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 7월의 첫날입니다. 모쪼록 하반기에 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모든 일에 성과를 내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산시 7대 의회도 어느 덧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경기불황을 장기화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외적으로 발생한 브렛시트 사태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한 상황에다가 하반기 사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꼭 필요한 사업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치밀하고 거시적인 재정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정부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증가와 우리시 발전을 위해 미래투자사업비 증가,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비 상환금 증가 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소모성 예산의 배제와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과 계속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3개 위원회 예결위원님들의 생각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열띤 논의를 통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정사업, 미래전략사업과 고용창출 등 생산적 사업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 국장, 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868억 2,733만 9,000원으로 편성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5.5% 증가된 8,658억 8,507만 5,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3억 1,242만 2,000원이 증액된 8,661억 9,749만 7,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7억 3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121억 4,320만 1,000원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1,084억 8,664만 1,000원으로써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400억 833만 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은 483억 6,677만 7,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각 5억 원을 삭감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억 1,253만 4,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 등 8개의 기금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268억 679만 6,000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수익과 지출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