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의하고 내일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심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302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적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회 상정 한 사항으로 제정 근거는 「사회적기업육성법」제3조와 「협동조합기본법」제10조 법령에 의거,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평택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구체화를 위해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안제11조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안제16조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7조~안제22조는 교육훈련 및 우선구매 지원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3조~안제30조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사회적기업등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03호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03호 본 제안 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요청된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해 평택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항만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회 수정하는 법정행정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립된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않으면 매립계획이 해제되므로 금회 수정계획에 재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의 의견에는 시장 및 지방의회 의 의견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시 포승읍 만호리, 현덕면 권관리 해상 평택항 일원이며 사업내용에 는 접안 시설 , 외곽시설, 기타시설 등 항만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먼저 접안시설인 내항잡화부두 75만㎡와 국제여객부두 8만 5,350㎡를 조성하는 것으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내 매립면허를 받지 않으면 매립계획이 해제되므로 금회 재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곽시설인 파제제 7,200㎡를 조성하는 것으로 내항에 위치한 관리부두 및 해경부두 입·출항 시 파고를 피하기 위한 방파제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타시설로 배수로 정비 15만 4,400㎡와 소형선접안시설 3만 8,600㎡로써 배수로 정비는 평택항 인근지역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친수형으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며, 소형선접안시설 3만 8,600㎡는 우리시 어업인 숙원사업 중 하나인 어선접안시설을 겸하게 하는 시설로 현덕면 권관리 해상에 어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공간조성과 주변상권, 평택항 등 주변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위한 소형선박접안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안 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기 계획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계획으로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유수면매립계획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않으면 매립계획이 해제되므로 금회 수정계획에 재반영하는 사안으로써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이 조화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항만계획임을 설명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최근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추진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인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19개 시·군입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 및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등을 근간으로 법령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제2조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제6호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포함하였으나 용어의 뜻을 설명하지 않아 이해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제2항의 사업자를 말한다.” 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내용과 수립시기,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4조~안제11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기구인 “평택시 사회경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12조~안제16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의 설치, 지원센터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14개 시·군입니다. 안제17조~안제22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한 상호협약체결 추진 및 행정지원, 교육·훈련,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 노력, 홍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24조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의 법령에서 규제하거나 중앙정부 권한으로 규정한 법령이 없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나 시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시 자체재원으로만 지원가능하며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도지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조례안 제24조5호는 예비사회적기업 조직의 소재지가 시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조문내용과 중복된 내용이며 채용인력 중 평택시민이 있어야 할 것은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는데도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 낸다고 보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시 지정요건으로 제한하거나 대상기업 선정 시 내부지침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26조는 사회적기업등에 시설비 등 지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안제26조제2항 중 관계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지원대상을 사회적기업등(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는 조문은 조례안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영세한 자활기업 등이 배제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제2항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등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화성시와 포천시만 평택시 안대로 조례를 규정하였고, 그 외 조례가 제정된 17개 시·군은 수정안 과 같이 규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제27조~안제29조는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모한 후 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보조금 교부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30조는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는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제1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운영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국가적으로 강조하는 공정경쟁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과도한 지원보다는 적정한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입니다. 현화근린공원에서 행사하는 것을 봤는데 일부 주민들은 ‘다른 지역행사하고 차이가 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보고 오신 분들이 있나 봐요. 실무부서에서 차이점을 파악하신 게 있나요?

저도 그 행사에 처음 가봤어요. 계획상으로 봐서는 물품이나 나오는 게 광범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적으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나온 물건도 일반 소비자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좀... 그런 방향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협동조합에 등록한 게 지금 현재 52개인데, 거기에 참여 단체가 13군데였어요. 그러니까 참여도 저조한 편이었고요. 협동조합에 52개가 등록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17군데거든요. 그런데 13군데의 협동조합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축소된 부분이 있었고, 나오는 물품도 시민이 쉽게 호응하는 물건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이면 물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교체해가고 이러면서 해야 하는데 너무 미약하다.”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사야 되는데, 시장님도 사고 저도 몇 개 구입했는데 이 물품이 과연... ‘비누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소비자들이 썼을 때 부작용이 없나.’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예 농산물이 나오면 지역사회 농산물이니까 팔아준다는 의미에서 구입을 하겠는데, ‘제조를 하는 것은 식품 쪽에서 인증을 받든지 검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써보려고 몇 개 사기는 했어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취약한 것 같고 뭔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차마 거기에서 파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이번 계기로 조례를 제정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벤치마킹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갔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썰렁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엄청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로 이렇게 해 주면 시에서 지도·감독을 좀 해주셔야지, 그 상태로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례 제정이 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그 사람들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이나 보건위생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해야지. 그냥 막 들고 나와서 판매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것을 처음 접하시니까, 이왕 돈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준비를 잘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집행부에서는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재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일단 위탁보다는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가 조만간 복지고용플러스센터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나오면 거기에 청년창업센터를 만들 생각인데요. 거기랑 같이, 면적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 그 후에 위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단 나가서 자리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제13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기능’이라고 해서 기능에 대해서 표기를 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만한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사람은 전문가를 시간제로 채용해서...

의회에 안건 이 올라올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솔직히 안이 올라오는 대로만 실행하면 되는데, 나중에 가서 지원센터장을 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이 저 정도 능력이 되시는 분인가.’ 물론 되니까 선택을 했겠지만, 상당 부분 의구심 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들어와서 앉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된다고 봐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분야에 오래 종사했던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많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관여를 했던 분들이 앉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센터 비슷한 많은 것을 제3적인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꽤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게 우려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기본적인 명제로만 가면 상관없는데, 가다보면 꼭 엉뚱한 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와도 긍정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게 현시점인 것 같아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 직원을 선발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4조, 도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시에서 지정하는 부분은 시비만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평택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국·도비 내시를 해서 받는 데도 있잖아요.

사회적일자리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그러니까 몇 군데가 국·도비를 받고...

지금 7군데가 사회적일자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며 또한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추계에 보면 저희가 뽑아 놨습니다.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일자리 지원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일자리라는 것은 없어지고 ‘평택시 예비사회적기업’이 그것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4조제5호에 “조직의 소재지가 시에 있어야 하며 채용인력 중 평택시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님은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검토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조직의 소재지가 시에 있어야 하며” 는 제2조(정의)에 나와 있는 것과 중복된다는 측면인데, 중복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뒤에 제24조제5호에 “채용인력 중 평택시민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문구도 법에 대한 문구 같지는 않아요. “평택시민이 있어야 된다.”

저희도 고민한 부분인데 ‘모두 평택 시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고용인 중에 평택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데에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당연히 평택시민도 없고 소재지만 평택에 있다고 해서 전부 외부에 있는 분들이 했을 때는 시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조례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은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조직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고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할 것.” 어떻게 보면 평택시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인데, 조례에서 정하기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측면이 있는데...

그냥 “평택시민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보다 규칙 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고, 규칙 에서 어느 정도의 % 정리를 안 해 주면... 예비사회적기업을 보면 적게는 3명~4명에서 많게는 10단위 안에 있는 것들이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평택시민이 몇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규칙 같은 데에 넣어주고.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만약에 ‘15명이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소재지만 있고 평택시민이 1명 들어가 있다.’ 그런데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할 때는 이런 문구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영할 때 규칙 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서 그때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6조에 보면 ‘물품 무상양여’가 있는데, 물품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등에 무산양여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조례안으로 그렇게 정했는데, 검토보고에 “사회적경제”라고 돼 있는데 사회적경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익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 이익단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한정을 해서 사회적기업에만 무상양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사회적기업등에 물품을 무상양여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데에서도 물품양여 요구가 틀림없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에 검토된 대로 ‘사회적경제’ 보다는 ‘사회적기업’에 한해서만... 왜 그러냐면 경제조직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양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 이익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검토된 대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등에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규칙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 놓고 ‘몇 년간 사용을 한다.’든지 해야지, 해 놓고 나서... 사회적기업이 잘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1년~2년 내에 잘못 될 수도 있을 때 물품양도를 그분들이 재산권행사를 해서 팔아버린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불용물품이고요. 불용물품에 한해서 무상양여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에만 무산양여 하는 것이고, 무산양여 할 때 저희가 적절한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듯이, 어느 정도 지원의 적정성은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게 적정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야지만 활성화가 되는 건데, 지원범위, 규모의 적정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추계예산서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 정도의 지원만 나와 있지, 그러면 지원범위, 규모를 일단 설명해 줘야 듣는 위원님들도 그것을 기본적으로 ‘아, 이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더 커지면 어느 정도 가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례에 다 명시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면 명시는 못해 준다고 해도 최소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 자리에서 설명이 돼야 동의 가 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추계에 비용추계를 달아놨습니다. 2017년~2021년도까지 추계에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지는 않지만 사업별로 달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 보니까 ‘평택시 사회적경제 조직현황’에 총75개로 되어 있네요. 사회적기업이 4개, 예비사회적기업 4개, 마을기업 4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개, 협동조합이 50개, 사회적일자리사업 7개 해서 총75개로 되어 있는데.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사항 중에서 두 가지를 보충 질의 하고 싶어요. 뭐냐면 첫째는 제24조5호에 있는 “조직의 소재지가 시에 있어야 하며 채용인력 중 평택시민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명확한 어떤 명수라든가 %를 적용해 주는 게 좋겠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평택시민이 있어야 한다.’ 1명일지 몇 명일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전체 인원의 몇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지원 규모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사회적기업 총 채용인원이... 이것의 취지나 목적이 뭐예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 그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회적기업에서 현재 5명을 쓰고 있는지 10명을 쓰고 있는지, 그 규모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지원규모도 달라져야지. 무조건 금액으로 만약에 1억 원이다. 1억 원을 똑같이 주면... 그러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인원수로 하든 면적과 인원에 대한 것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회적기업 지정할 때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검토해서 인건비를 단가에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명 이내까지는 얼마, 채용인원이 5명~10명은 얼마.

그게 인원수로 하기보다는 1인당 얼마라고 공고할 때 이미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면적도...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면 넓은 대로 경상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75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 물론,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은데, 모 업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취약계층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몇 명인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그것은 파악됩니다.

그다음에 지원금액이라든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수익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계획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이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평택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니까, 향후 1년 단위로 과연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계획서를 받아서 사회적일자리나 여기서 말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면... 그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기간 동안 지정을 해주고, 이게 지속가능성이 없어서 수익이 안 난다든지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재정지원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인건비든 경상비든 재정적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 제출하는 것은 계획일 뿐이고, 만약에 6개월 단위이든 1년 단위이든 해서 수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됐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인원을 어느 정도 데리고 일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좀 더 같이 상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하고는 매월 수익하고 그런 것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 마을기업하고.

저도 궁금해서... 75개의 기업이 있는데, 지금 매월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매월까지는 원치 않고 분기별이라도 자료를 좀...

매월 우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협동조합만 활동을 안 하는데...

정리 좀 하셔서 이 75개에 대한 ‘취약계층 사람들의 취업현황’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현황’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우리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일자리사업은 수익이 나왔고요. 그동안 협동조합은 우리가 지원한 게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등록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관련된 데에 대한 것만 자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도 재정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 했을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1억 7,000만 원이요?

2억 7,000만 원.

여기 추계에 보면 2017년부터는 2억 7,700만 원정도네.

예.

2021년 가서는 거의 3억 원정도 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물론 추계이니까 계획이겠죠. 계획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사회적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되고 이런 가상 하에서 추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되거나, 자격요건 못 갖추면 취하하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현재 사회적일자리가 시비로 하는 데가 7군데인데요. 위드커피 이런 데는 괜찮은데, 송탄출장소의 위드커피, 장뜨락, 새싹 이런 데는 사실상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 안 하면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판매가 부진한 상태라, 인건비는 나가고 판매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또 그것을 지원 안 하게 되면... 요즘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데, 주로 노인분이 있는데 그분 일자리를 잃게 할 우려도 있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이 됐든 간에 취지나 목적이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주목적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이잖아요, 첫 째가.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러한 부분의 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에서 다 검토해 보고... 물론 여러 가지 보셨겠지만, 최종승인하고 그러면 재정적 지원이 따르고 하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될지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만약에 사업계획서 해서 ‘나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봐서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라고 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평택시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고 하니까 적자는 안 본다고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장소제공하고 아까 물품도 무상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래 취지와 목적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보다도 엄한사람 수익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계획서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서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운영은 대충한다 하더라도 재정적 지원을 한쪽에서 받는데... 민자도로라든가 일반버스 같은 것 유가보조금 하듯이 다 적자 메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가 전부 다 떠안게 되고, 하다하다 안 돼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 안에 2명~3명이라도 취약계층에 있던 사람은 갑자기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민감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경제기업들 발굴할 때 저희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어떤 계획서를 내시는 분들도 근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일환으로써 수익사업에만 치중하실 게 아니라 봉사를 하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 위주로 그쪽에 승인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받았는데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을 받음과 동시에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하게 되면, 수탁을 했을 경우에 지원센터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잘되는 곳은 그래도 수익창출도 하고 고용창출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택시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뜨락이라든가 새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보게 되면, 거의 다 판매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적자입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투여했을 때 그 예산을 투여한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것이 걱정돼요. 이 조례 제정해 놓으면 지원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현재도 사회적일자리사업 7개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용창출이 잘되고 그 나름대로 이익창출이 되는지.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게 잘되느냐. 그렇다고 안 되는 사업에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이희태 동료 위원이 질의 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해서 했겠지만, 과연 이런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제대로 하고... 경기도에도 31개 시·군에 14개 지자체만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조례를 제정한 데는 19군데입니다.

센터는 14군데 맞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사업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인구도 타 시·군보다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단체에서도 하려고 하고 마을기업에서도 하려고 하고. 마을기업 같은 것도 그래요. 거의 다 적자예요.

마을기업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사회적, 예비사회적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일자리 7개 사업입니다.

동료 위원이 현화 근린공원에서 ‘사회적경제의 날’ 행사라고 저도 갔다 와 봤는데, 협동조합이 50개가 있다고 했죠? 주관하는 단체가 아마 신협이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네트워크.

그러니까 신협에서 주관했죠?

신협은 아니고요. 사회적협동조합 네트워크라고...

그런데 주관은 거의 신협에서 했어요.

신협도 나왔어요.

나온 게 아니라 신협에서 거의 다 주관하다시피 한 거예요. 평택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죠? 거기에서도 북부, 남부에 셋째 주 토요일 날 바자회 식으로 판매사업을 하고 있죠?

알뜰나눔장터요.

알뜰나눔장터. 거의 똑같은 형태예요.

알뜰나눔장터는 시민들이 오셔서 스스로... 장터만 열어주고요. 거래하는 분들은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살 품목이 별로 없어요. 저도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것을 왜 하는지 참 의아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행사는 저희 시에서 관여한 행사는 아니고요. 협동조합에서 스스로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행사 관여를 전혀 한 바가 없고요. 매년 한 번씩 네트워크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끼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대로 지원해준다고 하면...

지금은 「 지방재정법 」 이 바뀌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보조금 심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나 이런 것을 하면 심의회에서 안 될...

그러면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줬는데 너무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보조금은 무조건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예산을 쓸 수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게 75개잖아요?

예.

그런데 감면대상자들 감면해줄 수 있잖아요, 다 모든 것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의 감면대상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사회적기업의 세법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뽑아보지 못 했습니다. 30조에 보면 조례가 통과되면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다...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 사회적기업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밖에 안 됩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7년도에 보니까 2억 7,700만 원 정도가 돼요, 2017년도 연차별 추계 비용으로 해보면. 그런데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지원센터 리모델링하는데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만들면...

직접 운영하려고 추계를 썼는데요. 올해는 직접 운영을 안 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추계는 직영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자리센터 거기가 평택지청으로 10월 초에 이전할 계획이에요. 그럼 거기에 방이 3개 정도 있는데 한 구간을 한번 활용해볼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그맣게 한번 시작을...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인건비로 사무국장, 직원 이렇게 해서...

한 2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무국장은 어떤 방법으로 채택을 할 거예요?

두 명 다 전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할 겁니다. 자격요건을 둬서 공모에 의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무국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을 인·허가 해주고 육성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그 구성원들. 구성원들은 물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까 모 의원이 얘기했죠? 누가 착복할 수 있는지의 부분까지 세밀한 검토가 돼서 자료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서 괜히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대표자가 착복하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돼요.

지도점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을 뽑을 때 의원님들한테 고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초기단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생단체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5조에 “위원장을 부시장 1명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위원장 1명을 더 해서 2인 공동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타 시의 사례를 보면 공동위원장을 한 사례가 없고요.

저는 왜냐하면 ‘타 시·군이 이러니까, 전례에 없으니까’ 여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공무원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초기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저희 시가 센터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절차도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확고하게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없는데...

공동위원장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열면서 위원회 안에서 논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 부분은 서둘러서 하기 보다는 타 시의 사례도... 공동위원장이 좋을 것 같지만 또 공동위원장을 한 사례도 없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저희 시 생각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회적경제라든가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의 단체들을 사실 관에서 흐름이라든가 깊숙한 내막을 세부적으로 알고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동위원장으로 둬서 정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발굴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발전시키는 그런 활동적인 측면에서 관이 더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례에도 보면 부위원장 도 있고 하니까...

부위원장 은 부시장이잖아요. 부위원장 이 마음대로...

위원장이 부시장이고요. 부위원장 은 호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가 사실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관 주도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무슨 강제성... 여기 조례에 보시면 강제라기보다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강제’라는 표현은 제가 좀 너무했고요. 뭔가 관 주도로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부분이 너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리더한테 권한을 조금 더 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아닌 부분은 좀 잘라내고 이런 재량권을 좀 강화시켜 줘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원을 해주는 데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걱정하셨잖아요. 지원만 해주고 그 지원이 끝없이 계속 이어질 때 여러 가지의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내규를 정해서 섬세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제목이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문 내용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대상등”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 등의’에 ‘등의’를 띄어 쓰는 게 맞는지 붙여 쓰는 게 맞는지.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갈 것 같은데...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하려면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밥니다.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평택항이 계속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입안 세부내용에 보면 배수로 정비라고 해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항만지원과에서 ‘아쿠아벨벳’이라고 항만배수로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쿠아벨벳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가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배수로 정비를 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거 계획성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택항이 매립기본계획을 계속 세우지만 만날 기본만 세워놨지 국책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응은 안 따라오고 계속 매립계획만 ‘기본법이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세웠는데 좀 합당하지 않아요.

이번에 계획 올라온 게 5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배수로 정비는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냐면, 법적인 사항이니까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매립계획을 또 잡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뜬소문을 가지고 매립계획을 세워놨을 때 진척이 안 된다고 하면 크게 내용이 없는 것만 계속 집어넣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확인된 거예요?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돼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5가지 중에 1번 내항잡화부두, 2번 국제여객부두, 5번 소형선 접안시설은 있었던 거고요. 소형선 접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축산과하고 저도 기재부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300억 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도 있고요. 일단 여기에 포함돼야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배수로 정비사업은 바다 한쪽만 정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쪽은 갯벌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새로 항만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항만기본사업에 넣어주는 건 좋은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직접투자는 안 될 거고 민간기업투자사업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있었을 때... 이게 5년 마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10년 마다 한 번씩 세우는데, 변경이 있을 때는 5년에 한 번씩 수정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확실성이 어느 정도 민투에서 뭘 해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할 게 아니라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매립계획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10년마다 한번씩 하고 5년에 한 번씩 수정계획을 하는데,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하는 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었을 때 기본계획에 들어가야죠. 만약에 파제제하고 배수로정비가 없다고 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의한 의견청취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용역비가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해수부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 기본계획에 넣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파제제라든지 배수로정비 2건은 신규로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3건은 계획에 있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매립계획은 5년 동안 허가를 못 받으면 그게 다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잡은 거고요. 일단 여기 있으면 해수부에서 추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5가지 항목을 입안 세부사항으로 내놨잖아요? 비파제는 지난번에 한번 의견청취를 받아서 한 거고 배수로정비사업은 처음 나온 건데, 전에 배수로 쪽에다 아쿠아벨벳을 설치한다고 공모를 한다고 해서 150억 원을 신청했던 사실이 있죠?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축산과에서...

김천웅 항만지원과에서 경기도 공모를 위해서 작년 2015년도에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라고 해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안 됐고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법에 있는데 결정되면 할 수 있나?

김천웅 배수로 정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쿠아벨벳은 저희 시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배수로정비사업도 사실적으로 아쿠아벨벳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깔려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배수로정비사업이 제대로 되면 시에서 관광명소도 할 수 있다고요.

김천웅 아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도 길고 또 바다 석양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접근성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아서 기본법에 해서 이게 제대로 정비가 된다면, 우리시에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어요. 설계를 제대로 하고요. 그 주변 여건에 낙후된 횟집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철거가 안 되나? 항만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수로 주변 옆에 불에 타고 혐오한 시설 횟집들이 너저분해 있잖아요. 다 그 분들 개인 사유지예요?

김천웅 횟집 관계는 실질적으로 개인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항만청에서 해안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에서 배수로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 사이를 임항구역이라고 아마 지정했었는데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거의 다 사유지다 보니까... 사실 배수로 정비로 같이 개발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 되고, 이번 배수로정비는 공유지 또 일부 사유지가 들어갔지만 보상을 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수청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쪽을 가서 평택호를 본다든가 회를 먹으러 가면 그 노선을 따라가잖아요.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불타서 그냥 방치되어 있고 빈집이고... 그거 정비사업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원님,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국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협조해서 제대로 좀 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친환경적으로 참 좋은 여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안타까움을 느끼더라고요. 의견청취하고는 좀 빗나간 얘기가 되겠지만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김천웅 계장님 많이 좀 생각해주세요. 거기에 또 전문가시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04호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 반영과 우리 시 관련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단위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동 지역에만 부과했던 교통유발부담금을 읍·면 지역의 시설물에도 부과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명변경 안입니다.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종류를 기존 7건에서 승차요일제, 의무휴업, 자율휴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부담금의 면제 대상은 읍·면지역 3,000㎡ 이하인 시설물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단위부담금을 2,000㎡ 이하는 350원, 2,000㎡ 이상은 500원으로 부과하였으나 시설물 면제에 따라 차등·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반영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화입니다.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읍·면지역 시설물에 미 부과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전부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9조제3항은 부담금 경감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교통량 감축을 위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인 현장 실태점검이 필요하나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횟수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파주시, 부천시, 시흥시를 제외한 경기도내 대부분 시・군이 평택시 조례안 제9조제3항과 동일 한 내용의 조례 제정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점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실태 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행 기준을 미 이행하고 부담금 경감을 신청한 사례를 다수 확인한 바 있으며 주요 사례는 전년도와 중복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담금 부정 경감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분기1회 정기점검 실시 및 결과 관리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에 권고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별첨자료 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9조제3항은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해 분기1회 정기점검 실시 및 결과 관리하는 내용으로 조문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 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나 개정안 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2호 경우 예를 들면 업체에서 승용차 함께타기 100대를 목표로 하고 5대 이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대 이행한 경우로 규정 경감대상이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로 하 면 5대만 이행해도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상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각호의 범위에서”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3조제5호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조·항·목의 구성이 조·호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부합되도록 제5호 조문내용 중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를 “제3조제5호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설명 드리면 법령문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어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4조제2항은 “ 시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이행실태 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제외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 2는 조례안 제7조제2항 관련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률을 규정하였습니다. 통근버스의 경우 부담금 경감률을 최대 100분의 30으로 규정한바, 조문에 대해 자구정정이 필요합니다. 이 외 조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감 등”을 삭제하여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과 관련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를 현행 8종에서 승용차요일제, 의무 휴업, 자율휴무 등 3종을 추가 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감축 활동 참여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단위부담금의 조정)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상위법령에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을 현실화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규칙 」 제3조의2 [별표 3]을 기준으로 신설한 것으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현행조례가 제정된 2003년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은 각층 바닥면적 1㎡당 500원, 2,000㎡ 미만은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을 적용하였으나 조례안 [별표1]은 면적에 따라 단위부담금을 달리하되 연도별로 단위부담금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담금 부과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 드린 수정이 필요한 조문 및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했을 경우에 평택시에서는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태점검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읍·면지역이요. 그동안 부과를 안 했다가 동지역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고 대개 읍·면지역은 저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읍·면 구분을 해서 부과를 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은 어떻게 부과를 시킬 생각인 거예요?

읍·면지역은 3,000㎡미만은 부과를 안 하고요. 동은 종전대로는 1,000㎡... 그러니까 당초에 2002년도인가 그때 법 개정됐을 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조례에 읍·면지역을 빼놨던 거거든요.

그러면 평택시에 교통유발부담금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작년 1년 치가 5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들어온 게 얼마고 읍·면에서 들어온 게 얼마...

읍·면에는 여태까지 없었죠.

읍·면에는 없었고, 동에서만 들어온 게 이거고?

예.

그리고 지금 개정안 에 보면 3,000㎡이하 350원으로 2020년 이후까지도 쭉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3,000㎡초과 3만㎡이하는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3만㎡초과인데 600원, 700원 해서 1,000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 시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600원 받던 것을 내년에는 700원, 그 다음년도는 800원. 그러면 상당부분 금액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이후는 1,000원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42%~43% 세금 증액이 되는 것인데.

25쪽은 경감률...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밑에 보면 ‘승용차함께타기’,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해서 경감률이 나와 있잖아요. 27페이지에 보면 제9조2항에 관련돼서, 현행에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 나와 있는데 이쪽 개정안 에는 서식양식에서 그것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26페이지 개정안 에도 서면양식에서 삭제를 시켰고... 그러면 25페이지 ‘승용차함께타기’하고 ‘대중교통이용시보조금지급’을 이 개정안 여기서 이것을 다 파악해 낼 수 있어요?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수우 위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정안 제2조제6호를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제2항의 사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제정안 제5장 중 “사회적기업”과 “등의”를 붙여 쓰고, 제정안 제24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정안 제26조제2항을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수정계획에 신규 반영하는 배수로 정비는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므로 향후 세부계획수립용역 시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수우 위원 등 8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개정안 제9조제3항을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감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개정안 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각 호의 범위에서”로 하고, 개정안 제13조제5호 중 “제3조제1항제5호”를 “제3조제5호”로 하며, 개정안 제14조제2항 중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장은”을 “시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와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