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공지사항의성격에대해서잠깐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일전에집행부행정사무감사도중에행정사무감사위원장이신최기호의원께서하반기에부의장으로당선되었고선출되셨는데행정사무감사중불의치않게병원에입원중이십니다.집행부공무원과동료의원들께서도한마음으로조속히쾌차하는마음을먼저전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먼저본의원에게제7대가평군의회후반기의회의의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데대하여동료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울러전반기2년동안열과성을다하여우리의회를이끌어주신조중윤의장님과신현배부의장님그리고김금순운영위원장님께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후반기에도알찬계획과새로운다짐속에서군민이행복하고지역발전을위해무엇을해야할것인가에대해항상고민할것이며,의원상호간의화합과소통으로군민에게신뢰받는열린의정구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입니다.다시한번6만3천여군민과함께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재삼드리겠습니다. 그럼,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접수및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5월10일2015회계연도결산승인안3건과6월10일가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6월24일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6월28일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제출되어,총6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후반기의장의회의오늘첫날인데간단하게인사말씀올리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전반기가평군의회를이끄신조중윤의장님과신현배부의장님,김금순운영위원장님께그동안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후반기를이끄실의장단에선출되신고장익의장님과최기호부의장님,김춘배위원장님께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2015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5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의거가평군의회가선임한결산검사위원회에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결산승인을신청하고가평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결산결과주요골자입니다.먼저,결산총괄이되겠습니다.2015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총괄은예산현액4,688억7,400만원에대하여세입결산액이4,735억6,100만원이고,세출결산액은3,557억8,400만원이며,잉여금은1,177억7,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잉여금내역입니다.일반및기타특별회계잉여금1,177억7,700만원중7,085억2,800만원은다음연도도이월하고,보조금집행잔액59억9,300만원에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332억5,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두번째,세입결산내역입니다.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4,587억2천만원으로징수결정액대비97%인4,455억700만원이수납되었고,미수납액132억1,300만원에대하여는29억200만원을결손처분하고나머지103억1,1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2015회계연도중의료급여기금사업을포함한6개사업이며,징수결정액은284억5,900만원으로징수결정액대비98%인280억5,400만원이수납되었고,미수납액4억500만원에대하여는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세번째,세출결산액입니다.일반회계예산현액4,406억7,800만원대비지출액은3,333억7,300만원이며,795억2,1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277억8,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기타특별회계는예산현액281억9,600만원대비지출액은224억1,100만원이며,32억8,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24억9,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내역입니다.일반및기타특별회계집행잔액302억8,300만원중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액이10억4천만원,예산집행잔액174억2,400만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59억6,300만원,예비비58억2,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네번째,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내역은없으며,예산전용은일반회계에서희복아카데미운영에따라사무관리비에서600만원을전용등총8건에1억6,500만원을전용하였으며,예산이체는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및조직개편등총353건에273억5,800만원을이체하였습니다. 다섯번째,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지방재정법」제43조및「가평군재무회계규칙」제29조에따라일반회계에서민간발급사고에따른손해배상금등총4건에12억8,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 여섯번째,기금결산내역입니다.통합관리기금등총11종으로써당해연도통합관리기금및예탁금을제외한총조성액은29억7,300만원이며,기금고유의목적사용액7억4,100만원을차감한순증가액은22억3,200만원으로,2015년도말기금현재액은237억4,100만원으로써전년보다10.4%p가증가하였습니다. 일곱번째,채권결산내역입니다.2014년도말채권현재액은39억200만원으로2015년도에5억1,600만원이발생하고,3억8,500만원이소멸하여1억3,1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채권현재액은40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 여덟번째,채무결산입니다.2014년도말채무현재액은122억2,300만원이며,2015년도의발생내역은없었으며,65억2,300만원을상환하여채무현재액은57억원입니다. 아홉번째,공유재산결산입니다.공유재산결산은당해연도에4,842억5,800만원이증가하고,22억7,500만원이감소하여순증가액은4,819억8,300만원으로2015년도말공유재산현재액은1조1,103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 여덟번째,물품결산입니다.당해연도의물품구매등63건에8억6,700만원이증가하였고,물품매각및처분등440건에35억8,400만원이감소하여당해연도말물품보유현황은총106건에22억8,500만원으로전년보다377건에27억1,7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성인지결산내역입니다.당해연도성인지예산현액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총액4,688억7,400만원의9.5%인446억7,700만원으로지출액은일반회계예산현액대비88.8%인396억8,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하결산자료는별도제출한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결부록 8쪽에 실음)

다음은본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장동선입니다. 2015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5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이되겠습니다. 결산결과주요골자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총괄입니다.세입결산액은154억7천만원으로수익적수입액62억1,200만원,자본적수입액57억6,200만원,이월재원액34억9,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103억3,300만원으로수익적지출액51억6,200만원,자본적지출액40억5,300만원,이월예산지출액11억1,800만원입니다.징수결의총액에서지출원인,원인행위그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51억3,700만원으로써순세계잉여금24억5,200만원,사고이월금6천만원,건설개량지원금19억7,500만원,계속비이월금4억7,900만원,수용가미수금1억7,100만원이며,상수도생산총괄원가는126억6,400만원이고,톤당원가는총괄원가를연간조정하면523만9,000톤으로나눈2,416원이며,톤당요금은1,053원으로써,수도요금현실화률은43.55%입니다. 다음은세입결산입니다.수익적수입예산은60억5천만원이며,62억1,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60억6,2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1억5천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자본적수입예산은52억7,700만원으로57억6,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57억6,200만원을수납하였으며,이월재원은이월액34억9,600만원을징수결정하여34억7,5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2,1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수익적지출예산은60억5,100만원이며,51억6,7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51억6,2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500만원을제외한8억8,4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자본적지출예산은71억4,800만원으로써47억6,3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40억5,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25억800만원을제외한5억8,700만원을불용처리하였고,이월예산은13억100만원으로11억7,8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11억1,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잔액1억8,3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결산자료는별도제출한결산서및감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것으로2015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7쪽에 실음)

다음은본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동선상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 2015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15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15회계연도결산총액,총괄에서세입총액은598억9천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액83억5,700만원,자본예산수입액451억3,400만원,이월재원수입액63억9,700만원이며,세출총액544억6,900만원으로,사업예산지출액90억300만원,자본예산지출액437억2,500만원,이월예산지출액17억4천만원입니다.세입총액에서세출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54억1,900만원입니다.하수도생산총괄원가는323억1,200만원이고,톤당원가는총괄원가를연간조정량553만748톤으로나눈5,833원이며,톤당요금은473.74원으로써하수도요금현실화률은8.12%입니다. 다음은세입결산입니다.사업예산은82억4,100만원이며,83억5,700만원을징수결정하여82억7,8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7,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자본예산은446억4,400만원으로451억3,400만원을징수결정하여451억3,400만원을수납하였고,자금결산은이월액64억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63억7,600만원을수납하고,400만원을불납결산하여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2,1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세출결산현액은세출예산액565억2,5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26억7,700만원을합한592억300만원이며,사업예산은107억6,700만원으로91억9,2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90억300만원을지출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3억1천만원을제외한14억5,3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자본예산은457억5,700만원으로447억4,5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437억2,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10억6,300만원을제외한9억6,8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이월예산은26억7,700만원으로17억4천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17억4천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2억8,500만원을제외한6억5,1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하결산자료는별도제출한결산서및감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2015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0쪽에 실음)

다음은본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정부주요국정과제인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의핵심추진사항인읍·면맞춤형복지팀신설과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공무원의총정원및직급별정원을조정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무원의정원의총수를589명에서598명으로9명을증원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577명에서586명으로조정하고자합니다.그리고본청정원을344명에서350명으로6명을증원하고자하고,면의정원을84명에서87명으로3명을증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36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윤세열자치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서태원입니다. 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축조례에대하여법령개정사항반영및규제완화주민편의를위해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번,공동주택의주거기능향상을위하여「건축법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따라두동이상의건축물이서로마주보고있는경우,건축물각부분의사이에거리에대한띄워야할거리를강화하고자하는안제31조.나번,2016년2월11일건축법개정으로이행강제금이탄력적운영이가능하도록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을낮추어정하고자하는안제36조의2.다번,대지안의공지를확보해서건축선지정에따른기준을규제완화를위해폭20m이상이도로에접하는경우,2m이상이격하여건축선을지정하는것을삭제하는안별표3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41쪽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춘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31조가요,일조보호법에의한건축물을폐지하는거잖아요?

네.

지금0.5배에서이제1배로늘리는거예요.그러면이게이제같은부지내에그만큼이제이격거리를벌려야된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러면토지효율이많이떨어지는거죠?

네,토지이용률이저하되는부분이있습니다.

우리매번신현배부의장님께서가평군에아파트도없고빌라도없다고늘말씀하시는데이마저도이렇게토지효율이안맞으면지금도건축업자나이런분들이가평에들어와서안하려고하고있잖아요?

네.

그런데이거를더하면더개발이나이런게더안되지않을까요?

본안은건축물건립에따른토지의밀도,그러니까토지의이용률을낮추는안인데요.사업주측,공동주택건립주입장에서보면토지이용률의저하로사업의이윤이떨어짐으로써공동주택건립의지가저하되는부분이있고요.

그렇죠,우리군수님께서인구늘리기정책을하고있는데,오히려규제를풀어줘야되는입장이잖아요.이건더사실은뭐민원편의를지금주장하시지만사실은규제를더강화시키는거거든요.그렇지않아도지금가평에서사업을하겠다는분들이없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갑자기조금올리는것도아니고배씩이나이렇게늘려버리는공동주택이나이런거는거의뭐아예들어오지말라는뜻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께서는.

그런데그해당공동주택의입주자입장에서보면쾌적한주거생활을영위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그안을우선적으로감안해서상정하게된사항인데.

아니,그건물이들어오고인구가유입돼야지그분들의어떤삶의질이라든가이런거를생각하는거지,이상태로어느분이오셔가지고사업을펼치겠냐고요,이상태로해서.과장님,제가이게건축조례일부개정안올라온겁니다.17페이지한번보실래요?17페이지요.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견서가있어요.위원님들이쭉많이있으신데,우리공무원분들여섯분을제외하고는세분이있어요.세분.나머지참여를안하셨거나이런분들을보니까건축하시는분들같은데,이런분들한테오히려더의견을받고자문을받으셔야되는거아니에요?이거공무원들이그냥만들어서하라니까그냥하시는거아니에요,이거?누가봐도보세요,이거규제개혁위원회보세요.여기사인하신분이아홉분이신데여섯분이공무원이야.그리고이분들뭐하시는분들인지내가알아봐야되는데뭐하시는분들인지모르겠지만이분들도건축하시는분들인가요,혹시?아니면사업,개발사업같은거하시는분들인가요?

아니요,토지와관련된일에종사하지않으시는분들입니다.

그럼누가전문가예요?전문가분들한테이런거를자문을구하시고이것이가평에해가되는지,득이되는지를판단하셔야지.이게그냥공무원들이판단하실사항입니까,이게?

기존의조례안은요,토지및밀도의토지이용률이너무극대화돼있어가지고경기도시·군이이제좀더강화시키는쪽인데저희가좀수정을.

아니,과장님,좋은데요.네,좋아요.강화시키는것도좋고좋은데,가평군은혹시이조례를안바꿔서패널티를맞더라도오히려규제완화를시켜야돼요.그런상황에서경기도에서그렇게하란다고갑자기배를만들어놓고이렇게하면인구유입하지말라는얘기죠.그러면서무슨인구를유입하겠대.그리고제가말씀드리지만규제개혁위원회이런거는요,전문가들을초빙하셔야죠,전문가들을.이것이가평군에해가되는건지,어떤게해가되는거고어떤게득이되는지를판단할수있는분들이하셔야죠.아직도관료중심의어떤그런행정을하시면안되잖아요.이거수정할의사가전혀없으세요?

존경하는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서고견을내주시면고견에따라감이,또따라갈수밖에없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이행강제금을탄력적으로운영한다고해서좀많이낮춰주시는거죠,그러니까.

네.

이부분에대해서그러면낮춰주시는것은주민들이상당히좋아할것같은데,이것이악용될가능성은없나요,혹시?

본이행강제금조례안은요,현재시행되고있는무허가축사양성화하고맞물려있습니다.그게이제우리군단위지역에서는이행강제금완화로실제무허가축사양성화에큰도움이되고또이번에최근에가평군의이슈가되고있고야영장등록에도큰이득이되는사항입니다.그런데이제우리군은불법건축물관계는밀접한농업용시설이좀많습니다.그래서이제이행강제금완화로준법질서확립에대해해가될소지가있다면,사례가발생한다면다시개정을건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현재까지우리군실정으로보았을때는이행강제금부과완화가타당하다고사료돼서상정하게됐습니다.

뭐우리농민들이나우리야영장을하려고하시는분들,캠핑장을하시는분들한테는상당히감사한부분인데요.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불법을양산할수있는소지도분명히있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좀검토를하셨으면좋겠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건축법조례는규제를강화시켜서개발도못하게하면서이행강제금은낮춰주고.이게뭔가손발이안맞는거죠,행정이.규제도낮춰주고이행강제금도낮춰줘야맞는거지규제는강화하고이행강제금은낮춰주고,이건좀앞뒤가안맞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네.

네,여하튼과장님께서우리의원님들과상의해서결정을해달라고하시니까제가우리의원님들과깊은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지금이제건축조례같은것은도시밀집지역에서필요한사안이지,우리처럼뭐도시가밀집된지역에서는김춘배의원님말씀대로이런것은좀시정되는게맞다고보고요.그리고근본적으로이문제를처리하는과정을보면서부군수님이이제의욕을가지고추진하셨던사항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한것을지금여기자료에보면,그심의위원들을보면은이런사람들의의견을좀더심도있게들으셔서이런거를개정을해야지.왜냐하면이것은재산권하고도관계가있는거잖아요,그렇죠.여러가지사회적인파급효과가따라오는사항이기때문에심도있게고민을했어야되는사안인데부군수님이속된말로지시하면그냥거기에일방통행하는여기사인하신분들,과장님들도좀다음부터는이렇게하지마시라는반성하시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이것이부군수님이지시한다고해서직제상밑이니까따라오는게아니라단서조항을달아야죠,여기다.의견을표명해야죠.그냥동그라미치면의견표명한거야,그게.그럼되겠어요,이게?무슨말인지이해가시죠?여기에계시는실·과장님들도사인하실때는내가사인함으로써어떤파급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심사숙고해서하시는것이김춘배의원님이라든가우리가평군에,할얘기가없으면인구늘리기정책이래.그러면거기에대한부속적인사업이어떤것이실천됨으로해서업다운되는것을심도있게고민하시면서동그라미치시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이번에뭐4일에부군수님이가시지만똑같은맥락으로말씀을드리면,지금도농기계임대같은사업도그게좋은지틀린지정확히한번심도있게고민한상태에서해야지,무슨군사주의입니까,여기가지금?오공입니까?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니까이후에는이런것들을하실때는좀심도있게고민하셔가지고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생각없으세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하셔야지맞는거예요.왜냐하면이게여러가지파급효과가있는사안이니까요.

본조례안은부군수님의견이런것도있지마는생각이조금씩차이가있을수있었는데앞으로는더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러면여기에의견을표명하는비고란이있잖아요.그러면의견을쓰셔야지.그냥앉아가지고여기다가동그라미를치시고하면은이게얼마나큰사회적인파급효과가있는거에대한심사숙고를하시고동그라미를치시고가위를치시든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여기에위원으로계신과장님이든아니면민간인이든간에.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종훈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