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6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실시함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행정사무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미흡하거나 의문 난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고흥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고흥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실시하는 2016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금년도 상반기 중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살펴보고 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금년도 하반기 군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주요 성과,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6 상반기 주요 성과 부분입니다. 주요 성과는 역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정 수행부터 다음 페이지 부서 간 업무연찬을 통한 협업행정 추진은 세부사항에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점 추진시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2016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 총 1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지원으로 군민 대의기관으로서의 군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과 의회 회기 운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7대 후반기 군의회의 출범에 따른 원활한 업무 지원으로 고흥군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1월 4일부터 기획실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7대 후반기 군의회와는 더 긴밀한 관계로 저희들이 의정활동 지원을 열성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군정 구현입니다. 군정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해 주요 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와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성과 극대화를 모색코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3대 군정혁신운동 3개 중점과제 추진과 민선 6기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점검하였고, 주요 업무계획 등을 내실 있게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3대 군정혁신운동의 공직사회 조기 정착과 공약사항 등 민선 6기 현안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흥군 군민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2월에 군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대상결정위원회와 군민 예비배심원을 구성하여 올해 9월부터는 군민배심원제가 본격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성과 베스트 5 선정입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 주요 성과 중 다섯 가지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시책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주요 군정 성과를 추천 받아 내부평가와 설문조사를 통해 베스트 5를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3월 8일 시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각 실과소와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 주도형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질서 확립 등 4개 실천과제와 48개 읍면 특수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실천과제와 읍면 특수시책의 지속 추진 및 실적 평가를 통해 본 운동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특수시책 48건은 주정차 질서 확립에 6건,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20건, 다 함께 참여하는 녹색생활 정착에 20건, 친절한 손님맞이와 청결운동 생활화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 3.0 및 정부합동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정부 3.0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또 행정 부서 간 협력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지난해부터 행자부에 전부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또 이런 것들을 피드백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에는 정부 3.0 정책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민원 및 행정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마인드 확산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3.0 추진과제 적극 실행과 2017년 정부합동평가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지난해 저희들이 3.0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외문화체험은 3개 팀에 31명이 신청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팀이 다녀왔고 1개 팀은 9월 이후에 해외문화체험을 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007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 발전과 주민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는 제안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총 200개소에 51억 원을 예산에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실은 금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제안 건수는 한 400여 건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2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부터 사업 신청, 타당성 검토 등 군민이 공감하는 참여예산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존재원 확보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군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내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을 발굴하여 2876억 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정부 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문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2611억 원을 확보하였고 6월 말 현재 내년도 지특예산은 50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열정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탄탄한 군 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대민행정 구현과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생산적 예방위주 감사를 위해 종합감사 5회와 일상감사 114건, 특정감사 91건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감찰 활동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3대 혁신운동과 연계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디지털 변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정이 현재 아날로그 군정 영상 및 사진 자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대에 맞게 디지털로 변환해 보관성을 높이고, 부서별로 자료를 용이하게 공유하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용역완료 후 각 부서별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해 손쉬운 자료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군정 홍보입니다. 지난해 3월 발족한 고흥군 SNS 홍보기자단을 활용해 군민과 소통하는 실시간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등 군정 정보를 SNS 홍보기자단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를 기자단 전용 홈페이지와 개인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 광범위한 군정 홍보를 추진코자 SNS 홍보기자단과 군 산하 공직자 간에 친구 맺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흥군 SNS 홍보기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 홍보 및 군 산하 직원의 기사 실시간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부서 간 업무연찬을 통한 협업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권익보호 향상과 적법한 행정처분 등을 위해 법무부서와 사업부서의 업무연찬, 사전조율 및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부서와 소송예방 토론 4건, 군 상대 소송 사전협의 31건, 자치법규 개정 업무연찬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협업, 법규연찬, 법제·송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원칙과 질서가 존중받는 예측 가능한 사회 구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 개혁입니다. 군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전체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총 128건의 등록규제를 분석 중이며 직무교육 추진과 규제개혁 현장발굴단을 가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현장발굴단 지속 운영을 통해 민원 편익 중심의 규제개혁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사실은 정착이 된 것은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2009년부터는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는 2014년도에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 보고서가 군으로 올라오면 군에서는 그 사업이 해당된 실과소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해당 실과소에서 16개 읍면 것을 전부 모아서 검토하고 현장 방문하고 해서 순위를 매겨서 기획실로 보내죠?

예.

혹시 읍면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이게 총 액수 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1억 이상 사업은 안 된다든지 5000만 원 이하 사업은 된다든지 하는 그 예산액의 규모가 읍면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에 제한이 있는가요?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00만 원 내외를 심의해서 올리고요. 또 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로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읍면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군에 신청한 것도 있지만 또 읍면장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금액이 큰 것은 군에 직접 신청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그동안은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이라고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읍면에서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읍면 것으로 올라오고 2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군에 올라와서 하는데 이게 여론을 들어보면 너무 예산액이 많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액이 많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얼른 책정이 안 돼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사업이 있어요.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마는 현장을 가보면 여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7000이니 1억이니 2억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게 거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군에서 해당 실과소에서 하다보면 꼭 작은 액수 금액에 예산액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현장을 전부 가시더라고요.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읍면 현장을 가서 보고 아, 이것은 시급하다든지, 뒤에 해도 되겠다든지. 사실은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들 경우 같으면 시급을 요하더라도 꼭 후순위로 빼더라고요. 그런 게 여러 건이 있을 거예요?

예.

저는 단순이 내 지역구 몇 군데 4개 읍면만 이야기를 들어서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은 것은 후순위로 가고 사업비가 좀 액수가 적은 것은 선순위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실장님이 금년에 또 이것을 적용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해서 내년 본예산을 세우실 때 아무리 사업비가 좀 많더라도 시급을 요한 게 있어요. 특히 인명피해 관계 그런 곳은 예산액이 좀 많이 들더라도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예산 부서와 이 관계는 읍면하고 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아무리 예산액이 좀 많다고 해서 제외한다든지 적은 액수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해서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가급적 반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 개혁이 있는데 저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것은 당연히 일치를 시켜야 되겠고, 위임사항이 있는데 권한위임이나 행정 위임 사항이 소극 적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마음대로 너무 크게 범위를 넓혀 적용하면 또 잘못하면 악용됐다는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소극 적용부분 관계는 도나 중앙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했을 경우 이러이러한 것까지는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답을 받아서, 그러면 소극 적용보다는 적극적인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행정 관례랄까 어떠한 통과적인 옛날부터 이래 왔으니까 하는 그런 사업이나 민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규제는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 가지고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법 소극 적용 관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 주시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털어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혹시 우리 군에서 뭇매를 맞을 경우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된다면 도나 중앙의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하려는데 답을 주시오” 해서 답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도 신분상의 어떤 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성을 띠어 주십사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선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11쪽, 군정 성과 Best 5 선정 추진인데 당초에 상반기 때 내가 질문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이렇게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더니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추진상황을 보면 상반기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실과소별 우수시책을 추진해서 내부 평가를 통해서 10건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후에 거기에서 Best 5를 최종 선정을 해서 군정에 접목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도 이게 금년 계획을 보면 3월 8일까지 시행계획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11월에 최종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보고 대 현재 추진사항이 너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3월에 이미 이것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면 이미 선정이 돼서 Best 5가 됐든 10건이 됐든 간에 추진되어야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우리가 Best 5를 먼저 추진하지 않고 무엇을 하다보면 우리가 행정이 또 효과가 뒤에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Best 5를 선정하니까 여러 가지 실과의 주요 시책 중에 이렇게 해서 그 결과 피드백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선정하자고 그래서 12월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Best 5를 선정해서 이게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고흥군이 필요한 특수시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책이 빨리 추진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서 현재 하반기 때는 우리 군정하고 접목이 돼야 해요. 그런데 12월까지 한다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행착오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2015년부터 제가 우리 고흥군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라고 내가 공문을 생산해서 제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실과에 편재된 자치법규가 아직까지 우리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이 특별한 신경을 가지시고 자치법규를 재정비하는 데 실무 팀들과 미팅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세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획실이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느낀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군의회와의 의안 상정 문제인데 이런 의안 상정이 사전에 우리 의회 의사일정이 이미 집행부에 통보되면 충분하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안 상정이 5일 전에는 의회에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갑자기 진행하다가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부득이 이 회기 동안에 해야 될 문제 같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일반화 보편화 된 것은 5일 전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그걸로 갈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의회 운영을 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군정 성과 Best 5 선정 관계를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2월에 선정하는 것이죠?

예.

기준은 지역경제, 우주항공, 문화관광, 농수축산, 군민 복지, SOC 등 모든 분야에서 관계되는 것인데 지금 추진계획까지 쭉 보면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선정이 되면 조치를 어떻게 취해 줍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시 연초 우리가 행정 계획을 하고 또 연말에 이렇게 하면 편리하게 군정이 되고, 또 많은 시책들이 타 시군보다 우수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군정에 앞으로 피드백해서 연계하고 또 홍보할 것들, 또 정말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들은 Best 5를 선정해서 여기는 언론 보도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각 실과소 및 읍면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전파해서 계속 승계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이런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계돼서 14페이지에 보면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추진이 있는데 이것하고 관계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선정이 되면 그 후에 일정이 없는데 여기에 혹시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해서 해외 보내주고 그럽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포상이나 그런 걸 합니까?

다른 법률상으로 기획실에서 제안공모를 하고 또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군정에 전반적인 다방면으로 해서 편이하게 홍보하고 시책을 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Best 5를 선정해서 군정 시책 중에서 또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 중에서 이것을 더 승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따로 포상 조치 같은 것이 있어요?

올해는 예산에 저희들이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좋은 성과로 잘 됐으면 그에 따른 공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잘 추진해 주시고, 방금 말한 대로 선진행정 벤치마킹 이것은 쭉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수 사례 있습니까? 외국 갖다오면 보고하죠?

예, 보고회합니다.

잘된 것 있어요?

실은 제가 1월 4일 왔는데 올해 이것은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문화체험을 나가니까 우수 사례 같은 것을 홍보해서 그다음에 출발하는 팀들이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는 잘 아시다시피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질문하고 그랬습니다마는 2015년에는 75억 원인데 2016년에는 51억 원으로 예산은 줄고 사업하는 건수는 늘어났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실은 지지난해에는 저희들한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이 348건에 13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499건에 224억이 신청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은 돼도 행정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전부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타당성이 좀 부족해서, 건수는 많고 금액도 많았습니다마는 200건에 51억 원으로 확정이 됐고, 아마 지난 예산은 278건에 75억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지난 138억 원, 224억 원은 제안을 받은 사업이죠?

예.

여기에서 지금 올해 51억 원을 했다 그 말이죠?

예, 224억 중에 5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반영되는 게 내 말은 왜 사업 반영 비율을 성과가 좋으면 차츰 늘려나가야 될 텐데 줄어들었냐 그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타당성이 좀 부족해서 51억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사업은 할 게 많이 있어요. 주민참여로 들어오는 사업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산 비율을 더 늘려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어요.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페이지 부서 간 업무연찬을 통한 협업행정 추진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마다 이게 촉구를 했는데 특히 농업 관련 부서와 복지관련 부서가 사업 중복이 많아요. 여기 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잘 협조를 해서 낭비된 예산을 좀 줄이고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몇 번 촉구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실장님이 농업 관련과 복지 관련은 좀 잘 살펴봐서 중복되지 않게 업무 간에 부서 간에 잘 협조가 돼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하신다 했는데 믿어도 되겠죠?

예, 믿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임선신 의원님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1년 동안 회기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행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행정에서 하는 행사 관계는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겹치는 날이 많아 굉장히 아쉬었어요.

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서 제안한 사업과 또 금액이 많은 군 제안사업이 있어요. 그 이외에 각 실과에 직접 건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발굴한 사업들도 시설비가 많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읍면 단위랄지 군 제안사업은 읍면장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직접 발굴한 사업이랄지 아니면 개인들도 건의할 수 있으니까 군 실과에 직접 건의했던 사업들은 전혀 공유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지금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협화음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군에서 직접 발굴했을지라도 읍면장은 공사를 하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기획실 예산 파트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면 앞으로 읍면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시로 읍면을 많이 다니면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 실과하고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 출장을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실과 맞습니까?

옛날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많이 해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실과는 좀 부족할 겁니다.

현실에 맞게 해서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배려를 해 주셔서.

그리고 지방교부세 확보 같은 것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결산에 보니까 한 25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보다 52억 원 정도 더 확보했네요?

예.

연말까지 꾸준히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봐도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할게요. 우리 군은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차피 국도비 의존 확보가 필연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비 부담률을 감안하면서 전시성 같은 사업이 아닌 군민들이 공감하고 혜택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선별해서 재원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하면서 우리가 특별지시로 모든 사업은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꼭 예산규모에 급급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실에 와서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 내용이 지역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군의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해명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현안사업, 그리고 대형사업들이 추진되면 분명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토지 매입 문제나 또 사업장 결정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형 사업들이 추진될 때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좀 같이 참여해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함께 의원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주민들이 대부분 군의원한테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만 5000평 되는 산지 수목개량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목이 된 소나무들을 잘라내고 수목개량을 한다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전혀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면장한테 물어보니까 면장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산림과에 알아보라고 해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취득해서 수목개량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도 군의원이나 면장이 모르고 있었다고 했을 때 참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이 안 서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 좀 주민들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대형사업들은 사전에 승인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면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의견을 좀 들어본 것도 민원을 해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국책사업들이 50억, 100억씩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위원이 실과나 면장에게 수시로 진행상황을 물어보기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깊이 관여한다고 그런 말을 듣기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전으로 현재 이 사업이 지금 이런 수준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수시로 한번씩 해 주면 오히려 지역구 의원들이 그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협조를 하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그런 사항들을 좀 전달해서 그 지역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로 읍면장 정보, 또 우리 의원님들은 군 정보인데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실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규모가 옛날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5000억, 6000억 규모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의원님들께서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다보면 그러더라고요. 저도 기획실장 하다보면 일부 사인을 합니다마는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기획실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이상향인 것 같습니다. 또 집행부도 1년 회기주의로 12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산에 대형 부지매입 해결 못해서 공사 차질 있는 것 2건 다 제가 적극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들을 참여시켜야 거기에 함께 일에 동참함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트렌드화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2016년 신규시책으로 원클릭 복지정보 알림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별 복지시책을 한눈에 검색이 가능해 졌으며, 장애인 복지관을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전용공간인 치매 대응형 노인 장기요양 시설을 확충하여 맞춤형 케어를 통한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위기가정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법률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족 기능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및 통합사례관리자 신규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과 저소득층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 나눔캠페인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저소득층 주거개선비 5800만 원을 특별 지원받아 관내 취약계층 17가구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현충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 충혼탑은 노후 되고 접근성이 열악하여 새로운 장소에 현충공원을 건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훈을 널리 알리고, 생활속에서 보훈의식을 심어주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만 5162㎡ 면적에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탑 4기 및 무궁화 조형물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 2017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토지 매입,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공사입찰을 통해 금년 3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부지조성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공사 발주 후 탑 설치 및 조경공사와 전기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29페이지,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11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2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제공을 통하여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92명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로 자립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어르신 공동생활관 확충 및 지원입니다 마을 단위 친분이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동일 봉남과 도화 하동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생활관 지정을 신청하거나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에는 개보수비를 우선 배정하고, 경로효친 모범마을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치매대응형 노인 장기요양시설 확충입니다 기존 노인요양시설에 치매노인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 녹동현대전문요양원, 원광녹동효도마을, 고흥종합노인요양원 3개소를 선정하여 치매환자 보호 전용공간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3개소에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기기 등 143종의 장비 보강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매관련 전문가를 투입 맞춤형 인지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치매 노인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 지원 확대입니다. 고흥군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취업, 창업 교육과 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및 상호교류를 위한 여성 지도자 워크숍, 한마음 다짐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전가정 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15개 읍면에서 여성 이동취미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와 초등학교가 연계하여 아동안전 지도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복지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정은 총 491가구이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과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정 방문 상담,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원, 결혼 이주여성들의 입국초기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지원, 한국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국 10년 이내 다문화 가정의 통신요금 부담해소와 정보 및 문화교류를 위해 인터넷 요금을 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0가정을 선정하여 친정나들이 경비를 지원하고 가족, 부부사랑 교육 및 문화체험 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향상은 물론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원클릭 복지정보 알림이 구축입니다. 고흥군 복지정보 통합 홈페이지인 이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나에게 맞는 모든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8개 복지서비스는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여부를 확인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군 홈페이지와 자동 연계되며, 인터넷 검색창에 ‘이편한복지 고흥’을 입력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5페이지,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겨울방학 때에는 초ㆍ중ㆍ고 학생과 부모 9가정 25명이 군 자원봉사센터와 고흥군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교육과 현장 봉사 체험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희망가정을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해피이동봉사단은 지난 2007년 5월 최초로 발족된 민ㆍ관 협력봉사단체로서 현재 23개 분야에 90명의 봉사자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까지 8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급여 신청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수급권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가정방문 등으로 소득ㆍ재산실태 등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총 1740건의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 조사 결정을 하였고, 12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2500여 건의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확인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 대상자 48가구 67명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급자격을 유지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맞춤형 복지급여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지원 방식이 포괄급여에서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맞춤형복지급여로 전환되어, 신규 발굴자 340세대 516명을 포함 3000여 명에게 52억 7600만 원의 생계ㆍ해산ㆍ장제급여를 개별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주거급여는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로 업무 이관되어 해당부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73가구에 2억 300만 원의 양곡할인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자활사업 확대로 생산적 복지 실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참여자 94명에게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교육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여 고용을 통한 자립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0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마을 경로당 운영에 활력을 주고자 운영비와 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안마의자 지원, 노인건강체조, 한방진료봉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35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10억 8000만 원과 안마의자 4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안마의자는 현재까지 총 493대로 경로당 수 대비 77%의 보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본서비스, 응급안전알림,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건강보험료 지원 등 5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홀로 사는 어르신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인 안정,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은 매월 평균 2만 2600명에게 현재까지 총 24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2개 분야 18개 사업을 제공하여 1400여 명의 노인에게 30억 1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 건강증진센터인 공중목욕장 10개소는 각 목욕장 별로 주 2회에서 6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개인위생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3개 분야 20개 강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 여가 활동의 거점 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보육기회 제공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아동 1566명에 대하여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24억 8000만 원과 22개 어린이집에 통학차량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제외한 13개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관내 22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1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교사 처우개선비 및 조리원 인건비 2 200만 원과 취업부모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해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할 수 없는 독거노인을 위해 이동 목욕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 봉사단체 55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77명의 독거노인이 목욕봉사를 받았습니다. 이동빨래방은 574가구와 84개소의 경로당을 찾아가 1300여 점의 이불 등을 세탁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취약계층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함께 올해부터 매월 전 직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입니다. 위기가정의 다양한 욕구를 통합적,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여, 상반기에는 법적 지원이 어려운 위기가정 76가구에 1382건 4700만 원의 후원금과 물품지원 등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으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의료비ㆍ생계비 등 8000만 원을,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민간기관에 2200만 원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정 발굴ㆍ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33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정착 지원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전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교육은 우리 군에서나 또는 다문화센터에서 상당히 계층적으로 또는 분야별로 상시적으로 지원이 되고 교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온 가족들은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통합교육이나 이런 것을 상시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가 내재 되고 있던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남편들의 애로사항?

제가 주민복지과에 오늘 두 번째 출근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제가 볼 때도 400 몇 가족이 지금 우리 군에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가족이죠?

다문화가 491가구입니다.

한 500가족쯤 되네요. 그런데 이 가정이 얼마 정도의 안전한 수준으로 그대로 여자가 어디 가지 않고 제대로 가정이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태는 나와 있습니까? 계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간단히 묻겠습니다. 31쪽 치매대응형 노인 장기요양시설 확충인데 이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시설 확충을 위한 업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과장님이 이제 와서 잘 모르실 건데 계장들이 좀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설 확충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갖고 있죠? 맞습니까? 방금 주민복지과장이 보고한 대로 3개소에 작년에 우리가 고흥병원, 현대병원, 원광효도병원 해서 71명을 수용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다문화센터가 잘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얼마 전에 세계인의 날 기념해서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 행사 반응이 우리 과장님이 느끼실 때 어떤가요? 행사를 치루고 보니까 호응도가 어때요?

제가 그날 면장으로 참여를 한번 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일상이 바쁘고 못 하신 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개선되고 점진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지만 첫 해이기 때문에 다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여기가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인데 보육환경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하면 고흥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실태점검을 하는가요?

예.

주기적으로 하는가요, 1년에 몇 번 하는가요? (

예.

증원해 주라고 증설 문제 요구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 고흥의 배분율 때문에 증설 인가가 안 되잖아요? 아이를 더 받고 싶은데 정원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부 국비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 보육시설이 다 그런 것이 아닌데 사고나 사건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 변태 지출 이래서 전국적인 사례가 채용하지 않는 운전기사를 교사로 임명해서 교사인척 해서 봉급이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휘 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군에서는 보육료 문제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로 오신 지가 며칠 되시지 않았어요. 충분하게 자료 검토가 안 됐을 것으로 보고 뒤에 배석한 담당들이 보충 답을 해 주어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어르신 공동생활관 확충 및 지원이 있어요. 어르신 공동생활관을 보니까 현재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읍면 합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2개소를 하반기에 더 할 계획이에요. 이게 조금 더 많이 여러 개소를 지원할 수 있지는 않는가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하는가요, 아니면 신청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 건가요?

가능하면 많은 경로당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그런데 이 경로당 운영을 하다보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을 보면 50개소로 계획은 해 놓았는데 기존에 13개소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 공동생활관이 앞으로 나가야 할 마을에 그런 미래로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공동생활을 해서 갑자기 아프거나 할 때 해 주라는 그 말인데 지금 고흥읍에 등암리 신장전회관 같은 곳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2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신전 장전 2개 마을이 합쳐서 한 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건강관리실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관계는 조금 더 여기 보니까 희망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17개소를 더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개보수랄지 여러 가지 예산이 들 걸로 봅니다. 이런 어르신 공동생활관은 곧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돌연사랄지 돌변사랄지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사유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르신 공동생활관은 우리가 지정된 곳을 가보니까 아주 호응도가 높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추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고흥군에 노인들의 여러 가지 노후생활이 편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개소수를 좀 확대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635개소를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고흥군이 514개 마을이죠?

예.

그런데 이제 남여 경로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소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16개 읍면에 514개 마을 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개 마을이나 되지요? 자, 이 관계는 아마 자료는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고 추후에 끝나고 본 의원한테 간단한 자료 현황표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여러 군데 마을을 다녀보면 왜, 저 마을은 주는데 우리 마을은 안 주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행정에서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계속 더 늘릴 수도 없는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 관계도 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해당이 안 됐던 마을도 별도로 조사를 좀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주문합니다.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난방비 사용으로 인해서 각 마을에 갈등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난방비가 전년도에 2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많이 삭감됐네요. 이것은 아마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또한 이러한 조치는 정말 시기적절하게 빨리 취했다고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또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동기구는 무슨 운동기구 44개소일까요? 지금 마을회관 앞에 있는 운동기구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실내에 설치하는 운동기구예요?

실내에 안마기……

아니, 안마기는 별도로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일 선호하는 게 안마기이데요.

예.

아직까지 439개소 설치했는데 77%입니까? 내년도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야 되겠죠? 아직 없는 경로당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내년에는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서 안마기 하나 정도는 각 경로당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에 관계된 사업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청소해 주고 빨래해 주고 몇 시간씩 얘기도 해 주고, 또 노인이 가서 노인에게 대화해 주는 그러한 사업도 있데요?

예.

지금 이러한 사업을 명료하게 좀 전체를 볼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또 몇 시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가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을 명료하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입니다. 28페이지, 현충공원 조성 이 사업은 본 의원이 몇 차례 촉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나 이런 것이 잘 나와서 저희들도 이미 의회에 보고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를 제가 계속 촉구를 했는데 이유는 그쪽에 영화관이랄지 체육관이랄지 운동장이랄지 집적화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쪽에 건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주어야만 나중에 그쪽의 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영화관도 그렇고 그쪽에 주차장이 좀 있다고 그래서 좀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알다시피 현충공원도 보면 탑이 4기예요. 과거에 봉황산에 있을 때도 주차장이 아주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지금 현재 설계를 보면 주차장이 넉넉지를 않아요. 그래서 추진하시면서 주차장을 꼭 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추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9페이지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강화 이 사업에 현재 우리가 작년에 전문법인으로 위탁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식에도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현재까지의 성과가 있습니까?

운영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겠지만 그리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 위탁 관리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잘할 걸로 믿기는 믿습니다마는 하여튼 관리 감독을 잘 철저히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보면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상당히 시끄러웠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런 것이 시끄러웠는데 혹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몇 번 촉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이상은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집 이하는 우리 군에서 하죠?

예.

그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고,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 지금 보면 처우 개선하는 데 상당히 예산이 돼 있기는 돼 있으나 실태를 잘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주요 성과,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출 계약 업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양질의 군 정책 지원을 목표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고흥읍 남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건축 연면적 1만 5078㎡, 부지면적 2만 1685㎡, 총사업비 472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입찰 및 기본설계 심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정책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액은 315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목표 대비 42.4%인 134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월체납액은 징수 목표액 4억 4100만 원 중 4억 51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102% 실적을 거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우리 군 과세 대상 물건 18만 8970건 중 6월 말까지 64.9%인 12만 2830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국세ㆍ지방세 과세 기초자료 및 건물시장가격 정보 제공을 위한 개별주택 2만 7369호에 대한 가격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2015 결산입니다 회계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과소, 읍면 회계담당자 128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사계약은 6월 말 현재 2415건을 계약 공개 추진하여 178건 43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4월부터 20일간 수감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 및 생산적 운영을 위하여 취득, 처분, 용도폐지 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1144건에 146만 7000㎡ 공유재산 대부와 85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8페이지, 고흥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등 15개 업무별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 목록입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현황은 앞서 주요 성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하여 2018년도에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5000원으로 부과해 왔으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마련과 현실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주민세 세율을 1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 부과할 계획입니다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는 순수 주민세 인상분 1억 5000여만 원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2억 3000만 원을 포함 3억 8000여만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공직자 회계실무 역량-UP 직무교육입니다. 회계개념의 이해를 통해 명확하고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3월에 회계분야 업무 종사자 128명을 대상으로 경상적 경비 등 지출 분야 중점을 둔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사 물품 용역 계약체결 집행 등 분야별 역량강화 직무 교육을 실시 지속적으로 직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관리강화 및 신규세원 발굴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이월체납 목표액 10억 6200만 원 중 6월 말 현재 2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2152명에 대해 체납액 납부 독려 안내문 발송, 벼 경영안정대책비 210명에 7100만 원을 압류 추심하였으며, 고질체납자 재산 법원경매 교부청구 및 차량 3802건에 11억 1200만 원에 대해 압류를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도입, 번호판 영치 등 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세외수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임대사업장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였으나 2007년부터 부동산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숙박업, 기념품 판매업 등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이 업종에 대한 시설비, 관리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사업장의 면밀한 검토와 전문세무사 상담을 통해 1분기 7월 24일, 2분기 다음연도 1월 24일까지 경정청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세정동아리 팀에서 13억 원과 2015년도 자체 T/F 팀을 구성 4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74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 확대입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 면적이 넓습니다. 따라서 세원은 적지만 관리하여야 할 과세자료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금년도 부과 목표액 315억 원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를 정밀히 분석 조사 누락세원 예방과 착오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세자료 정비 대상 25만 9593건 중 64.9%인 16만 8475건을 정비하였으며, 세목별 부과시기에 맞춰 100%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군 소재 재산을 취득한 법인 중 지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을 제외한 25개 법인에 대해 비과세 감면 후 취득목적에 직접사용 유무, 이용현황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 추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 법인 수는 857개이며, 이 중 지난 5년간 재산을 취득한 법인 수는 131개로 106개 법인은 세무조사를 기 실시하였으며, 잔여 25개 법인에 대해서는 7～8월 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과 주택가격시장 정보 제공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조사대상 주택 2만 7452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소유자 등의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 심의를 통해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분할, 합병, 신축 등 변동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9월 30일 결정 재공시 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독립세 전환 법인지방소득세 관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법인신고 의무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신고 납부의 편의 도모와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법인마다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자진신고 납부 기간 4월 1일부터 30일간 857개 법인에 10억 88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당초 목표인 6억 원을 훌쩍 넘는 181%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7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현장중심, 지속적 징수 독려와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코자 2016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으로는 상반기에는 이월체납액 줄이기, 하반기에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통해 체납액 최소화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징수독려 및 체납자 압류처분 징수권 확보 765명 9억 2800만 원과 고액,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158대 4700만 원을 포함한 상반기 체납액 줄이기 징수 목표액 4억 4100만 원 대비 102%인 4억 5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율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 징수독려를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집중하고,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7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를 실적제한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최소화로 입찰 기회는 늘리고, 가급적 전자적인 계약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며, 결과는 모두가 알게 계약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입찰계약 133건 모두 전자계약 하였고, 계약한 2415건은 모두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찰 참여 기회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전자계약 확대와 계약의 디지털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환류를 위해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4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6603억 원, 세출 5166억 원, 세계잉여금 1473억 원, 특별회계 세입 166억 원, 세출 101억 원, 세계잉여금 65억 원과 기금회계 결산 601억 원입니다 7월 중 고흥군의회 승인을 받아 8월 중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현장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원가심사 운영입니다. 계약심사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ㆍ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ㆍ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로서 대상사업 범위는 공사ㆍ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500만 원 이상,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중 변경 누계액이 10% 이상 설계변경 건입니다. 상반기 심사실적은 총 178건에 428억 5900만 원을 심사하여 9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82페이지, 공유재산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의 가치상승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취득 5건, 처분 2건, 용도폐지 3건 등의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44건에 8500만 원의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월 22일부터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모두 망라한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목적 외 사용, 전대행위, 무단점유 등 현장중심의 조사를 통해 변상금 부과 조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공공 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입니다. 에너지 절약 기반 구축을 통하여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과 국제적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풍양면사무소 등 5개소를 신청하여 현재 설치공사 중이며,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고흥군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건축공사 실시설계 심의, 공사착공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업무 감사 시에 현장에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노고가 많은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공사 준공이 2017년 12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고흥군 청사가 이전도 되기 전에 지방등기소 하나가 이전함으로 해서 지금 도심이 공동화현상을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공동화 대책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실과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노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약간 발견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너무 크게 비약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광주시가 도청이 목포로 간 이후에 광주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고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쪽에 집이 한 700세대가 주공이 들어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어서기도 이전에 지금 남은 집들은 엄청 많이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동화 대책 추진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이 앞전에도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 군청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적은 경복궁을 축소해서 이것을 공원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지금 현재 하나도 서 있지를 않습니다. 실제로는 2년이면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이 사업들이 가기 전에 어떤 목표치가 나타나서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군청만 훌쩍 가 버린 다음에 비어있는 폐허가 돼 있을 때 그다음에 욕은 누가 얻어먹겠습니까? 담당했던 직원들과 관리하고 있던 장이 그래도 욕을 많이 얻어먹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허점 하나만 봐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9미 거리 조성을 해서 특화음식점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존심당을 보전하고 거기에 플러스 읍사무소를 이쪽으로 이전해 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본다면 거의 45년이 넘은 현 청사의 시멘트 구조가 내력벽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80년을 지탱할 수가 없답니다. 리모델링 해 봤자 어렵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런 사무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군청을 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이 들어와서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또 문제는 상권화가 죽기 때문에 9미 거리를 조성한다고 이번에 남도음식 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9억 원 돈이 온 것을 심의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화 대책에 의해서 들어온 사업이 도양과 무슨 공동화와 관계가 있으며, 과역이 무슨 공동화 사업과 9미 거리에 대해서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재 고흥으로 확정되지 않고 표류되어서 결정이 안 되고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약속된 부분도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 청사 활용계획,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문화관광광과에서는 또 천경자 씨 낳았던 터에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관계나 서류관계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또 이게 표면으로 올라오면 욕심이 생겨서 지금 3000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3000이 더 넘어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그다음에 후차적인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서류상의 문제는 다음에 하더라도 빨리 이것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지금 되어 있지도 않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재생 절약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획실장님이 와서 얘기하실 때도 전부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 총괄 협력해서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각 과가 따로따로 놀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밑그림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가기 전에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올 때 지금 권 의원도 계시고 하지만 저도 고흥에 포함을 시켜서 저한테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앞으로도 어떤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보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을 해서 모아서 의사를 전달하겠다, 우리의 생각들은 하나도 들어주지를 않는다, 또 심의해서 위원회에 해서 그냥 모르게 하고 지나간다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기한 내에, 딱 청사가 간 후 하지 말고 지금 가기 전에 어떻게 보일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미 특화거리는 실질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가 구도심 활성화 당위성을 주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흥읍으로 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 선정하는 안부터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군청에 존심당과 아문이 있어요. 아문에서 거리 제한이 있는데 제가 그 거리가 7미터인가 잊었네요. 그 거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거리에는 4층 이상의 건물이 올라갈 수 없게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흥군청은 옆에서 차도 씻고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도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법도 지켜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1차 2차 3차 계획이 있지만 이 계획이 요원하고 하나도 수면위로 떠오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는 뭣하고 있느냐고 추궁을 받게 될 때 드릴 말씀이 없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4층 이상 고도제한이 아니라 문화재 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위에 사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것도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46억 원이나 되는 공원조성, 그러니까 군청이 떠나고 여기에 아름답게 변해야 될 공원도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해 주어야지 여기에서 건물 들어와서 업무보고 이런 것이 있다면 뭐가 그게 공원입니까? 이 계획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깊이 한번 살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권영길 의원입니다. 신청사 관련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고 직접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같이 이 계획이 묶여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방안까지 묶여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기본방향은 이미 다 서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역사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 이 기본방향으로 돼 있고, 그 외의 부속되는 부분 부분을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주어서 다 확인했어요. 본 의원도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취합은 했는데 아직 결정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정을 빨리 해 주어야지 계획대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분명히 내가 질문했을 때 읍사무소가 이리 와야 된다고 그것은 동의했죠?

기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용역 안에 다 나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이 건물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이냐? 이 건물이 30년이 된 노후건물이고 이러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고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주어야지 이런 저런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 주어야 되고, 본 의원은 분명히 군정질문에서도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은 유지 보수 관리하기가 돈이 더 들고, 이때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철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역사문화공원도 조성하고 존심당이나 아문 복원을 제대로 해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질문도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빨리 확정을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읍사무소도 이리 들어온다고 그래야 공동화현상 당장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공동화현상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읍민들께 어디 가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읍사무소가 이리 들어온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용역결과나 본 의원 생각이나 군 생각이나 다 똑같다, 대신에 읍사무소가 들어왔을 때 청사를 새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 건물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나는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짓자고 했다고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안으로 가야만 이쪽이 정비가 됩니다. 구도심도 활성화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군정질문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애초 계획에는 2018년 봄에 입주한 걸로 돼 있는데 내년 말로 공사를 끝나고 입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벌써 내년도에 끝난다면 구도심 활성화 방안도 올해에는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사를 가야 구도심을 정비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올 중으로는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을 좀 빨리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청사 추진은 지금 방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됐고 그게 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되면 9월부터는 본격적인 건설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10월부터……

9월까지 하면 10월부터!

예.

10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인데 공정이 너무 빠듯하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차질 없이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하여튼 추진하는 데 많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신청사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재무과인데 관련 부서는 건설과, 문화관광과 같이 있죠? 제가 분명히 군정질문할 때도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그랬고 주기적으로 하라고 그랫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T/F 팀을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는 잘 갖추고 있습니다.

신청사뿐만 아니고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도 유관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긴밀하게 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83페이지,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보면 지금 군에 과별로 이 사업이 있어요. 태양광 설치하는 게 주민복지과에도 있고 투자정책과에도 있고 재무과에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공공청사만 하는 겁니다.

재무과는 공공청사만 하고 주민복지과는 노인당 이런 데 하고 다 부서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공공시설물에 지금 관리비로 전기세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얼마나 보급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까지 하면 16개 읍면 다 합니다.

다 완료됩니까?

예.

벌써 다 완료돼요.

예, 그렇습니다.

16개 읍면에 뭣 뭣이 다 완료됐다는 말이에요. 면사무소 보건소 이런 데 말합니까?

면청사만 다 완료됐습니다.

공공시설물이 면청사, 보건소 여러 가지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6개 읍면과 보건소만 잡았습니다. 17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용량이 많은 군립도서관 이런 데도 다 있을 텐데?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니까 확대해서 해야지, 청사만 했다고 다 했다라면 안 되겠죠? 이런 데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관리비 같은 것을 줄이고 지금 고흥은 태양광 발전으로는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좀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공공시설물에 대폭적으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현장중심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전수조사 후에는 매각처분이랄지 아니면 매입이랄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겁니까?

예, 그런 조사 다 하면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도로부지랄지 조그마한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아마 매각을 하겠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동강 시장 주변 인근 주택들이 있어요. 지금 12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는 문제가 건축이 최소한 50～60년 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이고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금 자가 식수를 하고 있는데 동강 그쪽이 수질이 안 좋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전체 보급이 돼 있는데 여기는 군유지에 건축이 지어졌다고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데요.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서 굉장히 식수난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에 부지가 많은 평수가 아니고 하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예,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4차선 반대편도 만남의 광장 지으려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수용을 했어요. 취득을 했는데 지금 조성된 지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7～8년 돼 가지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 임시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다시 환매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그쪽의 주민들께서는 공익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토지를 군에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니까 다시 환매를 자기들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도 계획을 추진해 보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청사 입주 계획을 보면 자꾸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엊그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2018년 2월로 입주계획을 잡고 있던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2017년 12월 30일까지 공사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2월 20일까지 공기가 끝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8년 1월에는 가능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자꾸 주위에 묻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개념상 물어본 것이고, 그렇게 정리하면 맞겠습니까?

예.

두 번째, 지금 법인 세무조사에 숫자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관련 법인 수가 몇 개 법인이나 되나요?

857개 정도 됩니다.

지금 뒤쪽에 나온 815개 법인 자료가 맞죠? 77쪽에 신고 목표 법인이 815개 법인인데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은 25개 법인으로 잠정 확정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25개 법인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는 전체 쭉 조사 완료를 했고 25개 법인은 안한 것입니다. 안한 법인이 25개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815개 5인 이상 법인 업체 중에서 신고대상 법인이 815개 법인인데 우리가 군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이 법인의 최소단위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한 것인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815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2년 주기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년 주기로 한 것인가?

2년 주기로 합니다.

2년 주기로 한다면 815개 법인을 나누면 1년에 세무조사 숫자가 훨씬 불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815개 신고 법인 중에서 신고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25개 법인이라는 것은 계획상 잘못된 계획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2년 주기로 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아야 돼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한 가지 묻는 것은 녹동휴게소 전기료가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나와서 우리가 태양광 시설을 해 주었잖아요?

예, 했습니다.

거기에 비교 분석표를 잠깐 설명해 보세요. 전기세 부분에서 300만 원 나왔던 것을 태양광을 설치해 줌으로 해서 지금 얼마 전기세가 나오는지 대충……

한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지 않냐 그 말이에요.

300만 원 나오다가 지금은 한 80만 원……

300만 원짜리가 80만 원 나온다면 그때 용량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용량을 우리가 몇 킬로와트를 넣어주어야 되는데 요구한 용량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에서 밀접하게 협의를 했으면 이해타산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게 태양광 시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고 관공서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의무감을 심어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동휴게소가 지금 계속 우리가 임대입찰을 했는데 임대입찰이 파기돼서 몇 번 그런 사례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진단을 하셔서 팔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 분석을 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김의규 의장님과 송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 근간 산업인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 의견을 대변하시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농업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97개 마을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참살이 매화축제 성공 개최 및 거금도시락대축제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 교류를 활발히 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리 융자지원사업을 4종에 32억 7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농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5개 분야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생명산업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과 농작물 벼 재해보험 가입율이 전남도 내 최고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쌀값 하락에 따른 차액 보전을 위한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질적 성장 및 친환경농업단지 품목을 확대하고 지구조성과 자재 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화 과수산업 및 시설원예 산업분야에서는 FTA 시장 개방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5개 과수품목에 국고 9억 원을 지원하였고, 고흥커피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과 고흥커피 칸타타 행사 개최를 통하여 기반 구축과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시설원예 확충으로 고소득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50억 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는 등 양념채소류 등의 수급안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 종합지원센터는 7월 말 준공 목표로 현재 90% 가량 진행되었으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신규인증 농가를 발굴하고, 한우 ICT 융복합 사업으로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AI, 구제역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1월부터 4월까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였으며, 군 접종분량 1만 4545두에 대한 구제역 정기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을 지속 운영하고,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으로 전염병을 선제적 차단하여 우리 군은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15년 기준 농림어가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소득 가구와 수출액, 소득액 모두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품목별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고소득클럽 과제 연구 및 멘토링 활동 전개를 통해 다 함께 잘사는 고흥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 농정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96쪽, 지금부터 201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22개 주요 시책사업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4월부터 6월 상반기 농번기에 공동급식 사업으로 97개소에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간 내 수시로 공동급식소 위생점검과 조리 안전점검, 식중독예방 및 건강식단 조리 등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100개소에 대한 하반기 마을공동급식지원 신청을 접수 받아 사업 추진과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가사와 농작업 병행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들의 근로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농어촌 체험 및 관광 휴양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에게 차별화된 체험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농 교류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4개소에 대하여 사무장 채용비와 5개소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총 8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소에 대한 사무장 채용비와 5개소에 대한 체험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속 지원하고 꾸준히 지도 점검하며, 2017년도 자유학기제 관련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홍보하여 농어촌 체험 관광휴양마을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고소득 농업육성 융자지원 확대입니다. 농어촌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등 장기 저리 기금융자 사업을 지원하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 이자부담 경감 및 농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장 지도 점검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포기자 발생 시 대체사업자를 조기 선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 지역활력 행사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역사 문화 자연 자원과 지역 특산품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테마 행사를 발굴 육성하여 우리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3월에는 과역면 대화농장 일대에서 참살이 매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코리아팜스 주최로 2일간 고흥커피 칸타타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사 추진 실적에 따른 평가와 내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비전 5000 추진 우수농장 간판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농가 또는 농장에 간판, 명함 및 홍보전단을 제작 지원하여 방문하는 소비자 또는 바이어 등에게 신뢰감을 주고 경영주 사기진작을 통하여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코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7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을 통해 2017년도에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농업인이 행복한 복지형 농정시책 추진입니다. 농가도우미와 여성농업인센터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어업경영체 경영능력 향상 및 농촌 인력을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4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고품질 쌀 생산 확대입니다.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키워 비전 5000 목표 달성을 선도하고자 식량작물 생산기반시설 확충, 노동력 절감 농자재 지원, 농작업 사고 및 재해 예방 등 총 13건에 39억 6500만 원을 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입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을 4개 법인 총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식량작물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포트육묘 이앙기 구입 등 7개 사업, 총 2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야광반사판 설치 200대에 1000만 원 지원 등 농작업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해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 인력 절감 및 고령화, 부녀화 농가에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고품질 안전미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농작물 벼 재해보험 신청 실적은 대상면적 계획 대비 104%로 도내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위한 들녘경영체 컨설팅 1개소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가입을 홍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값 하락 차액 보전을 위한 쌀 변동직불금을 8112농가에게 11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밭농업직불제 사업으로 2만 3000여 농가의 신청을 받아 향후 신청내용 현지조사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입 개방에 따른 농가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07쪽, 자연친화형 생명산업 육성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벼 가공시설은 완료하였고, 농자재창고 및 육묘장은 현재 설치 중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재 세부사업계획 도 승인 완료로 7월 초 착공하여 9월 중 사업 완료 보고 및 사업비 집행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은 103개 단지 1059농가가 1739㏊,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사업에 3003㏊ 37톤 신청하였으며,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는 총 5만 8413톤 5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은 20농가 1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광역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농자재창고 및 육묘장을 설치하는 등 총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친환경 벼 건조ㆍ저장시설 등 총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장으로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의 설계 및 개발행위 등 지연 문제가 있었으나 설계심사 완료 촉구로 심사가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농업의 질적 성장에 주력하여 청정고흥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고흥커피 산업화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고흥커피는 전국 제1의 커피생산 기반을 확충하였고, 상반기에는 고흥커피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생산기반 시설 0.5㏊ 및 커피체험시설 3동 등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6차 산업화를 체계화하여 고흥 관광과 연계시켜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유자수출부산물 처리시설 운영 사업은 전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미 반영된 사항으로 고흥유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금년도 지특공모사업으로 재신청 농식품부 검토 중에 있는 관계로 업무보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10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 군 주요 과수인 유자, 참다래, 매실재배 28농가 3.1㏊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소득 과수생산기반 시설을 31농가 5㏊ 3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신청 미달 등 잔여 사업비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아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첨단 시설원예 확충으로 고소득 실현입니다. 전국 최고의 일조량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부가가치 높은 시설원예 산업을 육성하고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2㏊ 6억 6400만 원과 토양 연작장애 예방 사업 10㏊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겹보온커튼 확충으로 36농가 8.3㏊ 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소득 내재해형 온실 및 저비용 농가보급형 비가림 시설을 17농가에 8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고흥만 일원에 융복합 ICT 첨단온실 신축을 위한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공모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쪽, 양념채소 수급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제1의 마늘 주산지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고품질 마늘 생산 지원을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녹동농협이 선정되었으며,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총 1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늘 흑색썩음 균핵병 및 토양선충 방제사업으로 80㏊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파 흑색썩음 균핵병 방제로 50㏊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로 1.5㏊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 10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 총 5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한 포전매매 정착을 위하여 농산물 포전 매매표준 계약서를 4000부 제작하여 농가에게 배부하는 등 재배여건을 개선하여 단위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흥마늘 파종작업개선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중복으로 판단되어 올해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13쪽,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우리 군 한우를 명품화 하여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농식품부에 사업 공모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동강면 만남의 광장 내에 고흥한우전문점과 종합지원센터 건립, 주차장시설을 확충하고 명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말 한우전문점을 준공하였고 종합지원센터는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7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당초 여름휴가철 이전인 6월에 준공하여 7월에 한우전문점 및 종합지원센터를 개장하려 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 및 자부담 확보, 봄철 잦은 강우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7월 말까지 준공하여 8월에는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장 시 주차장 협소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주차장 시설공사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 요청하였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14쪽,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업 실천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를 11농가에게 1800만 원을 지원하고, 한우 ICT 융복합 사업으로 11농가에게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곤포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 5대 사업에 총 43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확대 추진하고, 한우암소 개량 및 능력검정사업과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 먹거리인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에 따른 고흥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가축분뇨처리 지원 및 축산퇴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의 퇴ㆍ액비 자원화로 농업생산 증대와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액비순환시스템 등 4개 분야 총 31개소 1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별 사업 등 5개 분야 사업 인허가 및 착공 완료하여 9월 중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7월 중 추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AIㆍ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의 사전 예방과 청정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소독 필증을 발급하고, 군 접종분 1만 4545두에 대해 전량 13차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공동방제단과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보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4차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매월 4회 정기적인 소 결핵병 정기검진을 추진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축산경영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청정 축산물 지킴과 보존을 위한 가축질병 방역 강화입니다. 상반기 가축 방역사업으로 소 탄저ㆍ기종저 예방주사 등 총 6종에 5만 7960두에 대한 질병 예방주사를 마쳤고, 담당 읍면을 지정하여 7명의 공수의사를 운영하고 가축방역차량을 구입함으로써 가축질병 예찰 및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등 6종에 9940만 원을 지원하여 청정고흥의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농림수산업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단, 정책목표 설정 및 분석을 통하여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농어업의 소득향상을 도모 다 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 기준 농림어가 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농림어가가 2593가구로 전년 대비 1.1% 성장하였고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은 4133만 불로 전년 대비 6.2% 상승하였습니다. 총소득액은 5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전 5000 프로젝트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 기준 고소득 농림어가 인증패ㆍ수출탑 수여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8회에 걸쳐 방송, 신문 등을 활용해 대군민 홍보 활동 전개와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회의, 간담회를 통해 군민 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6회에 걸쳐 작목별 고소득 클럽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과역 명품복숭아 재배 조기 정착을 위해 2회에 걸쳐 우수농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고소득 클럽을 통한 귀농, 귀어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기준 농림어가 소득조사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6년 기준 농림어가 소득조사 실시 지침시달 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지원협의회, 분과위원회 개최 및 고소득클럽 멘토링 활동 강화와 자율 컨설팅 구축 등으로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의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농림어업 소득향상을 위한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민선 6기 군정을 견인하고 비전 5000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품목별 특화작목을 발굴하고 농업 6차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기 위함으로 올해는 2차년도 추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차년도 품목별 특화작목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석류 특화단지 내 쉼터 설치 및 묘목 퇴비 구입 지원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였으며, 과역 명품복숭아 재배단지와 남양 쌀귀리 재배단지에 기반시설 자재 및 건조기 구입 등을 지원하였고, 거금도 농협에는 양파 파종기 및 톤백 구입을 1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석류 특화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권역별 특화작목을 1개 품목을 신규 발굴 육성하고, 농업 6차산업 시범농장 기반시설을 3개소 조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비전 5000 선도 농림어가 멘토링활동 강화입니다. 농림어가 소득조사 결과 억대 고소득 농림어가를 중심으로 멘토와 멘티를 결연하여재배기법 및 경영노하우 공유는 물론 SNS를 활용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학습조직으로 육성하고자 월 1회 이상 고소득 클럽을 운영하여 농림어가 고소득 창출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재배기술을 전파하였으며,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컨설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고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 핵심 주체로 육성하여 비전 500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축산과 직원들은 다 같이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농정시책, 농림사업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아무래도 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에서 할 일도 많은 줄 믿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농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중에서도 노동력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노는 땅들이 계속 늘고 농사를 지어도 한 10～20%는 자경농을 하고 나머지 80%의 농민들이 남의 일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금산 양파작업을 한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면민들의 노동력 가지고는 약 20% 정도, 나머지 80%는 외부에서 세트로 짜서 들어와서 작업을 해 가는 그런 추세가 거의 됐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무래도 노동력을 줄여주는 일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할 때가 됐다, 어떻게 하면 자경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군민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이쪽의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제가 지금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양념채소 중에 마늘 값이 금년에 엄청 상승했죠? 작년 후반기부터 마늘 값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금년에는 아주 수확량이 적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늘 값이 엄청나게 인상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마늘을 더 많이 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에 1만 원 이상 주어야 종자를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종자대가 비싸니까 마늘을 많이 심고 싶어도 노동력도 그렇지만 종자 값 때문에 염두를 못 낸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흥군유통에 마늘브랜드화 사업 하기 위해서 투자 많이 해서 시설 잘 해 놓았죠? 그게 활성화되려면 마늘 생산량도 더 우리 고흥에서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종구를 더 저렴하게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종구 구입하는 데 요즘 보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어울리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녹동농협에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내년도에 2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바로 그 사업이 마늘 종구갱신 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좋은 품질의 종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유자 수출 부산물 처리 운영이 업무계획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합격이 됐고 기재부까지도 합격을 했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제외가 됐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군비 7억 5000……

예, 그렇습니다. 15억 원 사업입니다.

국비 3억, 지방비 4억 5000으로 7억 5000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제외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탈락이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탈락이 돼서 저희들이 2017년도 사업으로 재신청을 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묻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유자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유자씨가 엄청나게 처리 곤란입니다. 이것을 부산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주 효율적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 2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고흥만 일원에 석류 특화작목단지를 약 4억, 100% 군비 들여서 시설한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대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특화단지 확대를 위한 재배 희망농가 신청자 저조로 인한 특화단지 조성 확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업무보고를 할 때 본 의원도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 석류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현장을 가 봐야 돼요. 금년에는 석류꽃이 전혀 개화가 안 되는 해예요.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석류라는 자체가 전문성이 아니면 일반인이 재배를 해서 성공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전에는 자연친화적으로 벌통을 놓고 꽃가루를 묻혀서 자가수정이 됐는데 지금은 사람이 꽃가루를 붓으로 전이를 해 주어야 돼요.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내가 유심히 보고 다닙니다. 석류꽃 개화가 안 돼요. 이유야 기후 변동이 됐든 잦은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최고 금년에 꽃이 안 피어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은 다시 현장 비교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현장과 행정이 걸맞게 떨어진다면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지원해서 지금 문제점이 도출돼 있잖아요. 확대 면적, 신청 안 할 거예요. 내가 봐서는 틀림없이 신청한 농가가 없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저번에 관계 계장님도 미팅을 했는데 고흥에 마늘 생산 면적이 상당히 많죠. 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가 우리 절반밖에 안 돼요. 마늘종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릴게요. 남해에서는 농협에 보전 대응을 시켜서 종이 초창기에 ㎏당 2000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1000원 보전해 주고 나중에 농협에서 정산해 주는 걸로 봐서 2000원 평균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보도가 돼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고흥이 그만큼 마늘 주 특산단지로서 우리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시군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군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다면 보전할 수 있는 길을 좀 연구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수고 많으시죠. 앞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도 다 능력 있는 분만 계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1쪽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력 행사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우리 자체적인 행사는 우리 군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또 우리 군의 재화유출을 방지하는 데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 행사는 좀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과역 참살이 매화축제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행사 때 가 보면 너무 입지조건이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 편입니다.

지금 아마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도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 확보해서 좋은 부대시설을 좀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고흥커피 산업화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6억여 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세인이라는 회사가 문을 닫고 폐교된 자리에 비가림 하우스 시설하는 사업비입니까?

예,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칸타타 행사를 지난 5월에 했어요. 고흥커피 사관학교에 다녀간 연인원이 3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때 행사가 너무 부실했다고 생각되죠?

개장식 때는 사실 저희들이 기획하기에는 커피사관학교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농번기라서 주민들 동원은 어렵다. 외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좌석 같은 것을 준비하자 그래서 기초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버스를 많이 동원해서 오기로 돼 있다 그랬는데 식이 끝나고 오후 늦게 온 것으로……

연간 3000명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무과에서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개관식 행사인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커피 한 잔에 7000～8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이야기 들었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시골 산골까지 행사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시내 커피숍보다 비싸게 받으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비싸면 안 먹으면 되지 왜 그러냐고 하는 식으로까지 언쟁이 있었다는데 정말 외지에서 온 관광객에게 그랬다면 우리 고흥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주무과에서는 평상시에도 자주 가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상반기 주요 성과 중간쯤에 보면 농작물 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남도내에서 최고를 냈어요,. 대상면적이 8268㏊고 고흥이 104%의 가입률을 보였는데 이 대상면적 8268㏊는 어떤 면적입니까?

도에서 배정한 면적입니다.

아, 22개 시군에 배정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작지 면적에 기준해서랄지 해서 도에서 배정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군 전체 벼 재배 면적이 몇 ㏊인가요?

1만 2692㏊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 70% 그러는데 더 할 수는 없는가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외에도 할 수 있어요?

예.

8268㏊ 외에 예를 들어서 1만 ㏊가 된다든지 할 때에도 가능해요?

예.

특히 위탁영농이랄까 내가 직접 짓지 않는 그 사람들도 가입을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고요?

경작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영농을 받은 사람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고흥만 간척지 같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흥만 간척지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지난번 농번기 때 여러 차례 가 보니까 아무래도 간척지니까 짠물이 많잖습니까? 모를 막 심어놓고 며칠간은 어린모가 부대껴서 욕을 봅니다. 노랗게 뜨기까지 하는데 특히 그런 대규모 위탁영농자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보험비율 자기들이 내야 될 돈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철저히 좀 더 많은 홍보 교육 지도를 하셔서 하여간 우리 고흥군에 1만 2500㏊ 전체 벼 농가가 가입을 해서 갈수록 느닷없는 재해가 많이 오니까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더 힘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8페이지를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97개소를 했어요. 대개 보면 97개 마을을 했다 이렇지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약 100개소를 가을 농번기에 하실 계획인데 각 읍면에 6～7개소 정도 돼요. 우리가 514개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규모가 적은 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마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또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얼른 많이 못 하는데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마을들이 더 수혜를 봐서 이런 좋은 공동급식은, 특히 농번기니까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더 좀 늘려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좀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 분석을 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먼저 송우섭 부의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고흥커피 산업화 기반 구축이 좀 뜨니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고흥군에, 아마 우리 농업축산과에도 많은 문의가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귀농 귀촌해서 이것을 하려는데 혹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가면 원두커피를 바로 살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0㏊를 조성할 계획이라 그랬는데 우리 고흥이 아무리 겨울이 따뜻해도 이게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비닐을 통풍하면 되겠고 가장 문제가 겨울인데 반드시 시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고흥에 와서 이것을 해 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저 노지에만 심어 놓으면 되는 커피로 아는데 반드시 시설을 해야만 가능한 게 이 커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 저런 사항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 주무 과에서 이것을 잘 선도를 해 주시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떤 분들은 와서 괜히 허탕을 치고 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왔어요. 그저 다른 일반 나무같이 재배만 되면 되는 걸로 아는데 반드시 이런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피나무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열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되거나 하는 것 같으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열대성 아열대성 이런 작물이라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냥 허탕을 치고 욕을하고 가는 일이 없도록, 저한테 아는 분이 욕이 아닌 욕을 전화로 하고 가는 것을 보고 어느 곳이든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주도도 커피를 하려면 시설을 만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도 차질 없이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금년 상반기에 군민 기탁금 등 20억여 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12개 분야에 14억여 원을 지원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교육부 주관 2016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인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문화체험교실, 방과 후 아카데미,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유도하였으며, 중국 동흥시와의 학생 홈스테이 교류를 통해 청소년에게 해외문화 교류 활동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14개의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고 DVD 영화상영관 어린이 인형극을 공연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이 찾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자립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356가정 544명의 저소득 아동에 대한 건강ㆍ보육ㆍ복지분야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금과 급식비, 운영비 등 82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도왔으며, 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22개소를 지원하여 시설 이용 아동의 방과 후 교육과 여가시설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375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지속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출연금 10억 증액한 26억 원과 기탁금 및 이자수입 7억 원 등 33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2017년 말까지 200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한 기탁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로 금년 상반기에 출연금 16억 원과 기탁금 등 20억 원을 확보하여 5월 말 현재 조성 총액은 165억 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사업을 위해 교육발전기금 총 6억 7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내실 있는 기금운영과 모금액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376페이지, 지역밀착형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취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코자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강사비, 무상급식비 등 4건에 8억 2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밖에 공공기숙사 우리 군 부담금 1억 원과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교육발전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찾아가는 행복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 20개 신청 마을 주민 대상으로 농한기를 활용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양, 취미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한글교실 등 6개 프로그램에 21개 마을 19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신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9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양하고 알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부터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자아계발을 위한 관현악, 동아리활동 등 1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6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및 우범지역 순찰, 학교폭력 예방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저소득층 자녀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기본 교과학습과 전문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과 생활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초ㆍ중ㆍ고 1230명을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심리검사,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부모 교육, 청소년 상담전화 1388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다양한 청소년 문화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류활동을 통해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중국 동흥시와 학생 홈스테이 및 경기도 광주시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에 중국 동흥시 학생 10명이 3박4일간 우리 군을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실시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우리 군 학생이 동흥시를 방문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도전과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활동에 힘쓰겠습니다. 381페이지, 고흥군 청소년 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지역적 특성과 함께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문화체험관 건립을 지난해부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전남도에 2017년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 예산지원 요청과 청소년 문화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도 심사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여성가족부에 부지변경에 따른 시설확충사업 변경 승인과 자문위원회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82페이지, 군립도서관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군립도서관이 다양한 교육과 문화 체험을 같이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키우는 도서관 DVD 영화 상영 8회 320여 명, 어린이 동극 공연에 88명이 관람하였고, 도서관별 도서 순환비치제를 추진하여 도서구입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연계 프로그램인 ‘책책빵빵’ 이동도서관 정기순회를 3회에 걸쳐서 4개 지역을 방문 서비스하였으며, 이달의 베스트셀러 팝업존을 구축하여 새로운 추천도서 홍보를 통해 책 읽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2016년 올해의 책 선정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립중앙, 남부, 북부 도서관에서는 펀펀키즈, 독서지도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을 실시 1968명이 참여하였고 도화ㆍ과역 작은도서관에서는 유아 중심으로 그림책세상, 풍선아트 등 3개 프로그램에 439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학습, 교양, 취미 등 문화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강좌별로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피드백을 철저히 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4페이지, 북카페(Book Cafe) 시범 운영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읍ㆍ면 지역의 독서문화 소외 주민들이 보다 쉽게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북카페를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찾아가는 작은도서관에서 북카페 시범 운영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풍양면과 두원면 2개소를 대상으로 면사무소 민원실 등에 서가와 열람용 테이블, 의자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군립도서관 소장 도서 400여 권을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북카페 이용 현황을 관리하고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와 대상지 평가를 실시 후 확대운영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추진하려 하였던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서 전년도 지원 시군은 올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우리 군은 본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년도 사업추진 시 제작한 다국어 자료집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으며,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언어발달 지원 등 유사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다문화가족이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저소득아동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16개 읍면 460가구를 대상으로 생활환경과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검진, 영양관리 등 45개 필수서비스와 질병치료 등 30개 선택 서비스를 선정 제공하게 되며, 지역기관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후원자 결연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6개 읍면에서 544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을 발굴 선정하여 36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자립 지원입니다. 이 시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육과 교육, 여가지도 등을 통해서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23개소 316명에게 9억 8200만 원을 사업유형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7페이지,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천사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책은 지역 사회에 활동 중인 각 단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생필품 후원과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 후원을 유도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시책입니다. 이와 관련 고흥군 여성단체협의회, 고흥리더스 여자야구단, 읍면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야구체험, 작은영화관 체험, 간식제공 등 아동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지역민의 관심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지원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60여 개 지자체가 우리 군의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우리 군이 아동복지사업에서는 전국에서 으뜸이죠?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격년제로 평가하는 2013년, 2015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죠?

예.

그러면 내년에 또 평가하겠네요?

예.

우리 소장님이 주민복지과에서 너무나 열성적으로 하셨는데 평생학습사업소에서도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