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문현 의원 발언
오준
권오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할 안건은 지난 6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에 2015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과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과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구입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바라고 또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의회사무과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오준 운영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홍대환위원님, 배문현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 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홍성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나옥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3만9,292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만6,571원은 공공예금 이자 발생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1만2,721원은 신용카드 포인트 발생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3억6,516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653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862만7,000원으로 집행률은 95.7%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862만7,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30만원 예산절감분 1,262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570만2,000원으로 불용률은 4.29%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없이 13억6,516만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에서 13억653만원 지출하고 5,86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95.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비의 집행률이 94.15%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정 운영업무 추진비 및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한 흔적이 보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집행률이 97.3%이며 인건비의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집행률이 83.69%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5,862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30만원, 예산절감 1,262만원, 집행잔액 4,570만원이 되며 예산집행 불용률은 4.29%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준
권오준위원장
예,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4쪽에 보면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4,248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이 돈이 이월되는 겁니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내연수를 못 간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남은……
순옥
송순옥위원
이 사유를 몰라서 물었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송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오늘 일자로 우리 의회사무과에 오셨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의 예산 집행잔액 하고 다 봐도 이것은 법적 한도 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무과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년 동안 계속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좀 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우리가 필요해서 올리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 부분은 우리 의원이나 또 우리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과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일부 불용액을 해서 그래도 집행률이 95.7% 이렇게 달성하는 것은 양호하게 집행되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한도에서 잡히는 부분을 삭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해서 설득을 또는 이해를 시켜서 의회사무과 하는데 보니까 한 시간씩 걸리고 이렇게 하던데 솔직히 우리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 되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여기 의회사무과에 있는 동안에 우리 의원들 보좌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홍성구의회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