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제23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제232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송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2016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134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65조에 의거 결산자료를 심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세입 결산액은 1,686억5,1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1,646억원보다 40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641억4,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4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미수납액 109억300만원 중 9억6,900만원을 결산처분하고 99억3,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3쪽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641억4,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1,602억8,800만원보다 38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2억7,400만원이며 8억8,500만원을 결산 처분하고 73억8,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과 미수납 내역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5억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43억1,200만원보다 1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 급여 기금이 5억5,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7,300만원 주차장 사업이 38억7,500만원, 기반시설사업은 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6억2,900만원으로 8,400만원을 결산처분하고 25억4,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주요 내역은 주민생활과의 생활안정기금,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기금 수금과 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세출 총괄입니다. 2015년도 세출 결산액은 1,856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액인 2,043억7,400만원 대비 90.83%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부문은 일반회계에서 1,826억2,5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30억2,3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87억2,600만원 중 98억7,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47억1,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41억4,500만원 등 88억5,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826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000억6,100만원 대비 91.28%를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과 미수납 내역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174억3,600만원 중 이월사업비 96억1,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78억2,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30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43억1,300만원 대비 70.09%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 기금이 4억1,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00만원, 주차장사업이 26억300만원이며 기반시설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주민생활과 3건, 복지지원과 1건, 생활보장과 1건, 건축과 1건 등 총 6건 1억9,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주생과 41건, 복지지원과 15건 등 총 56건 303억6,298만원입니다. 2015년도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으며 201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도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사업은 명시이월 20건 86억523만4,650만원이며, 사고이월 5건 10억738만7,780원입니다. 8쪽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가 1건 1억6,16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건 9,623만9,720원이며 교통과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시설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2015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도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종으로 2014년도 말 23억2,200만원보다 5억700만원이 증가한 2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공유재산은 2015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825억8,400만원으로 2014년 말 현재액 4,711억3,000만원보다 114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규모는 1,646억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현액 1,431억2,100만원보다 214억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규모는 1,602억8,8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현액 1,386억6,200만원보다 216억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칭식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구비의 부담 증가로 인하여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규모는 43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44억5,900만원보다 1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9억300만원 중 9억6,900만원은 결산 처분하고 99억3,400만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미수납액 103억900만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세입예산에서 세입에 대한 확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043억7,400만원의 4.33%인 88억5,5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23억5,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예산집행 시에 철저히 계획하고 검토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은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보건소, 건축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사업의 계획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및 미집행 사유로 발생되는 불용액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20건 86억523만4,6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는 2건이 감소하고 금액은 10억8,499만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 또한 5건 10억73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비로 명시이월사업비 1건 1억6,16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9,624만9,72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조금 및 교부금의 교부결정 지원과 출납폐쇄기가 익년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조정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정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 서정택 전문위원 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앞으로 저희들 주민생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 별책)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종석 과장님 대덕문화전당에 3, 4년 근무하셨죠?

네, 한 3년 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남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업무가 많은 우리 주민생활과로 오늘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저는 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산이란 것은 다 벌써 집행이 되었고 또 다만 내년도에 예산 편성 때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이고, 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징수결정을 하고 100% 수납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주민생활과 직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보니까 몇 가지 이용, 전용이 있는데 의회 승인 건이 아니다 할지라도 도시복지위원회가 오늘부로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의미로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는 2015년도 것이고 2016년도 것은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 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 불용액 처리가 원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 결산 책자와 올해 예산 편성된 책자 구분해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이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징수금이 150만원 예산 잡아 가지고 실제 수납이 50만원 잡혀서요. 미수납이 921만1,890원 남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금액 남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징수가 좀 많이 남았어요. 예산에는 150만원인데 50만원을 받아들였어요.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과장님 방금 오셨지만 그래도 예산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생각은 안 했겠습니까? 그에 따른 계획을 이야기해주십시오.

290쪽 말입니까?

290쪽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금이 150 예산 잡았는데 50만원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미수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921만1,890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을 드립니다. 한 명이 50만원 정도 받고 나머지는 융자금 회수가 안 돼서 이월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제안 설명은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 별책) 복지지원은 대부분이 국․시비 사업으로 법적 의무면서도 저소득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주민들, 어르신들을 위하여 집행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곳에 알차게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회계연도 복지지원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제가 의장을 하면서 또 많이 업무적으로 협조해주신 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지원과의 징수율이 99.93%로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대립하고 싸우기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서 서로 이해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위해서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지원과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용 1건 있고 이체가 15건 있습니다. 더 더욱이 지금 도시복지위원은 위원장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행자 쪽에서 있다가 오신 분이기에 업무에 대해 전혀 문외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 역시 6대 의회에서 도복 위원장을 했지만은 4년 만에 여기 발 디뎠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부분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오늘부로 도시복지위원회가 후반기 새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의회 승인의 건은 아니지만 전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류를 한 번씩 넘겨줘서 협의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분위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 전체 보조금 반환이 약 얼마쯤 나옵니까?

보조금 반환이…… 한 20……

그럼 나중에 서류를 만들어서 몇 건에, 금액이 어떻다 하는 양식을 만들어서 넘겨주시고……

반환한 전체 건수는 대부분 다 반환이 되는데 이자 사업이라든지 전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반환이 다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반납되는 건 없고 아까처럼 기초연금……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거는 과하다 싶은 정도는 정해서 넘겨주시면……

주로 반납되는 내용을 정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는 전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말씀드릴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더 더욱이 올해부터 폐쇄기가 이제 12월이 마지막으로 불용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보조금이 반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보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조금 과하다싶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전체 다 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매칭사업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봐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자료로 해서 저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부터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주민생활과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 이번에 결산한 서류하고 또 올해 본예산 편성된 결산 추경할 때 자료하고 이거를 참작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삭감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따질 건 따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시고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과는 워낙에 업무가 많지만 지금 특히 우리 여성분들도 많이 안에 계시지만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우리 여성들에 대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불행히 생기고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남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피해 여성들이 좀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거의 다 국․시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2개 부서의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