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제2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오늘부터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16년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는 시간으로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교통국 다. 도시개발사업소

예, 도시정책국장 김용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2대 후반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희철 위원장님과 박춘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최영철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조우명 부대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운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도시정책국, 다른 국에도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전반기 때와 이렇게 비교를 좀 해 보면 다른 상임위는 차제하더라도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보면 대형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많은데 아마 의장단에서도 그걸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창원시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때로는 보안이나 비밀유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 선 보고되지 않고 언론에 먼저 배포가 되는 경우가 전반기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런 사업들이 또 대형사업 위주로 우리 시민들의 이슈가 되는 사항이 주로 언론 쪽으로 많이 배포가 되어서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겪어왔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후반기 때 도시정책국을 필두로 해서 비밀이나 보안이 유지되는 사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라도 최소한 선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전반기 때 상상길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업무연찬이 부족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때 아마 PPT로, 지나간 이야기지만 1안, 2안, 3안이 나왔을 때 그런 걸 아마 심의할 때 영상으로 이렇게 다 심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충분히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거를 1안으로 하니까 이렇고 2안으로 하니까 이렇고 3안은 이렇더라, 그런 영상을 한 번 비추어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이 준비됐을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 그 영상을 분명히 만들었을 거라고. 나중에 일괄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 영상을 한 번 비춰주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그 어느 위원님들이 그걸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 업무연찬이라든지 그런 부분,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필요로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위원회에다가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오해가 쌓이고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참 많아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시고 그 다음에 갑작스레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하고 보고를 통해서 창원시가 가져가야 될 현안사업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 의회가 협력을 하지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도시정책국이라도 잘 챙기셔가지고 도시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이렇게 됐잖습니까. 우리가 잘 풀어나가려면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일에 후반기 때 그런 게 선행이 안 되면 저희들 의사일정이나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우리가 넣지를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설사 안 넣을 수야 없겠지만 그 정도의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꼭 그런 걸 지킬 수 있도록 뭐 100프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큰 사업이나 중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상길 그 부분도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지금 보니까 들어가 있던데 그 이야기하실 때 충분히 좀 설명을 하시고, 오후에라도 영상자료가 혹시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나중에 공사 시작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보면 존경하는 황일두 선배님이 그런 부분에 전기분야 초전문가세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제가 포괄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드린 거니까 그걸 좀 잘 감안하셔서 같은 국끼리 우리 상임위원회 안에 있는 국끼리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오늘 그 우리 업무보고 시간 첫 시간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박춘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하반기 문화도시건설위가 앞으로 이제 나아감에 있어서 집행기관간의 소통의 중요성에 관해서 강조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정책국장 김용운입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법적으로 절차상 의회에 설명해야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우리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법을 떠나서라도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정말 우리시하고 우리 위원회는 정말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치우 위원님.

예, 이치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시계획과 진해 국가산업단지 이주 관계.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예, 우리가 이주 계획이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또 우리 계획이 STX의 어떤 경영난 때문에 상당히 미진하게 흘러가는데 어쨌든 내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파고 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걸 갖다가 나한테 따로 사무실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좀 해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게 지금 보면 갈수록 우리 창원시에 있는 아파트가 노후화 돼가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단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많이 자꾸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도 뭐 할 건데 갈수록 사업비가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 예.

예, 주택정책과장. 예.

준비하셔가지고 이것도 보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조차장 이전 사업, 예. 이 관계도 자료 준비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시정책국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에 84페이지 내용을 보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간 공동주택 공급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시공 중 사업장, 미착공 사업장, 신청예정 사업장이 13개 단지에 9602세대 되어있고요. 시공 중 사업장과 미착공 사업장, 또 신청예정사업장 이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우려가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인구 증가 요인이 전혀 없는데도 아파트만 공급해서 뭐하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동에 보금자리 주택까지 포함해서 6000여세대가 계속 입주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흥1차에, 중흥1차에 100프로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를 완료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어디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입주가 되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 우리시 내서에서 거의 그분들이 많이 넘어왔다, 그러면 여기 돌을 빼서 여기 박는 꼴, 예를 들자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과장님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분별하게 우리시가 아파트,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계속 공급해 나갈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주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창원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시가 통합되다보니까 지역별로 주택보급률 관계라든지 균등하게 편성되어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주택분포도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걸 갖다 직접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 연령층 대비, 그 다음에 주택 관계 여러 가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려고 기초자료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주택을 계속 지어야 되겠느냐고 하는 이게 제일 쟁점입니다. 지역적 분포도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보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독립가구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는 늘지는 않더라해도. 또 분양해 나가는 분가, 그 다음에 이혼함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독립가구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주택보급률 관계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술하고 있는 거는 한 125프로 이상이 되어야 일반주택이 안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있고,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집중화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저희들도 분석하고 차후 장기적인 정책에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쭉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는 전체적으로 아마 포함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같은데,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국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그건 전체 직원의 생각을 같이 동일해줘야 되는데 그 담당을 하는 직원들 간의 관계가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맞냐 하면 지금 우리가 립 서비스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나가서 무슨 소리 좋은 소리 다할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일을 관장하는 담당직원님들의 생각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가면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각각 직원들마다 다 틀립니다. 이것은 뭔 말이냐면 자기가 맡은 분야에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양적으로 볼 때는 우리 공무원은 민의 즉, 우리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읽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읽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홀하다, 자기가 좀 기분이 좋으면 웬만한 건 다 되고 기분이 좀 나쁘면 되는 것도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이런 성향이 지금 팽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민원이 하나 들어왔을 때 그 한 번 시기를 일탈해 버리면 그 기간이 엄청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담당하는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저도 이번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로 왔습니다. 온 이유는 앞으로 철저히 저도 챙기겠다, 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된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 챙겨서 감시 감독까지 하겠다는 내 충분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

예, 박춘덕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제가 궁금한 거 3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76페이지 STX 관련입니다. 자료 요구는 나중에 하셔서 개인적으로 들으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금 STX가 법정 관리 진행 중인데 회생절차를 거쳐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안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편입 토지 부분에 보면 보상비 145억 정도해서 68억 정도는 매입이 완료됐고 남은 게 76억 정도 남아서 한 2만2천평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14년, 지금 1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는데, 이주단지가 이렇게 보면 옆에가 남포지구잖아요, 그죠? 이주단지 옆에.

이주단지 옆에,

예, 예.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실랍니까?

지금 우리 수치, 죽곡 이전을 하고자 하는 매입하고 있는 토지, 그 옆에 남포지구개발계획에서 공유재산 우리가 창원시가 취득하려고 계획 중이잖습니까. 그거는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시나. 바로 옆입니다. 옆인데

그 옆에 하는 거는 유원지 개발사업 할 거라고 지금 추진하고,

예, 그 부분입니다. 부서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그게 인접한 토지입니다. 그게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STX가 정상화가 돼야 이주도 100프로 정상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남은 금액이 거의 한 76억 정도니까 제가 시에다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한 14년, 그러니까 7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보상비의 반만 하면 보상 절차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우리시 사업이 아니고 기업에서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시는 중재만 서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계속 지가만 높일 게 아니고 남은 잔여부지 이거를 지금 죽곡 같은 경우는 이미 폐허가 됐잖아요, 거기가.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수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잔여부지 매입만큼은 우선에 토지를 빨리 구획 정리를 해서 이거를 76억을 창원시가 집행을 좀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기업이 회생이 되면 기업한테 구산권 청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토지 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토지 매입 관계가 정리가 잘 안 되고 보상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수치 같은 동네는 그 어업보상금까지 내라고 이러니까 합의가 안 된다 말이야, 합의가. 그러니까 이전을 할 수 있는 곳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틀을 만들어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보상률이 한 44.7프로 이렇게 됐는데, 반 이상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창원시가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죽곡, 수치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2012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는데, 그런 중에 실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박춘덕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간담회도 몇 번 개최하고 해가지고 보상금은 면적대비 약 45프로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6월달에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게 사업시행자를 변경을 해서 추진해보자, 공모도 했는데 실제 공모에 문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응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민간기업보다도 공기업이 직접 나서서 공기업을 넣어가지고 개발을 해 볼 거라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실제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STX하고 같이 1차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대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주가 되어서 죽곡, 수치 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국장님이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한 번 가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한 번 가셔가지고.

예.

뒤로 배후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회사가 저 지경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기댈 언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남은 보상이라도 해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옆에 붙었습니다. 남포지구가 산지로 되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하게 되면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주단지도 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또 배 접안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할 때 나는 이걸 동시에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인접한 토지고 인접한 산이기 때문에 하나 토목공사 한다고 하나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주단지 한다고 무너뜨리면 시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는 참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구조가. 그리고 또 붙은 곳이기 때문에 좀 해서 나머지 76억 부분은 시가 좀 할 수 있으면 하면 추후에 STX가 또 다른 기업이 들어올지 자체 회생을 거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수없는 세월이 흘러갈 거다, 그래서 회사가 정상화 안 되는데 보상 관계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해서 좀 나중에 하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좌지구 GB 해제 작업이 올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부대협력과장 조우명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돼 내려오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올해 말부로 GB 해제되기를 기원 드리고요. 만일에 올해 GB 해제가 완료가 된다면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제2재료연구소라든가 문화체육시설, 중학교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 도로부터 좀 먼저 개설하게 해 달라, 우리 예산은 충분하게 있잖습니까.

그 착공을 하게 되면 일반기반시설인 도로가 최우선입니다. 착공되면 도로부터 할 계획입니다.

안에 또 교육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GB가 해제됨과 동시에 도로부터 개설해서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또 GB가 해제되면 개발계획수립해서 지구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게 내년 한 1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GB 해제하고 도로 같은 기반시설 할 수 있냐, 제가 여쭈어봤잖습니까.

그거는 여좌지구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만 별도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림이야 우리가 지금 뭐 육대부지 안에 그림 그린지 2년 됐잖아요.

예.

2년 됐는데 아직까지 포지션도 안 정해지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사업이 착공될 때는 도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됐잖아요. 단절되어 있는 곳을 자유로이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덕산조차장 문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 지금 생활관하고 정비고는 거의 다 준공 상태에 있다, 그죠?

예, 지금 육군 정비창에 생활관은 올해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진해 항만대대 쪽에도 지금 착공을 했고요.

지금 접안시설 하다가 준설작업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협력과에서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는.

그거는 구청에서 하고요?

예, 예.

오늘 국장님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 부서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덕산조차장이 행암으로 이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운행률은 저는 제로라 봅니다. 보고, 전시가 났을 때 탄약수송을 위한 하차 대기소를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이제 할 건데 그래 하기에는 진해에 철길 주변에 있는 인근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나는 너무 크다, 이래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앞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진해를 관통을 해서 진해역으로 해서 창원역으로 넘어오는 그 철로가 지금은 거의 폐도수준입니다, 폐도. 열차가 안다니고 있으니까. 이거를 방치를 해서 또 덕산조차장이 들어오는 건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행정상 구조가 되니까, 덕산조차장이 행암으로 이전을 했을 때 철길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도시정책국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가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해에 가보면 철길 주변이 제초작업도 안되고 철길은 녹이 슬어가 그야말로 녹 슬은 기찻길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안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를 우리 창원시가 대체교통수단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트램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트램 같은 경우는 철길이 이미 없는 데는 키로미터당 얼마죠, 200억 정도 듭니다. 200억 정도 드는데, 우리는 이미 교량으로 갈 때는 한 키로미터당 400억 정도 드는데, 우리는 이미 철길이 다 놓아져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그랬을 때 철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건물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개발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걸 트램으로 전환을 하면 진해에서 창원으로 나가는 대체교통수단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관광도시를 주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램으로 활용한 관광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철길 주변에 있는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니까 철길 자체가 트램선에 도시공원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이미 다 되어가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트램을 좀 넣어서 조차장 때문에 철길 관리는 되지도 않고 도시는 발전하지 못하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제가 트램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트램을 하게 되면 철길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공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차량도 같이 통행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도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거를 부대협력과만 하지 말고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하는 간부회의 때 이거를 정식 안건으로 좀 상정을 하셔가지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해 입장에서 보면 덕산조차장 하나로 인해가지고 도시발전이 30년, 40년 후퇴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를 해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포괄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의논이 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합의도 되어야 되고 또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이 문제가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입니다. 먼저 후반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희철 위원장님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10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원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강우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윤서 하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은 공석으로 하천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임인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본 위원은 128페이지 북부순환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7월 15일경 준공한다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예,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요. 민원이 뭐냐하면은 북부순환도로가 쉽게 말해서 이거를 건설하는 거는 내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에서 많이 변경이 됐습니까?

예, 그 민원 관계 때문에 변경이 되고 지금 우리 예비 준공을 하면서 구청하고 또 해당 부서에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공문을 보내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항에 대한 거는.

가장 큰 민원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도초등학교 등하교길 개선 관계가 민원이 지금 접수되어있고요. 등산객 안전시설 추가설치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 개착 터널 상부 1개소 부분하고, 통로 박스 있는 부분하고, 코오롱 아파트 주차장 부지 확보 이런 관계가 민원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원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이 북부순환도로, 말 그대로 순환도로의 취지 자체가 교통을 분산시키자는 데 있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민원인데,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계속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쪽에 용강고개하고 나중에 장래 도로기본계획상은 지금 일부 검토는 되어가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거는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장래 그런 부분도 우리 교통량 증가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4가지 주요 민원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전체적으로 실제로는 순환도로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야 만이 분산이 될 것인데,

맞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로,

알겠습니다.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보면 시민안전과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서인거 같은데, 보니까요. 우리 117쪽에 보니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한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 해가지고 시군별 한 개를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2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는 우리시하고 밀양시인가 두 개 시가 추천이 올라갔었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경합을 붙어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의 어떤 설명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창원시가 설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년간 최대 3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2개 지역을 어느 정도 에어리어를 정해져가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합성하고 석전지구 일부에 한 개 하고 창원에 용호 지역하고 상남 지역에 정해가지고 이 지역에 교통이라든지 자살, 화재 여러 가지 5개 분야에 대해서 사망률을 줄이고자 그렇게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7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지역이 합성이거든요. 그래서 합성 뒤에 보면 도로에 보면 사실은 시외버스 들어가는 쪽에 보면 버스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많이 생기고 사실은 보도가 없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한다는 이야기인지 한번.

이런 부분을 특히 교통사고에 우리가 보면 이 부분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교통사고에 의한, 주 목적이 사망수를 줄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지역을 잡을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소방서라든지 통계라든지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잡았는데,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마산 합성하고 석전지구 사망률이 많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에어리어 보니까 그런 뜻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망사고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할 거냐, 올해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CCTV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요. 사실은 구 마산지역에 무학산에 보면 얼마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있다 보니까 주요 등산로 쪽에 한번 CCTV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쪽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구청도 그렇고 읍면동에서 CCTV에 대해서 엄청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CCTV가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종류가 12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산로 주변에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중앙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아마 논란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마산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산속에는 사실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요 등산로 출입구 쪽에다가 설치를 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아마 앞으로 예산 부분도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특별, 국회의원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할 그런 계획인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쪽에도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9쪽 보니까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추진해서 사실은 118쪽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이런 부분, 119쪽에 우수저류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실용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가장 가깝게, 쉽게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면 요즘은 집중호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노면이라든지 이런 게 비가 하수 쪽으로 소화를 못시키니까 인근 상가 쪽으로, 주택 쪽으로 침수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덕천 주변에도 2009년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창원에 여기도 보면 지금 마산에 서항 주변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동상가 주변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었지만 내동상가 주변에도 침수가 비가 많이 오면 내동상가 쪽으로 침수가 다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빗물을 하천에 어떤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임시저장을 시켜줍니다, 밑에 몇 만톤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빗물이 비가 그치고 나면 그거를 하천으로도 내보낼 수 있고 그 빗물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앞으로는 도시화되면 될수록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마침 양덕천 말씀 잘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그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현장에 있다가 제 차도 침수가 됐어요. 현장에 나갔다가 한번 침수가 되어갖고 보험료도 해가 수리한 흔적이 있는데, 우리 양덕천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양덕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국비를 신청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좀 어떤 기재부하고 국민안전처하고 사이에 예산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국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반납을 했다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국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국비 오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프로 내려오고 주로 보면 도비가 한 15프로 정도 내려오고 우리가 시비 35프로 매칭 사업을 하는데 그게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시비를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가 설계만 우선하려고 해도 최소한 8억에서 10억이 듭니다, 설계하는 데. 그래서 국도비 시비를 확보한 이 부분가지고 설계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지금 담당자하고 중앙에 대충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꼭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설계 드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년 걸리겠다, 그죠?

예, 예.

사실 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어제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 양덕천에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양덕천 여기가 도심 쪽에 범람도 되지만 오염도 사실 많이 되어있어요. 이걸 빨리 빨리 해결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 건설도로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중간 쯤 보니까 마산교도소~내서 평성간 도로, 완료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서 회성동 도로 쪽으로 오는 게 아마 교통 분산이 되어서 많이 좋아는 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문제가 차가 사실은 도로로 몰려가 오다보니까 도로가 좋다보니까 차가 많이 교통량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구암동 쪽에 교통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거든요. 차들이 오다보니까 창원대로하고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구암동 도로가 사실은 아침 출퇴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엉망이 되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향후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님 계실 때도 많이 지적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경전선 합성동에서 올라오는 경전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상을 거의 다 완료했는데 7월달에 공사를 착수할 것입니다. 8미터 도로를 15미터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차후로는 금강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제2금강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따라 내려오는 도로, 그걸 저희들이 접속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계획이 다 수립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합성2지구 재건축하는 부분은 셋백(set back)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접속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사실 있습니다, 도로망이. 그래서 장래에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교통량은 수용이 다 되지 싶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꼭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교통량을 장래 추이를 조사해가지고 검토할 건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교통건설국 2016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자료 준비에 먼저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18페이지 보시면요, 자연재난 대응강화로 재산·인명피해 최소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공히 이 사업들이 국비가 50프로 이렇게 투입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업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4번항에 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현 공정율 15프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예?

2018년까지.

아니 그러니까 현 공정율 15프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작이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마치게 된다는 그런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13년도?

2014년도.

2014년도.

예, 예.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은 `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이 사업이 실적이 좀 부진한 이유는 우리가 실시하고자 하는 구역이 해수부 땅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 쭉 저류시설도 그렇고 펌프장도 설치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우수관로 위에서 월영동 쪽에 해운동 쪽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빼가지고 물을 빼돌려야 되는데, 그 땅 부지에 설치하는 게 협의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해수부에서 저쪽은 안 된다, 이쪽은 안 된다, 그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거의 뭐 작년에는 공사를 거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우 초기에 협의가 되었고 그리고 또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전 고압주가 월영주택지 있는 데 그쪽에서 선로가 내려옵니다. 하수관로가 내려옵니다. 우수관로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관로의 전주가 고압주 선을 또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있는 도시가스 매설관 이설 이런 부분이 협의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지연이, 공사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는 거의 다 되었고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된 부분은 아마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수관로라든지 도시가스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수부하고 협의 지연 때문에 늦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인데,

예, 예.

얼마정도 늦어졌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의 작년 공사를 거의 못했고요. 작년 공사를 지금 올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를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늦어져도?

예, 예.

늦게 시작해도 우리가 계획했던 공정에는 이상이 없다?

예.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도심 교통량 분산 및 교통불편 해소 연결 도로구축 부분인데요. 계속사업에 보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12번째에 위험도로 구조개선(밤밭고개로선형개량)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업기간이 2014년도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14, `15, `16, `17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이게 완공이 된다, 보상 완료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 2동을 철거를 완료됐습니다. 한 동은 지금 곧 철거를 하려고 착수가 되어있고요. 그 부분이 당초에 보상 관계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은 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위에 부분이 집현전하고 그 밑에 부분을 추가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도 국비 확보를 당초에 확보가 총 12억이었는데, 6억이 지금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저희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해서 추가로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할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 원래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를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보면 위에까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들어가게 될 때 집현전 부분이, 집현전 그쪽 부분으로 해서 밑에까지 도로선형개량사업을 해야 된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국비를 좀 더 투입하더라도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시내버스·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단속 실적에 보면 2016년도 올해 5월말 현재 시내버스 204건, 택시 57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5월말 현재 시내버스 204건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과장님, 시내버스 204건이 이렇게 단속 실적에 걸렸다면 단속이 되었다면 이 204건이 분석을 해볼 때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어떻게.

예, 교통정책과장 강우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지난해보다 단속 실적이 많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올 2월달에 시내버스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수립을 시장님 지시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마 그래서 시민불법감시모니터요원도 30명 위촉해가지고 이 204건이 단속 실적이지 다 과징금, 과태료 처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속만 이렇고 처분은 재정 패널티라든가 과징금, 과태료는 이 건수에 절반이 될 수 있고 60프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단속은 하되, 예를 들어서 전부 단속 했다고 전부 처분 대상이 아니거든요. 모니터 요원 단속실적에 다 포함되고 이렇기 때문에 단속 실적이 지난해보다는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매주 우리가 2개조 6명에서 8명 정도 매주 나가거든요. 그 2월 달 방침 이후, 왜냐하면 강력하게 너무 난폭운전을 한다고 언론보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기강 차원에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신호를 무시한다든가 버스베이에 안 들어온다든가 전조등을 깜빡이를 안 넣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타 이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께서 이 시내버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예.

본 위원도 자가 운전을 해봅니다마는 한번 시내버스 뒤에 따라 붙었다가 깜짝 놀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시내버스가 섰다가 시내버스가 출발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파란신호등이 와가지고 뒤에 따라가도 되는 갑다, 이래 생각을 하고 따라 붙었는데 그게 신호 위반이었어요, 실제.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는 사고 유발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나 봅니다. 단속 강화에 포함되어있죠, 그게?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4건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예.

모니터요원을 잘 활용을 하고 해서 단속도 강화하고 이래가지고 시내버스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임인한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후반기를 같이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1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창원시에 시내버스 회사가 몇 개입니까?

시내버스는 9개고 겸업하고 마을버스 합치면 13개,

버스 대수는 몇 대 정도 돼요?

지금 버스 운행은 146개 노선에 720대가 운행하고 있고 예비차까지 포함하면 755대입니다.

그럼 그 중에 운전하는 종사하는 분들은 정규직이 몇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버스기사.

버스기사는 거의 다 정규직입니다.

그래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기사가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버스기사가 정규직이 한 30프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우리 창원시는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타 시도에 보니까 정규직이 30프로 정도, 나머지는 우리가 말하는 대리기사 땜빵용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고의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파악이 안 됐다, 그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고요.

아니 언론이 보도가 잘못된 건지, 제가 3일전에 언론보도를 봤었거든요.

저희들은 정규직이 노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99.9프로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그렇다?

예. 그 노사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기간제, 계약직을 쓴단 말입니까? 무책임하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언론에서 파고 들어가니까,

다만 전속이 60프로다, 대무가 20프로 있을 수 있다, 이런 구분의 차이겠지. 대무는 왜냐하면 내가 병가를 낸다든가 휴가를 간다든가 하면 버스를 세울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무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원들이 가면 대체공무원이 담당되듯이.

그런데 그게 대무라는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좋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사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고율은 저희들이 물론 교통도로공단에서 발표는 하지만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상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거의 44프로입니다. 차량이라든가 그러니까 사고율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가 44프로를 차지하니까 도내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거는,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니까 사고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예, 차가 많고 운행기간 거리도 많고 어차피 전체 44프로를 차지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씩 시내버스를 타보는데 타보면 버스기사분들이 친절한 분들은 상당히 친절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 보통 우리가 언론보도에 보면 승객이 기사를 폭행했다, 보통 보도가 되면 일방적으로 승객이 잘못한 걸로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거든. 기사가 불친절해가지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승객과 다툼으로 인해가지고 폭행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사자들 즉, 운전기사들의 인성교육은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2회를 실시하고 3160명 정도 2번씩 시켰습니다.

상반기에 2회?

예. 그러고 또 하반기에 2회를 시킵니다.

그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작다고 안보십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는 특히 시내버스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옛날에는 우리만 시키다가 지금 경찰청인 지방청하고 관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또 상반기에는 경북 상주에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60명을, 시내버스 기사분들 60명을 특별교육을 또 보냈습니다. 에코 드라이버하고 특히 좀 불친절하신 분들이나 고발당하신 분 그런 분을 포함해가지고 60명은 특별교육 하루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 전세 버스 2대를 해가지고.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우리가 지방청하고 경찰청하고 교육을 병행해서 시켜나가기도 하고 특히 시내버스 안에 지금 CCTV가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전면, 후면에. 그러니까 폭행을 하면 어느 누가 잘못되었는가 이미 TV에 녹화가 다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신호를 위반해도 이미 우리가 영상을 블랙박스를 받으면 영상에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노출이 다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제가 오고 나서는 폭행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작년에 크게 있었는가 모르지만 지금 CCTV가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겁니다. 잘잘못은 다 녹화되어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시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1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진해 대장천하고 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제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동시에 병행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나와봐야 만이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할 것이고 전문가 의견도 수용해서 저희들이 최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이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주변 환경도 나아지고 수질도 나아지고 여러 가지 다 주민들한테 덕을 주는 사업인데 함안에 내가 몇 번 가봤습니다. 우리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그쪽에 어찌 되어있나 보니까 제방을 상당히 활용을 잘했더라고요.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면 약 한 길이가 2.8키로, 이거를 활용을 잘하면 상당히 주변인프라하고 맞추어가지고 좋겠더라고요. 우리 또 주변에 보면 김달진 문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연계 관광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복원사업입니다. 생태복원사업이기 때문에 고향의 강하고는 취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생태 쪽으로 많이 따라가면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우측에 현황 사진을 가만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보, 특히 보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지금 생태 쪽으로 다 갑니다.

여기 자연형 낙차공을 설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 예. 그 부분은 자연형 낙차로 다 갑니다.

예, 여기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 그런 부분은 전부다 교체를 다 합니다, 지금 다른 데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127페이지 보시면 11번에 완월동 경남데파트에서 완월초교간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도로 되어있고 보상완료가 55프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도로 2018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도로 간에 완월동 청사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지금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도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데 아직 그 관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도에 투융자 심의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동폐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투융자 심의를 안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동폐합 관계는 구체적으로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폐합 관계는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는 없기 때문에 당초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투자심의를 올릴 거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예, 예.

그러면 지금 보상이 50프로가 되어있는데 2018년도 사업기간은 확정된 기간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전체사업계획은 보통 우리 장기사업은 그렇게 잡는데 예산에 따라서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금 늦추어질 수도 있고 조금 땡길 수도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면 사업순위에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빨리 된다면 조금 땡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이 수반된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다 있다 해도 또 보상이 원만히 협의가 안 되면 상당히 또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해요.

예.

그래서 저 개인사무실에도 찾아오고 수시로 불려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과장님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보면.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충분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예산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사도 급하고 하기 때문에 도로가.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완성이 또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청사 관련한 부분도 또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과장님.

예.

저번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담당자하고 제가 질의를 해서 나머지 답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 관련돼가지고 북마산가구거리 있죠?

예.

아마 처음에 공영주차장이 설립됐을 때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설립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까?

지금 그 주차장은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아니요, 관리 과장님이 안 하시죠.

전통시장에서,

아니 전통시장에서 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이 관리자가 없어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북마산가구거리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상인회에서 관리자 월급도 주고 전기요금도 자기들 상인회에서 내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그 권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18면 말하지요?

예, 예.

18면요?

예, 예. 북마산 가구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죠?

지금 무료를.

예, 무료로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무료화 시키고 있다보니까 동네 분들이 주민들이 전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왜냐면 장기주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상인들이 가게에 상인들이 고객들이 오잖아요. 고객전용주차장을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제가 계속 질의를 안 하려고 계속 전화를 해서 담당자 구청에서 한다, 교통정책과에서 한다, 또 이렇게 또 경제 쪽에서 한다, 전통시장 쪽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정리가 아직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 무료를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거는 만약에 시민들을, 이거를 북마산가구거리 상인회한테 다 넘겨주자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하니까 북마산가구거리에 주차장이라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어떻게,

근데 일반 옆에 주택가는 그러면 민원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목적을 취지와, 처음에 이 공영주차장을 설립할 때에 어떠한 목적으로 하셨는지 그걸 잘 취지를 설명해 주셔야죠, 그 부분은.

그 관계는 제가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실 자기들이 관리비나 소장님 월급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주차단속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상인들이 뭘 하나 사러 와서 보면 스티커 끊기고 가고 나면 또 다시 전화가 와서 스티커 끊긴 부분도 또 물어주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어요.

아마 우리 담당자나 우리 계장님이 전통시장담당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져가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전환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은 아마 한,

예,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님, 국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더니 이거는 교통정책과에 서로 미루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면 전통시장에 넘어갈 수 있도록 제반적인 어떤 이런 걸 다 준비를 해 주셔야죠, 교통정책과에서.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요.

이 관계는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예, 명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이 문제도 깊이 좀 고민을 하셔서 상인들을 위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상인 활성화는 경제국에 전통시장 상권 거기서 하면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합의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니까 교통정책과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우리는 공영이라는 것은 창원시 전체 공영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주고 상권 주고 뭘 준다면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전체를 쌈을 나누다 보면 다른 일반한테도 욕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관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전통시장하고 교통정책과하고요, 협의를 좀 잘 해보십시오, 넘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넘겨주시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박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한 2가지만, 2가지만 질의하고 당부 말씀 한 2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도면이 있는데 귀곡~행암도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아서 잘 안보일 수도 있겠네. 거기 보면 장복 IC쪽으로 접속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성산구 쪽으로 이동을 하든가 귀산을 통해서 마산으로 갈 때 저희들이 퇴근시간이 되면 시에서 출발해서 마산을 가더라도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완암 쪽으로 해서 귀산 쪽으로 가면 다소 멀어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되고 귀곡~행암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귀산터널 입구에 우회도로가 없으면 내부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전에 우리 계장님이 용역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건 없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가능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역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시고 올해 추경 때 예산 확보 못했죠?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예,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닙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부탁, 125페이지 제2안민터널 한 번 봅시다. 여기 지금 보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보상은 총 118필지인데, 지금 필지는 118필지 중에 지금 2필지 보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3억4천만원 지급했는데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몇 곳이 보상이 안 됩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118필지 중에 2필지가 됐으니까.

118필지 중에 2필지 완공되고 나머지는 아직 보상,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자체도 안 되는 데는,

협의는 아닙니다. 보상 통지를 기 했는데, 저희들 보상 추정정가로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할 때 22필지가 되어있습니다, 보상이.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해 쪽에 그러니까 13군데, 13군데는 아주 완강하지요? 보상 자체를 아예 못하겠다, 이래 하고 있지요?

예, 일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1년이 지나면 또 재감정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금액이 지주하고 우리시 입장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헤베당 말씀하셔도 되고 평당 말씀하셔도 되고.

80만원에서 120만원 이 정도 갭이 생기는 모양인데요.

80만원에서 120만원? 평당?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한 80만원을 더 달라, 이겁니까?

예, 그렇지요. 아, 80만원인데 120만원 달라고, 제가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과장님, 답변을 바로 하이소. 80만원이면 땅 1평 값인데 그거를 더 달라고.

예, 80만원인데 120만원. 예,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까지는.

그래하고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제2안민터널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허가를 안 내준 데가 제2안민터널입니다. 그래 그걸 향후 2020년도에 교통량을 예측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온 도로가 제2안민터널인데,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보상작업을 빨리 해서 착공을 빨리 안하면 중앙정부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를 보상이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올해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고 내년에 되면 GB해제하고 나면 지가가 또 올라갈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안 되면 천선 쪽으로 위치를 바꾸든지 해서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보상 잘 되는 쪽 먼저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3곳, 13필지 지주하고 만날 계획은 있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내가 지주 연합회를 만나보니까 시에서 만날 생각도 없고 뭐,

아닙니다.

지주들이 이 표현이 맞는지,

여러 차례 만나고 공문도 독촉 공문도 보내고 계속해서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상임위원회 자리라 들은 이야기를 표현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아주 저속한 표현이 나오면서 시하고는 협의 자체도 안 되고 만나려고 생각도 안 한다, 담당계장 혼자 와서 애만 빠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불만이 많다보니까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과장님? 해결 할 방법을,

저희들이 보상은 감정가 2개 이상 감정가 평균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고는 못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감정이 불가하고요. 어떤 지상물건이라든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넣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 일단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안 되면 재감정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꿔서 저희들이 보상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터널공사를 하면 양측에서 같이 굴착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한쪽에 우선 굴착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래 해야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비좁아서 못살겠다, 빨리 뚫어달라고 해놓고 보상 안 되어서 못하겠다 하면 그러면 1년 동안 보상 유예기간 거치고 나면 2020년 완공해야 되는데 12년하고 13년 가버리고,

시급한 부분은 또 우리 공토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을 재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이제,

완공 시기가 자꾸 늦어진다, 그러니까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 좀 2가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고, 공동배차도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불법, 탈법, 무정차, 난폭운전, 신호위반 굉장합니다. 여러 가지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시에서 버스가 출생을 해서 폐차, 무덤까지 갈 때까지 시에서 전폭 100프로 다 지원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과장님? 그렇다고 제가 여겨집니다. 여겨지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게 근절이 되게 하려면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주고 단속하는 거 외에는 기사친절도 교육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147개 노선이 되지요? 149개입니까? 146개 노선입니까?

146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146개 노선을 전에도 제가 어렴풋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46개 노선 전체를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9개 업체에 대한 기준점을 우리 창원시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마련하냐면 시민들한테 불만이 있는 거 난폭운전, 신호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이 안 되는 걸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패널티를 적용을 합니다. 패널티를 적용을 하는데 그거 노선을 철저하게 분석을 한 이후에 그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9개 업체를 등위를 매겨야 됩니다. 1등부터 9등까지 등위를 매겨가지고 상위 A그룹, B그룹 그 다음에 C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상위 4개 업체에 진입하는 업체는 우리 시민들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업체, 그러니까 점수가 좋잖아요, 그런 데가. 차량 관리가 잘 되고 신호 위반 안 하고 난폭운전 안 하고 무정차 통과 안 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를 올라오는 그런 기준점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그런 업체 4곳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수익노선에 그 회사는 집중배치를 해야 됩니다. 수익노선에. 그래 하고 4등, 5등, 6등, 7등, 8등 이렇게 내려오는 회사는 비수익노선에다가, 비수익노선 중에도 A, B, C, D가 있을 겁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시장경제원리에 맡겨가지고 도태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경영자가 A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거다 말이야.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들 교육을 CEO가 직접 시키고, 난폭운전이나 안 되는 부분은 CEO가 직접 그 버스를 타고 운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근절이 되는 것이지, 시에서 비수익노선에 버스 백날 집어넣어봐야 운행손실금 보조금 싹 다 해 주니까 업자로서는 손해 갈 게 없으니까 교육시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노선,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철저한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수익노선에 우리 창원시가 수익노선 146개 노선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상위 4개 회사가 나오면 공동배차하지 않고, 그 회사를 우선 투입시켜주는 거예요. 너거도 잘하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경영자가 직접 교육하고 직접 운행하지 않으면 절대 근절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철저하게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창원시가 지금 거의 공영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거를 공영제에 준하는 그런 창원시니까 이거를 좀 그에 대한 행사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문제는 그렇고요. 제가 앞에 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이고, 우리 전반기 때 이렇게 보면 대형사업이나 이렇게 아까 앞에 방송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봤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혹시 안 봤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

봤습니까?

예.

봤지요? 어쨌든. 좀 제발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하자, 같이 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점심시간도 다 지나가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바뀌었고 새로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 박윤서 과장님한테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127쪽 보면 합성2동 경남은행~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간 도로확장 이 부분에 지금 사실 뭡니까, 보상비를 수령 안 해가고 있죠, 그죠?

예, 보상 수령이 좀 저조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보상이 겨우 9프로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차후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야 됩니까? 지금 이분들이 계속 수령을 안 하겠다고 씌우게 되면은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설득을 저희들이 하고 일부는 지금 협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재감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하면 가능할 걸로 조금 지연돼도,

지금 감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감정 기간하려면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나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보통 1년 이후가 되어야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감정한 데는 1년이 지났습니까?

1년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안 지났어요? 언제가 1년이 됩니까?

지금 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되어야만이 재감정이 가능하다는데요.

내년 이맘때요?

예.

사실은 통합이 되면서 합성동 지가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한 4~5년 사이에 거의 배 정도 가까이 올라버렸거든요, 주택 가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영부영하다보니까 현 보상비하고 현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의 주장인데, 사실상 우리가 보상을 해보면 사실상 실거래가격하고 거의 같이 맞먹습니다. 상당히 자기들이 주장이 그런데, 세입자들하고 저도 옛날에 보상을 많이 봐 봤는데 지금은 웬만한 거는 자기들 넣어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잘 되는 데부터 자기들 원하는 쪽으로 우선 보상을 하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동의가 안 되면 다른 토지수용을 재결한다든지 독려해가 안 되면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건물주들이 시에도 아마 찾아오고 했을 겁니다.

예, 예.

찾아오고 했는데, 원만하게 빨리 빨리 보상 좀 되게.

알겠습니다. 독려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안전과장님, 한 번 우리 지역에 창원시에 노후화된 시설물 있죠? 시설물들. 교량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예.

좀 노후화된 시설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4월달에 국가 대 진단이라 해가지고 우리 전체 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종류가 다리부터 해서 건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측정 우리가 한 게 1473개소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위험 시설물이 많이 있는 데는 우리가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올해 한 결과에 시설물 해가지고 건축물하고 주로 이 정도 되는데 A, B, C등급을 볼 때 주로 B등급 이상 그 밑에 C등급, E등급은 없고 D등급이 19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용역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보강을 하고 그래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그 아까 자료 한 번 좀 체크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현 재개발과장입니다. 문성호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최용성 현안사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환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안골산단, 예. 안골산단 관련해서.

예, 산업입지과장 문성호입니다.

지금 안골동에 신항 도시개발에서 산단조성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진행속도가 좀 느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단을 찬성하는 사람과 찬성을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골산단은 지금 공영개발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측의 그 관계 때문에 늦은 그 정도로 알고 상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지금 어쨌든 민간사업은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소상히 사업 자체를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안골산단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도시정책국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도시개발사업소하고는 별개다, 그죠.

예, 도시개발사업소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 이것만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하고요.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쪽의 소관인줄 알았드만 그게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사업과에 연도마을이주단지 조성사업 이거.

예.

지금 연도마을이주단지가 자은동 쪽하고 삼포 쪽으로 지정이 됐죠?

예, 현안사업과장 최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 지구가 지금 지정을 예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자은 쪽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삼포 쪽에 죽곡마을 이주단지하고 같이 그 안에까지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죽곡단지 바로 옆에 산업단지 제척예정지에 있는 거기에 약 3천평 정도 11세대를 이주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죽곡마을이주단지 조성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합니까, 같이 진행을 하십니까?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 지금 그러면 이게 두 지구에 우리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2019년 정도 2018에서 2019년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9년 정도,

예.

거기에 대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이주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연도주민이 두 개 지구로 해갖고 한 52대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사실상 현재 연도에 가보면 이주를 사실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주단지가 손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현재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왜 이 관계를 묻냐 하면 이주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연도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식수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물론 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곧 이주를 할 지구니까 거기에 예산 투입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생활하는 데 최소한의 그거는 마련해 줘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상당히 물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쪽하고 관련 있습니까?

지금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현재 우리 주거단지 이주 업무는 전담업무는 우리 현안사업과에서 하고 있고,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각종 지원 문제는 진해구와 해양수산과 그 다음에 각 타 과에 소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이주단지만,

그러니까 이주단지를 빨리 조성해가지고 이주를 시켜주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기간이 짧아진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015년 협약 이후에 저희는 줄기차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치우 위원 질의한 그 페이지에 보충해서 궁금한 부분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단조성현황에서 마산합포지구에 네 군데 중에, 석곡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에서 다른 사업명의 계획을 보면 보상을 착수했다든지 추진 중에 있다든지 공정률 몇 프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석곡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14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산단단지 계획승인불가 쪽으로 이렇게 추진상황이 변경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문성호입니다. 석곡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곡지구일반산단 문제도 사실은 이게 민자로 신청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허가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저희들한테 초창기 접수된 내용을 보면 그게 반대하는 쪽이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원인들이 그 산단 인허가를 안 해 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민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진행상태가 아마 유보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이 진행이 도시계획과 인허가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은 자료에 나와 있는 승인불가가 아니고 유보되어 있다,

제가 알기로 그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일단 반대하는 쪽 그쪽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승인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 밑에 수정일반산업단지 부분에 `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 현안사업과에서 추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 전에 우리 수정지구에 STX에서 내나 공장지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주민 찬반이 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오다가 STX에서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되고 난 후에 이 지역에 당초에 매립된 부분 면적이 7만여평 쯤 되는데 그 면적을 포함해서 일부 24만평 정도, 22만평 정도를 가지고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추진을 해 보자, 그래서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하고 기획재정부, 경상남도를 통해서 쭉 모색을 하다가 작년 초에, 작년 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제2자유무역지역은 국가의 어떤 정책방향이 현재 전국에 13개소 자유무역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도 사실상 지금 현재 전부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그래서 국가정책이 앞으로 신규지정 쪽에는 지정이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자유무역지정에 필요한 한 35프로 정도를 우리시가 낼 정도 되면 부담액이 63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 630억을 가지고 국가정책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갔을 때 상당히 후유증이 따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추경 때 이 부분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일반첨단산업단지로 가는 걸 모색하기 위해서 2800만원에 상당하는 구상 및 기본설계비를 저희들이 2800만원이 올 추경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앞으로 그 추진방향하고 단지규모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 여러 방향을 갖고 저희들이 한 올 연말까지 계획이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을 계획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변화,

실제 정책이 사실상 정책 변화를 준 건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일단 추경에 설계비?

예, 기본 및 타당성 설계비를,

설계비조로 용역비를 2800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김원현 과장님한테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보니까 현재 재개발 27군데, 재건축이 19군데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합성2구역에, 4번입니다. 4번에 보니까 합성2구역에 이게 지금 재개발 시작한지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충 10년 가까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미적미적하게 잘 안 되고 있는, 지금 여기 유인물에 잘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대부분이 소송중이 되어가지고 결론을 빨리 내줘야되는데 결론이 안나다보니까 합성 여기가 어찌보면 구 마산의 중심지역 비슷한데도 여기 가면 빈민가처럼 되어 있어요, 보면.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재개발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합성2구역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실명을 거론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노익이라는 분이 지금 자기 가족 명의로 본인 명의로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취소소송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새 경기도 이렇고 하다보니까 대다수 건설회사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것을 조합에서 해결할 때까지 뒤에서 지켜보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대법원에서 상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경험상 대부분 소송하면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보통 한 5~6개월, 4~5개월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기는 6개월 이상 됐거든요,

그 정도 간 것 같은데,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예,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하는데 보니까 우리 회성동 부분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요즘 회성동 펠리스타운이라고 해갖고 계약금을 받고 한 모양이더라고. 계약금을 받았고 창원시에서 얼마 전에 불가방침을 안 되는 걸로 내렸다 아닙니까, 그죠?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차 계약금을 받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한번?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하고자 본 지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어떤 그 목적성과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있다가 2015년 9월 5일부로 저희들한테 사업최종포기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인데 3900억이라는 어떤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수익성을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청사가 새로 건축을 해가지고 어시장 쪽으로 들어갔고 지금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쪽으로 변경안을 이미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 안을 중도위에서는 당초 목적과 배치된다, 그 다음에 공공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 6월 30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심의 상정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보완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달 20일이나 7월말경해서 재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펠리스 이 지역에 오시는 어떤 업체는 이미 우리시에서 몇차례 본 지역이 민간에는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통보했었고 공식적인 사항을 또 부시장님께서 시 의견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사업을 추진 가능하다는 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내용을 저희들 동부경찰서에 고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고발했네요?

예. 아마 지금 거기서 사법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금은 그 상태인데 거기서 피해자가 발생이 되어서 어떤 고발의뢰가 들어오면은 정식으로 아마 수사기관에서 착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금을 1차 안하고 2차를 다시 또 한다고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계약금을 주고 받는 거는 사인간의 일이 되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순 없는데, 다만 그런 시민들이 금전적 피해가 저희들 예상되기 때문에 각 전 기관에 동사무소, 전 부서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불가한 사항이 있으니까 현혹되지 말라고 저희들이 행정통보를 했었고 또 우리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도 했었고 또 몇 차례 저희들이 시의견을 공공일간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법기관에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합장이 뭘 믿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가니까 내가 검찰청 조사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아마 큰 아마 한번 터질 것 같은데 보니까 하여튼 그런 행정에서 잘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방금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펠리스시티죠,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는지 제가 부동산 까페에 들어가서 보고하니까 지금 CF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이런 부분이 사법기관에서 피해자가 생기고 나서 예의주시하고 고발에 관련된 그런 처리를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그 조합에서 CF도 찍어나가고 모델하우스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에 한번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