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 공병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이유는 인천지역 전체 인구가 300만을 육박하고 특히 송도, 청라, 계양, 남동의 신도시 등 개발지역 위주로 인구가 급증해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늦어져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권에 학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지역의 주민이나 학부모들과 상의 없이 신도시에 학교 신설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지결정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학교 신설과 폐지와 통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필요 시 신설 전까지 학생의 분산수요 등 다양한 학교환경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학교 내 증축 등 획일적 정책 추진으로 학교 내의 교육환경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부족과 특수학교 내에 고등학교과정 분리, 장애인 특성화고 필요성, 도심지 및 섬지역 폐교 활용 방안 등 학교 신설 및 학교 통합ㆍ폐지 또 통합과 폐지된 학교에 따른 학교공간에 따른 활용방안 등 다양한 부분들이 그동안 충분히 소통을 통한 정책결정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하여 그동안 일방적인 학교 신설 폐지ㆍ통합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우리 학부모나 지역주민 또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잘못된 정책들을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하게 됐고요.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이러한 인구증가 또는 감소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인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학교신설통합ㆍ폐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조사특위로 제안한 것은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이나 또 새로운 인천시교육청 내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시 교육 여건에 맞는 이런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근본적 목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된 데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학교를 폐지하거나 이전하거나 통합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학생 또는 지역주민들과 전혀 상의 없이 교육청이 밀실에서 결정을 하고 교육부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알리고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받는 이런 잘못된 절차를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사후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계양의 사례만 보더라도 동양지구에 초등학교가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렵게 신설 결정을 내렸지만 2년 전에 학교 일부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학교 신설이 무산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2년 전에 학교 내 증축, 일부증축을 할 때 일부증축을 해도 학교 신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계속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신설 심사를 받는 과정에 학교 내 일부를 증축함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수요가 이제 더 약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교육청이 결정하면 학교장님들이 학부모나 지역의 지속적인 앞으로 학교 올 학생들 입장에서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따라서 학교장들이 일방적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이렇게 몰아가고 또 왜곡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측면에서 이것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런 학교 신설 또는 통합ㆍ폐지 관련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래서 조사특위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자료 제출을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봉화초를 비롯해서 3개 학교가 교육부에 폐지 그 다음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체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사후 의회도 보고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약 50개 정도의 학교가 그런 대상이다라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봐서 그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받은 자료는 3개교 이미 결정된 것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특별위원회를 할 경우에 이것을 제대로 자료제출을 받고 이럴 수 있을지 사실은 제가 좀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동안 교육청의 그런 밀실 또 위원들이 자료요청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우려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래서 제가 조사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위원회로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사실은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지역의 여러 민원이 있는 학부모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서로 협의하고 그러기 위한 활동의 본 목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청이 여태까지 그런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특별위원회로 그냥 했을 때 제가 주말에도 좀 곰곰이 고민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특별위원회로 그냥 했을 때 과거 교육청이 자료를 사전에 제출도 안 하고 또 중간에 이렇게 위원들한테 허위보고하고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난 2년 동안 각 지역별 또는 상임위에서 판단하신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내 일부 증축으로 해결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제가 안 드리지마는 학교 내 일부증축을 했지만 당초 36학급으로 설계된 학교인데 일부증축을 함으로써 학교를 신설하려면 36학급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일부증축 때문에 36학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내 추가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 내 추가 증축을 12학급을 해도 결국은 과밀학급으로 계속되는 거죠. 아주 지속적인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거고 또 하나는 당초에 학교 목표 학급인원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건축의 안전이나 이런 기준에서 상당수의 학교들이 유사한 일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금이 갈라지고 당초 설계기준을 초과한, 목표학급, 목표기술을 초과한.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의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실제 안전한지 안 한지.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