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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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현액 총 3280억 1061만 원으로 이중 98.8%인 3245억 5777만 원을 수납하고, 1.2%인 39억 514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5.24%인 2억 722만 원을 결손처리하고 94.76%인 37억 44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현액 총 3005억 910만 원으로 이중 94.08%인 2827억 1045만 원을 집행하고, 3.37%인 101억 32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55%인 76억 658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예산현액 3227억 3082만 원으로 이중 99.9%인 3193억 3899만 원을 수납하고, 0.1%인 2억 5063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69.6%인 1억 7444만 원은 결손처리, 30.40%인 76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52억 7978만 원으로 이중 58.51%인 52억 1878만 원을 수납하고, 41.49%인 37억 76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0.89%인 3278만 원은 결손 처리하고, 99.11%인 36억 679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2952억 2932만 원으로 이중 94.09%인 2777억 8581만 원을 집행하고, 3.43%인 101억 32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8%인 73억 106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2억 7978만 원으로 93.27%에 해당하는 49억 24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6.73%에 해당하는 3억 551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32건에 101억 3281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3건 32억 2394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1건 8억 6211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8건 60억 467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통계목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작성하여 3페이지 총괄 집행잔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114건에 71억 3791만 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3건에 1억 4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8페이지에서 14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세월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으로 예비비 34억 749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73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18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5억 9984만 원에서 9543만 원이 증가한 46억 9528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2억 2497만 원에서 173만 원이 증가한 22억 2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0억 7203만 원에서 437만 원이 증가한 40억 7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1억 9433만 원에서 502만 원이 증가한 21억 9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34억 4165만 원에서 2987만 원이 감소한 34억 1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11억 5398만 원에서 9272만 원이 증가한 12억 4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주요 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결산 하시는데 2015년도회계연도 통합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까지 같이 오늘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9페이지 봐 주세요.

남림

김남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신성철위원

2015년도 기금 수입이 2억 4100만 원이고 2016년도에 와서 보면 기금 수입이 1억 8200이죠? 그죠?

남림

김남림복지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2015년도에는 기금 지출이 1억 4600, 2016년도 지출이 5억 4800이에요. 그죠? 수입과 지출이 전년도에 이렇게 1/2도 안 되게 47% 정도밖에 안했는데, 집행 실적이 47.1% 맞죠?

남림

김남림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결산하고 같이 지금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 거요. 2015년에 수입이 2억 41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지출이 1억 4600만 원하셨죠?

남림

김남림복지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2016년도에는 1억 8200이고 지출을 5억 4800만 원 잡아놨어요. 그죠?

김정택위원장

신 위원님, 2016년도 자료는 어디,

신성철위원

기금 운용에서 같이 있어요.

김정택위원장

과장님, 책자 없어요?

신성철위원

19페이지. 기금운용 성과 분석표 이것 없어요? 아니, 결산 감사 받으러 와 가지고 기금 그런 거는 다 빼 놓고 하는 건가?

김정택위원장

안산시에서 배부해 준 자료인데 어떻게 집행부는 갖고 있지를 않아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만큼 관심도 없고 스터디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결산 감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어떻게 자료도 없이 결산 감사를 받냐고. 기금은 결산 아니에요?

남림

김남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 각 과에 배부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여기 보시면 2015년도 기금 수입이 2억 4100만 원이에요. 그죠?

남림

김남림복지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출이 1억 4600만 원 프로테이지 계산해 보니까 저금리로 기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데 2015년도 문제는 집행 실적을 보면 47.1%밖에 안돼요, 1/2도 안 된다고. 그런데 2016년도 보면 집행 실적이 낮은 사업에도 지나치게 높게 실효성 없이 기금 사업 계획 수립을 해 놨어요, 올해. 2016년도는 기금 수입이 1억 8200인데 지출은 5억 4800만 원 해 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남림

김남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계장님들도 몰라요? 전년 대비 전년도에 준 돈들도 47.1%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해 놓고 기금 지출 계획을 5억 4800만 원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수입은 1억 8200을 잡아놓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은 이유가.

현실

차현실자활지원계장

자활지원계장 차현실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예산액 5억 4800을 세웠는데 이중에서 자활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3억 3800 세웠고, 생활안정자금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액이 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내용물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 내용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위원들이 판단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전년도에는 집행 실적이 실제 예산의 47.1%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 와 가지고 수입을 갖다가 1억 8200만 원 잡아놓고 기금 지출은 5억 4800만 원을 딱 잡아놓으면 위원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가시고요. 김남림 과장님.

남림

김남림복지정책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들 위원님들 지금 모르겠어요, 이것 내가.

남림

김남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은 특별한 내용 있으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왜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림

김남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예술과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흥배입니다.

신성철위원

주요 사업 이것 미술 분야 편중되어 있는 것을 매번 지적했는데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도 없고, 기금 지원 선정 대상자 중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미술 분야가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안산시가 오랫동안 단원의 도시, 미술의 도시 정책을 표방하면서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미술 부분이 2014년부터는 최 정점으로 56.4%가 미술 분야였었는데 2015년도에는 50.8%, 작년도에는 미술 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42%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문학 10.7%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3.1%로 늘어났기 때문에 문학과 음악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건수로 보면 국악 전통 부분도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2건이 취소된 부분은 개인자가 취소한 부분인데 한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를 했고 또 한 사람은 당초 저희들이 심사했을 때의 사업 계획 심사 내용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사업 계획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에 의해서 취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만큼 주문을 드렸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술이 차지하는 게 50.8%였었는데 금년도에는 미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42%로 8.8%가 줄어들었고, 미술이 아닌 부분이 그만큼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한 해에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라든가 또 지원 계획 등을 통해서 그 비율을 미술과 비 미술 간의 차이 갭을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연례적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기금 사업이나 모든 게 답습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주문을 주셨으면 기금 자체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진짜 그 기금 사업의 목적이 지역문화 예술이라든가 진흥 도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돼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 이경래입니다.

신성철위원

397페이지 보면 피해 대책 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635만 9천 원 집행잔액이 반납됐어요.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397페이지요?

신성철위원

네, 피해 대책 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비비 관련 사항인가요?

신성철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397페이지 봤어요?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신성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여기 위원님들 다 그대로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대 계상 여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잔액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이것 너무 과하다, 과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 하려다가 끝내 그 돈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전번 세월호단장님이 국장님 되셨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간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 행사 전체적인 종료는 언제 된 거예요, 시점은?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게 시비로 세운 돈이 8600만 원, 2주기 추모제 한 돈이 1억 원 해서 1억 8천만 원 예산이 계상된 건데 일단 2주기 추모제 행사비 1억은 집행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 세웠던 86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3건을 했습니다. 3건 행사하면서 천인토론회 행사비 1500만 원 들어가고, 피해 대책 유가족 및 지역주민 워크숍 해서 660만 원, 공동체 회복과 성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5631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3건을 행사하면서 8600만 원 시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신성철위원

이것 행사 시점 종료가 언제예요?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작년에 어느 행사를 하나로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천인토론회는 작년 2월에 했고, 그 다음에 워크숍하고, 국제심포지엄 이것 날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신성철위원

몇 월에 했어요? 몇 월.

경래

이경래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12월에,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단일 행사가 아니고 여러 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잔액들이 이렇게 보면 다들 그나마 추경 3차나 이럴 때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다 반납들이 안 되고 그대로 결산으로 해서 넘기고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 좀 해야 되겠고, 과다 계상을 해서 무슨 무슨 무슨 행사다 해서 그냥 여기서 예산 가지고 가실 때는 다 말씀하시고 끝내 남겨서 반납 불용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404페이지하고 407페이지 2건을 얘기할 건데요. 성호기넘관 시설 관리하고 단원 김홍도 문화진흥, 성호기념관 시설 관리가 5023만 9810원, 단원 김홍도 문화진흥 3억이 반납이 됐어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신성철위원

원본 산다고 매번 연례적으로 번복하고 하시고 이렇게 반납하셨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성호기념관은 저희가 유물 구입비로 매년 5천만 원씩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표암 선생 연객초상, 표암화 등 5건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위원들이 너무 훼손이 심하고 진위 여부가 정확치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한 부분 있고요. 단원미술관의 3억 부분은 사실 김홍도 그림을 전년도에 저희들이 옥션에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억하고 옥션에 참여하는 금액이 많이 달라서 못 샀습니다. 우리가 3억이라면 옥션에 올라가는 가격이 거의 2억 9천, 3억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못 산 부분 있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좀 더 바꾸자, 옥션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소장자를 직접 찾아서 단원미술관의 미술품을 구입하자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화조도하고 화접도 2건을 옥션을 통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제 진본은 구입도 못하면서 매년 예산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많은 정보를 수립해서, 예산이라는 게 계획 수립을 해서 그분들 것 그림을 사려면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해야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만 세워 놨다가 이렇게 반납 매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유물 구입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핵심이 유물이기 때문에 유물 예산 반영해 주는 것만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적극적인 매입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몇 억씩 세워 놨다가 그냥 도로 하고 하고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이것을 사러 갔는데 계속, 저도 올해 경매하러 가서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못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진품을 하나 샀고요. 저희가 단원 김홍도 작품을 꼭 구입하는데 어떤 해에는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나오기도 하고, 옥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나왔다고 통지 와서 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사러 갔다가, 며칠 전에 한 번 사러 갔는데 감정평가 우리가 한 것하고 옥션에 경매 나오는 것하고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또 못 사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신성철위원

정보 수집이나 우리가 그만큼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금년부터는 경매만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사회복지과 423페이지요. 경로당 건립 사무관리비 742만 2850원, 시설비 2330만 2070원 반납을 했어요. 경로당 건립 완료 시점이 이게 언제죠?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2017년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신성철위원

이게?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423페이지에 이게 넘어왔는데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계속비 이월하고 경로당 사무관리비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것 좀 설명해 줘 봐요. 공부들 안 하셨나봐. 전부 다 찾아서 여기 와서 하려니, 위원들 배정된 시간은 다 뺏으시고. 어떻게 과마다 이래요, 보니까 몇 건 되지도 않던데. 계장님들, 실무계장님들, 모르세요? 모르시면, 과장님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빨리 빨리 해서 해야지, 거기 뭐 하러들 와서 계셔. 박 과장님, 거기 이것 담당 실무계장이 누구예요? 없어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경로당 건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이것 이월시켰는데 어디 건지 현황을 좀 알아서,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작년에 6개 경로당을 건립했는데 이월된 게 점섬경로당, 그 다음에 대부도 행랑곡경로당, 팔곡경로당, 능전경로당이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동막골경로당 리모델링이 완료,

신성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도 파악이 안 되니까 박부옥 과장님, 복지과장님은 그 내용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얼마나 남았는지 자료 좀 주세요.

부옥

박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지원료를 인근에서 저희 하고 있죠, 시흥 그런 데는 안 하고 있는데.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요새 그것 가지고 시끄럽죠.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네.

신성철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집회하고 몰려오고 그러는 이유가.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데 사회보장제도 검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기준안을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100%를 지원하도록 했고 안 받은 곳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돼서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내용을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시면 우리가 알아요?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이미 화요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신성철위원

요새 민원인들이 여기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것 가지고 과다 우리 지불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담당 과장으로서,

송자

정송자보육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별도에요?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차액 보전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1월인가 2월인가 그때쯤에 전액 지원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올렸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얘기가 전액 지원은 안 된다 반려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반액 지원하는 걸로 올려 서 반액 지원하는 것 승인을 맡았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뭐냐 하면 평가인증을 받으라고 10년 전부터 계속 정부 시책으로 권장을 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까지 다 지원을 해 주면 평가인증 안 받은 데나 받은 데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차별을 둬야 된다,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방침이더라고요. 사회보장제도 심의 올릴 때 전액 심의한 것은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50% 지원하는 것만 해 줬는데, 7월부터 집행하게 돼 있죠.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시설의 원장들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평가인증을 받게 해서 균등한 보육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저희가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신성철위원

지금 일단 나간 것은 다 나간 거잖아요.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7월부터 집행을 할 예정이죠.

신성철위원

이 달부터죠?

종옥

전종옥복지문화국장

네.

신성철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서 갖다 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