 1억 7000 불용률이 40% 정도 되는데 이 산불 방지 대책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불 방지 그 부분은 일반 기간제 근로자 노임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CCTV라든지 이런 산불 소화시설 수리 이런 부분이 좀, 일반운영비가 2592만 5000원이 있고 그리고 재료비로 진입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21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청계산에 산불 CCTV가 2012년도에 저희들이 통신3사에서 기증을 받은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작년도에 수리를 하게 예산을 60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저희들이 통신3사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거기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그래서 6000만원 부분은 집행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예산 절감 부분으로 ······.
최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단히 많이 예산 절감을 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다 사업은 다 완료하고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신3사에서 무상으로 교체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되셨고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7억 5000인데 지금 이것이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 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부과를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에 패소를 해가지고 과오납으로 처분한 사항입니다.
최미영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역시 83페이지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 지금 5억이 잡혀있는 데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현재 위치는 행정법원에 옆에 있는 산같은 데 있는데 이 부분이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완료를 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일로부터 한 2년 정도이면 완공된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과징금을 책정해 놓았는데 건축주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건축주 사정이 시공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허가만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아서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2014년에 1000만원 잡혀있고 2013년에 1000만원 잡혀있고 하나도 안 나온 것은 그 같은 건은 아니지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는 금액인데 건축주하고 저희들 하고 잘 안 맞으면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2015년도에 5억이 잡혀있는 것이 그 건이 들어올 세입 부분이 있어서 ······.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커졌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2016년도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건축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을 다 세입을 잡을 때는 건축주하고 다시 알아보든지 이것을 해봐서 세입을 잡을 것인지 안 잡을 것인지는 ······.
최미영위원
아니 내년 것 17년도 것 말고요. 이것은 16년도에 예산은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는데 어떻게 잡혀있는 것인가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잡혀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할 것을 예상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 부과하는 것처럼 법률적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조롭지는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갑자기 증액이 2014년 보다 15년도에 많이 물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잡혀 있는 것이 거의 50배 정도 잡혀 있어서 이것이 ······.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개발하는 면적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과태료가 물론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과태료 부분이라 1억 4200정도 이것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13년도부터 계속 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 4000, 2014년도도 1000만원 했는데 7200만원, 2015년도도 1000만원에 1억 4200,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요 아무리 예측할 수 없다지만 ······.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상 예측을 해서 몇 년 평균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하게 가끔 법원에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혹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아니 그래도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게 작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계속 3개년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더 높이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방금전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택 안전도시과장께서 과거에 주거개선과장 시절에 집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7쪽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2억 7070만 9830원이고 주택재건축 정비 집행잔액이 3억 2866만 4350원입니다. 그 불용이 왜 이렇게 많으냐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하시기를 방배15구역 사업과 관련된 편성 예산이었는데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면 방배13구역 외 3개 구역 중에 우리 지원금액이 4억입니다. 그중 방배15구역은 1억 199만원 밖에 안돼요. 1억여원밖에 안 되는데 불용이 3억 2866만 4350원인데 어떻게 여기 방배15구역이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되었다 답변하셨는지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 지원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4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집행액은 87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방배13구역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1억 5900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액은 6900만원입니다. 낙찰차액하고 홈페이지를 원래 다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계획에, 사무실 임대료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90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신반포12차는 예산현액이 6656만원인데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전자투표로 하면서 단독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다른 데는 다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용역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그런 관계로 예산 자체도 좀 절감이 됐고요, 또 단독후보로 위원장이 결정이 되는 그런 바람에 나머지 예산액들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방배15구역은 2015년 당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여기는 상당히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불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반포16차도 71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안전진단 그 점검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서 작년에 그게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용이 된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이 불용 집행잔액 3억 2866만 4300원이 불용되게 된 원인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냐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느냐,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됐느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방배15구역은 2015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다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이제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게 됐는데 그런 사유로 이게 정상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방배13구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13구역의 홈페이지하고 사무실 임대료 저희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기준입니다, 그게. 그래서 서울시 편성기준에 따라서 당초에 용역비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현장실사를 또 하고 해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신반포12차도 이게 전자투표하고 용역비가 빠지는 바람에 또 이것 단독후보로 되어서 사실은 그 전자투표를 할 그 비용들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절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라든가 별도로 이런 조치는 취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 공공관리 차원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죠?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승인까지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사무실 임대 이런 것도 우리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봤더니 기존에 별도의 사무실은 필요 없겠다,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라든가 책상 하나 갖다놓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옛날마냥 주민 예비추진위원회도 거기가 지금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전자투표로 거기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정덕모위원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가 주요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의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지원 금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것이 산출기초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같이 그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이렇게 산출기초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전혀 여기에 보면 방배13구역 1억 5953만원, 방배15구역 1억 199만원 이렇게만 해 놨어요, 지원 금액을. 그리고 소요 예산은 4억, 시비 2억 1787만 1000원, 구비 1억 8212만 9000원 이게 도대체 예산편성 한 이게 기초자료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천 단위까지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그런 게 있었다면 사무실 뭐 몇 평 얼마, 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얼마 이렇게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용역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라든가 선거사무, 또 용역비용 이렇게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했는데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단독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편성 기준은 사업 그 세대수, 면적 그런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세대수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다면 여기에 우리 그 예산편성의 기본 자료인 업무보고서에 뭐 그런 게 좀 산출기초가 나와 줬어야 되고 또 이 사업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지연되어서 지연되면서 불용이 됐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걸 이해를 하지 사무실 뭐 그런 것 임대하겠다고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결산서 248쪽을 또 보시면 거기 기본경비 중에 5199만 245원이 또 미집행 됐어요. 기본경비, 이 기본경비는 또 뭡니까? 이 기본경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48쪽 보시면 그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주거개선과) 해서 기본경비, 기본경비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경비 밑에 일반운영비 있는데 기본경비 그걸 설명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24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 그 사항이 있는데 ······.
정덕모위원
자, 과장님! 그것은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고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어떤 그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편성을 하시고 또 사업 진행 사항을 수시로 심사분석을 해서 이렇게 불용이 예측되는 것은 감 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를 가지고 주거개선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하나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앞에서 정덕모위원이나 최미영위원이 따졌는데 그 결산서 쪽수를 우선 주거개선과장님!
김안숙위원장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결산서 쪽수를 한 번 보셔야 될 겁니다. 다 기억 못하실 건데 결산서 7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이게 작년도에도 내가 도시관리국 기술 부서에서 세입예산을 전혀 고려 안 한다, 세입예산을 10억 잡았다가 1억도 못 받은 게 있고, 1억 잡아놓고는 실지 10억 받은 것 이렇게 되면 구청 예산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작년 예결위 때도 제가 특히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처음 오셨지만 그것 보고 지적사항 잘 좀 챙겨주세요. 78쪽에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에 우리 정경택 과장님이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세입예산을 13억 2100만원 받겠다, 세입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징수 고지서 뿌린 것은 얼마를 뿌렸느냐, 26억 2700만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받기는 얼마 받았느냐, 15억 받았습니다. 그 쪽수 78쪽 보고 있습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작년도 세입예산 편성할 때 정과장님이 계셨습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작년에 세입편성 ······.
권영중위원
2014년도 10월, 11월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권영중위원
안 계셨지 싶어 그런데 이것 한 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예산서에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13억 받겠습니다 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주거개선과 세입을 13억 잡아줬는데 고지서는 얼마 뿌렸느냐? 26억 2700만원 그것 보고 있죠?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래서 실지 돈을 얼마 받았느냐? 15억 이것까지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미수납액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 11억까지, 이런 것은 세입예산 좀 편성이 잘못됐죠?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4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기존 3년간 평균을 내서 8억 1500만원은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저희들이 ······.
권영중위원
추경까지 내가 따져보고 하는 건데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13억 2000만원입니다.
권영중위원
자, 시간이 간단하고 과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이동했으니까 이런 것은 후임 과장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왜? 이게 세입은 적게 받겠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고 하면 그게 어디 갑니까?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우리 서초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800억입니다, 현재. 그리고 또 어떤 것은 10억 받겠다 해서 1억도 못 받으면 예산 그만큼 7억 빵구 나는 것 아닙니까? 빵구 나면 공무원 봉급 못 준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예산편성 때 세출은 잘 챙겨주시는데 세입은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밑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세입 결정도 하나도 안 하고 물론 당초에 과태료 같은 것은 예상 못할 수도 있는데 당초 징수결정은 이것은 세입예산 하나도 편성도 안 하고 이것은 160만원 받겠다고 해서 160만원 전액 다 받았네요. 그 밑에 기타수입 그외수입 이것은 3599만원 고지서 뿌려서 3600만원 다 돈 들어왔습니다. 이것 세입예산에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결산서에?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오늘 결산심사이고 기 잘못된 것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안 따지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세입예산을 잘못 잡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주거개선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은 안 계시고 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은 결산서 80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내가 묻는 말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권영중위원
거기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7억 3800만원 받겠다고 세입예산 잡았죠? 그 내용은 이행강제금이 7억 130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가 순수한 과태료가 2447만원 ······.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실지 과장님이 이행강제금 내라고 고지서 뿌린 것 얼마입니까? 13억 뿌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지 과장님이 받은 돈은 얼마냐, 7억 6300만원 뭐 이것은 세입하고 따지면 돈 한 6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입이 전혀 터무니없이 당초에 예상 못한 이런 세입 같으면 과장님이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하면 내가 수긍을 하는데 지금 내용을 봐도 크게 그런 게 없는 것 아닌가? 이것도 세입예산을 방금 주거개선과 식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내가 깜짝 놀란 게 당초에 또 과태료 해서 세입예산이 2447만원 받았는데 실지는 얼마 받았느냐? 2억 1800만원 고지서 뿌려서 2억 1600만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 전 과가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서초구청 살림을 어떻게 삽니까?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권영중위원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저희 건축이행강제금을 5년 징수액을 평균해서 세입예산을 잡아서 7억 1300만원 했고요, 실제수납액은 7억 4500만원 정도로서 좀 이렇게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태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철거멸실신고 안 하고 그러면 과태료 조금 부과했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건축물 정의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양성하는 법이 한시법이 1년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은 이제 과태료를 내야지만 양성화를 해 주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세입에 잘 못 잡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내가 과장님이 그런 답변하실 것 아닌가 싶어서 추경예산서 갖다놓고 다 봤는데 이게 세입은 과장님 말씀대로 5년까지 평균할 필요 없이 법상에 지방세법상에 최근 3년간 세입평균치 해서 예산 잡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 세입이 큰 공사장에 뭐 도로점용료가 갑자기 몇십억이 들어온다, 이런 것은 추가로 잡겠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그렇게 잡았으면 아, 이게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이게 과태료가 갑자기 늘어났던 요인이나 있으면 이게 더더구나 금년도에는 5월 달에 추경했는데 작년에는 10월 달에 추경할 때 추경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추경 예산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 당초에 내가 10억 받겠다고 했는데 아, 금년도에 여건이 바뀌고 뭐 특별한 사건이 생겨서 이것 한 15억 들어오겠다, 그러면 5억은 추경에 각 과별로 세입을 다 잡고 이것은 만약에 안 쓰겠다고 하면 추경 때 감 추경을 해 줘야 되는데 추경에도 전혀 언급 없고 지금 와서 갑자기 돈 들어왔다고 그러는 것은 좀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추경에 좀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면은 일부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지나갔으니 내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2440만원 받겠다고 해 놓고 2억 1800만원을 받았다, 이런 것은 더 받았기에 다행이지 만약 그만큼 빵꾸 난다고 하면 다른 사업 하나 못하는 것 아닙니까? 뭐 쓰겠다, 뭐 쓰겠다, 뭐 받아서 세금 얼마이고 세외수입 얼마 받아서 이것이것 쓰겠다고 했는데 얼마 받겠다고 한 게 안 들어오면 그것 사업 못하는 아닙니까, 그렇죠?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이런 것은 좀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공원녹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81쪽 한 번 봐주세요. 사용료수입을 4억 6350만원 받겠다고 해서 4억 7400만원 이것은 내가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오차는. 그런데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그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이고, 과징금및과태료 1억 받겠다. 1억 6700만원 고지서 뿌려서 1700만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못 받는 체납사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세입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타수입에 3000만원 잡겠다고 해서 기타수입 그 외수입입니다. 예산편성 때문에 3000만원 받겠다고 해놓고 무려 6900만원 받았단 말이야, 이것은 증가요인이 뭡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은 도시텃밭 분양료 하고요, 그리고 상자텃밭 분양대금하고 ······.
권영중위원
자, 그것을 내가 예산서에 보니까 과장님이 친환경 도시텃밭 수입을 해서 3000만원 세입예산에 작년도에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반영했는데 실제 징수결정은 얼마 했나 688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900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3000만원 세입예산 편성하고 텃밭 사용료 수입을 그래서 과장님이 징수결정은 6880만원 하시고 돈은 징수결정 안 한 것이 과년도 수입이 들어왔는지 9000만원 돈 들어왔단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기술심사담당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1300만원 정도가 환수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로수 초소 고철처리해서 세입부분이 조금 일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로 ······.
권영중위원
그러면 기타 수입이 다른 것이 추가되었다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올 1월 10일자로 와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권영중위원
작년도 세출 결산이니까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에 일반부담금 5억 해서 세입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쪽수로 83쪽입니다. 8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해서 받겠다고 5억 예산편성 했지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안 들어왔네, 무슨 사유입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금액인데 건축주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건축 준공이 예측을 잘못 한 경우도 있지만 건축 준공이 늦어집니다.
권영중위원
준공이 늦어져서 ······.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 따라서 ······.
권영중위원
작년도에 부과 못 했다 그 얘기지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금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기본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이 5억을 작년에 준공이 늦어져서 부과를 못 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거기에 준공이 3~4년 늦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대충 어딘지 짐작이 가는데 그러면 금년도 세입예산에 작년도 부과를 해서 준공이 늦어져서 못 했다 금년도 세입예산 편성했습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기본적으로만 하고 ······.
권영중위원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됐습니다. 예, 해 놓았습니다.
권영중위원
세입예산에 금년도에 5억 했습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길어지니까 나중에 따집시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이것은 도대체 과장님 설명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8억 1360만원 세입예산을 과징금 과태료를 받겠다 해 놓고 이것은 내가 이것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30억 마이너스란 말이야, 결손이란 말이야, 이것 돈 물어준 것이 있습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차이나 된 것은 실명법에 관한 과태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1심, 2심, 3심에 대해서 전부 법률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
권영중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가 내용이 예산편성은 7억 7500 해 놓고 부과 자체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지금 결산서에 보면 부과자체는 안 하고 징수결정액이 30억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요?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원 결정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지 물어주었단 얘기입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환급액이 발생이 되어서 마이너스 27억이 된 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
마이너스 27억 아니고 30억 1200이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 같은 과태료에서 물어주었습니까, 과징금에서 물어주었습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과징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언제 우리가 감해주고 물어주었습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소송이 2014년 9월 26일날 상고가 기각이 되어서 2015년 2월 13일날 환급조치 된 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최소한 2014년도 이렇게 받겠다고 예산편성은 2013년 11월경에 우리 12월달 예산승인을 해주니까 의회 제출이 11월달에 되니까 과장님 2014년도에 이만큼 과징금 과태료 받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달에 우리가 져가지고 받는 것 고사하고 돈 다 물어주었다 이 얘기아닙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돈 2~3억도 아니고 30억인데 만약 구청에서 이것 세워라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세출 딱 마이너스 똔똔이 되는 것 아닙니까? 2~30억이 펑크 나면 세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돈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작년 10월달에 추경 할 때 이것 감액 시켜야 기획예산과 아, 이것 펑크난다 그러면 다른 사업하나 정리한다 이것이 개인 살림이나 우리 구 살림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이것은 그렇게 상황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법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우리가 돈 물어준 것은 작년 3월 말입니다. 과장님 2월 하는데 그런데 추경은 작년 10월달에 했으면 아까 건축과장 말씀대로 아, 이것 펑크난다 우리가 당초에 7억 7500 받겠다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30억 물어준 결정이 최후 날짜가 과장님 2월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3월말이고 4월 십 며칟날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10월달에 추경할 때 아이고 기획예산과장님 돈이 펑크났다 못 받고 다 물어주게 생겼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사업을 하나 죽이든지 그런 것을 모르니까 돈은 받아서 쌓아놓고 잉여금 갖다가 모은단 말이야,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추경을 안 하면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추경을 하면 아이고 이것 돈 모자랍니다. 이것 더 주소, 이것도 돈 더 주소 하지 말고 우리 것 이렇게 펑크 나니까 우리 추경에 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니까 개인 살림 같으면 집거들 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예.
권영중위원
이런 것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국종호부동산정보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후 14시부터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간부 소개가 있을 예정이지만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전에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국·과장에 대해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우리 예산현액이 1억 9200 정도 되어 있고 징수결징액은 7600으로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과태료는 7800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액이 2억 7000인데 물론 전부 둘이 합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로 하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별로 안 나지만 어떻게 각각으로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인가요?
김안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위반업무 과징금을 부과를 시키는데요, 예산액은 저희들이 3년치를 평균내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데 징수결정액이 쉽게 얘기해서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적게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정액보다 상당히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도 이것이 그렇게 아주 큰 차액이 아닌 가요, 이 정도면 둘 다 마찬가지로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조금 차이는 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2014년에도 차이가 많이 났었고 쭉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2013년도는 굉장히 그것보다 더 예산액 보다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추이를 다시 한 번 보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두 부분이 합쳐지면 맞겠는데 예산이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은 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 여기도 세입부분에서 지금 과징금 및 과태료 8억 5000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액이 22억 이것도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얘기를 해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박성준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박성준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상세한 답변을 올리지 못할 입장이라 전임자이신 김하국 방배2동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오늘이 처음이라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김하국 방배2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방배2동장 김하국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8억 정도 되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저희들이 ······.
최미영위원
징수결정액이 많다는 것이지 낮다는 것이 아니고 높은 것이지요?
김안숙위원장
잘 보고하세요.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체납액이 징수결정액이 ······.
최미영위원
징수결정액이 14억이나 초과되어 있다는 ······.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본래 체납된 부분이 그동안에 누적되어서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체납을 독려를 하고 있지만 징수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이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범칙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보통 소재가 파악이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체납된 부분이 돈을 차량을 ······.
최미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왜 우리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예산현액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방금도 체납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체납액이 있으면 더 많이 예산추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징수율 대비를 해서 우리가 부과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도 계속 징수가 체납되어 있던 부분이라 체납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납될 금액 대비 예산액을 잡는 거란 말씀인가요?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최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다음년도 이월액이 14억 4000 정도가 이월되고 있는데 이 이월액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그 수납되지 않는 부분 14억을 말씀하시는데 글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수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재가 아주 불분명해서 계속 이월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계속 체납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되기까지만 기다렸다가 시효 5년이 지나면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시효소멸이라고 것은 대부분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압류도 안 된 상태에서 전혀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만 압류가 없어야 되는데 이 차량은 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도 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14억은 다음 예산편성 그러니까 작년 2016 예산편성 할 때 예산액에 그 14억까지 더 원래는 합쳐져야 예산현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산현액에는 저희들이 예산액에다가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년도에 받을 금액을 예산현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 이월액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 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예산현액에 적용을 하는 것이란 ······.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매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서 현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매년 이월금액이 있지만 예산현액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나 보지요?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똑같은 것을 보니까.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미수납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매년 징수율을 파악해서 그 금액에 대비해서 예산현액을 잡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되셨고요.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 도로안내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불용률이 35%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된 것인가요?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안내표지판이 불용이 발생한 것은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 중에 이 안에 안전점검 유지보수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를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로표지 159개소를 했는데 양호라든가 보통, 보통이 대부분이고 불량이 3개소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은 하지 않고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다시 책정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금년도 예산을 다시 책정했다는 것이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용역을 준 것이 ······.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안전점검을 해서 불량이 있으면 위험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보수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도 포함이 됩니까?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신규 설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여기는 신규 설치는 포함이 안 되고 보수만, 안전점검만. 어쨌든 안전점검할 것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최미영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293페이지 메르스 지원운영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난 것은 아니지만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어떤 자산취득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이것은 작년에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메르스 열감지카메라로 해서 설치를 10대를 샀습니다. 그중에 불용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최미영위원
열감지카메라는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 터미널에 각 남부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거기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메르스가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다가 지금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관리가 되고 있고 10대를 설치 ······.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10대를 국비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겠고요. 동장님은 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안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90페이지, 90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전혀 예산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징금 성격이라서 잘 파악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할 수 있으시겠는데 이 금액이 거의 9000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운수지도팀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현액이 잡혀 있고 결산은 주차관리과에서 기구개편으로 주차관리과로 개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잡혀 있는 것인가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다음 2016년도에는 주차관리과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8페이지, 빗물펌프장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불용률이 34% 가까이 나는데 여기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보십시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평균 강우량을 따져서 특히 전력비, 전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동일 수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고 또 휴지기간에는 전력을 휴지신청을 하면 기본요금이 싸집니다. 그렇게 절감해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최미영위원
절감한 부분이고 기후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군요. 수고하셨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결산서 281쪽 도로과 소관사항 중 아스팔트포장공사 연간단가에서 집행잔액이 1억 675만 8610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이 예산안 2015년도 제1차 추경시 3억을 우리가 편성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추경금액을 약 49%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총 불용사유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총 금액이 미집행 금액이 총 1억 615만원 정도의 미집행 금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집행 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9900만원의 낙찰차액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심사 예산절감으로 해서 646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60만 6450원은 집행잔액으로 되었기 때문에 총 미집행금액이 1억원이 되었습니다.
정덕모위원
낙찰차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간단가를 체결할 때 낙찰률이 1월경에 발생을 하지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낙찰가를 빼고 추경을 요구하셨어야지, 낙찰가가 정해진 다음에 추경을 편성했잖아요. 2015년도 제1차 추경 3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추가로 해서 기정예산액이 15억이었는데 추경을 3억을 요청해서 추경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낙찰차액이나 계약심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간단가는 1년 단위, 공정별 단위로 계약하면서 1년간 집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에 낙찰차액은 계약 당시에 총 예산금액에 낙찰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낙찰률 자, 처음 당초 예산 15억을 가지고 연간단가를 체결할 때 업체가 15억에 대해서 입찰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을 요구했느냐 이거에요. 낙찰이 정해졌는데. 추경을 요구한 다음에 또 쓰지 않고 돈을 남겼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려면 어떤 불요불급한 새로운 사실이 발생했거나 공사물량이 발생했거나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포장을 다시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연간단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연간단가는 이미 물량이 확보된 상태에서 연간단가를 체결해서 업체가 ‘나 이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할 당시에 낙찰률을 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낙찰차액은 15억에 대해서 발생했어야 되고 그러면 15억에 대한 낙찰차액은 얼마였습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총 15억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전액 계약 당시에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계약시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정덕모위원
15억에 대한 낙찰차액이 얼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것이 ······.
정덕모위원
얼마였었느냐, 15억에 대한 낙찰차액이?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69만 2160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덕모위원
낙찰차액이 남았다면 자, 왜 추경을 또 요구했어요? 3억이나. 낙찰에 의해서 낙찰차액까지 남았는데?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보통 일반 공사에서는 낙찰차액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은 구의회에서 낙찰차액을 그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
정덕모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낙찰차액을 왜 안 썼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사가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연간단가는 1월초에 1월 중순까지 연간단가를 맺도록 되어 있잖아요, 물량을 확보해서. 물량을 확보해 보니까 돈이 들어갈 것이 15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15억에 대한 공사입찰을 붙여서 어떤 업체가 입찰에 낙찰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냈어야지 왜 추경에 3억을 요구했었느냐, 추경에 요구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추경에서 요구까지 해 놓고 돈을 이렇게 남겼느냐, 공사를 안 한 것이냐?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사항이 지금 연간단가하는 것은 예년 발생되고 있는 발생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확정되어 있는 단일공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정을 포함한 예측할 수 없는 공사를 하는 긴급사항으로 하는 그 전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간단가입니다.
정덕모위원
추경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공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연간단가라 이거예요. 연간단가가 과장님께서 내년에 공사할 것이 물량이 얼마다 다 파악해서 산출조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입찰이 됐어요. 입찰률 몇 %로 입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 당해연도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왜 추경을 요구했었느냐 그 얘기에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연간단가 지금 보면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연간단가입니다. 이 포장도로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손상이 많고 ······.
정덕모위원
아니, 과장님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민원이 발생되면 그 물량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 연간단가 긴급 민원사항이나 긴급 주민들이 유해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해야 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추경을 편성했으면 그 돈을 다 써야지. 왜 또 이것을 불용을 시켰어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불용시킨 것은 60만원만 집행잔액이 났을 뿐이지 총 1억원 중에서 낙찰차액으로 기존 빠져나가는 것이 9900 거의 낙찰차액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사용금액을 보면 지금 시설부대비에서 3% 남아있지만 전체 계로 보면 5.9%가 불용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틀리나. 연간단가는 그 다음에 사용해야 할 물량을 사전에 예측해서 연간단가를 맺는 거예요. 사전에 예측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물량을 우리가 100을 잡았는데 예산편성할 때 80밖에 안 해 주더라. 그래서 추경에 20을 더 요구했다, 이런 논리는 돼요, 이렇다면. 그런데 100을 다 연간단가를 체결을 했어요. 100을 그러면 물량조사가 잘못된 것이죠, 산출을 잘못했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너희 물량 조사한 것이 100인데 80만 연간단가해라, 20은 추경에 다시 요구해 주겠다, 이렇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00을 가지고 연간단가해서 낙찰가 정해졌는데 도로가 다시 뚫린 것도 아니고 왜 추경을 요구했느냐 그 얘기에요. 그렇다면 물량을 잘못 조사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간단가를 체결했다 그러면 안 맞지요,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간단가를 할 때 예산요구한 금액을 다 못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두 달치는 연간단가지만 10월까지만 하고 나머지 돈은 추경에 편성해라 이렇다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답답한 것이 이것이 연간단가지만 예산부서에서 사업예산이 부족하니까 12개월 중에 10개월이나 9개월치만 연간단가로 하고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편성해 주겠다 그러면 연간단가 금액이 나오니까 추경편성해서 공사 계속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단가계약에 의해서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내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하셨어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당초에 2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5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덕모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뻔히 알고 질의하는데 자꾸 낙찰차액이다 뭐다 하면 내가 답답하잖아요. 그것을 했을 때 예산서나 사업주요 업무보고서에는 연간단가지만 1월부터 10월까지만 했다라는 것이 어딘가 나와 주어야 돼요, 이것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달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심의할 때 이미 알았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것이 맞지요, 예산액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자꾸 12달것을 연간단가했는데 뭐뭐가 어떻다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설명한 것이 맞는 것인지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지요? 15억을 예산요구를 해서 연간단가 체결하려고 했는데 3억을 깎았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요구했다. 요구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물량이 약간 부족해서 이래서 남더라, 낙찰가율 몇 % 하다 보니까 남더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금방 알아듣는 것을 아니라고 하니까, 나도 감사를 해 본 사람이 과장님 말씀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제가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정덕모위원
제 얘기가 맞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
정덕모위원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에서 그렇게 연간단가를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얼마를 자르고 이렇게 할 때는 표기를 해놓으라 이거예요. 연간단가이지만 이 예산은 1월부터 10월까지이다 그리고 부족한 이월분은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쓰다가 남는 것은 크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물량을. 좀 남는 수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하겠지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그것을 좀 표기를 해서 혼돈하지 않게 해주라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부족 예산 있으면 추경에 반드시 그 사유를 표기해서 ······.
정덕모위원
그렇지요. 표기를 해서 해 달라 그 이 야기이에요. 표기를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도 이해 다 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잘 표기하셨다가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최미영위원이 세출예산 불용액 자세히 따져주셨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이번에 아까 도시관리국에 대한 세입이 작년에는 제가 특히 물관리과, 도로과 세입예산 편성 자체가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의문나는 것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7450만원 받겠다 해가지고 7409만원 받았으니까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거기 금년도 결산서 86쪽입니다. 보시고 작년도 세입예산을 69억 7500잡았는데 제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거의 주인데 그것이 66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권영중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 하지 말고 우선 맨 위에 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우리 도로사용료가 65억 9000인데 여기 결산서에는 69억 7500, 한 4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국·공유 재산은 여기 도로사용에 빠져 별도 계산되어 있습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예산액 대비 한 3억이 올랐습니다. 그것이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
권영중위원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86쪽에 작년도 예산편성 하실 당시에 과장님이 건설관리과 세외수입을 69억 7500만원 받겠다고 세입 예산 편성하셨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현액은 69억 7800인데 그 옆에 보면 받기도 69억 7300 잘 받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 세입 예산서에 도로사용료가 65억 9000 이래 세입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한 4억인데 이 차이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국·공유 재산 하고 가로판매대 하고 증지수입도 여기 다 들어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 한 4억 나지요, 그 4억 차이가 과장님이 세입 예산 편성할 때 결산서에는 65억 7000만원을 예산 현액에 받기를 수납 총액을 69억 받았는데 작년도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갑니까? 사용료하고 사용료 수입에 작년도 예산서 132쪽 거기 62억 5900만원을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고요. 그러면 결산서에 돈 들어온 것하고 당초에 세입 돈 받겠다고 예산편성하고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 데 그 차이나는 것이 사용료 수입에 빠진 것이 증지수입하고 건설관리과 세외수입은 빤하니까 증지수입하고 국유재산도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것하고 거기 보니 가로판매대 하는 것이 그것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가로판매대 수수료 얼마 안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차이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일단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 2015년도에 세외수입 총 예산액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132쪽 2015년도 세입예산서 132쪽 거기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건설관리과가 사용료수입에 65억 9100만원 세입예산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
추경에 있는가 했지만 추경도 없는데 그러면 결산서하고 차이가 한 4억 나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4억 나는 것이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항목이 틀립니다. 내가 말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여기에 보시면 아, 아니 경상적 세외수입에 64억이고 아, 그러네.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보태가지고 하는 것이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69억 7000 ······.
권영중위원
69억이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65억 9100만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잡았지요, 작년도 예산상에.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 내가 잇따라 물어봅시다.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경상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눈데요.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 앞에 도로사용료에 65억 9100만원 세입 편성되어 있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86쪽에 ······.
권영중위원
내가 말하는 것이 예산서 132쪽 한번 보세요. 작년도 예산서 아까 132쪽 안 보셨습니까? 예산서 132쪽 거기 경상적 세외수입이 과장님이 세입예산 편성은 65억 9100 되어 있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사용료 수입이 65억 9100으로 잡혀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예산서 132쪽 제일 위에 보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그 항목에 건설관리과 항목은 212 목에 사용료 수입해가지고 65억 9100만원 그것 보셨습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보았습니다.
권영중위원
거기 보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예산서. 그 다음 장에 보면 건설관리과 해가지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해가지고 1억 1560만원 그리고 가로판매대 사용료 해가지고 3270만원 그리고 그 밑장에 중간에 보면 그것은 전부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인증기 증지수입 1억 1900 맞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것 다 경상적 세외수입 맞지요,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결산서 차이나는 69억이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69억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야지요.
권영중위원
뭐가 들어갔습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어 가지고 ······.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 차이는 왜, 그러면 작년도 경상적 세외수입만 65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64억 5100만원 ······.
권영중위원
64억이요, 작년도 세입예산에 65억 9100만원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
사용료 수입 그렇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3가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억 1500 국·공유재산 사용료 가로판매대, 그리고 증지수입 그것 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을 거다 말이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밑에 결산서 그 밑에 건설관리과 변상금 위약금 이것은 시적 세외수입이다 말이야. 그렇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2억 5000이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 5억 2400 그중에 과징금이 강제이행금이 1억 9000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결산서 이야기하십니까?
권영중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 결산서, 그래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과장님이 작년도 결산서에 5억 2400했는데 5억 3300 받았다 말이야, 그렇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까 69억 5000이 이것 지금 내가 부른 것 보태면 초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플러스 경상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전체 과장님이 건설관리과 세외수입이 작년 예산서에 69억 7500으로 되어 있다 말이야.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방금 이야기한대로 69억 9100만원 보태고 뒤에 말하는 증지수입 1억 1900 그리고 국유재산 사용료 1억 1500, 3200만원짜리 발급 보태면 돈이 더 많아지고 이것 빼면 돈이 적어지고 그 차이가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 보았는데요. 저희들이 결산서 상으로만 가지고 2015년도 예산서는 ······.
권영중위원
자, 그러면요 과장님 결산서상에 아까 원대로 돌아가서 86페이지에 예산현액이 과장님이 임시적 경상적 다 합해가지고 60억 7500 예산 현액이다 그래가지고 받기를 70억 78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70억 ······.
권영중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셨는데 69억 7500이 뭐, 뭐, 뭐냐 한번 보태보시라 내가 아까 말하는 것 과장님이 임시적 수입하고 경상적 69억 하고 지금 말하는 아까 예산서 134쪽에 국유재산 사용료하고 증지수입하고 가로판매대 수입하고 다 넣으니까 넘고 이것을 빼니까 모자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뒤에 직원들하고 계산해 가지고 금방 나오니까 더하기 하면 나오니까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중위원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징수교부금 있지요, 세입 중에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은 시유도로 사용료 돈 받아주고 교부금 받는 것이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시유도로 받아주면 징수교부금 40% 받습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5대 5입니다.
권영중위원
50% 받습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금 돈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만 30억 5000만원 징수교부금 받는다고 세입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에 특별해서 이것은 매년 시유도로는 거의 매년 중복해서 부과되고 받는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세입은 29억이니까 한 2억 3000 빵구 났지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서울시에서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들어왔습니다.
권영중위원
돈은 다 들어왔는데 다음연도에 들어온다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돈은 들어왔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 간단하게 대답해 주면 금방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에 결산서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2억 5300 했는데 1억 8600 받으셨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불시 적으로 생기는데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권영중위원
체납 내 왜 적게 받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변상금이 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이것이 변상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3년치를 평균내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사실 저희들이 징수를 하다보니 2013년도에는 재산 찾는 팀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져가지고 사용료로 들어오다 보니 변상금이 징수 자체가 결정액이 좀 작아졌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었다 그 이야기이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봅시다. 과태료는 7800만원 받겠다고 과장님이 세입추계를 했는데 이것은 월등이 2억 7000받았다 말이야. 2억을 더 받았어.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그것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건당 100만원씩인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
권영중위원
옛날 법대로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다 보니 그것이 많아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 ······.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되었고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도 작년에 세입예산 때문에 제가 많이 질타를 했는데 금년에 참 잘하셨는데 9억 2900해가지고 9억 2900에서 9억 2100 받으셨군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세입 추계도 잘 하시고 징수도 잘 하셨는데 그 외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토목과 3억 8700 결산서 87쪽입니다. 결산서 87쪽 기타수입에 3억 8700 그 수입원이 무엇입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정비 관련해서 복구하는데 한전 강남지사에서 굴착복구로 납부되어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권영중위원
아, 그러면 그것이 왜 기타수입으로 잡힙니까? 한전이건 개인이건 도로사용료는 매년 경상적 세입에 잡혀야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은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잡혀있다 말이야, 이 돈이 무슨 돈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이것이 이거 무슨 수입인지 모르는데 이 3억 7100 했는데 받기는 또 4억 받았습니다. 4억 100만원 받으셨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금방 알려주시고요. 물관리과장님도 이것 참 작년에 나한테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참 세입 추계도 잘 시키고 징수도 잘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여쭈어 봅시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부금 54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김안숙위원장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의천에 보면 농협 뒤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비포장도로 그 비포장도로를 현대기아자동차에서 포장해 주는 돈을 기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아, 민간 시설에서 5400 만원 받아 포장해 주었다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외 수입이 2억 3600 해가지고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세입을 잡아가지고 2억 3800 세입 잡아가지고 2억 3600 받으셨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기타수입은 우리 저것입니다. 사평하고 잠원빗물펌프장은 강남지역의 물을 저희들이 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를 받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강남구에서 받은 돈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끝나고 교통행정과장님 ······.
김안숙위원장
아까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결산서 89쪽입니다. 큰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결산서 87쪽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거기에 세외수입은 과장님이 작년도 예산서에 4억 4900 받겠다 세외수입 편성해 하셔가지고 고지서 뿌리기는 징수결정은 5억 2200해가지고 실지 수납은 3억 7900 맞지요? 결산서 89쪽 맨 상단에 ······.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방배2동장 김하국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중에 그 중간쯤에 징수교부금 해가지고 2억 4600을 받겠다고 했는데 1억 9600을 받았군요. 이 징수교부금은 자동차세 시세 징수교부금입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것입니까?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이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권영중위원
시부담금 이니까 ······.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그것이 예산액이 24억 6000입니다.
권영중위원
24억 6000인데 실제는 19억 6000 받았지요?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 차이는 왜 그렇게 적습니까?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그 차이는 당초에 징수교부금은 본래 징수액의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20%는 실적에 의해서 20%를 주고 10%는 인센티브로 다 자치구별로 인센티브로 10%씩 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수요관리 평가를 하면서 그 구에 순위를 내서 최우수 구는 5억원 그리고 우수 구는 3억원, 노력 구는 1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던 데는 그 교부금을 떼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었고 저희들도 노력구로 해서 1억을 받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징수교부금, 각종 환경개선부담금은 9%다. 9%인데 시에서 1% 가지고 가고 법상에 딱 10%인데 경기도나 다 시·군에 10% 주는데 서울시는 9%밖에 안 준다. 왜 그러느냐? 시에서 10%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각종 부담금 시비 있는데 그 율이 10%는 떼어서 전체 25개구 인센티브로 준다, 그 얘기입니까?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차이 난다?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아니,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교부금 율로 시에서 떼어서 자기들이 그것 가지고 각 25개구 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너희는 몇 % 인센티브 준다, 그것은 또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안 따지겠습니다. 그럼 징수교부금은 그 교통유발금이다. 그럼 그 밑에 것 과징금및과태료등 보시면 과장님이 8억 5100만원 받겠다고 했는데 22억을 징수결정해서 실지 받기는 8억 5600만원 그것 딱 맞춰 받았네요, 거의. 고지서는 많이 뿌려놓고 이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나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고, 고지서 뿌리기는 22억 8800만원을 뿌리셨네요. 그 차이는 ······.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권영중위원
이 내용이 주로 뭡니까? 과징금, 과태료 보태서 그 옆에 보니까 이행강제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이 자동차 뭐 검사기간 지난 과태료 그런 겁니까?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거의 검사미필 과태료나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지금 체납액이 당초부터 누적된 체납이 한 14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억하고 저희들이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3년 치를 평균을 해서 ······.
권영중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좀 잘못 파악하셨는데 몇 년도 누적된 체납이 14억이 아니고 작년도 2015년 결산, 작년도 한 해 체납이 14억이다, 말입니다.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미납 수납액이 현년도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 현년도 것을 같이 ······.
권영중위원
아, 이월이월 되니까 ······.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월되니까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이렇게 왜 많이 납니까?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지금 2개 합해서 얘기합시다, 그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합해서. 과장님이 추계는 8억 5000만원인데 22억만큼 고지서를 뿌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을 예상해서 실지 받는 돈은 7억 9000만원인데 이게 과장님이 세입을 8억 5000만원 잡았는데 어떻게 징수 예상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22억씩 늘어났느냐는 얘기입니다.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본래 예산현액 중에 과거에 계속 미납되어서 오던 부분이 한 14억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받던 금년도의 징수액은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3년 평균을 해서 계속 징수율로 잡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실지는 한 22억 받을 수 있는데 매년도 징수율 따져서 세입을 이렇게 잡았다, 그 말씀이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권영중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금방금방 이해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과장님! 우리 구세 징수포상금 교통행정과 받죠? 구세를 세외수입 세금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세외수입을 우리 구비 부분은 받아주면 징수포상금 받죠, 직원들 과에서?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권영중위원
이것 보니 내가 직원들 포상금 받는 것까지 얘기한다고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 그것 작년도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세무1과 다음에 교통행정과입니다. 작년도에 2300만원, 2301만 6000원, 금년도 4월말 현재 318만 9000원, 금액은 과장님이 다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이것 말고 시세 받아주면 또 시에서 징수포상금 내려오는 것 있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아,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그 포상금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뭐 시세라면 시 세외수입이건 시에 들어가는 돈 받아주면 징수포상금 받는 것 있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아, 그것은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고 과징, 그것도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분에 대해서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체납 징수포상금이 체납 받으면 주는 것 아닙니까? 체납 부분이 시에서 받는 것은 대충 얼마쯤 됩니까?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포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2~3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나는 2~300만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세무과 직원은 어제 따지다가 넘어갔는데 이게 사실상은 징수포상금 본래의 목적은 체납에 특별히 공적이 있을 때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그것은 ······.
권영중위원
특별한 공적이 돈 밀려 있는 체납 당해연도 것은 1%, 그 다음 연도 것 2차 연도 것은 3%, 3년차 이상은 5% 왜? 공무원들이 그만큼 고생해서 서울시38기동대나 체납기동반 재산조사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뭐 현금 압류를 한다든지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주라는 것이 징수포상금인데 현재 이것은 우리 과장님만 잘못이 아닌데.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언제까지 내시오 하고 6월말까지 고지서를 뿌려요, 실지 과장님 업무대로. 그러면 돈 납기 내에 들어오면 문제가 아닌데 안 들어왔을 때는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권영중위원
또 50일 이내에 독촉장 안 뿌리면 체납고지서 발부하게 되어 있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2회 내지 5회?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권영중위원
그 체납고지서 내도 안 낼 때는 압류하겠다고 압류 예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그 압류 ······.
권영중위원
압류하겠다고 압류 예고 통보하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합니다.
권영중위원
그 다음에 압류하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권영중위원
압류하고 그것까지는 지방 세외수입도 지방세법에 따른 징수에 의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으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할 일이에요. 돈 안 내면 독촉장 뿌리고 독촉장 뿌려도 안 내면 체납고지서 뿌리고 체납고지서 안 나오면 압류 예고 통보하고 압류하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방세법에 딱 못이 박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몇십억짜리를 압류도 안 하고 있으면 그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돼요. 그런데 지금 징수 이것은 과장님 교통행정과만 하는 얘기가 아닌데 교통행정과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시 교부금도 과장님이 2~300만원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당해연도에 과장님이 압류를 딱 해서 넘겨주면 원래는 과장님이 압류까지 해서 넘겨주는 게 맞죠. 만약 연말이거나 10월 달에 쓰겠다고 하면 납기도 있고 독촉기간도 있고 하니까 압류기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압류기간 안 되는 것은 세무과에 이관이 되면 세무과 직원들이 압류를 해요. 지금 현재 징수포상금은 압류한 것까지 압류만 했으면 징수포상금 해서 받아가고 더더구나 주차관리과 자동차과태료 같은 것은 압류만 딱 해 놓으면 명의변경 해 갈 때 여기 와서 저희끼리 돈 다 내고 차 사는 사람이 압류되어 있으면 차 안 사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과 직원이나 세무과 직원이 전혀 몰라요, 돈 들어온 지도 몰라요. 그걸 자기들이 받았다고 해서 징수포상금을 갈라먹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그 징수포상금은 이제 서울시는 서울시 징수 조례에 의해 지급이 되고요, 저희들도 서초구에 징수포상금,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아니, 징수포상금에 어제도 따졌는데 조례에 있건 말건 지방세법에 딱 특수한 공적이 있을 때 징수포상금 대상이라고 법에 못이 박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과연 이 체납에 A직원이니까 지금 현재는 체납징수포상금 개인별 구좌로 넣어주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개인별 구좌로 넣어주면 돈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자기가 압류했는데 그 다음에 직원이 인사이동 되어서 다음 사람이 와서 했는데 그 사람은 공적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아, 이것은 내 돈 아니다, 과비로 쓰다 보니까 어느 과에는 회식비로 쓰고 어느 과에서는 내 돈인데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왜 이걸 과비로 가져가느냐 하고 이런 말썽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징수포상금 들어오는 게 그 직원 압류한 직원 통장에 가고 그 직원 인사이동 되어 가면 그 후임 직원 통장에 가고 그런 일이 있죠, 지금? 이것은 내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좀 직원들 욕먹을 얘기지만 징수포상금 본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압류만 딱 하고 특별한 직원이 아, 그 체납 유발부담금에 그 과가 독촉도 하고 집에도 찾아가고 해서 그 공적이 조금 있다고 하면 되는데 본인은 압류해 놓고 돈 들어온 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가버리면 후임 직원이 압류도 안 하고 아무 공적도 없는데 그 후임 직원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있을 동안은 공적이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중위원
그 공적이 어떤 공적입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그 직원이 그 체납금 받으려고 어떤 공적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예금조사를 하고 뭐 출국정지를 시키고 뭐 집에 찾아가고 하고 그런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뿐이 아니고 어제 세무과에도 좀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압류를 하고 떠나고 그 후임자가 압류만 했으면 교통행정과, 압류 안 하고 세무과 가면 세무과 저희 몫, 압류를 교통행정과에서 했으면 너희 몫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그것은 세무1과하고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우리 서울시 25개구를 뽑아보니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으면 지금 예산 자체가 구세가 형편이 없으니까 징수포상금 자체의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서울, 그러니 중랑구 같은 데는 징수포상금 법상에 주게끔 되어 있는데 구 재정형편상에 10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해요.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시 징수포상금,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방세 징수포상금 돈이 5억씩 넘어요. 그러면 실지 고생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압류는 2년, 3년 전에 해 놓고 후임자 가버리고 그 압류한 직원을 찾아내서 그 통장에 넣어주든지 후임자가 압류도 안 하고 아무 징수 공로도 없는데 그 직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뭐 그것은 내가 얘기 안 해도 과장님 현 실정을 잘 알 거예요. 우리 지금 딱 교통행정과뿐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글쎄, 그것은 아마 담당 직원들이 체납자한테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독려해서 받는 것도 포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
권영중위원
아니, 과장님! 압류하고 세무과 이관되고 난 다음에 당해연도 연말이 되면 체납은 세무1과로 이관이 되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예.
권영중위원
이관되고 난 다음에 교통행정과 직원이 전화해서 체납 독려합니까? 그것은 세무1과 직원이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죠.
하국
김하국방배2동장
그것 저희들도 교통행정과에도 체납 담당이 있어서 그 부분에 체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발언시간도 다 됐고 한 가지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발언대에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김안숙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결산서 90쪽입니다. 90쪽에 이것은 과장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세입결정을 9300만원 해서 실지 돈은 77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은 세입예산 단 돈 10원도 편성조차 안 했네요?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미영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2015년이어서 2014년도에 편성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교통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포괄로 해서 같이 같은 예산과목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이 2015년도에 업무가 사무 규칙이 변경되어서 했던 내용입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가 틀렸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 편성이 안 되었다, 그 얘기죠?
윤식
이윤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결산서 278쪽, 279쪽, 280쪽에 해당되는 사항 중 보도유지공사, 도로조명개선 및 유지관리, 가로등 시설물 정비 이것들은 다 연간단가입니다. 연간단가인데 이중 집행잔액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각자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우선 그것을 제가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서초에 가로등이 몇 개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우리 서초 가로등은 한 1만 2000등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우리 서초, 송파가 거의 비슷합니다. 1만 2000개라고 하셨는데 여기 파악된 숫자로는 1만 700개 정도이고 우리가, 송파는 1만 10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로등 램프 교체율을 보면 서초는 23%, 송파는 8%, 가로등을 교체하는 데에 연간단가라면 가로등의 재료는 서초나 송파나 같은 것 쓰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이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가로등에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유사합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램프 교체율이 서초는 23%, 송파는 8%, 우리 서초만 이렇게 가로등이 월등히 고장 납니까, 이게? 이걸 교체할 때 현장을 한 번 보셨어요? 정말로 교체하는지? 가로등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초와 송파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고장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우리 것만 이렇게 고장 나는가? 안 그래도 우리 것만 이렇게 고장 난다면 전력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전력? 그 어떤 이 선이 또 암페어가 틀려서 우리 것이 이렇게 고장 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셔서 이걸 하셔야지 아니, 송파는 8%밖에 고장률이 없는데 교체율이, 서초는 23%나 된다는 것은 이 3배씩 이렇게 고장 나는 것은 뭐가 이게 전력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전선이 문제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게 사실이라면 원인을 좀 파악해 보셔야죠.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고장이 잦은지?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고장률은 거의가 일정하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램프의 교체를 하는 그 사항이 서로 각 지자체마다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 교체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자치구 간에 보안등 램프 교체율을 조사했을 경우에는 2014년도와 2015년, 2016년 이 3개 연도를 평균을 내면 거의 지금 서초, 강남, 송파, 관악, 동작의 이 5개 구청을 비교해 볼 때는 거의가 한 20%에서 30% 사이에 일정하게 지금 나오는 유사하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말이에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정덕모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서초 23%, 강남 7.3%, 송파 8%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럴 때에 이게 뭐가 잘못돼 있다, 우선 그걸 지적하고 싶고 제가, 전력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전선이 암페어가 뭐가 잘못되어서 이 전구가 자주 나간다든지 뭐 그런 원인이 어딘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우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도는 우리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아, 보도 부분이요?
정덕모위원
예, 전체 면적이?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보도면적이 서초구가 2016년도 5월말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만 8860㎡라고 해서 이것이 a로 나타날 경우에는 880a 정도 됩니다.
정덕모위원
보도가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면적이 880만 86㎡입니다.
정덕모위원
자, 그런데 말이에요. 도보블록 포장 평균 단가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서초는 평균 단가가 8000원, 송파 6000원, 강남 8487원 그런데 포장면적을 보면 우리 서초는 150a, 송파 50a, 강남 95a 우리가 월등히 이것도 150a씩 송파는 50a밖에 안 되는데 사업예산은 우리는 12억, 송파는 3억 이게 말이에요, 송파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80만㎡ 그런데 포장을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도블록을 멀쩡한 것 그냥 교체율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자주 교체하느냐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적이 지금 우리가 150a 하고 송파가 50a 했다는데 이 송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단위사업은 없고 전부 다 연간단가에 의해서 ······.
정덕모위원
이것이 연간단가예요, 우리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연간단가인데 왜 이렇게 면적이 포장면적이 월등히 우리가 많으냐 보도블록을 송파 것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해서 우리 것을 부실한 것을 쓰는 것이냐 아니면 강도는 똑같은데 기후가 틀려서 서초가 눈이 많이 와서 보도블록이 자주 파손된다거나 비가 자주 와서 보도블록이 쓸려내려 간다거나 그 원인이 있어야지요? 이게 분석을 안 해 보고 사업예산을 보면 4배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런 것이냐 잘못 쓴 거냐 고압보도블록을 우리는 썼는데 아니면 송파는 화강암 보도블록이 썼다든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것보다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송파는 단위공사를 하면서 일부 많이 정비가 되고 있었고요, 우리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연간단가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면적에 대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정덕모위원
보도블록을 한번 교체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이게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보통 기준 우리가 하자는 2년으로 보고 있고요, 보통 보도포장을 하면 최소한 6~7년까지는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보도블록을 우리가 교체를 할 때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요? 화강암으로 하느냐 아니면 보도블록 다른 하라는 그런 규정이 뭐가 있느냐 보도블록을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런 규정은 별다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맞는 보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할 때에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재료를 같은 재료를 쓰는데 고압 압축용 보도블록을 쓰고 똑같이 그것을 쓰는데 교체를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체를 자주 했다는 거나 또는 보도블록을 교체해 놓고 그 밑에 어떤 시설공사를 사전에 예측 못 해서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이래서 잦은 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록 교체율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도블록 보니까 제가 일반 고압보도블록은 해가 가면 이것이 변질이 되고 또 부식이 되어서 걸어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마모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재료를 쓰는데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 화강암을 썼을 때와 고압보도블록을 썼을 때 화강암 보도블록을 쓴 것은 대만 같은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영구적이더라고요.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이고 그 곳을 파지도 않아 지하를 그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고압을 써서 자꾸 훼손되면 또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것이 효율적이냐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화강암으로 해서 오래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보도 포장재가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깔려있는 사항과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물량 간의 약간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강석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정비를 할 때 신축건물이라든지 빌딩하고 자기 비관리청에서 개인이 깔겠다 해서 까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도를 걷다 보면 화강석 보다는 일반 사각블록이나 시멘트 고압블록이 훨씬 유지관리 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왜 한번 정비해 놓으면 왜 자꾸 정비를 하느냐 하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굴착이 많이 이루고 지고 있습니다. 상수도교체라든지 통신, 전기, 가스 기타 등등 지장물이 새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굴착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화강석을 까는 것 보다는 보도블록으로 처리하는 것이 ······.
정덕모위원
굴착을 하실때 굴착허가를 과장님이 해주시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그 굴착을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수시로 굴착하면 그것 되겠어요, 그것이 사람다니는데 불편하고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긴급 민원이 민생에 의해서 건축을 신축공사를 할 때는 사람이 가서 헐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긴급사항으로 처리되는 것은 우리가 굴착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과장님 도로 걸어다니시다가 점자보도블록 보신 적 있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정덕모위원
우리 서초구에 몇 m나 됩니까? 점자보도블록이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점자보도블록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도에 가 보시면 점자보도블록이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우리나 그것 찾아가지 그 분들을 위해서 이왕 설치해 놓았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지 이것 제가 구정질문 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면 끊어진 곳이 없어야지요? 공사 한번 해서 보도블록 파헤쳐 놓으면 거기는 끊어져, 점자보도블록 안 깔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다가 갈 수가 없어, 그것 한번 조사하셔서 점자보도블록을 제대로 깔아주시고 보도블록이 이렇게 훼손율이 높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로등 교체율을 평균내셔서 우리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분석하셔서 뭐가 잘못 되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력 공급면에서 전력이 잘못 되었다거나 전선이 잘못 되었다거나 불량전선을 썼다거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하셔서 집행하시고 하셔야지 이것 제가 보면 관례적이에요, 이게. 근거도 없고 몇 a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보도면적이 우리와 송파가 거의 비슷한데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우리가 4배 정도 많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주시라 금년에 그렇게 하시겠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자료를 더 분석해서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굴착 허가도 몰아서 한 번씩 해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몰아서 이것을 해주어야지 기간을 정해주고 해주란 말예요. 민원인이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도 그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굴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구간들 전부 다 모아서 구역별로 날짜를 정하는데 왜 수시로 더 하느냐 심의를 다하고 했지만서도 새로이 긴급 굴착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 민원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가로등이 이렇게 자주 나간다 램프교체율이 높다 이런 것들은 한 번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실 때에 알뜰하게 하세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자료를 분석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보건소 소관사항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전에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보건소 소속 부서장에 대한 권영현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91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예산현액이 5억 8300이고 징수결정액이 7억 3400인데 여기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금연구역 확대 때문인가요?
김안숙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김정시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김정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미영위원
예.
정시
김정시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당초 예산을 세입예산을 적게 잡은 부분이 있고요, 금연구역 확대하고 단속을 늘리는 바람에 계획보다 많이 징수결정이 발생된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금연구역 확대가 대부분 봤더니 4, 6, 7월 이럴 때부터 시행이 되어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액상으로는 수납된 금액은 징수결정액이 7억 3000 정도 되었다는 것이지요, 과태료 부분에 ······.
정시
김정시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최미영위원
그리고 301쪽, 세출부분에 금연관리에 있어서 이 금연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불용률은 많이 없지만 내용상으로 ······.
정시
김정시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금연관리의 예산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미영위원
아니 금연관리의 그 내용이 지금 잔액이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의 금연관리프로그램인가 하고요?
정시
김정시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잔액 1500만원 말씀 하시는 겁니까?
최미영위원
아니오, 집행잔액 이것이 지금 지출이 1억 정도, 예산액이 1억 2000정도 있는데 지출이 1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1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9000 정도가 소요가 된 것 같은데 이것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
정시
김정시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미영위원
예, 집행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주로 ······.
정시
김정시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우선 사무관리비는 금연스티커라든지 시설물 설치에 한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최미영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김정시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 및 부대비 이런 ······.
최미영위원
그 항목은 여기 적어져 있기 때문에 다 아는데 내용상 구체적인 내용상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금연관리에 어떤 내용인가 하고 ······.
정시
김정시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사무관리비는 주로 지하철 주변의 금연구역 홍보물 제작 하고 바닥표지판 이런 것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는 과태료 고지서나 금연안내 발송비 이런 단속장비, 수리비 이런 것이 되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속원들 격려로 나가는 것이고 시설비는 세라믹 바닥재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 정도의 전부 비용이라는 거지요?
정시
김정시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최미영위원
그러면 302쪽, 금연지도원 운영은 방금 전에 금연관리에서 단속원 얘기를 하셨는데 금연 지도원 운영 이 내용 1000만원이 단속원 내용 아닌가요?
정시
김정시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지도원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건비 말고요.
최미영위원
예.
정시
김정시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운영비는 유니폼구입이나 상해보험 이런 것 가입비 그런 겁니다.
최미영위원
금연 지도원들 이것이 단속지도원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정시
김정시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최미영위원
단속지도원이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3명이 두달반 운영한 그 내용 아닙니까,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
김안숙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우리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단속원이라고 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주로 하고요, 지도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서 민간인들 중 특히 보건위생에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단속이 아닌 계몽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분에 대한 지도원 활동수당이 이것은 수당이다 보니 단속원의 급여가 아닌 저희 조례로도 그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지도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그 지도원은 지금 여기서 수당이 두달반 운영한 수당 3명이 두달반 동안 운영한 수당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미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아까 그러면 금연관리에 있어서 단속원은 그쪽에 포함된다는 것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금연지도원과 단속원은 다른 성격입니다.
최미영위원
아니, 왜 자꾸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과태료로 7억 3000이라는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금연에 도대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지도원은 지도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금연관리에 단속원 하는 것은 금연교육상 쓰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건강정책과장님은 되셨고요. 다음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312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금연클리닉 사업은 어떻게 병의원에서 클리닉사업하는 그 내용에 지급하는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용률은 거의 없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주민중에서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셔서 등록관리를 해서 상담 주로 하고 있고 병원에서 하는 사업은 치료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약은 제공하지 않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프로그램과 금연보조제로 니코틴패치라든가 니코틴껌, 행동요법, 정서적인 요법으로 운동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본청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3억 6000이라는 것이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3억 6000입니다.
최미영위원
담배연기 제로도시 312페이지 그것도 1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률은 거의 없는데 제가 금연에 과태료에 비교해서 금연에 대한 우리가 세출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금연을 다 뽑아보았고요. 그리고 94페이지 과장님, 보건소 진료비에 있어서 94페이지 지금 예산현액이 3200 정도 되고 수납액이 1900 정도 되는데 이 차액이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정할 때는 저희가 건강관리과에서 세입에 주로는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결핵환자 진료비, 영유아건강검진비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잡는데 올해 예산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2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액을 했는데 징수액이 4700만원 정도로 이것은 예방접종이 중간에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을 때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국가에서 지정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좀더 예산액이 많아졌습니다.
최미영위원
과장님, 그것이 바뀐 것 같은데요. 예산액이 3200이고 징수액이 1900 그러니까 줄어들었잖아요? 많아진 것이 아니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5월달부터 메르스가 있으면서 저희 보건소에 메르스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는 숫자가 확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확 줄은 것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결핵관리사업의 불용 21% 난 것과 감염병예방 대책지원에 22% 불용 난 것도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식생활환경개선사업 불용 33% 난 것은 왜 그렇게 많이 나게 된 것인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애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역아동센터에 식품을 전달하는 사업을 했는데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기부금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2000만원을 그래서 그 예산 세운 부분에서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저희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최미영위원
절감된 것은 잘한 것 같고. 건강관리과장님은 되셨고, 지금 의료지원과장님이 안 계셔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의료사업수입 보건소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 보건소 진료비가 있고 3억 1700 정도 징수가 3억 2500 정도 이것은 거의 징수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또 97페이지를 보면 또 의료사업수입이 방배보건지소 의료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8400 정도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수납액이 5000 정도 이것은 방배보건지소가 중간에 진료를 중단하게 된 것 때문인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최미영위원
몇 월부터 중단, 7월달부터 중단되었었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작년 6월 1일부터 ······.
최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2015년도에는 방배보건지소로 바뀌어서 예산 잡아서 수납액이 줄어들었지만 2014년도까지는 방배분소일 때는 총 같이 보건소 이 본청의 진료비하고 같이 잡혀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얼마 정도 되었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 부분이 왜 그랬냐 하면 지소는 따로 저희가 의료기관으로서 등록해서 따로 수입을 잡았는데 분소일 때는 통합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얼마나 되는 것은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해 드리고 그것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대강 보니까 따로 답변을 주시겠지만 같이 잡혀 있을 때 예산액이 한 3억 5800 이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대강 나타나고 있는데 2014년도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잡았을 때 우리 2015년도 것 예산에서 2억 7500에서 어쨌든 2억 5000이 되었고 방배보건지소 진료비가 수납이 된 것이 5000, 합쳐서 3억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5800 감소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 말고도 지금 장애재활치료실 운영하는 것도 치료 중단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전체에 대한 진료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했을 때 2014년보다 지금 5000 정도 줄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실은 다른 데도 그렇지만 보건소 자체 아까 예방접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방배보건지소는 이번에 2015년도 예산에 8300에서 5000 수납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는 잡혀있지 않겠네요? 진료비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2016년은 진료비 자체는 진료수입은 잡혀 있지 않고 세외수입 중에서 거기에서 건강진단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잡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왜 그것을 제가 꼬치꼬치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유가 우리가 방배보건분소를 보건지소로 함으로써 더 외형적으로는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방배보건분소일 때 이 수입이 적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일반주민들의 이용률이 줄었다는,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방배보건분소일 때는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소의 가장 큰 사업으로 메인사업이 대사사업이거든요. 대사사업과 재활사업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소운영에 가장 메인으로 필수사업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라서 분소할 때는 대사사업도 굉장히 소규모로 했고 확장도 안 되었고 더더군다나 장애인 재활사업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그래서 그렇게 늘었기 때문에 주민의 이용객 숫자는 절대로 줄지 않고 ······.
최미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고 그러면 우리가 방배보건분소를 운영할 때도 그런 것을 얼마든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분명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일반진료, 우리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인데 이분들이 방배동에서 보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병원을 이용해야 된다, 방배보건지소가 진료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자고 다른 면에서는 분명히 월등히 좋아진 점이 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민원사항도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런 점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차원이 아니고 지소는 어쩔 수 없이 진료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자고 한 것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야간진료센터 운영 321페이지에 있어서도 그것도 이것이 불용이 남은 이유가 메르스 때문인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야간진료 운영 자체가 불용이 많은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야간진료 지난번에도 야간진료 문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야간진료 의료기관 숫자도 적고 필요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야간에 하는 병원들이 매일은 안 하지만 어떤 날은 8시, 10시까지 하는 병원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이 하루에 1명이나 2명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야간진료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하반기부터 닥터챌린지라고 해서 정말 저소득계층이 어떤 진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 매일 했던 야간진료를 그것을 종결시키고 그것에 대한 운영 형태를 바꾸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 진료실 운영에다가 다른 야간진료하는 병의원에 대한 지원금인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
최미영위원
두 개 합쳐진 금액인가요, 예산이?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이쪽 것은 야간진료센터 운영에서 구비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해서 닥터챌린지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용이 되었고 또 지난번에도 방배제일병원, 어린이병원, 곰돌이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99%입니다. 불용률이 없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두 개가 합쳐진 부분이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난 이유가 제가 설명했던 대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야간진료에 대한 것들의 정책방향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최미영위원
보건소에서 진료가 한두 명밖에 안 해서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했다는 것이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야간진료하고 있는 병원과 ······.
최미영위원
우리 서초구에서 사실상 보건소가 그래도 야간진료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홍보를 잘 했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야간에 급한 환자들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제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아팠을 때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야간진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했을 때 소아과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간진료에 소아과 선생님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세요. 저희가 계속 몇 년 동안 소아과학회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은 정말 말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 표현을 못하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된다, 소아과 같은 경우는 가보면 청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도 들여다보고 아이들은 X-ray를 찍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데에서 야간진료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야간진료를 하기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보통 소아과진료를 할 때 모든 검사를 다하고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모든 검사가 아니고 전문의가 소아과전문의가 아이들을 보는 것과 일반 선생님들이 소아를 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것이 전문 분야의 ······.
최미영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적어도 보건소는 어떤 공공의료의 성격 이런 것을 담당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초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강점이 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25개구에서 야간진료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했다가 다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것은 25개구에서 정책방향이 아무리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은 꼭 항상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최미영위원
현실에서 효율적이지 못했으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구민들에게 물어보면 이것 운영하는 것을 과연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이것이 제가 궁금하다는 것이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여러 가지 사업을 다해 드리면 제일 좋지요. 안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를 보건소에서 다해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딱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글로벌헬스 의료관광사업 332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불용률은 한 10% 정도 나고 1100만원 정도 나는데 이것이 우리 관광정보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강남역에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글로벌헬스케어팀에서 지원하는 그런 인력들이 나가서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관광정보센터하고 같이 연계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거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글로벌헬스케어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할 때는 이쪽에 의료관광이 관광정보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은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최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결산서 311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액은 49억 7423만 1000원, 지출액이 42억 9961만 6630원, 집행잔액이 6억 7461만 4370원 찾으셨지요? 이것 답변을 건강관리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안숙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대부분이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
정덕모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아니고 일반보상금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페이지 수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덕모위원
311쪽.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이 저희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그래서 0세에서 12세까지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폐렴에 대해서 국가에서 30, 35, 35로 저희가 예산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대충 예산이 내려올 때는 예방접종률을 99%에 맞추어서 전체 인구에 99%에 맞추어서 예산액이 내려오는데 ······.
정덕모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러면 여기 불용된 금액은 전액 구비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구비가 아니고 예방접종사업에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99%로 책정되어서 ······.
정덕모위원
이 금액만 가지고 집행잔액이 6억 7461만 4370원 이것이 구비냐?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안에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
정덕모위원
집행잔액이?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사실상은 10월달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10월달에 국가에서 감액으로 5억 정도가 안 내려왔습니다, 10월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예산현액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5억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5억 정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액은 1억 정도가 됩니다.
정덕모위원
국비 반납액이?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국비, 시비, 구비를 그러니까 국비 반납액은 1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
정덕모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작년도 예산을 집행한 집행률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하셨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또 우리 예산은 또 남았다 또는 국비 시비가 매칭사업이기 정확한 분석 데이터도 없이 내려온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고 보니까 남더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할 당초부터 추계치를 전년도 보면 이것이 그렇게 많이 숫자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계치를 어느 정도 잡아서 매칭비율이 높게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 예산은 과거의 예에 의해서 편성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우리가 추경은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매칭비율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나중에 불용을 시키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다, 불용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2016년도는 그래서 구비 부분을 한 1억 5000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적게 했어도 또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2016년도 그것을 지금 반영해서 ······.
정덕모위원
이것은 2015년도이니까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16년도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사항인데 의료지원과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은 직렬이 무슨 무슨 직렬이 할 수 있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정덕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의무직과 약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모집공고를 할 때 모집 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의무직과 약무직이 한 명도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집공고를 해서 1차 면접을 끝냈고요. 이제 과장 같은 경우는 특별채용의 경우인데 구청에서 1차 면접을 해서 1번과 2순위 그러니까 후순위를 다시 서울시로 인재개발원에서 다시 한 번 2차 심층 면접을 합니다. 심층 면접을 한 다음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서초구로 다시 발령을 내면 여기에서 청장님이 발령을 내는 그런 단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서울시장이 발령 내면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안 받겠다고 하면 도로 가는 거예요, 서울시로.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1차적으로 1순위 2순위를 면접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덕모위원
1순위, 2순위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대부분 ······.
정덕모위원
1순위, 2순위 면접을 해서 그러면 2명을 보낸다는 뜻 아닙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일단은 그것은 배수로 보내는 것이고요.
정덕모위원
왜 배수로 보내느냐 이것이지요. 우리가 채용하는데. 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이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것은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태껏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지금 과거야 그렇게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의료지원과장은 우리 지방직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용하고 채용하고 하는데 서울시장이 자기가 이사람 해라 저사람 해라, 의료지원과장 이것이 무슨 임용 특례 뭐가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안해 주면 계속 공석으로 놔두어야 되나요 이것.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 그 문제는 저희가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공고도 하고 면접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도 여기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인재개발원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혹시 ······.
정덕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인사계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예, 그리고 방배보건지소가 분소에서 지소로 승격되면서 과 단위 성격 과장들이 2명인가 신설이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본청에서는 어느 과가 거기를 지도 감독하고 있어요, 어느 과 소속이에요 거기가.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과 소속보다 지금 그것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형 보건지소를 하면서 보건지소장은 의무직 과장이 같이 겸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의무직 과장이면 그전에 의료지원과장이 겸직을 지금 하고 현재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방배보건지소를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정덕모위원
과거에는 방배 보건분소일 때는 그리고 건강정책과장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았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방배 보건지소일 때는 그것이 과 단위가 아니고 건강관리과에서 건강관리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비중으로 보아서 건강관리과장이 거기를 같이 거기는 과장이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랬지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지소로 되면서 의료지원과장이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겸임 거기는 과 단위이기 때문에 과장이 겸임을 한다. 보건지소장은 의료지원과장이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의료지원과장이 공석이면 방배보건지소도 관장할 사람이 없고 거기 그냥 뭐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7월 1일 발령 이전에는 건강정책과장이 의료지원과장 직무대리를 겸임 발령을 받아서 구청 인사 쪽에서 그것을 같이 지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정책과장이 의료지원과장을 겸임했기 때문에 겸임한 정책과장이 의료지원과장이 겸임하고 있는 보건지소장까지 겸임을 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방배보건지소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의료지원과장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관장할 과장도 없다. 그러면 이것이 업무 공백 상태가 여기에서 채용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건강정책과장이 그것을 직무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뭘 업무를, 업무 사무분장을 그때까지 별도로 낸다든지 해가지고 거기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지. 거기도 공석, 관리할 사람 없고 의료지원과장이 공석이니까 올 때까지 거기는 부서 책임자도 없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부서 책임 과에서 지금 아까도 제가 의료지원과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겸임 겸직 발령을 내는 경우는 되는데 대부분 만약에 겸임 발령을 안 냈을 경우에는 법정 직무대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지원과 같은 경우 ······.
정덕모위원
주무팀장이 하면 되겠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의무팀장이 법정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소같은 경우도 관리 팀장이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
정덕모위원
그러면 시에서 과장을 채용해서 줄 때까지 우리는 거기는 그냥 공석으로 놔두고 직무대리로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현재 지금 상황은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것이 저희가 6월달에 1차 면접을 하고 했기 때문에 7월중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이쪽으로 통보가 되는데 혹시라도 길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인사계에 건의를 해서 ······.
정덕모위원
인사문제는 인사 쪽하고 할 사항이고 자꾸 여기가 공석으로 이렇게 남고 분소에서 지소로 승격이 되었는데 업무는 늘어나고 사람 숫자는 늘어났는데 관리할 과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우리 담배 못 피게 해가지고 지적되면 그것이 지금 과태료입니까, 과징금입니까? 담배 피다가 적발되면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흡연과태료입니다.
정덕모위원
흡연과태료 그런데 우리가 강남과 우리가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5만원 강남은 10만원 그런데 그것을 10만원으로 조정할 그럴 의사는 없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안 그래도 25개 중에서 최초에 건강증진법에 그 내용을 지자체 단체장이 그것을 할 수 있게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때문에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구는 5만원으로 했는데요. 애초에는 한 8개 구청 정도가 다 5만원으로 했다가 현재에는 지금 3개 구청이 남아 있습니다. 노원과 저희와 구로 3개 구청이 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금 흡연단속 건수를 갖고 있어서 물론 담배를 피워서 많은 벌금을 부과를 하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서 또 그렇게 많은 지금 저희가 단속요원들이 보면 조세 저항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25개 구가 모두 다 10만원으로 2개 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도 10만원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 어떤 강제 규정도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심리적 갈등을 느끼게 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든지 그 거리에서는 강하게 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어떤 강제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해서 5만원 해도 우리는 다른 데보다 과태료 징수율이 높고 부과율이 높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과태료 징수를 가지고 징수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강남권에서 비슷하게 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돈을 제가 많이 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겁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흡연율을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조금 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물론 지금 결산 내용은 아니지만 방금 우리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방배보건지소로도 되고 또 할 역할도 많아졌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방배보건지소와 의료지원과장을 관할할 이런 부분이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요. 의료지원과장은 의무직과 약무직이다 , 의무직은 특채로 오는 것이 맞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특별 채용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특별 채용이고 약무직은 승진 케이스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의무직은 특채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특채로 해서 5월달에 1차 면접을 끝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아까 방배보건지소가 의무직으로 해서 과장님이 와야 된다고 해서 의료지원과장이 방배보건지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직이라고 하면 그 의료지원과장에 있는 약무직은 그냥 허울 좋은 그런 의미밖에 안 되겠네. 방배보건지소를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직렬이라는 것은 보건소에 위생과이든 건강관리과이든 다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허울이라고 하면 저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최미영위원
아니 소장님 무슨 뜻인지 소장님은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꾸 직무대리와 겸임 체제로 가지 말고 정식으로 의료지원과장으로 하고 방배보건지소장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4일 월요일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질의 후 바로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안숙 최미영 오세철 문병훈 김수한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16 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박성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위생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방배2동장 김하국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