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헌일
김헌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반기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공보관, 경륜공단, 행정국,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공보관 나. 경륜공단 다. 행정국 라. 시정혁신담당관 마. 창원시정연구원 바. 감사관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제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헌일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준 홍보기획담당입니다. 도갑진 공보담당입니다. 박동진 정책홍보담당입니다. 허주연 뉴미디어담당입니다. 그러면 2016년 공보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병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공보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전역에 보면 현수막하고 배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시정 홍보용으로 걸려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관할 구청에서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걸려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이 홍보물들은 어디서 설치하고 관리하는지 좀…….
병석
김병석공보관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현수막하고 배너 같은 것은 주로 행사 부서에서, 공보관실에서 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행사 부서에서 주로 설치를 하고 그 허가의 건은 구청에 보면 건축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수막 허가를 받아서 지정게시대라든지 거리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현수막이나 배너 이런 것은 일절 게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래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지 않는다니까 그것은 확인됐네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시의 중요 정책에 대한 홍보예요. 예를 든다면 지금 특별시 선포라든지 광역시 추진이라든지 또는 각종 정책 중에 좀 파급효과가 크다 싶은 이런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걸려있어요. 보면 그것이 우리 시의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것이 일개 부서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지금 시민들 중에도 일부 시민들이겠죠. 상당히 따가운 눈총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인들은 불법현수막 지금 부착하면 매수당 하나씩 해서 상당량의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 홍보물들은 무차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약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신뢰에 상당한 흠집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석
김병석공보관
하여간 배너라든지 현수막 관계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공보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현재 문화예술특별시라든지 여러 가지 유치 관계, 마리나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SM타운 유치라든지 현수막이 거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일반 시민단체 명의로 주로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환영한다 이렇게 걸려있는데 하여간 이 관계는 각 추진 부서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부서라든지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그것이 진짜 불법이다, 이런 경우에는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홍보에 어찌 보면 최고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보관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또 적법 절차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인지를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지, 각 부서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도 없다 하면 그것도 더더욱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시 정책 중에 다수 시민들이 환영받을 일이라고 하더라 해도 적법 절차와 우리 시가 내세우는 그런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떤 우리 홍보물, 특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할 명분이 생기잖아요. 시민들이 하는 것은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면서 우리 시의 홍보물들은 무분별하게 아무런 제재 없이 그렇게 기간도 상관없이 되어있다면 그것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공보관실에서 잘 한번 챙겨서.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공보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본과 원칙을 좀 지키자, 이런 이야기인데 또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원칙과 기본이나 어떤 민주적 질서 이런 것이 반드시 먼저 확립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명념해 주시고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병석
김병석공보관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병석 공보관님 이하 계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인력에 정원이 23명인데 24명으로 지금 현재 1명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해서 그렇습니까? 공보관님.
병석
김병석공보관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4명, 지금 1명이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은 뉴미디어담당에 보면 우리 시 단위 행사에 MC를 보는 전문 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회를 보는. 우리 시 단위 행사에 예산을 들여서 사회자를 이렇게 데려오는 것보다도 6명인가 우리가 계속 전문 MC로 양성을 하고 있는데 8급 서기 직원을 전문 MC 직원으로 해서 그렇게 뉴미디어에 한 사람 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문 업무라기보다 전문 MC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1명 과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읍·면·동에 가면 기본적으로 한 2명, 3명 정도는 정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본청에 힘 있는 부서는 이렇게 정원이 1명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본을 지켜줘야 문제가 안 생길 것인데 쉽게 말해서 다른 힘 없는 부서는 2명, 3명 모자라고 힘 있는 부서는 이렇게 1명 증원해서 쓴다는 문제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정원을 이렇게 맞춰주시든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이근
김이근위원
이것이 읍·면·동에 가면 기본적으로 2명, 3명은 현재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이렇게 정원을 오버해서 하는 문제를 한 번 더 밝혀주시고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추가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것은 순수하게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과원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직원은 물론 직원이지만 전문 MC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아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1명이 와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전문 MC를 지금 육성하는 것이 보니까 6명이더라고요?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6명 정도 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각 과에 이렇게 1명씩 가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석
김병석공보관
그것은 인사조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보실에 뉴미디어계에 1명이 와있고 나머지 계에 어디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근
김이근위원
하여튼 그러면 전문 MC도 일단 인원에는 들어가잖아요.
병석
김병석공보관
맞습니다. 정식 직원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과 소통시장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김병석공보관
인터넷방송국 이러면 실제 방송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4개 메뉴에 관광, 시정홍보 그 다음에 축제, 카테고리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 홈페이지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렇게 카테고리가 쫙 나오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관광에,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방송국입니다.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방송국이라 하는 인터넷상의 방송국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제작하는 시정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토크쇼, 여러 가지 시정홍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인터넷상에서 이름만 인터넷방송국이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네요?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통시장실에 대해서 좀 설명…….
병석
김병석공보관
이것은 열린시장실인데 전에는 이름이 작년도 7월달에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열린시장실, 모든 지자체장들이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면 시장님의 이력부터해서 시장님 활동사항 그 다음에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영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의 활동사항에 대한 그런 소통 그 다음에 소통시장실에 들어가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하는 것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열린시장실이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들어가면 내가 시장님에게 바란다, 이러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열린시장실에서 부서에 협조를 해서 답변하고 그런 것이 열린소통시장실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예를 들어서 소통시장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건의를 하고 또 해결을 해 주고 열린시장실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한 달에 시장님한테 건의되는 사항이 한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병석
김병석공보관
그것을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무수히 올라옵니다. 특히 시내버스 문제, 교통문제가 아마 가장 많이, 차가 연착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승차 거부를 했다든지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교통 불편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상수도 문제,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올라오는 것만 해도 한 30건 정도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올라오는 것만 해도. 그것을 각 부서마다 또 열린시장실에서 배부를 해서 부서 답변을 거기다 또 게시를 합니다. 답변을 계속 게시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공보관님께서 지금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맨 먼저 소통시장실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봤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시장님에 대해서 어떤 일정 또 시장님의 홍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여기 지금 페이지에 그냥 소통시장실 했을 때는 우리 창원시민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저는 그런 것을 바랬습니다. 창원시민과 우리 시장님과 어떤 정말 열린공간에서 많은 것을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시장님의 홍보, 일정, 이런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통 부재일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소통시장실을 어차피 운영하실 것 같으면 일단 여기 행정에서 조금 더 많이 열어 놓으시고 그 다음 또 받아들이실 때 조금 확대해서 이것이 좀 진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소통시장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시장님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것이 바로 소통이 아닌가 싶고 시장님께서 또 라이브로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라든지 있고 하여간 제일 잘 운영되는 것이 열린, 그 안에 보면 시장님한테 바란다, 그것이 지금 사실상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통시장실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끝으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렇게 인터넷상으로 주고받는 것보다 그 중에 그 분들 중에 한 달이든 아니면 1년이든 보고 거기서 나오는 건수에 따라서 그 분들과 실질적으로 시장님하고 열린공간에서 이 올라온 건들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어떤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마련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병석
김병석공보관
예,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목은 안 읽고요.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예산집행 현황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창원관광 소개 관련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추진내역하고 예산집행 내역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16페이지 특성을 살린 SNS 운영 활성화 그 다음에 시정홍보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그 다음에 제1회 창원STORY 이것하고 밑에 블로그기자단 운영 이 4개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병석 공보관님, 방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도 다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저도 자료 하나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업체를 조금 있으면 선정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선정되고 나면 선정된 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석
김병석공보관
알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상임이사님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용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345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 공석된 지가 한 얼마나 됐지요?
지금 한 3, 4개월 흘렀는데 이사장님 공석이라도 업무 돌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부적격하니 재공모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부적격의 기준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경륜공단은 전문성을 중요시 합니까? 이사장 선임할 때.
경영전문가를 영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경륜공단의 전문성이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종합적적으로 돼야 되는데 제일 우선시 여기는 것은 이 경륜공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경영인을 좀 영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경륜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경륜공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CEO 형태의 경영인을 좀 영입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걸맞은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를 하셨다, 그 정도까지는 답변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재공모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권한대행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찌됐든 응모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적격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모실 분은 이런 기존의 부적격 처리된 사람이 아닌 좀 더 경륜공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겠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서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이사장 공모계획서하고 공모내용 그 다음에 공모내용 중에 공모자 인적사항까지 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심사한 내용하고 지금 부적격으로 내려왔다는 그 공문 사본하고요. 재공모를 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지금 부적격자로 2명이 올라갔는데 2명이 부적격자로 내려왔다고 했지요? 그 2명의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누가 올라갔는데 시에서 부적격으로, 그것 시에서 내려온 공문인가요?
그 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적격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그 내용 먼저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전문성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김덕용 상임이사님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 간부공무원으로 근무하셨고 또 이사님은 기술직공무원으로 계셨지요?
행정직이었습니까?
그런 경영 능력이 검증이 되어서 지금 상임이사로 계신다, 그렇지요?
방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답변에 지금 현재의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경영에 별 이상이 없는데 어떤 것이 결격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요. 지금 주요 업무계획이라고 보고하신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안 계시면 이 내용들이 추진이 안 됩니까? 보류하고 있을 것입니까?
계속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또 하나의 결격사유로 중앙부처와의 협업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륜공단에서 어느 중앙부처와 어떤 협의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 감독원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점에 대한 총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점에 대한 총량이란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정지점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사장 후보자 능력으로는 이 경정지점을 이렇게 할당받는 데는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첫째 지금 현재 경영수지가 적자가 아니고 흑자지요, 그렇지요?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경영상에 흑자를 누리고 있는 것은 맞지요?
지금 경영수지나 재정기여의 자료를 보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긴박하게 지점을 늘리겠다는 그런 경영을 좀 더 잘해서 이것을 수지도 개선하고 재정기여도 하고 이런 노력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영이 이사장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별 어려움 없이 훌륭하신 상임이사 체제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이 이사장으로 공모하신 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들이 공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천 위원들이 두 명을 이렇게 복수로 추천했으면 그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서울사업소가 있어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늘리고 인원도 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경정지점 할당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서울사업소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는데 서울사업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실 내용이 있는가요?
아니 활용을 잘 하려고, 늘린 이유가 중앙부처하고 원활하게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서울사업소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서울사업소가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하는데 할 수 없는가요?
예, 그러면 지금 재공모 절차를 아직도 못 밟고 있다고 하시는데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되면 그 내용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만 좀,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내용을 잘 몰라서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1번, 2번 이 내용들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제가 이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 내용을 봐서 도저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한 역량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제 강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사업계획서 또는 이것에 대해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공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52페이지 5번입니다. 창원경륜장(본장) 경정수신 추진 이것에 대한 상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 그리고 장외지점 개설추진에 대한 내용도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89억이라고 아까 사업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어떻게 뭘 하기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누비자 운영시스템 기술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누비자를 창원시 자전거 정책의 어떤 성공의 결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 내용들이 지금 창원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 특허 받은 내용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특허 중 하나가 빠진 것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기왕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스템이잖아요. 이것이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좀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기술개발을 통한다든지 또는 기술을 할 수 있는 지자체 내에 있는 업체와 협업해서 그런 개발 가능한 업체에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시스템 연구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 또 관내에 그렇게 개발 가능한 업체를 발굴한 현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노력은 또 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한번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업체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 업체 현황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실래요? 지금 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김동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그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위원님께서 관리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업무상 그것은 본청에서 하는 업무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머지는 관리하는 경륜공단에서의 업무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경륜공단에서 전혀 좀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특허라든지 거기에 대한 권리를 우리 창원시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순서가 왔다갔다 할 것인데요. 장외지점 개설추진 해서 포항시의 것을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대구에도 추진하려고 했었고 광주에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쪽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포항 말고 다른 쪽에 또 타진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연초 그 쪽에 이렇게 되겠지요.
포항 쪽에 만약에 장외매장이 됐을 경우에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 순수익이.
3년 평균으로 봐서 우리가 연 가져올 수 있는 것이 5억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저것 다 뗐을 때 다 떼고요. 700억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옆에 352페이지에 보면 경정했을 때 1,000 이것 얼마입니까? 이것 할 때 보면 수입금이 한 7억 3,000 된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단도직입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금액이.
40억?
세금하고 싹 다 빼고요?
40억이요?
그러면 투자비가 우리 창원시가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한 89억 정도, 89억만 하면 가능합니까?
예, 그 다음에 경정수신에 들어가서 보니까 연 매출액이 대략 한 153억 그래서 비용을 빼고 나서 순수익이 한 7억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랬을 때 우리 창원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 153억 정도 그리고 창원시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남길 수 있는 것이 7억 정도인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아마 제가 아까 처음 질문드렸던 것이 그것이에요. 대구나 광주에서 왜 포기를 할까, 포기를 할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포항지역은 추진사항이 나중에는 결론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단, 자기들도 창동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가 A, B가 맞아지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창원시는 경정수신을 하면서 주머닛돈 우리 시민들 돈 153억을 써가면서 창원시는 7억 효과를 거둬들이겠다, 이것이 맞을까요,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솔직히. 아마 대구나 광주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접었다면 우리 창원시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륜공단에서는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노력하시는 것이 맞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또 경륜공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의 주머니도 걱정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실은 저 경륜장 생기고 나서 인근 사람들 집 날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베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졌지만 초반에 엄청 났거든요, 이것이.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포항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나면 분명히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경영수지 이야기하면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19억 정도 흑자다, 나중에 오해를 해서 옆에 위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흑자가 아닐 것인데, 19억이나 남는다고? 단시간에 이렇게 될까?’ 이런 오해를 했는데 이렇게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은 밑에다가 연말에 지출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된다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2년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19억 흑자 하니까 의아해서 옆에 동료 위원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이런 것은 오해 살, 단순히 이것만 자료만 보고는 오해 사기 딱 좋다, 그러면서 흑자가 날 것인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요금 협의하면서는 경영이 안 좋으니까 깎아달라고 했다 말이지요. 이런 오해 살 자료는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헌일
김헌일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예,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아까 상임이사님이 이사장님 문제를 경영전문가, 안 그러면 중앙과의 어떤 사행성감독위원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렇게 보류를 한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재공모해서 경영전문가나 중앙과 잘 협의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다행히 와서 선정이 돼서 도로 올린다면 도에서는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시가 추천한 인물을 도에서는 과연 낙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현재 도하고 우리하고 원래 이렇게 공동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한 번은 도 인물을 추천하고 한 번은 시 인물을 추천한다 해서 이렇게 낙점을 한다 하는데 이번 순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차례인데…….
창원시에서 추천한 인물로 낙점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현재 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 인물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담을 못하지요?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
강장순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사장 관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은 빼고 우리가 가져와야 될 권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륜공단을 만들면서 창원시가 투자한 금액하고 그 이외에 세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창원시가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 이런 국책이 변경되면서 우리가 그 만큼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자기 몫을 다 찾아가려고 하고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그 권한을 못 찾는다 그러면 우리도 상당히 모순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원시 몫을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민감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서 350페이지 보시면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경주를 수신하고 해서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 절감에 대한 선수상금이 5억 2,000만 원 절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야 될 경주에서 수신을 해서 받음으로 해서 선수가 출전 안 하는 데 대한 상금이 절약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예산 절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산 절감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각이 달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경정법 개정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가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요청 한 개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면 장외지점 개설추진 하면서 지금 대구, 광주 외에 다른 지역은 추진한 것이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하고 그 다음에 투자된 금액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손실된 금액이 있다면 이 전체적인 자료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용 상임이사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따로 이야기가 없더라 해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좀.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강장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밑에 경정법 일부 개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여튼 우리 경륜공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활로를 개척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권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용 행정과장입니다. 안원준 인사조직과장입니다. 허선도 회계과장입니다. 김상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입니다. 오늘 류효종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은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서 93페이지에서 13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인구 추이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통합 당시에 2010년 7월 1일자 인구가 109만 1,829명이었습니다. 6월 말 현재 통합창원시 인구가 107만이 허물어지고 106만 7,971명입니다. 통합 당시 우리 행정구역이 창원이 1읍 2면 12동이고 마산 1읍 4면에 27동, 진해가 15동 있는데 현재도 그대로 지금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를 보면 최대 14배까지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통합 당시의 출범의 목적이라든지 통합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 안 하더라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지금 통합 이후 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인구는 줄어들어가고 있고 당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정동 통합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용을 봐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동 통합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 가실 것인지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동료 위원의 시정질문에도 답변하셨고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페이지짜리 구역조정에 대한 내용을 봐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개략적인 설명을 하되 충분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일단 이 부분만 답변 부탁합니다.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통합 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해 왔었습니다. 왔었고 구)마산시 시절에 구)마산시에서는 의회 본회의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위원님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정치 사정상 또 다시 자꾸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고나서부터는 전년도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올 초에는 전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현재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5개 구청별로 현재 실태조사, 현재 전반적인 추진계획이 지금 시달되어 있습니다. 시달되어 있어 6월 말까지 거의 일부 동에서는 여론조사까지 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일부 동에서는 실태조사를 거의 지금 마무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해 가고 아마 이번 주 중으로는 각 동에서 구청을 거쳐서 저희 본청으로 그 실태조사서가 도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태조사서가 도착을 하면 7월, 8월에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8월달까지 주민설명회까지 현재 지금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현재 9월 중으로는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현재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할 계획이고 9월, 10월달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10월, 12월에는 조례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현재 저희들도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수렴되는 어떤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엇갈려서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청에 다만 4개동, 5개동이라도 합쳐지면 그 의견이 수렴되면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일개 구청에 우리 창원지역만 빼고 나서 마산, 진해지역에는 구청 3개당 2개 내지 3개 정도는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만약에 한다면 성사가 되기 힘들고 당연히 저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각론을 들어가서 지금 그것을 권역별로 이렇게 두세 개씩 한다,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하려면 기준을 잡아서 지금 인구 1만 미만 면적 1.5km2로 이렇게 한정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구)창원에 사파동 인구가 5만 3,466명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26명입니다. 가포동이 또 11명이 줄어서 지금 현재 인구가 1,047명인데 5급 공무원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디하고 지금 직결 되냐 하니까요. 행정동 청사 건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 통합 이후에 신축 동청사 현황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추진 중인 자료 또 예정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왜 직결 되냐 하니까, 지금 기존 도시에 있는 각종 동청사가 상당히 지금 노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데 지금 이것을 동 통폐합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하면 당초에 우리가 통합의 목적으로 잡았던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재정자립기반이 약한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행정 비효율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민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야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단계별로 해서 어느 지역에 동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동청사가 없는 지역에 있는 동들은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점지역, 거점 동청사 위치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동 통합을 해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동청사 추진에 대해서는 동결을 요구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동 통폐합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계별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실태조사 내역도 함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해 주십시오.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고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동청사 신축은 일체 중지하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팔용동에 한 군데 했습니다. 팔용동에 유일하게 해서 최근에 신축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신축공사는 동 통폐합이 되기 전까지 그런 이유도 있지만 다른 우리 재정 문제 때문에도 지금 신축공사는 아예 하지도 않고 계획도 현재 안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2010년 7월 1일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그 통합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앞서 행정동 통합을 하면서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선행하고 계신다는데 사실상 우리 통합이 자율통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자율통합이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동 통합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추진력을 발휘해서 우리 통합시를 출범시킨 것과 같이 말 그대로 결단이 필요하고 진짜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아까 선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이 되면 또 선거가 임박합니다. 그러면 하지 못합니다. 올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 2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상황을 저희들 의회와 저희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반드시 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가장 핫이슈가 통합창원시인데 통합창원시를 이룬 제목이 그래서 광역시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어느 구석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의 추진 주체가 행정국 아닌가요?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행정국이 아니고 광역시는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역시 담당이 있습니다.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제가 기획행정 업무를 못해서 좀 미스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이 2010년 7월 1일부터 매년 어떻게 현황이 변화해 왔으며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하고 현재 공무원 정원, 현원까지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지금 통합할 당시의 정원을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현재까지 한 70명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실제적인 인원은 줄지 않은 것이 사회복지직 맞춤형 복지형 이래서 5개년계획을 해서 80명을 증원했습니다, 순정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 줄은 것은 좀 미미하게 줄었습니다. 줄었고 현원도 지금 통합 당시보다 정확한 수치는 안 되지만 정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같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 통합이 되면 조금 정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공무원들 현원 인원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아하실 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통합 당시 정원이 3,867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정원이 얼마지요?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지금 3,780명인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인사조직과장님이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 현황도 잘 모르고 계세요?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그 정·현원은 수치가 자꾸 변경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자료 받으셨어요? 이야기 한번 해 줘보세요.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지금 현재는 3,839명입니다, 정원이.
동수
김동수위원
3,800.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39.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 당시보다 한 20몇 분 줄었다,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내용은 어찌 보면 과장님하고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지금 광역시를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도출되냐니까 두 가지 점을 우려합니다. 하나는 자치구 5개가 생기면서 자치구의회가 되고 그러면 자치구의 재정으로 그 구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역시, 지금 현재 통합시에서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그런 재정적 어떤 문제를 5개구로 이렇게 나누면 첫째 조직, 둘째 재정인데 재정 분야는 제가 다른 분한테 확인해 보기로 하고 조직 분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것이 있는지, 순정이 어떻게 되며 또 어떤 조직을 꾸리려면 여타 시설도 수반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광역시가 되면 지금 현재 5개 구청이 있는데 5개구 그대로 갈 것인지 안 되면 현재 우리가 말하는 지역별로 나누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광역시 현재 추진하는 그것만 추진하고 있지, 광역시가 법률적으로나 중앙부처에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조직이나 재정이 움직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역시도 안 됐는데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상 자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참, 광역시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설계도도 안 그려놓고 무작정 밀어붙인다면 어디 가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조직은 어떻게 하며 재정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설계도가 있어야지요. 특히나 조직을 5개든 3개든 꾸리게 되면 그에 따른 공공청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또 공무원 수를 증원하든, 구의회가 생기면 당연히 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3개 구청을 하든 5개 구청을 하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연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광역시 추진의 구체적인 계획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현 부서 조직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면 전 부서가 그러면 광역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전 부서가 아니고, 인사과장님 담당에 조직 진단하시는 분 있지요?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직 진단하시는 계장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직 진단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계장님 앉으시고요. 조직을 진단하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진단을 합니까? 효율적인 인적 배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광역시를 하겠다는데 어떤 조직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각 개별 부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검토해야 되고 이 검토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공무원이 증가하면 세수가 그만큼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합할 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삶의 질을 높인다, 중복투자를 줄여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한다, 국가재정에 의존한 과도한 지방청사 중복투자 줄인다 했는데 광역시를 하게 되면 청사도 지어야 되고 그에 따른 조직 정비와 공무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아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인사조직과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문제 있다고 보고 이제라도 좀 광역시를 하면 어떠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하겠다, 자치구 하면 말 그대로 지방자치의 최말단이 다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통합창원시가 도에 지금 되어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창원광역시가 되면 각 구청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같이 개별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구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진짜 그러면 광역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구호에만 그쳐서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인지…….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위원님, 광역시가 조직이 안 돼서 광역시를 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진정성 문제.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그러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진정성 문제.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당연히 법률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법률 후속적으로 각 부서별로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합창원시 했을 때 법률 되기 전에 조직을 구성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법률이 통합 당시에 확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해도 조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 조직을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가한 말씀인데 우리 통합창원시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통추에서 조직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연구해 갔습니다, 몇 개 구청을 할 것인가.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법률이 확정된 이후에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개월 이상을 연구했어요.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그러니까 법률이 확정된 이후에 조직을 검토하셨지 법률하기 전에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아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통추에서의 역할이고, 그러면 통추에 오실 때 파견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가서 무턱대고 했겠습니까. 그 전에 사전에, 제가 한다는 데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검토해 가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조직으로 꾸려나가는 것을, 지금 만약에 내년에 법률이 통과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법률 통과되면 그 이후에 후속적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되는데 그 기간에 조직이나 재정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진짜 과장님 이상하시네요. 지금 행정동 통합도 6년 동안 연구했는데 못 해냈는데, 예?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행정동이 광역시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행정동은 당연히 과소동 통폐합 한다는 그것은 2000년도부터 그것은 통폐합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통합 때문에 행정동 통폐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헌일
김헌일위원장
안원준 인사과장님.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저한테 좀 유감이 있나, 왜 이러십니까?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유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그런 조직도 구성도 안 하고 왜 광역시를 추진하냐고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준비하라 했다,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준비 그것은 제가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실에 그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다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제가 정책적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국을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제안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호
권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광역시를 추진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조직이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전체를 다 같이 검토를 하면서 가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 요지이고 저희들이 광역시를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작년에 1단계로 전 시민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올 상반기에는 추진협의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단계별로 구성을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정부에 국회에 입법청원이라든지 또 법률안 제출 등 업무를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그 단계적인 사항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판단을 아직까지 조직까지는 현 단계가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또 추진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국장님 답변 일부 공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통합 이후에 갈등이 지금 수면 아래로 잠깐 가라앉아 있지만 아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통합시가 이런 단계인데, 만약에 광역시가 된다면 그 갈등도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하니까 도로 지금 분리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준비, 광역시에 대한 준비도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도 가용예산이 부족하고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과도한 예산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착실히 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 통합시가 갑자기 닥쳐서 생긴 갈등처럼 광역시가 닥쳤을 때 생길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모든 정보를 오픈한 상태에서 장·단점을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장점만 부각시켜서 그에 대한 단점이 또 다시 부각됐을 때 갈등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준비를 좀 착실히 하자 하는 차원에서 미리 우리가 그런 것 예견되잖아요, 그렇지요?
중호
권중호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 중에 공무원 정원, 현원하고 부설기간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이라든지 각종 여러 연구소, 시정연구원도 있지요? 그런 것 포함해서 좀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질문은 아니고 자료 요구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국제교류 협력 강화 관광·첨단 투-트랙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관광은 이해가 되는데 첨단하고 연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관광도 되고 첨단도 되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뭔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 121페이지에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상반기 실적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들,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한 번 경험 또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꼭 뭐 이렇게 TF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고 또 시장의 지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 해도 자체 내부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요지의 발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호
권중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그 시기가 되면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될 업무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준비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인사조직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거의 당부 말씀입니다. 지금 성과·전문성 중심의 혁신 인사제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시정핵심사업 기여자 인센티브 및 업무능력 부진자 재활 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정핵심사업 기여자 해서 승진을 우대하고 희망부서로 전보해 주는 이런 것을 인사를 하겠다라는 것하고 밑에 광역시, 관광, 미래산업, 투자유치, 문화예술, 격무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정핵심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광역시나 관광, 미래산업, 투-트랙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들하고 문화예술특별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격무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 주로 일어나는 부분들 저희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격무부서지요. 격무부서라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민원과 많이 접하게 되는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순위별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까? 이렇게 쭉 예시를 해 놓은 것이.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시정핵심의 기여 분야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 아니더라도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좀 기여한 분은 승진이나 전보에 우대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선 관심이 가는 것이 격무부서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과도한 스트레스, 그래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면 정말 밤에 잠도 못자겠다, 저도 실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들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인사과에서는 특히 많이 쪽지나 여러 가지로 듣고 있을 텐데요. 서로가 가기 싫어하니까, 왜냐 하면 심지어 내 진급 안 해도 좋다, 이제 조금 쉬고 싶다, 너무 민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같은 직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하든 아니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보실 것이 아니고요. 아시잖아요? 보통 주로 사업부서에 집중 민원에 의해서 가기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개적이고 그냥 격무부서를 우대하겠다,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공식적 발표를 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저 부서에 격무부서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받아서 좀 더 열심히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이런 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하면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 이것은 계속 이어온 말이지만 실질적 인사에 이것이 고려되는 것은 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계량적 수치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 인사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민원을 접하는 데는 민원이 안 일어나면 성과인데 그것은 성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제기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게 되고 일을 마치 못하는 것처럼 찍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격무부서에 대한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시정핵심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당연히 어느 시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실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시정핵심사업이라는 것이 나열만 한 사항이지 이것 외에도 우리 시정에 크게 기여한 예를 들면 39사나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이런 격무에 정말로 시달리는 그런 직원들은 거기에 오래 근무 안 하고 승진되면 승진기회를 주고 승진기회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자기가 선호부서에 전보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이번 정기인사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충분히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체육진흥과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인데요. 생활체육시설 및 주민운동장 조성 지속확대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조금 관련은 있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자주 이야기되는 것이 우리 체육시설에 보면 인조잔디하고 우레탄에 대한 유해성 문제 때문에 언론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님.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조성한 초등학교나 학교는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주로 우리 시에서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한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이것이 지금 대략적으로 시설 현황은 전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되어서 조사한 것으로는 우레탄 트랙이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100개.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 10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아직 하지는 않았겠네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이 보고가 되고 나면 처리지침에 대해서 지시가 될 것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 개 우레탄 트랙에 한 세 개 지점의 샘플을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해성을 판단을 하는데 한 개 채취해서 시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으면 한 100개소에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3,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3,000만 원이면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실질 조사…….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시험하는 비용이고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인조잔디는 어떻습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최근에 인조잔디는 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을 내구연한이 한 12년 정도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지난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전성 관련해서 검사결과가 유해성이 나오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유해성을 한 번 해 보니까 유해성이 안 나와서 지원을 못 받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데, 인조 트랙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것으로는 유해성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전수조사 하신 것이에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샘플 조사한 쪽이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샘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그것이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되는데 국비를 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는 그것도 시험을 해 봐야 되지만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조잔디, 우레탄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 가장 언론에 나왔던 것이 작년이었잖아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작년에 그래서 우리 시가 시설하고 있는 그러니까 설치한 인조잔디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안 하셨지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전수 그런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조잔디 교체 건으로 해서 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만 해 봤는데 다른 데는 전수조사는 파악은 하고 있지만 시험분석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전수조사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 때문에. 지금 운동장 평균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인조잔디 구장 하나에 대한 시험을 하면 조사를 하면 비용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아까 전에 한 10만 원 정도 한 개소에…….
석규
김석규위원
인조잔디도 똑같은 것이에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그 비용 정도를 해서 인조잔디도 지금 현재 축구장하고 족구장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해서 한 80개 정도 됩니다. 축구장 26, 족구장 28, 게이트볼장 23 해서 한 80개 정도 인조잔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것을 조사하는 데 총 들어가는 비용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400만 원이네요? 3, 8, 24.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그것 하기 때문에 한데 사실상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샘플 채취가 3개 정도까지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대략 80개 전체 인조잔디를 전수조사 하면 비용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한 개소에 아까 전에 10만 원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축구라든지 이런 쪽은 좀 개수가 많아야 되고 족구라든지 게이트볼장은 좀 작으면 한 200개 정도 샘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네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이 조사를 작년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학교 쪽에 문제가 돼서 지난해에 보도가 나왔는데 내구연한이 좀 많이 된 이런 쪽도 조사를 해 봐도 시험분석을 해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통합 전후해서 계속 이렇게 시설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 특별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인조잔디에 대해서 조사한 데가 없어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과 거의 대동소이 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레탄 부분은 문체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똑같은 것이잖아요. 이것이 인조잔디든 지금 현재 유해물질이라는 것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이잖아요.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뒹구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칩이 들어가는 문제가 더 많다, 칩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유해물질 성분의 가능성이 많고 2010년 이전에 지금 KS제품 하기 이전에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통계로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서는 상당 부분 5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예? 학교 운동장을 조사해 보니까 50%쯤 나오는데 비슷한 연도에 한 것이, 우리 시에서 한 것에는 없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석규
김석규위원
업체가 학교에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다른 업체가 아닌데.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 하지만 내년에는 좀 설치한 지 오래된 쪽으로 해서 표본적으로 시험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지금 그래서 그것하고 우레탄도 마찬가지죠. 우레탄 문제도 지금 아까 전체 우레탄이 곳곳에, 제가 똑같이 나온 문체부에 대한 101개소입니다. 이 중에 3개를 빼고 나면 KS제품 유예기간 2011년, 2012년 사이 유예기간을 제외하면 3개소를 빼면 전부 2001년, 1998년에 설치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녁마다 아침마다 주민들이 거기서 조깅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어도 조사라도 해야 예산확보 방침이 나올 것 아닙니까? 2,400만 원이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을 조사를 좀 더 문체부의 그것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 지금 최근에 울산시는 벌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50% 받아서 내년까지 전체 문제가 생긴 곳은 다 정비하겠다고 울산시는 발표했어요. 우리 시만 없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는 그 곳에 지금 현재 발암물질이 형성되고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해야 되는데 사전에 중앙언론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점검해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못했다 하면 발표되고 우리 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확인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사항을 지금도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다음 추경에 인조잔디하고 그것 해서 5,000만 원 해서 올 연말에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일단 그 부분은 울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울산시 계획은 울산 자기 시비로 조사를 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50% 정도 확충해 주는, 문체부에 보고를 해서 문제 생긴 유해성이 있는 시설이 나오면 거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문체부에 국비 요청을 해서 내년에 전체 완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지요. 조사는 울산 시비로 한 것이지요. 얼마 안 든다면서요? 2,000만 원.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해서 예산 확보해서 시험 한번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오래된 것부터 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합치면 101곳 중에 이 문체부 자료에 보면 3곳 빼고 다 대상입니다. 전체 전수대상 다 하셔서 돈도 얼마 안 든다면서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할 것이잖아요. 전수조사 하셔서 우리 시 체육시설에 우레탄은 유해성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이고 그 다음에 잔디 구장은 어디어디가 유해성이 있다, 나머지는 안전하다, 그렇게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 유해성 있는 시설이 나오면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연말까지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예비비를 쓰시든지 전용을 해서 하시든지 간에 올 연말까지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고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행정과장님이 좀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행정동 통폐합 관련해서 일단 6월 말까지는 실태조사가 다 끝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예.
태웅
김태웅위원
7월달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9월달에 확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단계적 통합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단계적 통합이 맞습니까?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맞습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왜냐 하면 이때까지 저희들이 통폐합이 안 돼온 이유도 한꺼번에 하려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구)마산시 같은 데 본회의에서도 아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견수렴 되는 데부터 통합을 해서, 과연 통합을 해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하는 것을 옆에 동에서 보면 아무래도 다음 추진하는 데 좀 더 나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2010년도 실태조사 할 때나 여론수렴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방식이. 주로 여론조사 수렴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단체 중심으로 장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한다, 이런 수렴은. 다 아시잖아요.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제가 지금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석전2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남신문하고 몇 개 신문에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석전2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500명 이상이 지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동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결과도 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계적 통합을 하신다니까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통폐합 대상이 확정된 데가 있습니까?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아까 제가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해서 지금 행정동구역조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하고 1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7월, 8월달에 주민설명회부터 시작되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이 조정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그것을 거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여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거쳐야 될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태웅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본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7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지금쯤은 기본적인 설계도가 다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대상 동은.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그래서…….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주민들 반대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적어도 7월달까지는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결국은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 단계적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 좋은 예가 석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여론조사를 해 보니 상당한 찬성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단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만약에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관성적인 방법 말고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하면 굉장히 이것을 추진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저항을 무너뜨릴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계적인 통합을 하시겠다, 그 계획 정도는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만 몇 개 동이라도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과장님, 113페이지이거든요.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 부진자에 대한 제재라 그러나, 이것 좀 어떻습니까? 물론 시정핵심사업 대상자 중에서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업무추진 부진자에 대해서 공기업에 파견한다는 둥 이것 좀 볼 때 너무, 승진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데 어차피 경쟁시스템이니까, 그런 분들도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성과에 얽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시정의 주요한 역점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부진이라고 표현은 물론 그렇게 했지만 예를 들면 업무 추진에 큰 하자가 있어서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줬다든지 또 막대한 예산을 손실시켰다든지 또 이런 다양하게 시정의 큰 결점이 있을 경우에는 조직운영상 하향 전보시켜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또 직원들이 경쟁심도 있고 열심히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하향 전보라는 것은 신분상 예를 들면 음주를 했다든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그런 행위 같은 그런 사항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중대한 과실을 범한 공무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중대한 과실을 범법행위를 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하는 것이 맞는데, 단지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일 하다가 조금 잘못이라든지 또 조금 미움을 샀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향 전보되지 않느냐는 그런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중대한 과실이 생겼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경쟁하는 것은 그래도 공무원들도 하나의 인격인데 그것을 좀 참조하셔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121페이지에 보면 물론 전지훈련팀을 지역에 유치하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직접 전지훈련을 오신 여러 분들한테 감독이나 코치나 학부형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상반기 실적에 보면 218개 팀에 3,849명이 왔는데 주요 전략 종목이 축구, 테니스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지훈련을 오시는 분들의 첫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첫째 이 선수들이 부상의 염려가 없을 것,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전지훈련 오면 감독하고 코치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선수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학부형이 따라오거든요. 학부형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심지어 축구장 같은 데는 전지훈련을 왔는데 거의 카페트 수준이랍니다. 그런 데서는 운동 못 하거든요. 100% 부상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유치를 할 때 진짜 창원시에서 최소한의 해야 될 것은 물론 관광홍보도 해야 되고 숙박시설도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첫째는 구장시설입니다. 구장이 안 좋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장이 부상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 파악하시면 매년 특히 겨울에 동계 전지훈련 오는 구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각별히 보수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구장만큼은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오고 계속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악한 구장에서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절대 거기에 안 옵니다. 그것을 좀 염려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보수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번 동계 전지훈련을 대비해서. 그 구장을 파악하셔서 우선적으로 보수를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그것하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빨리 수선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전지훈련팀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민감한 동 통합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 경남도 지침이 있고, 창원시 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현재 창원시 지침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찬성하는 동만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 기준 가지고는 그런 의지 가지고는 과연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저항을 뚫고 이것이 행정동 통합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만약에 3개 구청에서 하나도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추진하나 마나 그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분명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것이 오히려 동 통합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 만약에 이것이 아까 김태웅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장이 날아가니까 장 자리가 날아가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 상대로 여론조사 하는 것부터 아까 대안으로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여론 가지고도. 그런 저항을 뚫고 갈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냥 찬성하는 데만 하고 반대하는 데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한 군데도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도 구청에 행정과장님이나 또 별로 의지가 없어요, 지금 보면. 지금 현재 행정과장님도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이래서는 진짜 구청에 하나도 통합이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해야 이것이 이뤄내지, 그냥 이렇게 저항이 심하면 안 하고 저항 안 심하면 하고 이런 의지 가지고는 이 문제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주민의견 수렴이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100%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두 군데 세 군데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내려보내고 현재 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별로 동별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여론수렴도 시 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본청 행정과에서도. 지금 해 보니까 몇 개 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 찬성이 아닙니다, 거기도. 일부는 찬성하는데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만 몇 개를 하더라도, 아까 한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 과장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황진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체육진흥과장님, 128페이지 보시면 마산야구장 건립사업 이것이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총 사업비가 1,240억 이렇게 들어가고 국비 290억에 도비 200억, 시비, 민간 이것은 NC가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도비 200억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도에서 안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지금 김이근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재원확보 계획이 전체 1,240억이고 국비 290억, 도비 200억, 우리 시비가 650억, NC에서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 20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6월 23일자로 도 체육지원과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저희들이 200억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예산지원요청서를 내놓고 왔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의 이야기는 사실은 창원마산야구장에 대해서 도비 지원의 당위성은 있다,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데 도비를 지원하는 데는 사실 아직 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도 의원님들하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서울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지, 단순히 저희들이 요청만 해서는 받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도에서도 사업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놓고 왔습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200억이 사실은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단장님이라든지 행정과장님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주체가 돼서 이것을 잘 의논해서 사실 지금 도지사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하셔서 이것이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체육진흥과장님께 좀 여쭤봅시다. 먼저 합성동 합성1동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127페이지인데 이것이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됐던 것이 작년 연말에 다시 체육시설로 결정이 돼서 지금 사업비가 2016년도까지 한 3억 정도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구장과 관련돼서 지금 운동장 철거작업 들어가다 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이 지금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있던 주경기장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동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사업 준비를 한 상황에서 지금 계획은 2017년도 이후에 보상이 완료되고 2018년도 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거의 우리 야구장하고 같이 지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3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야구장 하기 한 2년, 3년 전이라도 합성1동 체육시설이 최소 한 2년 전이라도 먼저 조성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민원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계획을 좀 당길 계획은 없는지, 두 번째 지금 갈매산 체육공원과 관련된 혹시나 추진된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으며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내용을 모르시지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성1동 체육시설 이 부분은 지난해 추경에 2억이 되고 올해 당초예산에 1억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5억인데 45억 중에 보상비가 23억입니다. 23억인데 지금 현재 보상이 3월까지이고 3억에 해당되는 2필지 정도는 지금 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야구장단장님,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야구장사업부터 해서 사실상 우리 체육시설에 비용이 재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올해 배정을 1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종합운동장 축구동호인 그 부분은 지난해 예산을 조치를 해 주셔서 보조경기장을 인조잔디로 바꾸고 트랙은 인근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트랙 부분을 2.5m 정도 그것을 할애를 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구동호인들도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인조잔디가 낡아서 넘어지든가 하면 인조잔디가 온몸에 붙을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깨끗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보조경기장 보수공사를 다 끝낸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전체적인 동호인들이 보고 있는 시각은 종합운동장 잘 있던 운동장을 철거하면서까지 축구동호인들의 어떤 구장을 없애면서까지 했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할 때 어디냐 하면 합성1동하고 갈매산이 나왔거든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합성1동은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하고 후내년까지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종래
노종래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라도 이것이 왜냐 하면 지금 민원이 서서히 동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철거를 할 때 동요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제가 회원구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경기장 사업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갈매산 체육공원과 관련된 것 자료가 있으면 좀 발췌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합성1동, 갈매산이 같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갈매산은 지금 빠져서 어디 가있는지 흔적이 없거든요.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갈매산은 사전영향평가용역까지 마치고 지금 전체적인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뒤로 밀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체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체육동호인들은 갈매산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래서 합성1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작년 연말에 통과를 했다 해서 하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부터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거의 야구장하고 때로는 야구장보다 늦게 지금 설치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갈매산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시정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18페이지 회계과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저번에 2년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다행스럽게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시겠다 이래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처리를 하는 방법을 하겠다 이래서 올라왔는데 도 소유 85필지에 대해서 이것의 소유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 소유권 아닙니까? 이것이.
선도
허선도회계과장
회계과장 허선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이것도 전수조사 하실 것이지요?
선도
허선도회계과장
예, 국유재산은 지금 완전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옛날에 관리하던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돼서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도유재산하고 우리 시유재산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도 함께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렇게 조사를 해서 불요불급이라든지 매각을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많겠다든지 좋겠다든지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도에다 넘길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유권한을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도
허선도회계과장
예, 여기 도유재산에 대한 조사 개념은 도유재산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다 이런 판단보다도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실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것이 되고, 꼭 우리 주민이 이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매각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하여튼 제가 2년 동안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한 이야기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매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만 해도 대단히 감사하고, 이번에 하실 때 정말 현실적인 조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도
허선도회계과장
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도출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업무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 감사히 생각합니다.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통합 체육회의 앞으로 운영방침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 네 번째 보시면 “창원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등 4개 규정의결”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 4개 운영규정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없으면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동 청사 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 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 좀 주시고, 방금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사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던데 4만 7,000필지를 어떻게 조사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가능한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조직과장님, 격무부서 근무자 중에서 승진을 한 경우가 있다면 승진이 바로 이렇게 안 되더라 해도 자리를 옮겨서 승진을 한 경우에 그렇게 전보하고 그 다음에 승진하고 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안원준인사조직과장
예,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국·공유지 전수조사 한다는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느냐 하면 대부를 받은 분이 다년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부를 하거나 그 뒤에 국·공유지 관리를 구청에서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그 다음에 대부계약 이런 것이 충실히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 구청에 시달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선도
허선도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하신 말씀 감안해서 구청에 구체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조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시유지를 우리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말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군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선도
허선도회계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리고 행정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관심이 있는 행정동 통합 문제에 있어서 아까 자료가 다 요구가 됐지 싶은데 어느 동끼리 이렇게 통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중호
권중호행정국장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어느 동끼리 통폐합을 한다고 저희들이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아니 말고, 지금 여론조사가 아니고 동별로 이렇게 조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호
권중호행정국장
예,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A동, B동이 일종의 통합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양쪽 다 통합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중호
권중호행정국장
그것은 추진 안 할 것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안 하고?
중호
권중호행정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 동은 이제 조금은 저희들이 반강제적으로라도 하지, 전혀 반대하는 동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영 시정혁신담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종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중에 청년정책 혁신방안, 교육정책 혁신방안 제시, 대형유통업체 상생발전방안 제안, 이에 대한 성과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23페이지 2015년 정책과제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그 보고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 2015년도 정책 연구과제 선정에 10건 되어 있고 밑에 정책 연구과제 선정에 8건, 밑에 이것은 앞에 것과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르다면 이 보고회 자료까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되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4페이지에 큰 타이틀에 보니까 정책목표가 창의, 협업, 소통으로 역동적인 시정혁신 선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셨네요. 그런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소통에 의회하고의 소통방안 이런 것이 혹시 과제에 들어 있고 실제 실행한 자료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 제출되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저희 부서업무 목표이기 때문에 따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계획을 저희 부서 차원에서 낸다는 것은 좀…….
동수
김동수위원
의회하고의 소통은 안 하신다?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물론 소통은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내부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없다, 그렇지요? 그러면 26페이지에 혁신과제 발굴로 역동적 창의시정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하반기 주요 업무이다, 그렇지요? 시책 추진할 주요 업무이다,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단기 과제하고 중장기 과제로 이렇게 나눴는데 중장기 과제에 투-트랙을 선동해 나가야 할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창원시의 중요 정책이 투-트랙 방향으로 하고 있고 실제 관광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시정혁신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투-트랙을 선도해 나갈 만한 핵심 콘텐츠가 발굴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기존에 그러면 발굴한 내용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 또 새로 발굴할 내용이 뭔지 그것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한 큰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서에서는 기존에 큰 틀에서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개선해야 될 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발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콘텐츠라고 해서 조금 표현이 과한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보완 정도 수준이 아니고 선도해 나가야 할 핵심 콘텐츠인데 핵심 콘텐츠가 뭐죠?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표현이 조금 과하게 되어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보완해야 된다면 뭔가 있으니 보완해야 된다는 것인데 뭐가 있는지 제가 물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뭘 발굴해서 뭘 했는데 왜 보완하는지 좀 설명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투-트랙 전략은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인데 첨단산업의 경우에 미래산업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INBEC20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드맵을 지금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관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관광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시정혁신담당에서는 뭘 발굴해 주고 그것을 해서 패스를 해 줘요? 담당부서에다가. 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발굴해서 실행부서에 실행하라고 던져주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보내주면 시행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실적을 자료를 만드셔서 있는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연구원과 협업체계 구축, 정책연구과제 실행력 강화, 성과 지향적 연구원 정착, 여기서 연구원이라는 말은 시정연구원을 말하는 것이겠죠?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시정혁신담당관이 시정연구원의 컨트롤타워라는 이 말인가요? 그런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그런 것보다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가 기본적으로 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어떤 정책과제를 의뢰받아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각 실행부서에서 필요한 과제,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시정혁신담당관을 통해서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3번하고 4번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이것이 과연 시정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제인지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 지원해 주고 지금 기존 그러면 공무원 연구동아리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전제 같은데 연구동아리 실태가 어떻습니까?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공무원 연구동아리는 매년 연구동아리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팀이 신청을 해서 연구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2팀의 연구주제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실제 이렇게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까지도 같이 좀 평가자료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7명이서 큰 일을 하시네요, 8분입니까? 추진업무에 대해서 소통 여기에서 말하는 소통에 의회도 포함됐으면 저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방향으로 그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9페이지 보시면 시민의식 혁신 캠페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 혁신 캠페인은 연초에 우리가 시민의식 혁신 캠페인 주제를 일등 창원시민 나쁜운전 STOP이라는 주제로 펼치고 있습니다. 의식 캠페인을 시리즈로 펼쳐나갈 계획인데 올해 교통질서 문제 특히 나쁜운전, 보복운전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주제로 해서 의식 혁신 캠페인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경남신문, 경남은행, 바르게살기협의회 등과 협의해서 3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고 주로 언론 기획보도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깨치는 데 많이 중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단체 중심으로 매달 거리 캠페인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교통기관이나 운수업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캠페인을 모든 단체가 다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시민단체대표로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 이 단체가 거리 질서 그 다음에 기본 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고 또 단체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대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캠페인은 경찰서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자생단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참여는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교통기관이나 운수업체를 언급한 것은 왜냐 하면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는 큰 트럭이나 기타, 요즘 버스사고 많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기획 시리즈로 하면 그냥 지면으로 보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혁신이라는 이것이 관습이나 조직, 우리가 묵은 것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참여기관이 창원시, 경남신문, 경남은행, 물론 좋습니다. 바르게살기창원시협의회라든가 이것만 가지고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얼마 전에 버스사고라든가 기타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요. 그렇다면 운수업체나 교통기관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향후 앞으로 계속 10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기관들도 참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런 기관들을 꼭 참여시키셔서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어떤, 제대로 시민들과 소통해서 시정혁신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추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을 좀.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유사한 것이 기획실에 기획담당관하고 지금 시정혁신담당관을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기획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주는 셈치고 시정혁신담당관하고 기획실에 기획담당관하고 업무 분장이, 어떤 중요 역점 분야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종필
김종필시정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은 올 1월달에 신설이 됐는데 지난해 7월에 시정혁신담당 TFT팀이 구성이 돼서 6개월 동안 운영되다가 금년 1월부터 별도 과로 분리가 됐는데 시정혁신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은 좀 유사하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획담당관에서는 시정의 기획조정 그 다음에 의회협력, 성과관리 또 광역도시 추진 등의 기존의 루틴화된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 시정혁신담당관에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시책 개발이라든지 시정정책 개발이라든지 또 시정연구원 지원이라든지 또 기존의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루틴화된 업무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호 원장님께서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참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부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1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황 박사님, 또 이렇게 뵙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요 성과이니까 좀 떨어지는 성과도 많이 있겠다, 그렇지요? 주요에 안 들어가는 성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주요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처음 와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 좀 주시고, 주요 하지 않은 성과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40페이지에 기본과제에 창원광역시 승격 종합연구 Ⅱ 외 3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 창원광역시 승격 종합연구 Ⅰ이 나왔던 모양이죠? 그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광역시 승격 종합연구 밑에 보니까 광역시 승격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행·재정적 효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재정적 효과라는 것이 지금 광역시가 되면 광역화, 창원광역시가 있고 그 밑에 다섯 개 또는 새로 조합할 수 있는 자치구가 될 텐데 그러면 자치구가 되면 자치구에 대한 조직구성과 그에 따른 재정 투입이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개 구청 체제에 성산구청, 의창구청, 현재 마산회원구청은 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의회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광역시에는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청사를 지어야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직과 재정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지금 수행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니까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과업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라는 것이. 지금 이것이 용역의 성격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이라면 그 용역에 따른 주체에서 어떠어떠한 방향 설정을 한 과제물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별도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또 다른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과제의 기본과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과제 추진상황에 총 11건이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목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소요예산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대부분 올해 납품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금 기 납품이 완료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하반기 주요 연구사업 계획인데 목록으로 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7번까지는 납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 납품이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 됐다, 그렇지요?
곧 될 것 같은데 납품이 되면 자료를 주시고, 아직 납품되기가 좀 과제가 수행하기 어렵다 싶은 그런 단계에 와있다면 중간보고라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이 영 연구원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와 좀 비교되는 지역이 수원시하고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 용인시, 기타 경기도에 있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고 수원시가 2004년부터 약 10년 이상 광역시를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다행히 올해 4월 19일에 수원시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하셨네요? 수원시에서 기존에 광역시 추진에 대해서 상당한 양의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자료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 저도 혹시 공유할 수 있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 연구원님, 다른 부분은 김동수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도 좋은데 광역시 승격 부분은 중간보고라든지 안 그러면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전 위원님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까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3페이지 보시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창원재발견 워크숍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창원의 관광·문화자원 파악을 통해 우수성과 미래발전 잠재력을 발굴하여 연구반영 및 정책개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부터 13차례 진행되는 이 워크숍에서 제가 볼 때 정작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 원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 교수님, 창원대, 경남대 교수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외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책이나 간접적으로 느낀 점 또 자료나 이런 것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에 사시는 교수님들은 살면서 느낀 점이 아마 시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에서 더 많이 창원 재발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보고요. 또 저는 모 단체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방이 중앙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워크숍 개최하실 때는 꼭 경남대, 창원대 또 다른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그렇게 강연자로 나가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유관기관 정보공유 MOU체결에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협약기관이 나옵니다. 이 기관들과 MOU체결을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약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보니까 자체과제 선정이 기본과제는 자체과제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정책과제에도 자체과제가 선정되어 있는데 자체과제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느낌이 있느냐 하면 우리 시정연구원 설립 당시에 우려했던 것이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객관적인 연구성과를 결론을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하고 싶은 데 치우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지점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좀 전담하는 이런 조직체계에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시도 그런 데 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체과제 선정은 주로 시장님의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제시하고 언론에 보도됐던 스포츠 활성화, 스포츠 관광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고 이것이 자체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핵심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담당부서가 있는 것은 부서에서 수탁과제로 넘겼다는 것이죠?
연구 의뢰를 한 것이죠? 부서에서 연구 의뢰한 것은 소요예산이 부서에서 예산이 넘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서에서 의뢰하는 것도 주로 시장님이 관심이 있는, 안 그러면 지시사항 이런 것을 검토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제도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안 그러면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좀 받을 수 있는 통로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이 꼭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기구를 구성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연구원 내에 아까 보니까 아직 전체 정원대로 현원이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행정사무 쪽에 의회담당이나 이런 부서를 통해서 시정혁신단이 별도로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직접 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과제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거의 3,000만 원이 조금 못 되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우리가 흔히 60만 원, 2,982만 원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인데.
이하로 할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아니 3,000만 원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냐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없으시면 제가 조금.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3번 역량강화 창원 재발전 워크숍 개최 자료 13차까지나 하셨네요? 이에 대한 주제 발표한 내용하고 그 책자 있으면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체에 보니까 과제를 많이 개발해요.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 행정동 구역조정이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자체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한번 그것을 같이 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박사님 생각은 어떠시죠?
그렇게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영 연구원님, 올해 4월 17일인가 수원시장이 인터뷰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수원시장이 광역시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창원시가 한 2~3년 전에 주장했던 특례시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주장을 한 그런 내용들의 인터뷰 한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연구를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된다면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균형발전부장님, 우리 진해에는 조선 초기 그 다음에 조선 중기 그 다음에 근세 그 다음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인 그런 유물, 유적, 사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역사의 현장이 되고도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를 해서 그런 데 대한 관광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진해가 단일 시로 되어 있을 부분에는 그런 때는 거기에 대한 전체를 꿰어 구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됐었고 통합된 이후에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이 발족되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쪽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담당 홍승화 계장입니다. 보조금감사담당 김종현 계장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이태곤 계장입니다. 감찰팀장 강창열 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3시부터 징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계장하고 조사계장이 참석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는 대로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해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4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인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정·현원이 있는데 6급 인력이 4명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섯 분은 보직을 받고 있고 세 분이 무보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해성
김해성감사관
감사관 김해성입니다. 6급은 평주사 그러니까 보통 6급으로 승진하고 나면 바로 보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1~2년 동안은 실무자로서 차석으로서 그렇게 지냅니다. 지내다가 순서가 되면 보직을 받기 때문에 그런 평주사를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지, 승진하면 타 부서로 보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그냥 다음 인사 날 때까지 자리 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린다는 이야기인데.
해성
김해성감사관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전문 분야…….
동수
김동수위원
능력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성
김해성감사관
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하셨네요?
해성
김해성감사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용역한 것입니까?
해성
김해성감사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것인지 저도 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그리고 사후조치까지 좀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감사결과 내용하고 조치결과 그 내용 좀 주시고, 다음은 취약시설 관리실태 점검하신 내용하고 그 밑에 내실 있는 일상감사 활동하신 내용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비리 예방활동 이 네 건에 대해서 각 상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서 담당계장님께서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해성
김해성감사관
이것이 상당히 양이 좀 많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담당주사로부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감사가 끝나고 결과까지 해서, 다 보니까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시정, 주의까지 그 다음에 재정상 회수까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해성
김해성감사관
거기에서 지금 도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수의계약 특정감사도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상황까지만 자료를 좀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처분결과까지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감사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여름방학이 다가오니까 방학기간이 좀 깁니다. 그 시간에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성
김해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56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일상감사에 현장심사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향후 주요 계획이다, 그렇지요?
해성
김해성감사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성
김해성감사관
예,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사관실은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최대한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해성 감사관님 이하 담당주사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5번에 부가가치세 누락세원 특정감사 해서 시정 8건에 재정상 환급이 14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부가가치세는 국세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시에서 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임대라든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분야가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라든지 주로 그런 수영장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시 자체?
해성
김해성감사관
예, 시 자체에서 정부에 납부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임대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일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갑종근로소득세 인적공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제받듯이 부가가치세도 그러한 공제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각 부서마다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 주재로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를 일정기간 채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를 약 3년간 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서 세금 계산을 해 보니까 14억 7,000만 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우리가 세무서에 요청하면 세무서와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는데 지금 현재 세무사와 회계사를 다 동원해서 확정 지은 부분이 한 3개년에 14억 7,000만 원 정도, 공제 받는 부분을 사실 잘 몰라서 못 받았던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한 것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네요. 임대하고 나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면 그것이 매출이 안 됩니까. 매입 부분이 비용 발생된 부분에 빠진 부분을 다 챙겨서 한 부분이 14억 정도.
해성
김해성감사관
그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그것을 몰라서 공제를 못 받고 있다가 그것을 저희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제가 알겠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 자료 요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되겠죠?
해성
김해성감사관
예.
이근
김이근위원
다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고.
해성
김해성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인적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를 못합니다.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인적사항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근
김이근위원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부분도 받아보니까 인적사항은 안 되어 있고 부서도 애매해서 잘 못찾겠더라고요. 내용을 보고 이 과인가 보다 하는 것이지, 하여튼 간에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성
김해성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56페이지 재정 건전성 제고 관련한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원가 산정 관련해서 적정성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외부에 청소용역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원가 산정을 할 때 노무비를 산정할 때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월 근로시간을 통상 209시간을 잡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전부터 아마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공휴일이 있잖아요. 일요일 빼고 우리가 흔히 법정공휴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동절 빼고요. 그런 경우에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209시간이 안 나와요. 보통 201시간이나 202시간 이렇게 보통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일반 기업이나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209시간이 대부분 적용돼요,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는. 아마 원가 부분에서 예산절감 때문에 그날은 청소를 안 하거나 그날은 일을 안 하니까 뺀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나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관례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실제 법정공휴일이 공휴일 같지 않은 것이죠. 왜냐 하면 일을 하면 돈을 받는데 이날은 무급이기 때문에 오히려 열악한 임금조건 속에서 기간제근로자한테는 최저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하게 되면 돈을 그만큼 버는데 일당을 버는데 오히려 공휴일이 돈을 못 버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아무리 원가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돼서 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마 바로 판단하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
해성
김해성감사관
사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건설표준품셈이라든지 용역품셈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나온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는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제가 이것을 특히 청소용역이나 기간제 이 쪽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 같은 경우에 원가 산정을 보통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한번 서로 협의해 보니까 예산과나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도 그 요구에 따라서 노무비 책정할 때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시에서 그것을 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원가 계산하는 데서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은 좀 유급으로 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209시간을 통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해성
김해성감사관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감사관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이근
김이근위원
하나가 빠져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 설계·시공부실 및 재해 예방에 보면 추진계획에 “각종 사업의 설계 부실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연중)”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원가산정(설계), 물량산출, 자재단가, 노임, 설계변경, 공법 등을 심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전문가가 현재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성
김해성감사관
예, 우리 감사부서에 기술감사담당이 있습니다. 물품이나 용역 부분은 회계감사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데 작년에 여기에서 실적 낸 부분이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감사관
예, 작년 실적은 안 가져 왔는데 올해 우리가 상반기에 앞에 나옵니다마는 53페이지 보시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각종 설계하고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지 물품 구입에 일상감사를 해서 절감한 부분이 약 87억 정도 됩니다. 중간 밑에 보시면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활동 전개 거기에 저희들이 실적을 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20억 정도 절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한 그 부분이 여기 다 포함된다는 그 말씀이죠?
해성
김해성감사관
그렇지요. 그 자료는…….
이근
김이근위원
김동수 위원님의 자료에 다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해성
김해성감사관
예, 저희들이 대략 어떤 부분에 얼마 절감이 됐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예산실과 시설관리공단, 서울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