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6년 6월 17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8쪽 도표로 표시된 세입․세출 총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현황 및 물품 증감현황은 배부 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2,887억9,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002억1,500만원, 세출결산액은 2,408억7,6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93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117억9,700만원, 사고이월 28억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7억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9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218억9,900만원, 징수결정액 1,322억4,800만원, 실제수납액 1,315억6,000만원, 미수납액 6억8,700만원 결손처분은 6,700만원, 이월액 6억1,8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47%입니다. 전년대비 0.08% 상승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830억4,800만원, 지출액 539억1,800만원, 익년도 이월액 47억3,500만원, 집행잔액 243억8,700만원으로 지출실적은 64.92% 전년 대비 18.53% 감소되었습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2015년도 행정지원과 예비비에서 메르스 확산방지와 구청 내방객 및 직원 메르스 예방을 위하여 124만8,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행정지원과 외 4개 부서에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58억3,639만1,000원 중 14억6,576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억4,031만7,000원을 제외한 30억3,030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로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공사는 2015년 11월 착공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예산현액 14억5,270만원 중 지출액과 집행잔액을 제외한 10억5,576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관문상가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10억7,232만3,000원에서 4억2,200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도내 보상비 집행이 불가한 나머지는 6억5,031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0억8,080만3,000원이며 증감액은 337만2,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8,417만5,000원입니다. 구 전체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증감현황은 대부분의 물품은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정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총 결과는 결산서 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결산총액 대비 세입결산총액이 593억3,800만원 많아 2016년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 사고이월 및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88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억400만원으로 총399억4,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일반회계 예산은 2,844억7,700만원으로 505억7,300만원 증가하였으나 실 수납액은 499억2,100만원이 증가한 2,957억5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재정확보를 많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액을 합한 279억2,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 10%가 낮은 구청 재정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인잔액이 578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357억6,400만원보다 220억8,7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렵게 확보한 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납액 2,957억500만원 대비 집행액 2,378억5,400만원 비율을 보면 당해연도 80.43%로 전년도 85.45%에 비해 집행을 많이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전년도 4억7,800만원 대비 5.7배 늘어난 27억1,300만원으로 예산집행 시에 철저히 계획하고 검토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830억4,800만원, 지출액 539억1,800만원, 익년도 이월액 47억3,500만원, 집행잔액 243억8,700만원으로 지출실적은 64.92% 전년도 대비 18.53% 감소이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여비 등 일상경비 등의 감배정은 7∼10% 정도 됩니다. 감배정 절감이행, 입찰 낙찰율 적용, 공사․물품구매 등의 계약 시 절감 노력이 잔액 발생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입분야에서 체납율이 높은 재산세나 세외수입 중 과년도수입,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겠으며 예산집행과정상 사정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 보다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당해연도 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 주민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시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행정환경․여건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편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아울러 향후 주요 현안사업 예산 편성시에도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도 있겠지만 대체로 세입․세출이 수지의 균형을 이룬 재정운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운영 계수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위원장님과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 권오준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2015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기획조정실 2015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정학재 기획조정실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8페이지 맨 상단에 전체 예산액이 253억5,513만4,000원이죠?

네.

그래서 38억4,898만758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15억이 남았다.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거의 예비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비비를 보면 9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27억3,000만원이고 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185억754만9,000원이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예비비 지출이 전혀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재난 같은 경우는 크게 없었지만 일반예비비까지도 전혀 지출이 안되어있다. 그렇죠?

예비비는 그야말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전체 예산의 2% 정도를 적립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네.

2015년도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는 어디까지나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발생하면 오히려 불합리하게 보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전체 잔액이 215억60만3,242원 같으면 예비비를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2페이지 상단에 204-03 직무수행경비 480만원에 보면 479만9,990원이 집행되고 10원이 남았는데요. 그렇죠?

네.

돈 다 쓰는 것도 능력이기는 한데 10원 남는 것은 더 능력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10원이 딱 남아 떨어져 나왔습니까?

이건 아까 오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감사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하여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한 달에 8만원씩 12달하고 5명한테 이렇게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네.

그런데 2015년 3월 23일자로 감사계 직원 한 분이 동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네.

집행을 한 달에 8만원씩 주다 보니까 집행은 주로 월초 매달 1일에 전액을 지출하거든요. 8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3월 23일에 발령이 나다 보니까 남은 날짜에 대해서 일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30분의 7 정도를 반납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분수로 곱하다 보면 뒤에 9원이나 8원 이렇게 자르고 하다 보니까 1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네, 단돈 10원도 귀중한 우리 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 편성해놓으셨다가 48만6,490원을 집행하고 951만3,510원이 잔액이 남았다. 그렇죠?

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건 어디에 쓰는 편성입니까? 예산입니까?

이건 공통경비입니다. 편성 자체가…….

네.

201-02 이 부분이었죠?

네, 공공운영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성은 우리 구 공통경비라고 하여서 전체를 묶어서 공공운영비 1,0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8,000만원,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국제화여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이렇게 이건 어떻게 계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중에 1년 내에 또 새로운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를 대비한 것이니까 예산에다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뒀는데 공공운영비는 12월에 건설과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 요금이 일부 편성을 했는데 아마 중간에 최근에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지원도 많이 받아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조금 많이 늘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48만6,490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조금 지출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마음이 앞서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적절하게 타당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90페이지 204-03 특정업무경비 있지요?

네.

그 부분 다 썼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정확하게 어디에 썼는지 종류별로 이야기해주십시오.

이건 예산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아까 감사수당처럼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월 15만원씩 그래서 15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5 해서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우리 예산계 직원들 매달 15만원씩 지출한 겁니다.

네?

지출한 겁니다. 직원들한테…….

아! 직원들한테요?

네, 예산업무 이건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특정 수당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감사 수당 8만원, 예산 수당 15만원, 세무 수당도 있고 이렇게 민원 수당도 있고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72만5,000원 되었는데 이게 구정환경순찰에 토너를 구입한다고 했지요?

네.

작년에 필름이 남아서 올해 대체하고 올해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에 원래 연평균이 들어가는 보통 평균 얼마 정도 소요비량을 측정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평균은 날 수 있는데 쓰는 양이 보면 들쑥날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들쑥날쑥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전혀 안 쓰고 그전에 남았는 재고량으로 썼다는 것은 예산 짜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편성할 때 아마 매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말은 재고량도 충분히 검사를 하고 또 예산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짜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따라 해서 저희들 다음에 편성할 때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만원이 남아서 71.4%가 남았거든요. 메르스 사태 절감했는 금액이라고 하였는데 메르스 사태 때 4,343만9,400원 썼는데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5,000만원 중에서 메르스 때 급식비를 600만원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건 나머지 5,000만원은 아마 특교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세한 내역을 한번 원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은 1억600만원에 대한 71%는…….

이건 대부분이 메르스 특교금 1억이었거든요. 그게 거의 다 남았고요. 600만원만 지출하고 9,400만원이 메르스 시비 특교금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확보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총괄과장 직무대리 정병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오준부위원장님, 홍대환위원님, 박우근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결산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네, 과장님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첫날인데 안전총괄과에 업무 파악은 조금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업무 파악을 해서 우리 남구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예산에 보면 3억5,121만2,000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적지요?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가 예산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3억5,000만원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6,556만9,890원 같으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181페이지의 메르스 확산방지 긴급대응 예산편성이 4,000만원에서 그렇죠?

네.

4,000만원에서 집행이 866만2,9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1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 잔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4,000만원 잡아서 866만2,900원밖에 안 썼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로 메르스 체온기 구입에 168만원 되고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장바구니 구입에 198만원,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용 어깨띠 구입에 60만원, 손소독제 구입에185만5,500원, 마스크 등 구입하는데 98만3,000원 그래서 709만8,500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메르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작년에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싶어서 예산편성에 4,000만원 과다하게 하여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빠른 시간 안에 업무 파악해서 우리 남구의 조그마한 사고도 나지 않도록 최선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메르스에 손소독기, 세정제, 마스크 이런 것 전부다 소모성인데 그렇게 구입해서 남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손소독기 4대 구입했습니다. 156만4,400원…….

아니, 소모성 남았는 것 없이 다 사용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소독기 4개가 남아있는데 이건 보관을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어요.

네.

6,000만원 가까이 예비군 육성 지원했는데 내용 자체를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청구하면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아니, 내용 자체를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지급이 되면 충분한 견적을…….

첨부를…….

첨부를 해서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1개 구입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4만6,000원정도 들어갑니다.

4만6,000원인데 지금 18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201-02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해서 지금 잔액이 한 5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방독면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조금 모자라는 시스템인데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예산 유보액입니다.

예산 유보액입니까? 10%를 남겨서 그렇다는 거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307-02에 200만원 예산액에 지출을 200만원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07-02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80페이지 하단에 307-02입니다.

이건 눈 적설량 설치 개인 토지보상 재난 발생 참여자 식비 간식비 등입니다.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맞춰서 떨어지게 집행할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 부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집행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여기는 집행되었다고 해놨는데요? 지출했잖아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잖아요. 집행했는 건데요?

전액 잔액입니다.

전액 잔액입니까?

네.

그런데 집행잔액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180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307-02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파악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에 201-02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총 예산이 658만1,000원인데 집행을 161만1,500원하고 집행잔액이 496만9,500원 75.5% 남았어요.

네.

구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드림피아홀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유지비로 매년 예산을 사유가 발생되면 집행이 되는데 시설 유지 도색이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이 되는데 매년 일정 비율이 예산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할 때는 면밀한 집행이나 적절한 예산을 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