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용락
김용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염구호입니다. 제4대 계룡시의회 후반기 김용락 의장님과 강흥식 부의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계룡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신뢰를 바랑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계룡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양 기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신다고 하셨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제1농공단지 조성에 5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받았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직 그 사항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당선자 되시는 분한테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부시장이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고,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현재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으실 때 저희가 계속 가서 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는 아이 젖을 준다고 계속 가서 괴롭히고 계속 울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계룡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의원이 되었든, 지역의 유지분이 되셨든, 활용할 수 있는 분은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현재 예결위에 계실 때 저희가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도 함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때는 협조요청 하십시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부시장이...... 시장님도 한번 만나서 이렇게 했고, 시장님이 3번 정도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자를 찾아가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늘 나오는 것이 우리 계룡시의회와 소통을 하겠다, 혹은 계룡시의회와 조금 원활하게 하시겠다는 늘 있어요. 해마다 있고, 전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있고, 항상 이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저희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대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는 실장님의 역량이 상당히 크게 발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류보선입니다.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효의 날, 넷째 주 토요일......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세부실적에 의해서 어떻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반기별 정도로 실과별로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천하자는 측면에서 효의 날을 지정했기 때문에 반기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받으려고 합니다. 실과별로 언제, 어떻게 부모님을 찾아 뵙고 무엇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과별로 실적을 받아서 분석해 가지고......
보선
류보선의원
아니,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바빠서 갈 수가 있냐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바쁘더라도 조금 틈을 이용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도......
보선
류보선의원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효(孝)’,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할 수 있는 ‘효(孝)의 날’을 정해놓고 정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기획실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보선
류보선의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하는데, 좋은 공모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재위촉을 했어요. 그렇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고문변호사가 지금 두 분 있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서울 쪽에는 박상영하고 이쪽에는 김영철......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그분들을 고문변호사로 해놓은 후 승소하고 패소 중 어디가 높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송과 관련해서는 승소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아니, 데이터(data)가 확실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뒤에 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 없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요.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올렸을 겁니다. 실장님! 이것은 페이(pay), 돈을 많이 주면 승소가 많이 되거든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그런데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해놓고 사실상 다른 지자체보다는 작게 주는 경향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절약하려고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들은 많은 돈을 주면 이겨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전에도 이분들이 하셨는데, 또 재위촉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2018년 1월까지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분들한테 그만큼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승소하면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하셔야지, 항상 이렇게만 하시면 똑같아져요. 패소가 많다는 얘기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승소하면 그 인센티브(incentive)를 저희들이 그 변호사님들한테 주는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보선
류보선의원
작다니까요. 실장님! 많이 주면 이긴다니까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한번 제가 검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해마다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계룡시가 패소한 굵직굵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부터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 의회와의 상생, 잘 되어가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보선
류보선의원
아니, 잘 되어 가냐고 물었어요. 열심히 하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잘 되어 갑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되어갈 겁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되어갈 겁니다’가 아니라 ...... 질문을 하면 그렇게 답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보선
류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6쪽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디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은 도에서 받는 겁니다.
강흥식의원
도에서?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데 파라디아에서 운동장까지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50억 원은 문제없이 받아온다고 이렇게 장담하셨는데, 물론 지금 실장님이 아니시고 전의 실장님하고 담당 부서장인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잘 추진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와 관련해서 중앙도 방문을 했고, 도에도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억 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20억 원 정도는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강흥식의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95억 원을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181억 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사실 교부금은 도비로 50억 원 자신하고 지금 10억 원밖에는 확보를 못하고 많이 해봐야 20억 원 확보할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의 추진계획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지속적으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17쪽에 감사행정 실현이라고 해서 향후계획에 정기종합감사가 두마면하고 금암동, 보건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차적 감사인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강흥식의원
그 동안에는 어디를 하셨었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의원
전반기 때는 어느 기관을 하셨었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기관별로, 면·동별로, 사업소별로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2년마다 하는 거에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공공시설사업소를 했습니다.
강흥식의원
전반기 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의원
올 2016년 전반기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의원
감사결과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알릴만한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개인의 어떤 정보관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공개하고 있어요. 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전부 공개합니다.
강흥식의원
하여튼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사항이고요. 공공기관 유치활동이 중지된 원인은 무엇이에요? 위원들의 활동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분과별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미비하다는 판단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분과별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현재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큼직한 그런 공공기관이 아직 유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과별로 해서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교육청,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인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부족하고요. 법원 또한 등기소 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원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등 본청을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소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하나의 유치위원회를 통합으로 만들어서 내실 있게 이렇게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강흥식의원
글쎄, 유치위원회를 다시 6월에 구성한다고 했는데, 아직 구성이 안됐어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물론 책자를 6월에 이렇게 인쇄를 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지난 6월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 향후로 하면 8월이나 9월로 이렇게 하시든지 하지, 위원회의 구성을 지난 6월로 해놓고 앞으로의 향후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난 계획 아닙니까?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이 측면이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중이나 8월까지는 구성하려고 합니다.
강흥식의원
글쎄, 지난번에 활동했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요. 뭔가 시에서 잘 맞지 않는, 서로 그것이...... 활동이 그분들 나름대로는 할 만큼 했다고도 볼 덴데, 지금 성과는......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강흥식의원
지금 유치도 많이 되어 있고 안된 것이 경찰서나 교육청 등등이 안됐는데,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 있게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큰 기관들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인구 구조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법원등기소 그런 것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입니다. 물론 내용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계룡대와 우리 정책협의회를 하시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래서 후반기에 정책협의회를 할 때 꼭 넣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인데요. 내년에 우리 도민체전을 계룡대에서 유치하잖아요? 실시하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 계룡대에서 군 간부들 중 실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참여가 사실은 그동안 어려웠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선수요?
혜정
김혜정의원
예, 선수지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계룡대에서 실시할 때는 홈그라운드(home ground)의 이점을 살려서 계룡대의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협조해서 우리 계룡시의 민과 군이 함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성적도 우리 계룡시에서 실시할 때 한번 확 올려주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정책협의회에 한번 그런 협조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보면 성적이 좋은 당진이나 천안, 아산 등은 성수 영입을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또 들여서 선수를 관리하고 하잖아요?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번에 노력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한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염구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실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의 공로연수 파견으로 수석팀장인 복지기획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류병선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류병선입니다. 계룡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현재 어린이집들이 다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병선
류병선복지기획팀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우리 시에서는 물론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현재 아이들이 모자라거나 해서 좀 어려운 곳에 대한 어린이집의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선
류병선복지기획팀장
......
미경
김미경의원
35페이지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내용이 있는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75%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해주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보내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현재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혹시 답변이 안되시면 뒤에서 담당자분께서 대답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주경
윤주경복지팀장
보육팀장 윤주경입니다. 지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정원 대비해서 정원 충족률이 20% 미만인 어린이집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그곳은 7월 이번 주 중에 현지조사를 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동들이 저출산 때문에 급격히 저희 시도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하반기나 내년 정도쯤에 냉·난방기 운영이나, 아니면 4대 보험 지원이나, 다른 시군에서 우수하게 지원되고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면 현재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제도를......
주경
윤주경복지팀장
금산이나 보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은 상관이 없고요. 조례 같은 경우 금번에 입법예고를 보니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더라고요. 원장님도 보육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매년 갈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요. 아니면 차량 운영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근무수당을 세워가지고 일부 보조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런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사지진작 차원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칫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으니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할 때나만 지원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어려운 곳, 혹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충족률이 굉장히 저조한 곳, 이런 곳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윤주경복지팀장
예, 참고해서 일몰제 같은 것을 적용하는 등 열심히 사례를 연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경
윤주경복지팀장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름 장마의 시작과 함께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원님들의 건강과 하반기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당부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40페이지에 파출소 신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현대 5대 범죄가 우리 계룡에는 없어서 파출소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5대 범죄가 46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충남지방청을 보면 평균적으로 145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충남 도내가요.
미경
김미경의원
예.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우리가 약 31%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가지고 논산경찰서에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고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오히려 우리 계룡처럼 문제가 없는 곳이 향후 발생되어질 문제를 예방한다는 것이 사실은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방차원에서 오히려 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나 지방청 이쪽부분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아무튼 현재 없기 때문에 계속 없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그쪽에서도 기준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기준점을 조금 더 뛰어넘는 또 다른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또 방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9페이지...... 그 자유학기제 이것의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지요? 자유학기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청에서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무엇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다 보니 같은 관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겠고, 진로체험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좋지만 현재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교육청으로만 나가지, 계룡시나 이런 곳에는 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진로체험 자유학기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이런 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안보고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실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금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진로체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쪽에는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아이들을 어느 어느 곳으로 보내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계룡시에는 그 예산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런데 쉽게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은 앉아서 “계룡시청을 가라”, 예를 들어 “너는 계룡대로 가라”이런 것만 그분은 앉아서 얘기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와서 진로체험을 해야 되는 곳은 계룡시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청에는 인력도 부족한데, 진로체험을 온 아이들을 우리는 또 관리해야 되고,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 좁은 우리 관공서를 다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고, 실질적인 일은 우리 계룡시청의 공직자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든지, 혹은 차라리 교육지원청에서 인력이 나와 달라고 요구를 지금 해 달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각 시군 이런 부분에서 보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곳을 많이 선호해서 신청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문제점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로만 신청이 되어가지고 실과에서만 지금 14개 부서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과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험해 가지고 알려주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많은데, 아이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위한 인력배치가 또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워서 교육지원청에서 차라리 이 아이들을 통솔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면 우리 계룡시청에서 직원들이 다 해야 되니 다른 곳처럼 일반 기업체 같은 곳에서는 홍보를 하는 홍보팀이 따로 있으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룡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에서 일을 할 때 자칫 아이들은 많이 오고 우리 직원은 부족한데, 그런 식으로 업무가 너무 과중해 질까봐 그런 부분을 한번 요청해보면 어떨지,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예, 한번 협의해 보셔서 그 아이들도 편안하고, 시청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에요. 46페이지에 우리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에서 목욕봉사를 혹시 하고 있나요? 거동불편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목욕봉사는 적십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그쪽에서는 동네방네 잔칫날 국수봉사라든가, 그 다음에 만봉사단에서 반찬배달을 한다든가, 또 주말봉사단을 이용해 가지고 일손 돕기를 한다든가, 주거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글쎄, 향후계획에 사랑의 집수리, 재능기부 전문가 및 봉사단체 해가지고 이․미용 등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이․미용도 거동불편하신 분들한테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그냥 한번에 끝나면...... 머리가 한번 깎았다고 저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실적 같은 자료가 있나요? 그리고 또 거동불편 노인 목욕봉사가 사실은 필요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이제 목욕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별히 자원봉사 쪽에서는......
강흥식의원
많이 하고 있다고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의원
계룡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실 쪽에서도 좀 하고 있고요. 또......
강흥식의원
파악이 잘 안 되던데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적십자 쪽에서도 하고 있고,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혹시오.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것을 했던 실적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실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어려운 사람을 겪어본 일이 있어서 좀 느껴보는 것인데,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혹시 앞으로 향후계획에 물론 목욕봉사라면 시설을 갖춰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정에 있는 샤워시설만으로도 할 수 있는 봉사자가 필요하거든요?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 안전총괄과에 지대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하고 행복한 계룡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는지 눈치 보느라...... 소방서 설치는 계획대로 할 수 있어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금년 현재 변경계획이 수립되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은 아마 8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금년 하반기 중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물론 시설도 시급하지만 우리가 내년 도민체전 대비......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의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잠깐 이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건설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부지 조성은 약 3~4개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착공해도 도민체전 개최 전에 일단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7쪽에 금암동 뱃골공원 비상급수시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의원
계속 단수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급수를 하고 있나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급수는 개통이 됐는데 계속 대장균이 검출되어서요. 저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음용수로 사용은 불가하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흥식의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지나가다 손이라도 닦고 싶은데......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생활용수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확인할 때에는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생활용수로 가능합니다. 물이 안 나와서 저희가 깊이 박았습니다. 공사를 해서 물은 개통이 됐는데요. 개통되고 나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대장균 수는 여전히 검출됩니다.
강흥식의원
그곳이 왜 그렇지요? 지금 봐서는 오염될 원인이 없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물 때문에 그런 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러게요. 저희도 특별한 원인은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침출수가 그쪽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강흥식의원
오염 요인이 육안으로 봐서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균이 검출된다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주변 환경을 보완할 곳이 있을까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어디에선가는 이 지표수가 스며들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요. 어차피 음용수로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도록 대체 지정을 했습니다.
강흥식의원
추가로 음용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나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대체 지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8쪽에 두계천 물놀이장 간이탈의실이요. 작년에 2동인가 했다가 1동만 있더라고요. 상당히 불편했지요? 올해는 어떻게 보완한다고 했는데, 영구적 건물은 아니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지금 탈의실도 추가로 설치했고요.
강흥식의원
아니, 영구적 건물이에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영구적 건물은 안 됩니다. 그쪽이 계룡대 부지라서 영구시설은 안 되고요. 탈의실은 계속 사용하도록 했고, 간이화장실은 임대해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강흥식의원
그 상단 금요장터 쪽으로 올려놓나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의원
여름철이라 냄새가 많이......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시설도 조금 좋은 것으로 임대를 해놓고 했는데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간이탈의실이 바람에 날아가고 해서 망가졌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하나밖에 없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했어요. 이왕이면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탈의실하고 샤워실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강흥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입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지난주에 우리 치안협의회도 있었는데요. 계룡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논산경찰서나 각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좀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면에서 과장님도 계룡시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1년 전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범죄 발생이 어떻게 줄었나요? 아니면 늘었나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제가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분기별로 계속 실적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그런 기대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항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범죄 발생이 억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가 여성 대상, 노인 대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우리 계룡시가 그런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고요. 한 예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그러한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벨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룡시도 조금 취약한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임시 소방서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현재 소방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소방서에서는 마땅한 건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단지......
혜정
김혜정의원
유동리?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유동리 체육단지 내의 공공시설을 사용했으면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 여유시설은 조금 있는데, 상시 쓰지는 않고 큰 공연이 있으면 대기실로 사용하고...... 소방서에서 그쪽을 원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부시장님실에서 1차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아! 이번 주 수요일이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기 전에 어떠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하겠고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의회에서도 소방서 개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있어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라도 의논해 주시고......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중간에 설명도 주시면 저희도 나름 좋은 의견을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협의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현재 일부 소방서 분들이 인사이동이 됐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계룡시에 계시는 것이지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오늘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안전센터에 임시 사무소를 꾸려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임시로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이분들이 현재 공공시설사업소 쪽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쓰실 수 있는 집기류는 어떻게 됩니까?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소방서 그쪽 예산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그쪽 예산으로요?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저는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연우
김연우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낙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반갑습니다. 22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농기계 대여방법 개선 완료라고 했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곳에 공무원 확보 했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공무직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이번 인사에서 좀 보충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럼 완료라고 하면 안 되고 추진이라고 해야지요. 자료에 공무원 확보 필요라고만 했지, 필요하면 완료가 아니잖아요? 계속 추진 중이지...... 그리고 지금 농기계 사용은 콩, 팥, 들깨의 수확기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흥식의원
사실 계룡시는 지금 특정 농가만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수확기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농기계가 아니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러다보면 트랙터나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만 사용을 하고요. 실상 다른 분들은 부지깽이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필요하지 장비 다 가지고 있고...... 물론 일이 많고 쉽게 수확을 하고, 또 일손은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실질적인 농민 혜택은 특정 농가들만 해당되어서 수혜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계룡시 농업 여건이 전업농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농가는 극소수에 있고요. 차량이 없고 농기계가 없는 농가들 대부분은 영세농에 속해 있습니다. 또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가벼운 농기계가 아니라서 운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룡시 여건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인력을 확충해서 배달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사실 저는 그래요. 계약직도 공무원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나...... 계약직을 다른 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시간당 중장년층 일자리라든가 등등 그런 사업은 하시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흥식의원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운반해주고...... 제게 들리는 농가들 얘기가 어느 농가에 가면 이것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확이 끝났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가져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자기 농가로 가지고 가야 해요. 본인은 수확을 다했다고 내버려 두면 다음 사람은 쓰려면...... 왜냐하면 비가 안 오고 날만 청명하면 관계가 없는데요. 비는 오려고 하고, 계획된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농기계 대여방법에 대한 개선사항과 농기계 대여료 예산지원 검토사항 건에 대해서만 완료라고 생각이 된 것이고요.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건의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라고 된 것입니다.
강흥식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연세가 드실수록 땅에 대한 애착이 더 커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들깨라도 한 포기 심고 콩이나 옥수수를 심고 싶은데, 유해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유해조수라고......
강흥식의원
마음대로 품종 선택도 못해요. 콩 심고 싶은데 콩은 못 심고 주로 들깨가 고라니한테 피해가 적기 때문에 들깨를 많이 하는데요. 수확 철에는 사실 노인 어른들, 제가 부지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나뭇가지로 두드려서 수확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고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적에 들깨를 심고 수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좀 필요한데...... 사실 조금은 제가 너무 과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같습니다만 그런 점은 센터 소장님께서 감안하시고요. 어려운 고령의 농가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