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7-04

회의 전체 보기 90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행정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3쪽의 2015년도 세입현황은 185억 4,626만 1,510원을 징수결정하고 182억 2,336만 4,930원을 징수하였으며, 3억 2,289만 6,580원을 미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917억 497만 1,556원 중 95.0%인 1,822억 487만 5,340원을 지출하였고, 4.4%인 83억 8,590만 1,400원을 이월하였으며, 0.6%인 11억 1,419만 4,816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376억 2,647만 4,000원 중 98.9%인 371억 9,422만 7,920원을 집행하고, 0.1%인 4,29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인 3억 8,924만 9,08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안전사회지원과는 예산현액 63억 7,390만 2,156원 중 88.4%인 56억 3,512만 3,730원을 집행하고, 8.5%인 5억 3,893만 1,100원을 이월하였으며, 3.1%인 1억 9,984만 7,326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47억 4,718만 9,000원 중 75.1%인 35억 6,527만 3,040원을 집행하고, 23.1%인 10억 9,524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8,666만 7,96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회계과는 예산현액 1,160억 5,008만 5,000원 중 99.7%인 1,157억 6,742만 6,070원을 집행하고, 0.1%인 7,075만 8,150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2억 1,190만 78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4억 3,022만 8,000원 중 98.6%인 14억 981만 9,840원을 집행하고, 1.4%인 2,040만 8,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227억 5,815만 6,400원 중 70.2%인 159억 7,172만 2,820원을 집행하고, 29.2%인 66억 3,796만 7,150원을 이월하였으며, 0.6%인 1억 4,846만 6,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27억 1,893만 7,000원 중 97.9%인 26억 6,128만 1,920원을 집행하고, 2.1%인 5,765만 5,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5개과 22개 사업으로 총액은 83억 8,590만 1,400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21억 481만 8,810원, 사고이월 4억 2,099만 5,590원 계속비이월 58억 6,0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안전행정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11억 1,419만 4,816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용은 8쪽부터 10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작년 203억 806만 2,430원에서 12억 3,752만 1,408원이 증가한 215억 4,558만 3,83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33억 4,221만 7,000원, 보조금 7억 1,492만 5,000원, 이자수입 5억 4,209만 6,318원, 기타수입 2,051만 4,600원으로 총 46억 1,975만 2,918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33억 5,208만 4,180원, 기타지출 3,014만 7,330원으로 총 33억 8,223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체력증진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작년 31억 6,731만 4,079원에서 8억 8,766만 8,909원이 증가한 40억 5,498만 2,9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9억원, 이자수입 7,766만 8,909원으로 총 9억 7,766만 8,909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故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 운영사업 외 3건으로 5억 1,70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647만 8,040원을 지출하고 2,056만 1,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규환 안전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쉬셨나요?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예.

윤태천위원

예산서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공간이 많은 데도 숫자가 왜 이렇게 적게 인쇄한 이유가 뭐 있어요? 잘 보지 말라고 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목이라든지 전체 양을 감안해서 그렇게 제작된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간이 여유가 많이 있는데도 숫자가 적게 되면 이게 보기가 사실 어려운 면도 있어요. 국장님도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쓰셨잖아요.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잘 보여요, 숫자가 적은데? 그렇죠?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네.

윤태천위원

내년에는 이거 시정 해 가지고, 숫자가 너무 적게 되면 위원들이 보는데 눈이 많이 아파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스페이스가 적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공간이 여유가 많은 데도 숫자를 적게 한 이유는 잘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건지, 저희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숫자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숫자를, 글자를 키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비용도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는데 숫자 개념이 너무 적다 보면 아무래도 잘 안 보이니까, 눈도 나쁘지 않는 데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안전행정국장

네.

윤태천위원

회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 보니까 회계과 미수납이 2억 4천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뭐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있는 것은 시유재산 임대료 그리고 변상금 같은 게 작년 연말로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었는데요. 올해 또 바꾸고 그래 가지고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지난 연도의 미수납인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은 건가요, 그러면?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임대료가 많고요. 현재 소송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점차 받아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연도에 수입이 미수납이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지금 현재 임대료는 많이 싼 편이잖아요, 시유지 같은 경우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시유지 많이 싼데요 변상금 같은 것, 많이 싼데 안 내는 것도 있고, 또 소송 관계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좀 있는데 최대한 받아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미납액이 쌓여서 이월되고 계속된 모양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나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항시 이렇게 점차 줄여가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서 점차,

윤태천위원

최선을 다 한다는 건 근본적인 답변이 부족하다는 거지, 내 얘기는. 계속 이월되고 임대료보다 시가가 저렴한데도 계속 체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징수방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부서 독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회의도 자주 갖고 해 가지고 줄여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줄일 방안이 어떻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저희가 독려하고, 제가 직접 챙겨서 각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가 챙겨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하고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자주 통화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통보만 하고 마는 거예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저희가 고지서 발급하고요, 연락이 또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하고도 이렇게 협조를 해서 체납액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을 우리가 못 받고 이렇게 이월되고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부서에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안산시 세수가 많이 부족하고 자립도도 부족한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미납액을 당연히 받을 거 이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결산서 7페이지 보니까 계속비 이월현황을 보면 체육진흥과 소관이 시설사업비가 많네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이월예산이 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속비사업이라도 진행 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의 지출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주로 저희가 이월 요인이 각 동별로 체육관 짓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조금씩 도와주셔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통 연말 마지막 추경에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을 보태서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는데요. 지금 많은 이월된 금액 중에서 많이 완료했고요. 올해도 추경에 최대한 확보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당해연도에도 지출액 거의 없다시피 쓴 내용은 없어요, 이월되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게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같이 보태서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아직도 시비가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아직도 시비를 확보 못한 부분 2회 추경에 할 거고 해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체육관 진행이나 이런 게 봤을 때 예산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다가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계속 이월되고 사업은 진행 안 하고 계속 이월만 되면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주민들 요구사업이다 보니까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시는데,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보면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어느 장소에 짓기로 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 해 가지고 그 의견 조율하는 기간도 좀 있고요. 또 규모를 확정한 이후에도 그 안에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주민들 요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빨리 해도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어차피 주민들이 원해서 짓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의견 최대한 들어 가지고 주민들 원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감안 해 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각 동에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우리 전덕주 과장님께서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해 가지고 국도비 많이 받아오면 사업진행이 빨라지지 않냐, 본 위원은 그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 물론 하시고, 국도비 매칭사업에 더더욱 노력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력하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세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말고도 지체상금 변상금 및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거 지체됐을 때 내는 돈, 그것이 예산액은 576만원인데 징수 결정은 4164만 630원 하시고 결국 수납은 2448만 4250원, 미수납액이 1715만 6380원, 일단 1차적으로 이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700% 가 넘습니다. 처음에 세입예산을 올리실 때 너무 과소 계상하신 것이 아닌가, 2014년도나 2013년도 이걸 어떻게 계상을 하셔서 올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이게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그러면 계약을 포기한다거나 입찰을 포기하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또 공사를 제 기간에 못 하면 저희가 지체상금을 물리거든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를 못 맞추고 그런 건 지체상금이 많이 있고요. 또 계약을 했는데 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 그러면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몰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 결정액이 많이 늘었고, 당초에 예산을 잡은 것은 그냥 평년 수준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건데 작년에 지체상금 그런 게 많이 늘어난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2015년도에 유난히 공사 취소 이런 게 많으셔서,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취소도 그렇고 지체상금을 공기를 못 맞춰서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한 겁니다, 지체상금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런 거 예상을 못하셔서 과소 계상하시더라도 징수 결정을 또 이렇게 하신 것 대비 수납액은 또 한 60% 선, 수납이 안 된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연말에 몰렸나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12월말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넘어가서 그런 건데요. 이거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별도로 이거 1700에 대한 받은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평균 몇 년치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예상을 어느 정도, 못 하시더라도.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공사를 하면 이 사람이 지체를 한다, 안 한다 그거 사실 판단이 어렵거든요. 지체상금이 사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페널티를 물리니까 예상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최대한 이거 몇 년치 이렇게 평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납액도 지금 연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가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최대한 미수납액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이것은 다른 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출납폐쇄기간 때문에 생기는 이월인가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 체납된 것 그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도 미수납이 또 이렇게 많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경우도 많네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시유재산 임대료하고 변상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마을 지식창고 지금 명시이월 시키시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 사업 안 끝났나요, 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다 완료 돼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3900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명시이월은? 이게 원래 사업비는 그거보다 더 많았었는데. 이게 2회 추경에 장비 임차료도 있었고요, 2회 추경에 자전거대여소 리모델링 공사, 자산취득비도 2회 추경에 다 나갔고, 전년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월시키시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설계하고 그리고 외부부터 내부까지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손관승위원

아니, 사업 끝났잖아요, 여기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올해 끝났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올해 1월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2월 초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남은 금액을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집행이 안 돼 가지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언제 반납하시려고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이 사업은 끝났고, 예산은 다 반납을, 나머지는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했어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손관승위원

언제 반납하셨어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이월할 때 정확한 금액을 산정 해 가지고 이월시켰고요. 나머지 금액은 작년 예산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작년 예산에 반납을 하셨다고요? 아니 사업이 올 초에 끝나셨잖아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대략 금액은 작년에 정확한 금액 빼고 나머지 정산되는 금액은 올해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시켜서 올려놓으셨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이거 그거죠? 상록수 안전센터.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손관승위원

5억, 5억.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아, 예.

손관승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현재 상록수 119안전센터 이전 건립사업비는 당초에 도비 15억하고 시비 5억을 같이 합쳐서 건립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방재정법상,

손관승위원

안 되잖아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때 안 된다고들 할 때 안 된다고들 얘기하셨어야지.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손관승위원

없는 예산 만들어 갖고 목까지 만들어서 억지 쓰시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시설비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안전시설, 체험,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시설로 저희가 지금 안산소방서에서 협조요청이 왔길래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어린이들 안전체험관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요청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애초에 사업 신청할 때 목적하고 변경되시는 거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당초에도 부기명에도 보면 안전시설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는 시설비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필요한 금액은 시설비였어요, 시설비.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설비인데, 편성목 잡을 게 없고 편법이니까 그때들도 그렇게 안 된다고 논란들 많았는데 가능하다고들 우기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업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도에서는 우리 시비가 아닌 순수 도비로서 지금 현재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변경해서 행정절차 다시 밟아서 해라, 그거잖아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시민과의 또 어떤 약속,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5억을 집행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약속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집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논란 많았어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손관승위원

사업 못할 것들 가져가셔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도에서 그때 도가 예산심의가 더 늦게 끝나잖아요, 저희보다.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런데 그 당시,

손관승위원

도 예산으로 다 편성 받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그 당시에는 도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가 저희보다 늦게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안산시가 이것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 상록수 119안전센터에 시설 우선순위에서 좀 당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도 예산이 쉽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손관승위원

과장님 사업비 남은 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이면 이제 봐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119안전센터 필요하다고 하면 다 시비 매칭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그런데 못하게 돼 있어요, 시비로.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특교 조금 내려놓고 매칭해서 시에서 해라 그러면 이런 논리로 가면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함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들 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으시다면서요. 도에서 결정도 안 난 사항에서 시에서 먼저 편성해 주고, 있지도 않는 목 만들어다가.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현재 어쨌든 이 부분은 집행에 관하여는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할 부분인지, 또 안 될, 이미 우리 시 예산하고 관계없이 도에서는 15억으로 지금 설계용역, 설계부터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했으면 원래 1회 추경에 반납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회 추경 하실 때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절차 다시 밟고 있잖아요, 지금.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어쨌든 저희는 매칭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별도의 안전체험시설로 지금 설치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성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 법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를 매칭비로 세우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시민안전체험, 시민을 위한 안전체험시설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할 건가 우리도 지금 신중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답변하는 거 내용에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용을 들었을 때 이거 도비.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방재정법상 이게 우리 시가 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순수 우리 안산시가 이것을 건립해서 이것을 다만 위탁을 소방서쪽으로 하여금 안전체험관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지,

손관승위원

그런 식으로 요청이 온 게 아니고요, 원래 시설비 부족부분을 요청했던 겁니다. 말은 정확히 하셔야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당초에는, 당시에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설비 매칭이 안 되니까 편법들 쓰셨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 당시는 우리가 매칭 쪽으로,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약속하신대로 사업들 하셔야죠. 사업 못하고 안전체험시설로 변경하니까 문제없다. 맞아요, 그런 논리라면.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그런데 그 당시도 시설비 건립에서 부기명을 안전시설로 일단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 만드신 거예요, 그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그렇게 계속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의원들 책임이다, 이 얘기이신 거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집행하거나 아예 계획된 거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1회 추경에 반납하려고들 하셨잖아요. 반납했어야 됐었잖아요, 했어야 됐었지. 안 하신 거지. 과장님 말마따나 의원들이, 훌륭한 의원들 책임 때문에.

윤태천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여기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고,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논쟁도 많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하기 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확보해 놓고 안 쓰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 지적 받는 거예요, 이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도에서 이제,

손관승위원

과장님 얘기는 정확히 해야 돼요. 부기목은 안전체험시설로 했지만 사업목적은 시설비 매칭이었어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시설비는 다시 도비로 하고 안전체험시설로 해서 부기목 별도로 돼 있는데 사업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하시게 된 거라고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하여는 신중히 저희도 집행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집행여부 판단하지 마시고 반납하세요. 뭐를 집행여부를 판단들 하세요. 바로 바로 반납들 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온 거 같으니까 계속비 사업이라 계속 2014년부터 시작돼 갖고 계속 넘어오는 사업들 있어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꽤 있습니다. 둔배미 체육관, 안산 실내테니스장 아예 사업 안 하셨네요, 이거?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먼저 둔배미 체육관부터 말씀드리면요 둔배미 체육관은 지금 착공해 가지고 올해 9월 달 완공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착공된 건 알고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손관승위원

실내 테니스장은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실내테니스장은 저희가,

손관승위원

도비들 내려온 거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이게 시책추진보조금 그때 당시 1억을 받아왔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비죠, 도비?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손관승위원

1억 갖고 할 수 있어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이거는 투융자심사를 30억으로 받았고요. 30억으로 투융자심사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당초에 화랑유원지에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문복에서 부결이 된 사항으로 일단 사업이 보류됐고요. 그 이후에 그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테니스협회 임원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시립테니스장 옆에 거기 호수동 생활체육관을 같이 짓는다는 규모가 주민들이 일부 주차장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얘기가 되다가 주민들이 동의했다 지금은 또 주민들이 동의 안 해 가지고 호수동 생활체육관은 체육관만 진행하게 돼 있고,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대상 부지가 없다. 마땅한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윤화섭 도의원님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원곡동 근로자운동장 내 테니스장에 지붕만 씌우는 조건으로 5억을 지금 도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니까 그냥 이월해서, 도비라고 하기도 어렵네요. 도비라고 하기는 웃긴 것 같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만약 원곡동 근로자체육관 내에 지붕 씌우는 것에 5억 정도 지금 도에서 받아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요,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지선정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운동장에는 부지가 있고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이 현재 두 면 있는데 거기는 지붕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존 테니스장에다 지붕만 씌우겠다는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옆에 주거단지 옆에 한 면 사용 전혀 못 하는 거 아시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민원문제로.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어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 내에 체육시설 쓸 수 있는 부지도 거의 다 꽉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손관승위원

쓸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는 걸로.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 지적해 준 사항이 공원 훼손은 더 이상,

손관승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선거운동 자금들도 아니고 그냥 주고서 주면 받고 시에서 매칭해서 해라. 시에서는 사업할 데도 없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실내테니스장 짓는 부분은 아마 그쪽으로, 그게 지붕 씌우는 걸로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올해 나름대로 최종결론을 내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비 변경해서 못 쓰나요? 체육시설 다른 걸로는? 쓸 수 있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도비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예?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도비라서요. 사업 도비도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하면 가능한데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렇다고 사업 안 한다고 반납할 수도 없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뭐라고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목 변경해서 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협의만 되면.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도하고는 그 사항 조건이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안 되는 사업들 꽤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이름만으로 계속 명시이월들 치셔 갖고 쓰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손관승위원

사업비 내려온 당해 연도에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안 되면 고민들 하지 마시고 사업비를 변경하시든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거 돈 1억, 2억 때문에 그 사업하려고 시비는 거기다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매칭하려고 고민하시고, 자리 찾아다니시고, 사업 안 되면 그냥 계속 이월 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질질 끌고들 가시고, 그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심사숙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포기하고요.

손관승위원

포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처음에 주신 목적은 명확히 알아요.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안산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예산변경 하자고 하면 협의될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같이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