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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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

황경연전문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구청장님!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심언형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종헌위원장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백종헌위원장

박민균 세무과장님!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백종헌위원장

김준식 경제교통과장님!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백종헌위원장

여륜 파장동장님!

안구

장안구

파장동장 여륜 : 네.

백종헌위원장

조기동 율천동장님!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조기동 : 네.

백종헌위원장

조수형 정자1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1동장 조수형 : 네.

백종헌위원장

최중열 정자2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최중열 : 네.

백종헌위원장

조명희 정자3동장님!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 네.

백종헌위원장

박선우 영화동장님!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 네.

백종헌위원장

유인형 송죽동장님!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네.

백종헌위원장

정문갑 조원1동장님!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백종헌위원장

오세환 조원2동장님!

안구

장안구

조원2동장 오세환 : 네.

백종헌위원장

윤재근 연무동장님!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윤재근 :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홍사준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4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홍사준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장안구 파장동장 여륜 장안구 율천동장 조기동 장안구 정1동장 조수형 장안구 정자2동장 최중열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장안구 조원2동장 오세환 장안구 연무동장 윤재근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사준 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 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 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 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직제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홍사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행감에 대비한 여러 가지 학습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미리 해놓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우리 장안구에 10개 동인가요, 지금?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10개 동 중에 혹시 동 경계조정이 필요한데 아직 동 경계조정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아주 절실히 필요한 곳이 있는지. 간혹 2개가 아닌 3개 동이라든가, 우리 영통구에는 동 뿐이 아니고 구 뿐이 아니고 화성시까지 접해 있어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장안구 전체 지역 중에서 동 경계조정이 필요한데 아직 조정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이것도 역시 우리 홍사준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행감자료 36쪽에 보면 각 단체 활동실적 및 지원 예산 등이 있고 제일 첫 장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사업비 신청을 해서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10개 동 중에 새마을협의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동이 사업비 신청을 안 했네요? 이것도 2년 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2015년도 하반기와 2016년도 상반기라 하면!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부녀회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은 남자 분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통장들과 겸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동에서는 사업 신청을 못한 것이고 어느 정도 활성화된 동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동에 새마을지도자를 더 많이 모집해서 내년도부터는 각 동이 많은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홍사준 증인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10개 동 중에 6개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사업비 신청을 안 해서 공식적인 뭔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60%인데,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만약 예산 배정을 이렇게 해 놓고 있었는데 안하고 그런다면 그 예산이 다른 곳에, 물론 이제 여기에는 신청을 안 했으니까 안 들어가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진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사준 증인께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장안구청에 있는 공직자 직장동호회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가지 듣겠고, 그다음에 또 가장 잘되고 있는 동호회가 뭔지 구청장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장안구청 직장 동호회는 5개 동호회가 있는데 가장 잘 되는 데는 축구동호회하고 볼링동호회가 잘되고 있습니다. 볼링동호회는 거의 월 2회 정도 친목을 도모하고 있고, 축구동호회는 주 1회 내지 2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축구하고 볼링동호회가 가장 잘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축구동호회는 여성 공직자는 전혀 없을 것이고! 혹시 있나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여성 공직자는 없고, 남성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볼링동호회는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볼링동호회는 남녀가 다 같이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함께?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지금 27명이고, 축구가 27명이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축구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남성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는 얘기인데, 볼링동호회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여성 공직자들이 한 90% 이상이, 한 80% 정도라고 그럴까요? 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동호회가 아닌 다른 감성적인 취미생활을 할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있는 것은 산악회, 탁구, 족구, 볼링 이런 것은 다 100% 외형적이고 적극적이고 몸이 뛰어야 되는 동호회지만 앉아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동호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신청해서 음식 만들기라든가, 그렇지요? 반찬 만들기라든가, 요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뭔가 생산적인 동호회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얘기하면서 공직자들이 60대 초반에 정년퇴임을 한다는 자체가 한참 일하실 때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에 관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 본 위원은 이 동호회에서도 좀 연결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사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동호회는 직원들이 원하면 저희가 만들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 번 수요 조사를 해봐 가지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홍사준 증인께서 장안구의 공직자들과 잘 아우르고 그다음에 협의적인 공직자의 생활 그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홍사준 증인께서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더 끈끈한 동지애가, 동료애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 경계조정이 필요한 곳,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홍사준 증인께 좀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장안구에는 동 청사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신축 계획은 영화동사무소 신축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다른 구를 보니까 동 청사를 지을 때 도시디자인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과하고 이렇게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동 청사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협의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부서 업무 연결이 잘 안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조금 마찰이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의견 조정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경우를 봤는데, 혹여라도 그것이 업무적으로 과하고 구하고 아니면 시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그런 회의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연무동청사가 지어진다 하면 거기에 분명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새마을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것이잖아요? 민원실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외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 청사 외관도!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어린이집이 들어왔을 때, 어디지요? 거기 아동복지과인가? 거기에서는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이렇게 색깔을 좀 화려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으로 건물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가 어린이집만은 아니고 동 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좀 해달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충분히, 그러니까 부서별 협의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관계 부서 의견 조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 꼭 필요한 디자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네. 그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홍사준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해마다 행감 때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서 결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결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출산휴가에 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 공무원들이 이중적으로 합격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직하는 일도 있고, 도에서 직원들을 전입신고를 받아 가서 빼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유를 대는 것으로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을 구청장 입장에서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금년도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요구해 가지고 채용하는 인원을 대폭 늘려서 채용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늘렸는데 왜 올해 결원이 또 생겨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보니까 한 400명씩 뽑는다 할지라도 이중 합격한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또 일부는 그만두고, 또 휴직 이런 사유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장안구의 10개 동 중에서 민원인이 가장 많은 동이 어디예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율천동이 좀 많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다음에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그다음에 송죽동도 민원인이 많고,

규환

명규환위원

송죽동! 또?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그다음에 조원1동,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많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그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정자3동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유인물을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가장 민원이 많다는 곳에 지금 결원을 한 명씩 다 두고 계시거든요. 요즘에 또 문제점이 행정직이 없어 가지고 다른 구를 비교해 보니까 사회복지직을 전보해 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장안구는 그런 예는 없나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직렬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번 율천동 같은 경우는 금년 2월에 직원 정원이 한 명 늘어나서 지금 결원이 있는 것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인이 많은 동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지금 가급적이면 동에는 결원을 안 두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뒀잖아요. 지금 10명 중에 6명을 뒀잖아요, 6명을!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자료확인) 6월 30일 기준에 보게 되면 동에 한 명이 결원이 있고, 그다음에 구에 3명 결원, 그래서 4명이 결원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유인물을 하나 줘 봐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는 지난 행감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처리된 내용이, 그러니까 3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유인물 전달)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에는 직렬 때문에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직 공무원은 시청으로 가지 않으면 다른 구청으로 가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운전 하시는 분들은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환경위생과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것은 이해했는데, 이 유인물 26쪽에 보면 “건축과 행정1”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대체?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26쪽이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자료확인) 한어수 팀장이 차량등록사업소로 지난번에 발령 나서 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랬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실명이 거론됐으니까, 그 팀장은 진짜 오래 있었잖아요?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다가 묶어놓은 시간이, 엄청 많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사가 당겨져 갖고 감사에 대비하느라고 이번에 조치한 거예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아니, 그것은 시에서, 팀장급 이상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안구에 있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2월에 전보가 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한 곳에 이렇게 묶어두는 것은 결코 시민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고,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정원현황에 보면 이것을 5월 31일자로 저희한테는 보고를 했는데, 감사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영구 조치가 잘 돼서 이렇게 결원이 줄은 거예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일시 조치로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신규자들 일부 내려온 직원들도 있고, 복직한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결원이 4명으로 줄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팀들이, 직원들이 내려오면서 숫자만 줄은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그 직렬 불부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우리 동장님 중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율천동 조기동 동장님!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조기동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민원창구에 행정직이 몇 명이에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조기동 : 저희가 행정직이 4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민원 업무 보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조기동 : 네. 저희 행정직이 9급 둘, 8급 둘 이렇게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사준 증인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즘에 민원이 많은 곳은 굉장히 많고 민원이 없는 곳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는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연무동장님 참석하셨지요?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윤재근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연무동 윤재근 증인 잠깐 일어나세요.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윤재근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연무동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했는데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안구

장안구

연무동장 윤재근 : 지금 주차장 면수가 좀 적어가지고, 지금 장애인 주차면을 빼고 나면 한 13면 밖에 안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주차면이 좀 협소한 것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홍사준 증인께 질의를 드릴게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무동 동주민센터를 한쪽으로, 외진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무동 재래시장 중심에 문화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주차장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짓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저희가 제안 했던 것이 문화센터는 두 군데에서 똑같이 활용을 하지만 행정기관은 연무동, 가장 동의 중심인 곳으로 행정 기수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대답도 없고 그냥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향후에라도 지금 현재 있는 주민센터와 또 재래시장 중심에 있는 문화센터와 행정기관을 교체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지금 신축하는 구조상 봐 가지고는 이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제안했던 내용이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정기관을 교체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은 그 자리에 있던 구청장은 그만두셨고, 행정지원과장도 지금은 그만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돈을 다 들여놓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세금을 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께서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지금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전 여부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센터는 신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하고 주차장은 지금 실시설계가 기 완료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구조상 옮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후 그런 것이 있으면 기획 단계부터 그것이 정착이 돼서 기획이 돼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센터가 신축되는 기간이 좀 지연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또 문화센터를 신축하게 된 그런 행정적 시간이나 이런 것은 맞지 않았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맞춰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실행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여기 보면 문고에 똑같은 액수 1,200만 원씩 각 동의 문고에 배정을 하고 계신데 하는 일을 비고란에 보면 다 다른데 차등을 두시는 것은 곤란한 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지금 120만 원씩 주는 것은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부방이 운영된다고 하는 데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보면 공부방 운영하는 데가 있고, 여름 특강하는 데가 있고, 에너지지역 환경 운동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용하는 이용도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지원액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기본운영비 지급하고 있고 공부방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러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문고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 하루에 이용하는 숫자하고 만족도 같은 것을 하신 것이 있나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 61쪽에 보면 서고 모빌렛을 하셨는데 영구보존문서가 있나 봐요. 사업증가액이 9,813만 원이 나와 가지고 나머지가 현재 남아 가지고 보낸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백종헌위원장

지금은 행정지원과니까 종합민원과는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왔는데 반가운 분들도 많고, 오늘 오자마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답변 성실히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심언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7월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의 완료측면에서 많이 11월, 12월 했던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완료측면이 미흡할 텐데 현재 예산의 조기집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는 이번에 조기집행 103%를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03%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대강 어떻게 103%가 나왔지요,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103%는 저희가 6월 기준으로 장안구 현재 대상액이 310억이었고 목표액이 175억이었고 집행액이 181억을 해 가지고 103.25%를 달성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이 100%를 넘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이것은 조기집행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체 예산이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

전체예산 말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목표액이 별도로 56.5%라는 목표액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달성률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시고 또 후반기 사업 집행액이 남아 있으니까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진행하시고 건실한 예산집행으로 회계연도 말에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심언형 증인께 새마을문고 도서에 관해서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 보면 보유서적이 몇 권으로 되어 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29쪽, 현재 보유서적이 전체 문고,

철승

이철승위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20만 2,389권 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보면 망실‧훼손 등 제적도서가 5만 631권이라는 얘기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거의 4분의 1, 25% 수준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이제는 도서를 구입할 때 매년 도서구입비가 50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하면 오래된 책이나 아니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책은 빼서 제적처리를 하고,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분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분실도 다소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한다는 사례 등이 있어 가지고 다소 그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딱히 특별히 조치가 쉽지 않아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반납을 권고하고 있는데 부득이 계속해서 반납을 못하면,

철승

이철승위원

어찌되었든 이것이 시비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도서도, 적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딱히 다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실 건이라든지 미회수 건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반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에 따라서 적은 돈이라도 시민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제적도서는 그냥 폐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폐기를 하거나,

철승

이철승위원

기증을 하거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증은 보통 어디에 주로 하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기증은 불우시설이라든지 금년 같은 경우 저희는 육군 4대대에 2,500권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향후 도서관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또한 전산관리프로그램 금년부터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다 완료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완료 되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자들한테도 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송죽동 유인형 증인! 지금 송죽동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을 보면 스물다섯 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혹시 이 분들 중에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다문화 외국인 분도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장애인분은 안 계십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외국인은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안 계시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동 발전을 이룰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조금 더 큰 폭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같이 참여를 유도하셔 가지고 진정한 주민자치와 모델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야지 그 분들에 대한 고충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25명의 위원이 정원인가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20∼3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지역자원을 발굴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다음에 홍사준 구청장 증인한테 당부 아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복지허브화를 이제 실시하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장안구에는 동 복지허브화 실시 신청한 동이 몇 개 동이 있나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4개동 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디, 어디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율천동, 조원1동, 파장동, 연무동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그 4개 동이 복지수요가 좀 더 절실한 동이기 때문에 신청한 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추후 인사반영 시에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른 업무 효율성과 또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팀장이라든지 부서를 나눌 때 그 직렬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민숙위원

58쪽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하시던 부분을 조금 더 질의를 홍사준 증인께 하겠습니다. 결원이 생기는 이유는 보통 동에서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으로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혹시 장안구에서는 이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따로 편의를 봐 준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들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따로 하고 있으신 것은 없으시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휴직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간 협의) 대체인력제도를 쓰고 있어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휴직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여직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주 흡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임신이나 출산이나 이것은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남성 공직자들이 여성 공직자가 그런 부분들 하고 있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고, 물론 경쟁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임신이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성 공직자들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도 물론 많이 늦어져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결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복지 쪽에서 찾아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지금 출산 관련된 휴직이나 휴가는 구애받지 않고,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사회풍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게 복지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어쨌든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께서 질의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의 방향은 달랐지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안구의 송죽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이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실시하고 계시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송죽동의 유인형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오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에 실시되고 있다가 주민자치회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바꿔서 운영하는 원인이 본인, 우리 유인형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애초에 시작은 전국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우리 자료에도 보면 주민차지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차이점을 이제, 교과서적인 차이점이 왔는데 본 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는 주민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분이 들어오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송죽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실천하면 다른 동과 달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동과 달리 영리사업도 할 수 있고 동장님이나 주민자치 회장님, 위원장님이 CEO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네.

박순영위원

송죽동에서 혹시 그런 사업을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저희는 자치사무로 해 가지고 위탁사무를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여건은 되어 있는데 혹시 위탁 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장안구 전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아니오. 저희 동 만석공원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그것은 매년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비를 받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한 500∼600 정도씩 받아 가지고 거기서,

박순영위원

매월 500∼600만 원?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아니, 매년!

박순영위원

아, 1년에 500∼600만 원!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네. 그것을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시는 분 기본인건비, 기본경비 빼고 나머지 받는 경비는, 기본적인 경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서 복지사업에도 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무엇이 있으셨어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팔고, 물건을 팔고, 무엇을 운영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주민들 생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솔직히 영역을 넓힐 수가 없고 또 공공적인 사업 이런 쪽에, 이에 관한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린이공원 관리사업, 송죽동에서 위탁 받기 전에는 어디서,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었군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네.

박순영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어딘가 또 위탁을 줬었겠지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그것도 보면 자체적으로 한 경우가 있고, 일시적인 인부사역이라든지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한 경우가 있겠지요.

박순영위원

그러면 자체해결을 하건, 어디 다른 곳에 위탁을 주었던 일부 사업이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 관할로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 생계와 연결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공원의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아니면 주민한테 맡겨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그런 쪽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인형 증인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장안구에는 송죽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고 있는데, 물론 전국적인 실시로 갈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금 한 5년 되셨지요?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2013년 말에 시행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4년째?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네.

박순영위원

주민자치회가 수원시에서 행궁동과 송죽동이 시범실시 하고 있었는데 자리 잡을 때가 되었지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확실한 차이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더 전문적인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계신 위원님들을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을 변동할 수도 없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주민들의 민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물론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갈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인데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행정인력도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집행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인력의 한계가 미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주민자치회, 우리가 원하는 주민자치회, 국가에서 바라는, 또 지방자치제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로 가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홍사준 증인께서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제 보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규정상에는 명문화 되어서 다른데 실제 운영되는 것은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더 내용을 깊이 파악한 다음에 실제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홍사준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백종헌위원장

네.

박순영위원

우리 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016년이 화성방문의 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보면 각 동별로 단체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수원화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그것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양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수원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PR를 해 가지고 수원에 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계도하고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주관하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그런 의도 하에 하는데 거의 단체원들 내지, 통장님 내지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수원화성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분이, 본 위원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이니까 수원화성 한 바퀴, 두 바퀴 안 돌아본 통장이 어디 있고, 단체원이 어디 있느냐, 화성방문의 해를 우리 수원시민 이외의 여러 곳에서 와서 화성을 방문하고, 수원을 알리고 하는 것에 주력해야 되는데 어느 동이 했다고 우리 동도 가야 하는 것처럼 다 함께 한 번 가자는 얘기가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들려온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홍사준 증인,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일부 행사성으로 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저희는 방문을 시키게 되면 문화관광해설사를 대동시켜 가지고 하다 보면 수원화성의 오묘함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다시 한 번 오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냥 행사성이 아닌 실제 주민들이 수원화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내용을 숙지한 이후에는 다시 가고 싶고 또 자기가 그것을 PR해서 자기 친구들이나 친목회를 대동해서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장안구는 단체원들, 수원화성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현장답사 하는 것이 걱정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본인의 마인드 각성, 깨우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단체원들께서, 수원시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지요. 수원 이외의 친지들에게 수원화성을 알리는 문자라도 한 통 날려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수원을 방문하게 하는, 활성화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장안구에서 시작한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적극적 홍보활동이 민간외교차원에서 수원시민들이 전부 다 앞장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이나 양민숙 위원님이 결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학교의, 특히 여성공직자가 많은 것은 교사들이지요, 학교입니다. 학교는 결원되었을 때 바로 평상시에 이렇게 신청을 받았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로 배치를 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결원으로 놔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저희가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데 대체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력수급계획의 부적정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백종헌위원장

아니, 수원시 전체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임용등록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의무적으로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을 뽑아놓게 되다 보면 수급을,

백종헌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여쭤 보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출산휴가나 또는 공직자들이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또 교육을 갈 수도 있고, 위탁‧파견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공직자 결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원이 나왔을 때 임시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대처를 안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신규인력으로 여유자원이 있을 때는,

백종헌위원장

신규인력 말고 임시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한시임기제직원을 채용하고, 현재는 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이 원활히 수급되지 않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 공직자가 한 2,800분 됩니다. 3,000분 가까이 됩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여성분들이 하위로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1년에 여성공직자 100명이 출산휴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100명을 우리가 대기자로 뽑아놓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이것이 해마다, 해마다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공직자는 2,800명인데 여유로 100명을 뽑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되었을 때는 대체인력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전에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파견해서 하면 매일 이렇게 행감장이나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결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답변을,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청장님한테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 할 때 하려고 본 위원이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인사의 경직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우선은 금년도부터는 한시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 문제를 여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전에 연초나 연말에, 연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원이 되었을 때 1년 내지 6개월 이렇게 출산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원된 인원만큼 우리가 공직자를 더 뽑을 수가 없잖아요. 결원된 인원만큼, 휴가를 가 버린 분은 더 추가로 못 뽑지 않습니까, 인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원된 인원만큼 우리가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여쭤 본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필요하게 되면 요청해서 쓰는데 한시임기제, 그 다음에 대체인력을 원지 않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백종헌위원장

학교에서, 아까 본 위원이 교사들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두 분이 출산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체인력을 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바로 다른 분이 들어와서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데 보면 기간제 교사라고 하지요. 기간제 교사들은 항상 기간제 교사로 로테이션이 되세요, 그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출산휴가에 들어갔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로테이션이 되면 처음에는 좀 미숙할지 몰라도 오히려 이 분들이 숙달이 되어서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자기가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쉽겠지만 행정은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면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특성 상, 업무특성 상 대체인력을 못 쓰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체인력을 썼을 때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떼야 하는데 권한을 줄 수가 없는 문제, 이것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지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쓴다면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한시제라는 것이 1년, 6개월 이렇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와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도 그렇고 문고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문고에 n분의 1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차등지원을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등지원을 하다 보니 문고회장들이 못 견디겠다고 n분의 1 해달라고 거꾸로 요구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왜 우리는 돈을 적게 받아 오냐? 실적이 떨어진다.”하는 동장님들의 압력에 문고 회장님들이 못 견딘 것이지요. “문고회원 더 뽑아라.” 아니면 “방문자 숫자 늘려라.” 이런 압력 때문에 결국은 활성화 된 데와 활성화 안 되는 데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n분의 1로 가버린 것입니다, 책 사고 이러는 것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새마을협의회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놔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문고회장단 회의에서 “잘 한다고 더 받을 필요가 없다. n분의 1 해 달라.” 그러면 이것이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새마을문고와 관련된 것은 우선 문고회장들하고 제가 한 번 더 깊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어떤 것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잘 될지 비교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나중에 시청 감사 때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심언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양진하위원

몇 가지 추가 질의할 것인데,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이 조금 아까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양진하위원

이것이 시청에서 인력풀제도로 등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지원자들을 접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선택하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것은 아니고 인력풀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결원이 생겼을 때 그때 수요 인원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럼 올해 5월에 발령 받아서 많이 배치됐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배치됐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분들이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동에 실제로 근무하시는 동이, 동장님 계신가요? 업무가, 정자2동,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최중열 : 정자2동장 최중열입니다.

양진하위원

업무가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최중열 : 네. 현재 민원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컴퓨터 코드는 없는 것인가요? 열어볼 수 없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최중열 : 컴퓨터를 별도로 주고, 일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증명 발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 주셨을 때, 아니, 홍사준 증인께서 답변 주셨을 때 또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정자2동장 최중열 : 한시임기제 공무원들을 저희한테 발령 받을 때 업무 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라든지 총무업무라든지 뭐 이런 업무를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좀 단편적인, 단순한 업무인 제증명 발급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특성상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만 본인이 원했던 부분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 그냥 좀 상황만 파악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아까 직장 동호회 여쭤봤었는데, 박순영 위원님께서 안 여쭤볼 수 없는 것이 여기가 가장 적어요. 인원수도 적고, 단체 수도 적고 해서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서 많이 늘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더 추가하자면 이것이 박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정적인 것이 없잖아요, 전부 스포츠 위주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양진하위원

또 너무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회원, 동호회가 구성이 되려면 회원수 몇 명이라는 제한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특별한 제한은 없고 여기서 어느 정도 그래도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종목마다 다를 수가 있지요. 축구를 예로 들면 축구는 일단 게임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라든지 그 정도의 인원이지 딱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여기 구성돼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노조에서 시합할 수 있는 것이랑 그런 딱 필요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호회라는 것이 즐겁게 같이 화합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들을 푸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차리라고 하면 차려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또 누군가 이끌고 가는 분들은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동호회 간부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인사 가점 같은 것은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여기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하여튼 저희가 동호회 간부 공무원을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 해가지고 특히 여성 공무원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목의 다양화 등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정리하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작아도 하는 것이랑, 다른 데 보면 서예 등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랑 또 활동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분들, 리더분들에게 다른 유형, 무형의 것들도 지원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하나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새마을문고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46쪽이나 147쪽이 있는데, 이것이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 여기가 제일 많아요. 장안구가 새마을문고도 많고, 녹색가게도 많고 해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내역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도 이제 소계, 망실, 훼손, 폐기, 기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증 받는 것은 없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기증 받는 것도 아마 문고별로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양진하위원

그런 것은 장서 보유 서적에 들어가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보유 서적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양진하위원

맞추고 그럴 때 이러면 또 안 맞게 될까봐, 그런데 생각보다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책이 오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증은 하지만 이것이 해마다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것이 누울 자리가 없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양진하위원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비좁아서 책장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책장 값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책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이런 방법도 좀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그래도 장안구는 회원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회원수라는 것이 카드를 만든 인원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여기서 회원수는 이용자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양진하위원

연간 이용자수를 그러면 나눈 것인가요, 이것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자료확인) 이것이 등록된 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카드 얘기하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카드!

양진하위원

그러면 등록된 카드, 카드를 만들 때 돈을, 비용을 지불하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비용은 저희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카드를 발급할 때 비용을 어느 정도,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것을 사용을 하면서, 만약에 1년 동안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1년 이상 한 번도 대출 같은 것이 없거나 활동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만약에 그분이 2년 후에 와서 또 책을 대출하거나 그럴 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다시 또 카드비를 받고 발급을 하고 그러면 회원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잘 되는, 인원이 있는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꼭 금액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다시 한 번 문고의 회장님들하고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회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심언형 증인한테 계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수의계약 현황 보면 지금 여성 기업이 몇 군데가 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여성 기업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5,000만 원,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일정한 어느 업체를 지정, 명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건부터 해서 쭉 보면 중복되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특별하게 관내 업체라서, 관내 업체 활성화 방안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니까 겹친 업체는 아마 수의계약을 줬을 때 나름대로 사업도 잘하고 지역에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 보면 작년도 행감 때, 행감 수의계약 자료 제출할 때 보통 11월에 행감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 끊기지요, 아니면 9월 말까지 이렇게 한 다음 작년에 자료 제출 하셨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9월 말로 보는 것이 맞겠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보면 수의계약이 9월 말까지는 작년 6월부터 해서 40건인데, 1월∼6월까지 했으면 또 그때도 한 40건, 80건 정도 되겠지요, 평균적으로 내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10월 이후에 연말에 수의계약이 몰려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연말에 몰린 이유는 반복되는 사례인데, 사업을 이제 연말에,

철승

이철승위원

세 달 사이에 한 60건이, 세 달 사이에 한 60건 정도가 돼 있어요, 50∼60건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연말에 아무래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에 몰린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 소진 때문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추경도 있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추경도 있었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예산 소진 때문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161쪽에 보면 우리 송죽동에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업체 소재지가 진주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수원 관내에도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진주에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송죽동 유인형 증인! 마이크 가지고,

안구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제가 확인은 못했고 그때 당시 아마 수리하는 저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수리 부분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주에서 수리 부분을 묶어서 했다면 그 전에도 그럼 진주에 있는 업체를 했다는 것인데, 지금 사후관리 측면에서 수원에 있는 업체랑 계약하는 것이 사후관리가 편할 것 같습니까, 진주에 있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까? 심언형 증인!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당연히 수원이 편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2,000만 원 이하니까 아는 업체랑 또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업체 위주로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관내 업체가 없으면 화성이라든지 용인으로 갈 수 있지만 진주랑 했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 가지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약 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심언형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각종 행사 문화축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문화행사,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 168쪽에 보면 영화동에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보리축제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을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자부담만 했네요? 축제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이것은 자부담 갖고 한 것인데, 이것은 영화동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 영화동장 박선우입니다.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화홍주차장에다가 보리를 심었었어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돈을 낸 사람들이 영화동 단체장협의회에서 돈을 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축제를 1,000만 원 갖고 하면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000만 원 투입하면 수입이 얼마나 나와요?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 저희가 실제 1,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규환

명규환위원

아, 자부담을 한 것이 아니라 수입이 1,000만 원이 생겨서, 물건 팔고 한 수익금이 1,000만 원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씨앗 값이라도 지원해 주나요?

안구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심언형 증인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서 수입을 창출하라고 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다른 행사에 지원한 것 가지고는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투리땅을 가꾸기 위해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축제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기본적인 것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화단을 만드는데 나무를 지원해 주고, 꽃을 지원해 주고, 야생화를 지원해 주고 “심는 것은 주민들이 좀 수고해 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이런 축제를 하면 최소한 보리씨 값이라도, 주민들은 몸으로 봉사하고 시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의 기본적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증인께 부탁을 드린다면 2015년하고 2016년도에 지금 아직 상반기 밖에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축제들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쉬운 얘기로 놀이 쪽의 그런 축제들은 앞으로 좀 지양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축제가 동 단위나 우리 구청은 크게 광교마루축제가 있고, 동 단위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생산적이고 뭔가 좀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요즘에 가장 큰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계속 동사무소의 프로그램 중에서 일자리와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관학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제안을 해도 지금까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겨우 일자리 만든다면 바리스타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축제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판단하지, 그냥 동네 가수나 춤추는 사람 불러다가 동아리 축제하고 이런 것은 지양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하고, 꼭 지원해 줘야 될 데는 과감하게 지원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좀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심언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양진하위원

여기 59쪽인데, 구정유공자 민간인 포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많지는 않은데, 보면 104명에게 포상을 했는데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상패, 표창패에 관한 것으로 6만 원씩 잡혀 갖고 60 돼 있거든요, 60명 분! 그러면 예산이 3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면 1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워지는 것인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가 구정유공자 표창은 시민인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한 2명 정도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명 정도를 표창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별로 저희 행정지원과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과에서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과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을 그 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이 편차가 심해요, 구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예산을 신청한 것은 다 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애초에 기준 같은 것이, 상이야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인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을 좀 정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 좀 정확을 기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그냥 맨날 해마다 하는 것 비슷하게 하지 말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홍사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를 원하는 것이 지역에서 예산을 쓰거나 권한이 있으면 더 알뜰살뜰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렇게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 근무할 때랑, 본청에서 근무하실 때랑 구에서 구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느끼는 점 같은 것이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시청은 큰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은 것 같고 구는 생활밀착형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예산을 좀 넉넉히 배정해 주는 것이 시민의 삶이라든지 불편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문화교육국 예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0억 정도가 넘는데 구청에 가보니까 한 580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 30만 인구를 아우르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배분하실 때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포괄사업 명목의 예산을 넉넉히 주시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진하위원

저희가 자치구가, 우리나라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 있는 지역이 한 10여 개 되잖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따져봤더니 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안구랑, 장안구가 거의 비슷한데, 공무원들은 구마다 한 300명 정도 되고, 예산은 전부 한 600억이 채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1인당 공무원 수를, 인구수를 1인당 공무원으로 따져보니까 한 900명 정도, 970명 정도가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1인당 받는 세출 예산을 인구로 나누면 한 1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8만 원, 19만 원. 대동소이한데, 팔달구는 조금 많이 받고,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가 적은데도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나 성남, 안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용인이나 천안, 안산 같은 데는 저희랑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지, 안양을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는 구마다 300명이 조금 넘는 숫자라 1인당,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거의 저희랑 같은데 예산은 800억, 안양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1,200억이 넘고,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1,300이 넘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분당은 2,000억 원이 넘고, 다른 데도 다 1,500억 이상 하니까, 고양도 마찬가지로, 여기야 면적이 넓은 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구청에 대한 권한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진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수원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의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시의 권한을, 시의 권한을 구로 많이 이양을 시켜주면 예산도 그만큼 따라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 예산을 비교분석해 보면 시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구에서 쓸 수 있는,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 4개 구나 되고, 하나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중앙에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알뜰살뜰 쓰려면 권한이랑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구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안구가 선임 구이니까 이 자료 좀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본청 할 때 같이 참고사항으로 써서 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끝나신 것입니까?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홍사준 구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 지금 장안구 10개 동 각 동별로 행사가 많이 있어요. 수원시에서 예산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자료 보시려면 16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자3동 같은 경우에 정자마을 달빛축제는 보조금 500에 자부담 1,240만 원, 124만 원 이렇게 썼고, 각 동마다 행사의 효율성 내지는 참석하신 주민 수나 여러 가지 행사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레이드가 있겠지요. 거기에 준해서 예산보조를 해 줄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예산보조를 해 주시는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동 행사 보조는 구에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신청해서 받아가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박순영위원

얼마나 되세요, 10개 동 중에? 각 동, 우리 동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각 동이 거의 문화재단 통해서 받나요, 아니면 문화행사비로 시에서 예산보조를, 어떻게 받고 계시지요? 정자3동이니까 정자3동에 조명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 발령 받은 지는 1주일 됐습니다. 1주일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 네. 그래서 올해는 공모사업이 인정되지 않아 갖고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에서 다져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 네. 도에다가도 저희들이 요청도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 네.

박순영위원

혹시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 중에 공모사업 아니고 그냥 주민이 전체적으로 함께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 해서 행사하신 동장, 그런 동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아,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안구도 행사가 많고 우리 4개 구에 각 동별로 행사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수원시에서 몇 1,000만 원, 억대를 들여서 하는 행사보다 동에서 하는 행사가 실속 있고 알찬 행사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이 하나가 나오면 아빠 엄마 따라 나오고 친구들 나오고 우리 동네 행사가 그런 것이 있어서 파급성도 좋고 홍보성도 있고 참여율도 월등하게 좋고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우리 홍사준 증인께, 수원시에서 큼지막하게 구에서 주도하는 수원시 행사와 동 행사에 대한 차이점이나 아니면 좀 남다르게 보시는 것이 있으시면 좀 소견을 듣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아직 제가 동 행사는 많이 참석을 못해 봐가지고 동 행사에 대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금년도에 보면 연무동 퉁소바위축제라든지 정자3동의 달빛축제, 영화동 당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받지 못해 가지고 좀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정자3동 달빛축제라든지 역마산축제라든지 연무동 퉁소바위축제 같은 것은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축제 같은 것은 동별로 하나씩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홍사준 증인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명분 있는 큰 행사보다 동네에 특화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 보면 동네 특색을 살리고 전통을 보존해 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사가 있어서 우리 수원시 예산을 집행할 때도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좀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장안구 동장님들께서 열 분이 다 뒤에 배석하고 계시지만, 물론 일이 많으시고 동에서는 단체라든가 여러 분들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이 행사는 화성행궁 광장, 팔달산, 종합운동장을 영통구민이 가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정말 본인이 얼마 정도의 적극성을 갖지 않으면 쉽지 않으나 매여울공원 내지, 본 위원이 영통구이다 보니 매여울공원, 매탄공원, 구청 앞마당, 광교호수공원 이러면 그 지역적인 편차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구에서도, 물론 수원시 전체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진행되는 행사에 문화재단 공모사업이라면 그것까지 또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하셔서 각 동별 행사가 좀 중요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열 분 계신데, 조원1동 정문갑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각 동에 유인물 몇 가지 보관하고 계신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환경 분야, 그다음에 각종 문화행사 해 가지고 한 열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유인물?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박순영위원

각 동에 유인물 열두 가지 밖에 없으세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아니, 저희 동에요.

박순영위원

동에만?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의 한 동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88가지를 비치해 놓고 있던데, 전체적인 보유,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전체적인 보유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 대체적으로 큰, 금년도 2016년도 화성 방문의 해, 그것의 세부적인 유인물이 여섯 가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청소 분야, 쓰레기 관계해서 홍보물이 네 가지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음악축제라든가 행사 같은 것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각 동에 최소 50∼60 내지 100여 가지 유인물이 있습니다. 각 동장님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어떻게 보관하세요? 어떻게 비치해 놓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저희 민원실 앞에, 종합민원실에 들어오면 별도의 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비치함을.

박순영위원

별도의 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박순영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본청에 얘기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한 군데는 67가지, 한 군데는 88가지를 비치해 놓고 있는데 동장님들, 이것이 적극 다 필요 합니까? 이것이 활용도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활용도가 50%는 됩니까? 주민들 와서 이것을 많이 가져가시나요? 그냥 상부기관이나 아니면 홍보 때문에 보관해 달라고 하니까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단체 회의 때 한 부씩 나눠 줘서 대부분 가져가시고 일반 민원인들은 보고서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가고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지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많이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많은 홍보는 되고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박순영위원

조원1동 정문갑 증인께, 많은 홍보는 되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다른 장안구 다른 동도 역시 많이 주민들이 가져다 보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통장님들이나 단체원들에게 세금 내는 고지서, 큰 전면포스터 지금도 나눠주고 계신가요? 하나도 안 나눠주고 계세요, 지금은?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은 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나눠주고 있습니다. 납기일 때문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파트에 세금을 고지하는 것, 한 장밖에 못 쓰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게시판에 각 동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통장님께 그것을 나눠 드리면 어떻게 하라고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통장님들한테 지금 나눠주지 않고,

박순영위원

지금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순영위원

아파트에도 본인이 어느 아파트, S아파트 산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서 몇 천 세대가 있어도 딱 한 장만 필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인물 발행부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게시판 하나에만 붙일 수 있도록 매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장안구에 관한 세부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이용숙 증인!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174쪽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서 불가처리 민원내역이 있는데 “법적불가”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한 민원사항이라고 설명이 될 텐데 처리 내용에 보면 “기타불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자료확인) 죄송한데 제가 이 내용은,

철승

이철승위원

처리내용이 “기타불가”, “기타불가”면 처리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있을 것인데 그냥 “기타불가”라고 하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떤 사유로 불가가 되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내용 모르세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건설과 쪽, 접수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문서를, 소관 업무를 배부하는데 불가사유는 민원요지에 있는 대로 안전거리 확보에서 점용허가 받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아파트 입구 주도로 과속방지턱 요청”은 왜 “기타불가” 되었는지 내용 아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부지에다가 시비를 투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승

이철승위원

“아파트 내에서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얘기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75쪽 보면 이용숙 증인! “불가처리 민원내역”과 “이송처리 민원처리내역”이 똑같은 것이잖아요! 이송 후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같은 것 안 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내용을 모르시기에,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 관계는 제가 압니다. 민원처리내용은 민원요지에 설명 되어 있는 대로 KT야구장 소음문제는 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소관 부서로 이송한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송 후 처리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같은 것 안 하시느냐고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 이후에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 과에서는 민원을 접수,

철승

이철승위원

그냥 안내만 하고 딱 끝나는 것이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접수해 가지고 해당 되는 소관 부서에 분류하고 또 서로 해당되는 업무가 조정이 안 되었을 때 조정하는 업무를 해서 배부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원사례관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송만 한 다음에 끝나 버리면 그 후에 비슷한 민원이라든지 똑같은 중복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한 주거지역에, 한 지번 내에 살아도 세대 수가 다르면 똑같은 민원 똑같이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원처리를 이송시키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해당 과나 이쪽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 정도는 종합민원과에서는 내용 정도는 받아서 거기에 대한 처리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었을 때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면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송 후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오히려 중복민원 접수를 받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참고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송처리에서 끝나지 말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받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문서화해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양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박민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배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담배 값이 올라서 지방세 수입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상한 것만큼 늘어났는지, 수원시에 떨어지는 것이 어떤지,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담배소비세는 사실 팔달구에서 전국 저기로, 시청 소재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세목 상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500억 내외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양진하위원

그러면 구별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구별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팔달구에서만 징수결정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홍사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는 운동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씩 얘기하시는 흡연자 분들이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는데 담배 피울 데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관내에 흡연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흡연부스나 이런 것?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구청에는 흡연부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고 도서관별로도 지금 일정부분 만들어 놨고 공공기관은 만드는 추세인데 아직 동사무소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나 야구장 같은 데도 별도로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 편익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장안구 공직자들 긴 시간 애쓰십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쪽수로는 본 위원이 152쪽이라고 외우고 있는데 아마 맞을 것이에요. 152쪽 주민참여예산 접수현황 합계 212건, 현황 분야별, 부서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무려면 위원이 이 자료를 원하겠습니까? 사업별 계획이라든가 향후 대책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원했을 텐데 그 많은 212건, 145건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자료가 달랑 152쪽 한 쪽에 나왔네요. 보충자료 받지 않으면 질의 못하게끔 자료를 내셨는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요?

웃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박순영위원

우리 심언형 증인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세부내용이 없는 것은 죄송스럽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저희가 늘 행감 할 때마다 가능한한 자료를 어렵게 올리시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알아보지 못 하고, 질의 못하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은 아니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관한 자료가 간략하게 와서 세부자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세부자료 참고해서 우리 본청 행감 할 때 토대로 해야 되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박민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목표대비 부과금액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목표액 세입예산과 부과액과 징수액, 목표달성율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목표액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 세정과에서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각 구에서 과세물건 추이라든가, 신장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올려주면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세 목표액하고 도에서 도세 목표를 합쳐 가지고, 확정 되어 가지고 각 구별로 다시 목표액 배분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서 설정되고, 그리고 부과액이라는 것은 대충 저희들이 과세를 하다 보면 매년 들어오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징수액이 되겠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맞는데 목표액이 당초에 우리가 금년에 거둬야 될 세수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부과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어떤 것이에요? 누락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뭐,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부과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 부과했다고 해서 100%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부과했다는 것은 지금 체납액까지 부과를 했다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지요. 포함된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질의의 요지는 해마다 체납액이 왜, 무엇 때문에 체납액이 생기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체납액은 사실 우리가 정기분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하게 되면 납기율이 재산세 같은 경우 한 90%되고, 자동차세는 73%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단순체납도 있고, 고질적인 체납도 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5년도 체납액 부과금액보다 2016년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2016년도 1,620억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목표세입액으로 체납액 소계잖아요, 도세하고 시세가! 그 금액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금액이 더 적은데도 부과금액이 많아졌던 이유는 어떤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부과액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체납액이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체납액이 는다는 것은,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이월 체납액이, 쉽게 얘기해서 결산 때 가서 이월체납을 시키거든요. 그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는다는 것은 누가 잘못한 것이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징수부서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왜 요즘에 체납액이 세수가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체납액이 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납세, 경제적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은 일단 체납이 생기면 징수단한테 그냥 넘기는 것이,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세를 했을 때 당해 연도에 거둬들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독촉과 압류 그런 부분을 하고, 올해부터는 1년 결산기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단에서 같이 협업적으로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징수액이, 체납액에 비례해서 징수액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할지라도 체납액을 줄여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좀, 그렇다고 세무과에 다른 행정직이 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직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대부분 세무직이 근무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세무과에 하나 더 물어보면 징수액을 더 받아들이는 데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가지고 문제가 돼요, 아니면 인사를 소통시키는 것이 더 나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사실은 5년 주기로 세무직 내에서도 구간 전보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오래된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5년 이내에 다 있습니다. 대게 이번에 다들 구간 전보가 되었기 때문에 한 구에서 세무직 내에서도 5년 이내에 근무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직원들에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배당을 주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우리 세무과 내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배당을 줘서 정말 밀린 돈을 잘 받아 오는 그런 사람은 특혜 주는 것이 있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징수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징수팀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면 세정과에 오래된 직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것은 왜 구별로도 순환을 안 시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징수액이 늘어나는 것, 작년에 감사할 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6개월 정도 차이 났는데 그때에 비해서 특별하게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하면 직원들이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무엇인가 적극성이 없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열심히 해도 인센티브를 하나도 주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봐서는 두 가지 부분 다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못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홍사준 증인께 여쭤보면 구청에서는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것은 본청에서만이 가능하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이것은 본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박민균 증인께서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본 위원이 4개 구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인물 상으로 보면 굉장히 체납액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용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극기 보급 할 때 주는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보기에도 좋은데 영통구도 같이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영통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같은 것으로 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저희가 박물관에 가서 사료집 보고서 저희가 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통구 쪽은 어떤지, 유인물로 나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애 많이 쓰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사망자 안내 하는 것, 신고 할 때 안내하는 것, 그것 같은 경우에도 모범적으로 잘 하셨는데 보니까 너무 일찍 시작하셨는지 올해는 들어온 예산이 없어요. 그것을 꾸준히 하시려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하나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양진하위원

이것을 계속 실시하신다고 하반기에 얘기하셨는데 전에 중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실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것을 굳이 무리해서 계속 해야 되나,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지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기획경제 업무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장안구에 10개 동이 있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정자3동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자3동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4만 5,700,

철승

이철승위원

율천동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4만 4,000.

철승

이철승위원

정자3동장님! 오신지 1주일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아직 동 파악은 못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이 율천동장님이신가요? 율천동장님 오셨는데 “우리 동은 어떻게 운영 중이다.”라고 한 번 홍보 아닌 홍보를 하셔도 되고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율천동장 조기동 : 고맙습니다. 저는 율천동사무소 발령 난지가 4개월 되었습니다. 먼저 있던 화서1동에 비해서 동세가 꼭 두 배씩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생각보다 단체도 많고, 인구도 많지만 화합이 잘 되는 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도 작은 움직임들이 많고 그리고 똘똘 뭉쳐서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성균관대학교 주변 상권하고 쓰레기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어느 동이든지 비슷하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접수를 해서 민원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이 접수한 민원은 해결해 드리는 것이 맞는데 수원시민이 아닌 사람이 민원 냈을 경우는 꼭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용인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도로가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로 민원 낸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어차피 관할구청에 접수된 민원은 처리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원 정자동에 한일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알뜰장을 하고 있는데 먹거리는 불법이 맞지요?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끼리 싸움으로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불법적인 먹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지만 업자들끼리의 싸움으로, 수원에 살지도 않는 인천업자, 의정부업자가 와서 민원 내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들어줘야 됩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윤환 행정지원과장님!

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