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발언

박현주위원입니다. 비래·송촌·중리동의 나선거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금자위원님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비래·송촌·중리동의 나선거구 이금자위원입니다. 본인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자로 경제복지국장에 부임받은 민병기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복지와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임기 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때이른 무더위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경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경제복지국 결산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1,549억 47만원 중에서 99.6%인 1,543억 313만 3,000원을 수납하고 5억 9,72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538억 2,719만 7,000원 중 1,536억 9,605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1억 3,104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0억 7,327만 3,000원중 6억 707만 9,000원을 수납하고 4억 6,619만 4,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총 예산현액 1,785억 4,223만 9,000원 중에서 1,720억 3,622만원을 지출하고 20억 2,974만 3,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4억 7,62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779억 5,223만 9,000원 중 1,715억 7,585만 4,000원을 지출하고 20억 2,974만 3,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43억 4,66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9,000만원 중 4억 6,036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96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 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6개 분야의 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이 48억 1,395만원으로 2015년에 1억 6,209만 4,000원을 조성하였고, 1억 4,085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48억 3,518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 세출 부서별 내역 중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28억 5,20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8억 4,673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30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4쪽 복지정책과는 241억 33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0억 9,945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91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736억 6,242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36억 4,871만 7,000원을 수납하고 1,361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481억 5,54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80억 4,792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75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쪽 환경과는 6억 6,61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청소위생과는 43억 8,77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3억 8,708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억 7,327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707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6,619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6종 징수결정액은 1억 9,402만 9,000원이고 수납액도 1억 9,40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경제과는 예산현액 33억 3,468만 1,000원 중에서 고용촉진 및 안정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24억 5,06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8,406만원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253억 4,877만 6,000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244억 5,39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2,519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6,962만 2,000원입니다. 8쪽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801억 4,177만 3,000원 중에서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772억 7,35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1,149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5,670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537억 6,240만 5,000원 중에서 보육 여성 복지증진 등 5개 단위사업에 총 522억 4,005만원을 집행하고 4,70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7,52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환경과로 예산현액 7억 4,635만 1,000원 중에서 수질관리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6억 2,18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452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는 예산현액 146억 1,825만 3,000원 중에서 폐기물감량및자원화 등 4개 단위사업에 총 145억 3,582만 4,000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4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5억 9,000만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으로 총 4억 6,03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963만 4,000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6개 분야로 1억 6,209만 4,000원을 조성하고 1억 4,085만 9,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48억 3,518만 5,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경제복지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경제과 소관 재해대책사업 등 6개 사업으로 14억 6,006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5억 6,968만 3,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담당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과로 발령받은 사회도시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사회도시 전문위원 소임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을 보면 334만 4,000원, 137쪽입니다. 지출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137쪽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이금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인건비는 1개 동에 농지면적이 100ha 이상 되는 동에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 대덕구에는 그런 동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중앙부처에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거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편성된 사업이고 저희가 정리추경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비하고 국·시비는 정리추경에 중앙부처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1쪽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거기도 1,000만원 예산 현액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없어요. 100% 불용처리 하셨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상시 구제역, AI가 연중 계속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업무중에 상황실 운영을 계속해서 직원들 비상근무를 하는데 이건 예비적 성격으로 세운건데 다행히 2015년도에 저희지역에는 구제역하고 AI 조류독감이 발생된 건이 단 1건도 없어서 미집행으로 남은 겁니다. 이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집행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집행예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경비 대상과 적기집행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금자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부터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댐 내수면 어업조사 관련 용역비를 2014년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성이유는 대청댐 주변에 어업하시는 분들이 어업허가 관련해서 구정질문에 의해서 이 어업허가를 내준데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류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용역을 거친 다음에 어업허가를 내주겠다, 답변이 돼서 그 답변을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1월달에 경제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니 어떤 법에 이런 용역을 하는게 의무사항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대덕구 구민들이 어떤 삶의 질,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하면 법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주는게 맞다, 그래서 지금 저희경제과 입장에서는 내수면 어업법에서 어업허가대상자라든가 그런 대상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업허가를 내주려고 검토하고 있고 다만 대청댐은 잘 아시다시피 구개발제한구역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의 상수도 법에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충족이 되면 이런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줄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법에 적용되는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불용액이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 집행하는게 예산 낭비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사실은 불용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가 있는 존재는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타지역을 하는데...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게 1980년대에 됐어요. 대청댐에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도 72년도에 된 이후에 어업허가를 신규로 내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군도 그렇고요. 청원군은 2000년도, 그리고 보은군도 82년도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구민을 위한다고 해도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거고 해당된다고 하면 그 해당자들이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줄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부 주민들은 왜 안 내주냐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규정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부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이금자위원입니다. 15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096만 5,000원이 전용되었는데 전용사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그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전면 수혜를 받든가 아니면 해당이 안되면 수혜를 못받았었는데요. 작년 7월 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편되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단계로 됐습니다. 그런게 생기면서 주거업무가 지역자활센터에서 했던 업무가 규모가 커지면서 LH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한 금액을 과목만 변경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 주거, 교육 다 혜택을 받고요. 두 번째, 의료혜택을 받으면 생계가 아닌 주거하고 교육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거는 세 번째인데 주거 혜택을 받으면 주거 하고 교육 두가지만 받는건데 보수가 자기 집이 있다든가 할 때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LH에서 전액 위탁을 하고요.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대상연령이나 근로능력도 보는 건가요?

대상은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고요. 4인 기준으론 월189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선임계장이 여성가족과장 법정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회에는 그런 예가 없으니까 특수한 예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양해를 하시면 답변할 수 있는 법정대리계장이 선임계장이 여성가족과장 결재도 하고 다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평가인증 통과시설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불용액 발생내역이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저한테 설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 지금 이제 세분화되고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고 그 부분에서 그래도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4개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게 맞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계상을 너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굉장히 싸게 받은 건가요? 처음에 했던게 24군데는 맞는 건가요?

아니요, 올해가 24군데고요. 작년에는 공원녹지과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전부 관리를 했었고요. 2016년도부터 공원관리사업소로 예산을 해서 그쪽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남은게 연도폐쇄기가 그전에는 1년동안에 했었는데 연도폐쇄기가 10개월로 하다보니까 보존액이 그게 많이 남은 겁니다.

아, 10개월로 하다보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안전도시국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기금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도시국 결산 총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735억 8,177만원 중 729억 5,642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 2,53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73억 4,690만원 중 41억 3,220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미수납액 32억 1,47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는 총 징수결정액 809억 2,867만원 중 770억 8,862만원은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38억 4,00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25억 5,518만원중 556억 9,243만원을 지출하고 224억 69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 44억 5,5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억 5,900만원 중 26억 8,827만원을 지출하고 4억 2,871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으로 13억 4,2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는 총 예산현액 870억 1,418만원 중 583억 8,070만원을 지출하고 228억 3,566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57억 9,7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녹지기금, 청사건립기금, 주차장조성기금 등 4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이 47억 5,000만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은 23억 6,915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6,093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억 5,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4억 7,289만원, 국·시비보조금 93억 6,141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55억 2,482만원 등 253억 5,91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376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3,595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705만원 등 2억 4,67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9,785만원, 조정교부금 6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6억 9,34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0억 442만원 등 44억 2,569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21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1억 7,619만원, 시비보조금 9,25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7,922만원 등 4억 4,792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18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11억 6,345만원, 지방교부세 9억원, 조정교부금 5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62억 3,292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01억 7,558만원 등 190억 4,146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37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세외수입 3억 6,565만원, 조정교부금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230억 4,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978만원 등 234억 3,54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9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1,061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1억 8,553만원 등 16억 40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1,522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7억 402만원 등 8억 1,925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80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1억 9,818만원, 시비보조금 1억 4,3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3억 6,771만원 등 17억 88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1억 6,6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금 세입결산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응역량강화 등 22억 1,345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은 예탁금 및 예수금 등 5,374만원, 건축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 등 10억 1,279만원,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은 보전수입 등 17억 9,14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 입니다. 먼저, 도시과는 예산현액 268억 1,028만원 중 신탄진 뉴타운사업 94억 4,988만원, 산디마을 누리길2단계 조성사업 6억 9,960만원,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994만원 등 21개 사업에 556억 9,243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9쪽,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22억 778만원 중 도시조명시설유지보수 12억 6,506만원, 도시조명시설개선사업 2억 4,957만원 등 16개사업에 21억 3,851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64억 7,281만원 중 대청호주변경관개선사업 7억 6,277만원, 도시공원조성사업 7억 4,993만원, 도시숲조성사업 6억 3,711만원 등 33개 사업에 53억 6,039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1쪽, 건축과는 예산현액 29억 5,618만원 중 노후 공동시설물 정비사업 8,960만원, 내부거래지출 10억원, 주택정비사업 7,736만원 등 17개사업에 28억 7,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건설과는 예산현액 208억 2,248만원 중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사업에 46억 6,091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10억 6,866만원, 장동고개길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0억 1,320만원 등 33개 사업에 124억 5,204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13쪽, 교통과는 예산현액 232억 8,562만원 중 화물자동차유류보조금지급 196억 8,896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억 1,560만원 등 14개사업에 203억 9,5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 400만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8개사업 10억 2,908만원을 집행하였고,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4,200만원 중 7억 9,302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고, 지하수보전관리 등 2개 사업에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 1,300만원 중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2개 사업에 16억 1,9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금 세출결산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응역량강화 등 22억 1,345만원, 녹지기금은 내부거래지출에 5,374만원, 청사건립기금은 내부거래지출에 10억 1,279만원을 지출하고, 주차장조성기금은 주차시설확충 등에 17억 9,1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6쪽,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보상절차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장기간공사 소요 사유 등으로 도시과 소관 신탄진뉴타운사업 등 7개 사업에 88억 1,803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대청공원시설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5,634만원을 이월하였고, 다음 17쪽, 건설과 소관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등 10개 사업 63억 1,356만원 등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1개 사업에 예산현액 397억 2,309만원중 179억 3,412만원을 집행하고 156억 8,79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과 소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지원사업비 예산현액 5억 3,940만원중 1억 97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87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일반회계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과 소관 신탄진뉴타운사업 등 2개사업 54억 4,278만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개사업 2억 9,611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장동 고갯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3개사업 9억 8,01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에서 6개 사업에 예산현액 341억 2,502만원 중 165억 8,575만원을 집행하고 67억 1,9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은 2015년 한 해 동안 예산 절감과 최소 비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대덕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제출된 결산승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 엄명호입니다.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 소관에는 명시이월된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연축지구 행정타운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축지구행정타운 용역은 지금 시설비는 아니고요. 용역비로 해서 절대공기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16년 12월까지 목표로 해서 사업진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여기 355쪽에 나올때는 시설비라고 나왔는데 첨부서류에는 시설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내용이 연축지구가 내용이 지금 약간 변경이 있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된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이 지금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되는 그런 부분인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용역내용이 바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 계획된 대로 해서 30만평방미터 이하의 토지이용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용 일부가 조금 변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어떤 입주하는 기관에 발표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는대로 해서 그런 것들은 일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LH하고도 토지이용계획을 갖다가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어떤 사업성 부분을 고려를 하는 토지이용계획 요구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하면서 반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탄진뉴타운사업이 사업이 많이 변경이 돼 가지고...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 이제 1단계, 2단계 해서 해제된 부분들 하고 지금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향후에 계획하고, 나머지는 이월액 하고는 그것하고 별도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다른게 수립된건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탄진재정비 촉진지구는 그냥 있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해제 촉진지구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존치지구로 해서 현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기반시설비로 해서 책정이 돼가지고 보도육교, 어린이공원, 도로개설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존치지구 되어져 있는 부분 말고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부분은 없는 거네요?

촉진지구로 되어 있지만 존치치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이후에 어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월된 금액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석봉시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하고 한 50억정도가 남아가지고 이후의 길을 다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존치지구 내에서도 이월된 금액이 남아서 그런 사업들을 도로나 도로정비나 도로확장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이월금액 중에서 그런 거는 혹시 없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현재 계획된 기반시설 비용으로 해서 석봉주민자치센터 앞에 3-293호선 도로를 하고 나면 한 5억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건 그쪽 상가쪽 연합회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업내용들이 있어서요. 건의들어온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아마 예산범위 내에서 거의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인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지금에서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동~장동간 도로개설공사는 1.3km 정도 되는데요. 1단계와 2단계로 해서 구분해서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와동 주공쪽, 산디마을쪽 이렇게 해서 1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2단계는 산지구라고 해서 산정상 부분, 그 정상부분을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저희들이 최근에 준공을 완료를 다 했고요. 이제 산지구 부분은 금강환경청 하고 협의하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어떤 환경청의 의견에서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하는 쪽에서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장은 최소화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부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 있어도 크게 남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204쪽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00만원인데 62.7%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00만원이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5개구 중에서는 우리가 1위를 했는데 이 이유는 2014년도에는 1,000건 정도 했었고, 지난해 1,134건을 해서 5개구 중에서 우리가 1위를 했으나 대전·충남지역이 전라도라든가 강원도에 비해서 재난 발생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이율이 낮게 착정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피해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은 지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험 2가지가 있는데요. 주택하고 온실하고 2가지가 있어요. 보험료가 거의 국비에서 부담이 되고 개인 돈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10원이라도 안내려고 하는게 있습니다. 거의 아마 보험회사에서 국비만 대주고 개인한테는 돈을 안 받으면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우리 지역에서 거의 다 주택보험이 가입이 돼 있고요. 아마 온실보험은 1개 정도 밖에 가입이 된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게 이제 대전 지역에 재난이 없다 보니까 가입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원비율이 일반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있죠?

일단 그게 우선대상입니다. 일반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

204, 205.

204.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선진재해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있는데 지금 1,977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예산?

지금 현재 이게 재난전조정보 신고하고 안전관리 자문대상 여러 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돼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는 안전신문고라 해 가지고 안전신문고를 우리가 신고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재난재해 정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홍보, 신고하는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는데 그게 있어 가지고 시나 중앙에서 내려온게 홍보전단이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집행을 못했던 사유가 되고 또, 안전관리자문단도 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육안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관리 자문단에 겅기 점검이 필요한게 없어서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남았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에 크게 재난이 없고 크게 위험지역이 없다 보니까 혹시 모르는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217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현액에는 975만 4,000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불용처리가 44.1% 불용처리 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6개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그게 여러 가지 인력 면이나 이런 성격상 관리하기가 별도의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어린이공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부방치에 의해서 저희가 6개소를 사무 인계인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할 예산이었었는데 그당시 어린이 이 예산만 별도로 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운게 있고, 어린이놀이터 정비나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할 때 우리 공원관리 예산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재배정 시기도 조금 늦었고 해서 조금 잔액이 발생하게된 경우입니다.

세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꼭 필요한 경비계상과 적기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까지 6개소를 받았으면 이젠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린이놀이터 별도 안하고 어린이공원에 같이 포함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하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고이월된 부분이요, 도시공원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도시공원조성에서 2억 9,611만 1,000원이 사고이월 됐었는데요. 먼저 11억 중에서 7억 5,000을 집행한 것은 테마형마을공원조성으로 목상동어린이공원, 한마음어린이공원, 미대어린이공원 이래서 한 5억 정도가 테마형마을공원 조성으로 집행을 했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6개소를 하는데 약 2억 정도 소요돼서 7억 5,000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 9,600은 사업 시기상 조금 이월을 하게 됐는데 이건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계용역하고 또, 현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공원하고 중리동에 있는 초록어린이공원에 3억원이었고, 나머지 오정근린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하면서 총예산 15년, 작년도 공원조성 오정공원은 2월달부터 금년 2월 9일까지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하면서 전략, 환경역량평가, 사전재해역량성 검토, 문화재지표 조사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밀려갖고 오정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조금 늦어졌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괘적한 공원조성은 작년에 설계 용역해서 발주를 해서 시기상 동절기가 돼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금년도 3월말에 공사를 완료해서 집행완료한 사항입니다.

같이 지난번 목상동테마공원하고 같이 묶여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던 그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안전체험장 조성 부분 작년에 3억 내려와가지고 사업 아직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 됐죠,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작년도 사업비 명시이월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다각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가 가장 적합한가 를 대청공원 내에도 서편잔디광장 쪽이냐, 아니면 문화전시관 하고 붙은 어린이조합놀이대가 있는 쪽이 적합하냐. 그런 안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보고회의도 갖고 해서 장소는 문화전시관 쪽이 여러 가지 관리 여건이나 아이들 모이고 접근성이나 안전관리 하는데 유리하다. 또, 녹음이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훼손없이 좋은 장소다 해서 장소는 그렇게 택했고요. 그 시설은 저희가 당초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이냐. 그냥 자동차형을 할 것이냐, 자전거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모노레일형을 할 것이냐. 이렇게 3가지 안을 갖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현지 견학도 통해서 했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수작업으로 만들다보니까 대당 한 900에서 1,000만원 정도 가는데 대전시에서 직접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2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 한 30% 정도가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대전시에서도 폐쇄를 하고 다른 철도형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자문을 주시고 그건 지양해야 될 종류다. 체험놀이기구다. 그래서 자전거형은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서 안전관리요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관리요원도 적게 들고 유지관리 비용도 적게 들고 안전체험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게 모노레일 형이 가장 적합하겠다. 그래서 모노레일형을 대청문화전시관 옆에다가 무궁화동산 자연지형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현재 자체 설계 중에 있는데 7월 중에는 발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됐나, 명시이월된 그 부분만 제가 드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결산감사 의견서를 보면 종교시설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일부 미부과를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문제점으로 지적사항이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제2중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500평방미터 이하이며 초과사용 시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 시에는 시정명령 이후 이행하지 않으면 연1회, 총 5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전혀 없어요. 또한, 해당 종교단체 사용면적에 대해서는 불법용도 변경과 관계없이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일부 미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자로 건축과장으로 임명받은 성경환입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종교시설 13건에 대한 무단용도변경 관련 되는 사항으로 해서 지적된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거냐면 사실상 각 종교시설에서 세금면제를 받기 위해서 세무과에다가 신청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과 저희 건축물 대장 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이 위반되는 것이 예측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지조사 실시하시고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오정동에 219-11번지 도로 개설하는 부분 3억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11번지는 도로 개설 건인데요. 한남대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3억으로 명시이월 돼 가지고 한남대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설계는 98% 정도 완료된 상태고, 학교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법상의 부분하고 그런 구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측량 그런 부분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한남대학교 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묘하게 동구하고 중구하고 폭은 6m 폭인데 3m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구 하고 대덕구 하고.

동구 하고 대덕구. 그래서 동구는 이미 3m는 동구 소유로 이렇게 돼 있지만 나머지 3m는 한남대 소유라 그것을 대덕구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기숙사 부지가 있다 보니까 정주여건 그런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상태라 주민 의견도 듣고 학교 측하고도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작년도 사업비를 3억 확보 했지만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한남대 측에서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기숙사 그 부분에 도로 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쪽 외국인 학교 정문 쪽에서 이쪽에 들어가는 학교 내부의 진입로가 아예 일방통행 해서 양방향이 안돼 가지고 지금 총장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임총장도 뵙고 이번 총장 두 번, 세 번 만났는데 최근에 엊그제 구청에 방문한 청장님 뵙고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나오면 한남대 하고 동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을, 김수연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저희들이 현안을 있는 그대로 설명드려서 주민들이 찬성을 하시면 도로 개설하는 걸로 이쪽으로 방향을 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결할 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처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남대 쪽에서도 기숙사랑 인접해 있는 그런 정주여건이 어려운 부분인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잘 협의하셔서 3자 간에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잘 협의를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항상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문성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주요 세입·세출결산내역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49억 1,593만 4,000원이며, 48억 9,042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48억 8,632만 4,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으로 409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6,486만 3,000원이며, 85억 14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6,34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약무 민원신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826만 7,000원,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등 사업수입으로 1억 4,825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만 3,000원,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396만 6,000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529만 5,000원 등 세외수입 1억 9,603만 7,000원과 국 시비 보조금 수령액 45억 6,212만 1,000원,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816만 6,000원으로 총 수납액은 48억 8,6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 예방 의약 사업, 가정보건사업, 진료관리사업 등을 추진코자, 91억 6,486만 3,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85억 140만 4,000원을 집행하고, 6억 6,34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청사 및 물품관리운영 집행잔액 751만 2,000원을 포함한 4건에 1,177만 4,000원, 건강증진사업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집행잔액 185만 1,000원을 포함한 7건에 482만 2,000원, 예방의약사업에서 방역소득사업 집행잔액 367만 3,000원을 포함한 5건에 집행잔액이 694만 5,000원 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보건사업은 지원백신추가로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출산율저조, 수요감소로 인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집행잔액 3억 4,142만 5,000원을 포함하여 5건에 3억 5,10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진료관리사업은 결액관리사업 3,195만 4,000원을 포함한 4건에 4,049만원, 그리고 인력운영 경비에서 직원인건비 중 육아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2억 4,648만 4,000원 등 총 6억 6,34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내역 중에서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10개월동안 임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이라서 딱 맞게 지원금액을 예상을 하고서 집행을 하게 되나요? 이것도 위에서 어느 정도 내려와서 집행을 하면 예산이 좀 남을건데 집행잔액이 0원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한 예상된 인원들이 있긴 하지만 경우 에 따라서는 추계한 예상 인원보다 더 많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지원사업비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 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12명이 청구를 하거나 그런다면 10명까지 하게 되고 나머지 2명 분에 대한 건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완전하게 다 끝내지는 부분이 많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사업들의 경우는 예산이 딱 맞게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신생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만약에 예상보다 더 많이 지원돼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보통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많이 남죠. 지금 지원받는 것에 비해서 불용액이라든가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지금 0원인 경우의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예산편성한 건 대개 국비,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우리 구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량이 많아지면 사업량이 예를 들어서, 10명 예산을 세웠는데 10명이 딱 하면 딱 맞는데 10명 세웠는데 9명 됐으면 1명 분이 남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10명을 세웠는데 11명이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10명까지만 지원을 하고 1명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책정되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원이 딱 떨어지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모자라면 차년도 금액으로 신청을 하게 돼서 집행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텐데 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0으로 맞춰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업들이 0으로 맞춰진게 많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사업 중에 예방접종 필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저출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출산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이 넘게 예산이 남았다는 건 의아하거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잘 안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예산이 남은 것을 보셨을 때 또, 조사가 각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는 시기에 아이들이 맞지 않는다든가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5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특수한 상황이 한건 있었고요. 메르스라는게 있어서 사실상 일반적인 업무가 저희들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게 아니라 오는 고객들이 일단 기피환경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15년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사업 중에서 15년도 중간에 A형간염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산이 과도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에 똑같이 또 맞춰서 매칭으로 세우다보니까 과도하게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 세워진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게 계획 양보다는 적게 접종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양이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더 큰 예방이라는 것은 미리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예견하고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예를 들어, 바빠서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부모라든가 편부모라든가 이런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한 부분일수록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았을 때 어느 기관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하고 그 부분들을 좀 시행을 할 수 있는가. 또, 앞으로 지금 임플란트도 65세 이상 반값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물론 반값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반값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특히나 어르신들이 예방접종도 한 600여 만원 정도 남았는데 가까운 곳에서 약이 떨어져서 못 맞는 경우도 제가 매회 지적하지만 그런 부분도 안 맞았을 경우, 그 기간 내에 못 맞았을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대체해서 그런 기간들을 연장해 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 맞아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인가도 한번 생각해 불 수 있는 여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충족되지 못한 접종해야 될 시기를 놓치거나 한 그런 사람들은 따로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과도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일을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일을 더 많이 한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관내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대상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서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배 정도로 많습니다. 결국은 병원에서 맞게 되면 병원에서 맞은 약값하고 행위적으로 만 8,000원 정도가 더 지급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맞게 되면 약값만 주게 되고 행위조사는 우리는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남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획 양을 충족시키지 못한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했다는 걸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