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은천입니다. 제25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이영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7대 진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6월 24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7대 진천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과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처리 일정에 앞서서 김상봉 의원께서 정견발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견발표가 있겠습니다. ｏ정견발표(김상봉 의원)

무소속 의원 김상봉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정견발표를 배려해 주신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릇 정견발표라함은 당사자가 의장에 선출되면 향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군민의 대의기관인 진천군의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소신을 밝히는 제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상봉인 저를 지지해 달라는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의장 선출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민주적인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견발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황선출 방식의 문제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비밀리에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극도의 불투명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진천군의회가 의원들 간의 사적 조직이 아니라 대의기관이고 교회 지도자가 아닌 대의기관 수장인 만큼 후보등록․정견발표․표결을 진행하는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충청북도 의회와 도내 기초단체 의장 선출은 교황선출 방법입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교황선출 방식은 후보자 등록, 정견발표, 토론회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후보자의 의회운영 방침이나 소신을 전혀 알지 못한채 선거를 하기 때문에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이고 속된 말로 패거리 정치판이라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이나 비전은 사라지고 자기 정당에 속해있는 의원이나 검증된 의원보다는 편가르기 또는 사전 거래를 통해 의장단 후보를 미리 정해 놓기도 합니다. 즉 7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선출된 의장이 되어야 하지만 현 방식으로 보면 4명만 찬성하면 4명의 대표로 전락되는 반쪽자리 의장 권한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만큼 소수의 당이나 무소속인 다선의원도 등록하여 능력있고 소신있는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수장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습행위한 관례일 뿐이지 교황선출 방식으로 선출하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회의규칙을 개정하면 교황선출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장 선출은 교황선출 방식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자당 중심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에 보듯이 작금의 우리 의회 형태를 보면 새누리당 의원이 네 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분 그리고 무소속 의원 1명 구도인 여야로 나눠져 있고 인격과 전문성이 다양한 정치집단에 종교적 선출 방식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소속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감투를 나누어 먹고 소수당에게는 먹기 싫으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후보 등록이나 정견발표 조차 묵살한채 교황선출 방식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번 7대 후반기 선거부터는 자율투표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야 대의에 적합한 의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질과 지도력, 능력이 저하된 사람은 의장단에서 선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지방의회가 정당정치에 함몰되어 이런 관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틀을 깨고 회의규칙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후보등록제 도입 등을 통한 의장 선출 개선은 이미 전국 시도의회 중 7개 광역의회가 도입했고, 다수의 기초의회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관행으로 운영하였지만 다음 8대에는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가 되길 희망을 걸어봅니다. 8대에는 이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또 그때 가서 또 이런 반목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현 대통령인 박근혜 후보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사항을 현재 헌신짝 버리듯 버렸고, 국민들에게 노고지리 개속이듯 속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6년 6월 30일자 진천자치신문 기사내용에서도 인용하였듯이 S당 중앙당이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당규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18조4항에 의거해 당 소속 지방의회 의장단 후보를 단수로 선출해달라’는 지침의 공문발송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S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22일 도의장 선거와 관련해 소속의원 2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위반하거나 분란을 일으킬 시 S당 당헌당규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듯이 지방조치를 간섭, 관여, 개입해 공천장을 빌미로 지방의원들을 수족 다루듯 다루겠다는 무언의 압력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에 앞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4반세기가 지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당 논리, 중앙당 입김, 단체장 길들이기 등의 중앙정치의 축소판이라는 지적과 여론이 지배적이듯이 당론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태도와 함께 도덕적 책무를 높이려는 자정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위 두가지 의견이 관철되도록 본 의원은 모든 사리사욕을 버리고 내려놓겠습니다. 군 의장 자질과 능력이 겸비한 훌륭한 의원이 선출되길 희망하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대 진천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사팀장 이은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의석 전면의 좌측으로 나오셔서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선출하실 의원님 한 분에게 정확하게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기표소에 비치한 기표용구만 사용하고, 기표대신에 본인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볼펜 등으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해 어느 의원에게 기표한 것인지 육안으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그 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따라서 단 1명의 의원에게만 투표하시기 바라며, 기타 무효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부의장 선거도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과 의장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는 의원님 순으로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들은 다 끝나셨죠?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을 먼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가 7개가 맞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맞습니까? 명패수를 확인해본 결과 7개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7매 맞습니까? 투표용지가 7매가 확인되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많이들 기다리셨죠? 업무에들 바쁘실 텐데 우리 의회 의장하고 부의장을 뽑는데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데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집계결과 총 투표수는 7매, 7매 중 안재덕 의원이 4표, 장동현 의원이 3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안재덕 의원님이 제7대 진천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안재덕 의원님께서는 당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ｏ의장(안재덕) 당선인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제7대 진천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안재덕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제7대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신창섭 의장님의 빛나는 지도력과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임기동안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자만하지 않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선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진천군의회가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후반기 의장을 허락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안재덕 의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재덕 의장께서는 후반기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임기동안 성원해 주시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진천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앞에 계신 공직자 실과장님, 간부진 여러분들 전체 간부진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대 진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임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으로서 당선되신 안재덕 의원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장, 안재덕 의원과 사회교대) 1. 제7대 진천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 및 명패함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열쇠로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및 폐함) 이상 없습니까?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고,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가 7개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