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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본회의2016-07-04

이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6년 6월 24일 김병호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6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6월 28일 이인화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 6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 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6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지원 사업 외 19건 등 총 2건에 4억6,803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된 이번 제250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구청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연설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민 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민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편성의 합법성, 시의성,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이재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여선웅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1일간 강남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여선웅의원 외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여선웅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의원님께서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선웅의원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선웅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여선웅의원입니다. 의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청장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원래 참석하기로 했던 구청장이 의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다른 현안업무가 있더라도 58만 주민을 대표하는 강남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다면 열일 제쳐두고 참석해 답변해야 하는 것이 58만 강남구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의 자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청의 몇 가지 비리의혹에 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이 이에 대해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에 대해 성실하게 구정에 강남구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강남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실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강남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논란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언론에 많은 얘기를 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런 부분이 걱정돼가지고 우리 여의원님도 직접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얘기해 주신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PD수첩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깨끗한 강남을 지향하는데 강남에서 근무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병무청하고 도덕적인 교육을 더 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업무에 지장은 안 됩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원래 평상시에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한류를 대표하는 이런 저걸 하다 보니까 늘 지금 현재 근무하는데도 평상시에도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앞에 아침에 나와서 보고 저녁에 보고 그런 상황인데 요사이는 조금 아마 기자들까지 해 가지고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간략하게 답변 주십시오. 업무에 지장이 됩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 업무하는데는 늘 통상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부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본인 또 상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이 되는데 부서 이동도 원래 할 수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본인이 원하고 하면 이런 부분 해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대민접촉 안하고 구청 말고 다른 곳에서도 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규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근무 자체는 본인이 원하면 상담을 해가지고 부서 같은 거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대해서 저는 책임, 총괄적으로 기관장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리 부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가나 병가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특혜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특혜 같은 이런 건 없고요. 그날 아마 PD수첩에서도 의원님도 직접 말씀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참고적으로 좀 더 붙여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느 집에는 군에 간 자식들도 있을 거고 사회복무요원도 있을 겁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 특혜 같은 건 없었던 거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전혀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시간 안에 휴가, 병가를 자기 1년 기간 안에 쓰는 거고 만약에 이게 해가지고 자기가 근무를 나중에 또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제대할 때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친구들도 있고
선웅

여선웅의원

하여튼 규정상 문제는 없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만약에 더 쓴다고 그러면 연장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같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병가 같은 거는 처리를 할 때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병가를 할 때는 전부 다 진단서라든가 의사소견서라든가 이런 부분
선웅

여선웅의원

저희가 지금 다 그렇게 진단서나 소견서나 아니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받아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병가 내주나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받고 있는 거지요,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지금 현재 상대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제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스템에 대헤서. 병가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병가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추후에 진단서나 증빙자료를 냅니까?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관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무슨 검토가 필요하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그건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개인의 어떤 정보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지금도 공익요원에 대해서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지금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관리의 전반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병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냥 말로 구두로 끝내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증빙서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리현황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받고 있는지. 누가 아파가지고 그날 병적증명서를 아니면 진단서를 뗐다고 이걸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개인 신상에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몇 명이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약 197명 정도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게 다 저희한테 배정될 때는 강남구가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거지요? 다 병무청에서 하는 거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배정 자체는 병무청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지금 현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화면 좀 하나 보여 주시지요. 다음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관련 부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저한테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태극기가 총 몇 개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현황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제가 오늘 이거 질문한다고 태극기 관련해서 구정질문 한다고 했는데 태극기가 몇 개 있는지도 저한테 이미 제출한 자료인데도 그 내용을 모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모르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1만4,000개 정도 됩니다. 태극기가 다 저희가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태극기를 보유하고 있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가로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동에 배분도 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제가 지금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걸로는 태극기 총 저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냐 관리현황 달라고 했는데 1만4,000개 정도 있다고 했고 여기에는 저희가 다 구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 받은 태극기는 왜 포함이 안돼 있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기부 받은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꼽는 태극기를 기부 받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거는 그러면 몇 개 가지고 있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부 받은 태극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기부 받은 태극기는 동에서 직접 받는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기부 받은 거는 단체에서 태극기를 기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 단체에서 가지고, 저희 국경일날에 태극기 동사무소 직원들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단체에서 받아서 그걸 동에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태극기 기부 받는 거는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그거는 건축사협회에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 나눠주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좀 답변을 들으니까 되게 제가 준비했던 거랑 되게 굉장히 다른 부분이네요. 아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강남구에서 민간업체한테 태극기 기부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태극기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부를 받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어떻게 태극기를 기부하라고 민간업체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태극기를 기부 받은 태극기는 어쨌든 구청에 없는 거네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네, 알겠습니다. 표창 관련해서도 우리 행정국에서 하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표창, 어떻게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표창은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적을 심사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공적조서 이런 것도 다 작성을 하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관련 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건축과에서 태극기 관련해서 표창장을 몇 개 시상을 했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과에서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 행정국에서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심사만 해서 저희들은 보내주기 때문에
선웅

여선웅의원

심사만 하고 공적조서도 다 가지고 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대충 지금 국장님이 아시기에 자세한 업무가 다른 과 부서인데 태극기 관련해서 저희가 정식이 태극기 달기 운동 공로자로 이렇게 내용으로 해서 표창을 했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창을 받았을까요? 우리 국장님 상식적인 수준에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국기선양에 대한 유공자 표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일 것 같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분들은 국기를 여러 분들한테 제공도 하고 또 때로는 국기를 달려고 홍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이분들이 제공하고 홍보하고 또 기부한 것도 이 공적조서의 기준이 됩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포함, 물론 그것도 일정부분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될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해서는 업무가 소관 부서가 아니시지요? 태극기 관련해서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언제 여기 안전교통국장으로 되셨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2월 17일자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건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여기 표창 받을 때 우리 건축과장님 내용 다 알, 그때 당시에 건축과장이셨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저희가 태극기 유공을 표창을 준 것입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우리 여선웅의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답변이 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는 상당히 건축 관련 이런 건축사 협회랑 같이 해 갖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갖고 노인들 관련해 갖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매월. 또 그리고
선웅

여선웅의원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표창을 받은 것이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조금 길 것 같은데 조금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시미관을 가꾼다든지 벽화 그리기를 한다든지 사랑의 집 고치기를 한다든지 태극기달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 부분이 전부 다 해갖고 건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하다보니까 건축사협회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해갖고 같이 건축과 하고도 협의를 해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사실은 내가 당장 어떤 회사에서나 기업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벽화를 그리고 태극기 선양운동을 하고 하려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교육시간에 홍보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축사협회도 홍보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선양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갖고 표창도 주고 감사장 이렇게 감사표창을 해갖고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적극적으로 선양하고 홍보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홍보는 뭐가 기준이지요? 공적조서 다 건축과에서 하신 것이잖아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어떻게 기준이 뭐예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얘기드린 대로 해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아마 의원님
선웅

여선웅의원

참여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
선웅

여선웅의원

직원들이 그 관련 기관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직접 태극기를 달아주는 것이 참여예요? 아니면 돈으로 기부하는 것이 참여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여지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참여를 보시는 것이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 참여를 하는, 이런 부분에 참여를 어떻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 우리가 사전에 뭐 벽화를 그린다면 이런 곳에 벽화를 그릴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안내를 해 놓으면 그 기업이 필요할 때 참석을 하고 이런 곳에 사랑의 집 고치기를 해갖고 사전에 해놓으면 어떤 기업에서 1% 나눔 행사도 하고 갑자기 어떤 회사 워크숍 행사도 합니다. 예를 들면 KT 같은 데는 신입생 금방 뽑으면 한 달 동안 워크숍 하는데 벽화 그리기를 해 줍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참여를 보셨냐고요? 이 표창 받은 분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참여하는 전체적인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선웅

여선웅의원

거기에 기부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기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당연, 지금 현재 하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태극기달기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국장님, 기부도 포함되냐고요?
태극기달기 운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태극기를 어디서 사갖고 어떻게 달아야 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사항인데 집을 지으면 사실 당연히 태극기 게양대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인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집 짓는데 다 보셨겠지만도 아마 전부 다 가림막에다 해갖고 그것을 보셨을 거예요. 태극기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든지 이것이
국장님, 엉뚱한 얘기하면 오늘 계속 길어집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소통을 하는 어떤 그런 저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참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해갖고 자기 동네 지역에 이렇게 해갖고 태극기 같은 것을 직접 해갖고 기부도 하고 그러면 그 단체에 가서 직접 해갖고 받아갖고 뭐 동에서도 직접 달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저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기부도 포함되느냐고요? 계속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기부도 포함돼요? 이 분들이 다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 유공을 받은 것이지요? 표창 받은 거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고 그런 모든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 공적조서도 다 있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제출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부를 지금 저는 오늘 처음 안 사실이에요. 기부한 태극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부가 강남구청한테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기부로 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왜 건축사협회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는데 건축사협의는 왜 표창을 못 받았지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다 거기 표창을 같이 주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건축사협회도 표창을 주셨어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런데 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제출을 그러면 엉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가, 요구했었는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축사
선웅

여선웅의원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모르냐니요? 제가 지금 건축, 여기 표창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한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았는데 각 과별로 다 제출한 것이에요. 건축과에서는 지금 태극기달기로 표창했다는 것이 딱 7건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 여기에는 건축사협회가 없어요. 왜 안 들어간 거예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건축사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했던 회원님들한테 해갖고 감사장을 수여하고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기부 받을 때 저희가 기부 받는 것이 바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의원님, 앞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면 자, 그럼 내가 거기에서
선웅

여선웅의원

이게 그러면 기부가 아니네요? 그러면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강남구청에 직접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웅

여선웅의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기부가 아니네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해갖고 태극기 홍보 이런 것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참석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 동네 아파트 동 대표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전부 다 이렇게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태극기 하나 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모르고 그분들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대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태극기를 달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기부가 아니네요? 지금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이 행위자체가.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강남구청에 직접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기부가 아니잖아요? 입장에서.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이잖아요? 강남구청 공무원, 강남구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기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직접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강남구청 공무원이 민간업체한테 기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지금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전체적인 행위자체를 건축 관련된 회의다 보니 건축사협회, 강남구청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이 행위자체가 강남구청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네요. 민간업체한테 기부하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자체는요,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요.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이렇게 그냥 거기 민간업체한테 기부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의원님, 지금 현재 기부를 하라 뭐라 이런 저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안했습니까? 이런 일을 한다 하고 안내를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갖고 본인들 스스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어차피 구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대표들한테나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전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공적조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상을 받았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건축과 직원이 민간업체한테 가가지고 쪽지를 줍니다. 쪽지를 주면서 그냥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태극기 파는 업체, 거기 대표이름, 그다음에 계좌번호 이것만 주고 내가 지금 구청으로부터 할당을 3,000만원을 받았다. 뭐 내가 이것을 지금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쪽지를 그냥 민간업체에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간업체에서, 민간업체에서는 이것이 진짜로 기부가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지요. 지금 말씀대로 강남구청에서는 본인이 기부 받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기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리현황도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내, 우리 민간업체의 그 돈이 실제로 이게 기부행위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남구청 공무원이 와 갖고 딱하니 쪽지 하나 주고 여기다가 돈 넣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거의 갈취 행위입니다. 그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저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을 이 업체한테 보냈어요. 이 업체한테 보냈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이것이 실제로 태극기를 위해서 쓰였는지 조차 알 길이 없는데 이런 행위 자체를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비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좌추적을 해가지고 저 민간업체한테 흘러간, 저 태극기 업체에게 흘러간 돈을, 흘러간 돈이 실제적으로 태극기를 사는데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태극기가 강남구 뭐 행사 때 쓰여졌는지 이것을 밝혀야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이것은 그 공무원의 개인적인 비리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개인적인 비리를 떠나서 이것이 강남구청의 공무원의 입장에, 공무원들이 행해졌다는 것 자체가 이 강남구청 공무원이 저 태극기 업체에 계좌번호랑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저 업체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요 굉장히 조그마한 업체입니다. 저기 가가지고는 태극기 실질적으로 저기서 태극기를 저희가 제공받는지 조차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로 지금 강남구청도 부정하고 저 태극기 업체도 이 사실을 전혀 자기는 누가 강남구에서 돈 기부한다고 그래서 돈을 받았는지 이 조차도 그냥 아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지요? 저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저 직원이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왜 잘 모르시지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지금 이 건이
선웅

여선웅의원

감사 같은 것 안 들어갔나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인지도 모르세요? 저 관련된 직원들이.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지금 그 부분은
선웅

여선웅의원

기부행위를, 민간업체한테 기부강요를 하고 다니는 직원들이.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 부분도 또한 수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지금 수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바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강남구에서 어떤 조치를 한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저희가 조치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아닙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지금 자체감사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것이 없네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내부감사는 이루어졌지만 그 부분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왜 곤란하지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밝힐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그 구체적 내용을 공개, 이것이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밝힌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수사 관련 없는 것 여쭤볼게요. 강남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저렇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없지요.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저것은 개인 비리일 확률이 높겠네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지금 태극기 관련해서 많이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태극기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상도 받았잖아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강남구의 주요 시책업무네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네, 당연하지요.
선웅

여선웅의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홍보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민간업체한테 부구청장님 개인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강남구청 공무원이 기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불투명한 지금 행정처리가 되고 있는데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민간업체한테 여기다가 돈 넣어라 기부해라,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것도 없이 계좌번호랑 액수랑 적어주면 민간업체에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답할 사항이 아니고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법적인 사항이지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이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저희가 법에 위반이 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구청장님!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강남구청 지금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이제 다 답변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구청 공무원이 강남구 시책업무 구청장, 구청장이 되게 관심을 두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일탈일, 비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켜가지고 진짜로 할당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경찰조사까지 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것이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태극기달기 운동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이런 행동을 높이 평가한다고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아니요.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그것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부구청장님, 굉장히 당당하시네요. 이것이 강남구청소속 공무원이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렇지요. 아니 법에 위반되면 그것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태도가 부구청장님,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이 민간업체한테 수백만원 이것이 실제로 기부가 되는지도 모르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러니까 그것 수사 중이잖아요, 그것은.
선웅

여선웅의원

확인도 안 되게 했는데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수사결과에 따라서
선웅

여선웅의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안 느끼십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법에 위반되면 그것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선웅

여선웅의원

법 위반 전에 안 느끼십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안 느끼시냐고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뭐를요?
선웅

여선웅의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의적으로 책임을 안 느끼시냐고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무슨 책임을 느낍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비리, 강남구청 공무원이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게 비리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선웅

여선웅의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업무가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태극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홍보를 했다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홍보를 한 겁니다.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수사 중이고
선웅

여선웅의원

저 행위는 사실이잖아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결과에 따라서 법에 위반된 여부가 있다고 그러면
선웅

여선웅의원

저 행위는 사실이잖아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된 여부가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선웅

여선웅의원

법적인 위반 전에 저 행위는 사실인데 저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높이 평가한다니요. 이것이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아니 법에 위반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법에 위반되지
선웅

여선웅의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웅

여선웅의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아니 그러면 제가 뭐, 무슨 답변을 기대하세요?
선웅

여선웅의원

그 전에 어떤 책임을 느끼냐 이겁니다.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러면 수사 중인데 법에 위반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그런데 여의원님은 그게 지금 비리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 맞습니다. 그것은 비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길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선웅

여선웅의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비리이기 전에 강남구청 공무원이 민간업체한테 돈 수백만원 달라고 그냥 쪽지만, 쪽지를 넘긴 이 사실은 팩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이 없다고 오히려 잘된 행동이라고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자, 그 팩트가, 그 팩트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사정인지 아직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법에 뭐가 위반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정말로 그것이 비리라고 그러면 책임을 물을 것이고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굉장히 우리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리고 사과를 할 것이에요.
선웅

여선웅의원

부구청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잘못 됐습니다.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뭐가 문제입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아니 그러면
선웅

여선웅의원

지금 며칠 전에 강남구 청렴조사 했는데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자체적으로 청렴조사 하셨지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네, 했지요.
선웅

여선웅의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청렴은 이것이 청렴입니까? 구청장이 계속 주장하는 강남구 청렴이 이런 것이 청렴입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구체적으로 뭐가 청렴에 위반이 됐습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이것이 청렴 위반이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은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제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선웅

여선웅의원

제가 지금 거기에 비리이기 전에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계속 지금 비리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리이기 이전에 강남구청 공무원이, 계속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네, 그래요.
선웅

여선웅의원

이 행위를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평가한다니 이것이 되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저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동에서 태극기 달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번 건과 관련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직원들의 태극기달기 운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위반여부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제가, 당연하지요. 그러면 법적인 조치 당연히 취해야지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아니 그리고
선웅

여선웅의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러니까 그 이상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어요?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러면 아직 이것이 결론이 안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책임을 집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결론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사실이 있잖아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어요?
선웅

여선웅의원

당연하지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 왜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돼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선웅

여선웅의원

그 결과이기 전에 그 결과는 비리가 맞냐 아니냐의 유무고 그 전에 강남구청 공무원이 쪽지 들고 민간업자한테 여기다가 돈 내라고 했는데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러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그 돈이 아예 강남구청에 기부처리도 되지도 않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 내용을
선웅

여선웅의원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것은 아직 전후사정도 저도 모르고요
선웅

여선웅의원

전후사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조사를 해봐야 되지요. 그 배경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말로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법에 위반 되는지
선웅

여선웅의원

부구청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배경이 어찌됐던 강남구청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아니 여선웅의원님이 수사기관입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아니 지금 저는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러면 기부를 우리는 이렇게 기부행위로 봐가지고 태극기 공로를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하고 홍보한 것도 아니고 쪽지 들고 여기서 그냥 이 업체한테 돈 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비정상적인데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지금
선웅

여선웅의원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지금 부구청장님 잘못을 시인하셔야 돼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제가 왜 시인을 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수사 중인데 이것 그 결과를 놓고 제가 시인을 할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희가 기부를 할 때 어떻게 진행됩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것은 기부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강남구한테 돈 기부하면 뭐 상도 주고 아니면 이렇게 공개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아, 공적이 있으면 상도 주지요.
선웅

여선웅의원

저희가 지금 기부를 되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따로 절차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어떻게 진행 되지요? 말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자치행정과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우리 기부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와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저희가 기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부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사업부서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기부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기부심사를 해서 기부여부를 적정하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현금으로 기부하거나 물품으로 기부할 때랑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다 가능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차이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차이는 똑같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차이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돈으로 기부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세외수입 계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다 예산으로 잡히는 거지요? 돈으로 기부하는 것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산으로 잡히지는 않고 기부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기부처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선웅

여선웅의원

그 절차 좀 설명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차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그냥 강남구 계좌에 돈 입금하면 되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기부라고 하면, 기부라고 하면 행정의 직접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게 기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들어 오냐고요? 강남구 계좌, 따로 기부 계좌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기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기부를 받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기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양재천에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기부가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재단이랑 그다음에 뭐라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양재천에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행정에 직접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목을 기부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태극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기부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절차, 이런 공식적인 프로세스로 받은 적이 있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여기 태극기 지금 무슨 대형태극기가 필요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할 수도 있겠지요.
선웅

여선웅의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제가 태극기 관련해가지고 여쭤본다고 했는데 아까 태극기 현황도 모르시고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하실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부실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것이 부실하게 준비하신 것이지요. 지금 그러면 이 태극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용도 모르시고 그러면 제가 특별하게 지금 요청을,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갑자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수량하고 현황을 제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자료 그러면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대답하실 수 있게 제가 오늘 길게 할 것입니다. 지금 자료 부탁드릴게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선웅

여선웅의원

부구청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부구청장님, 강남구가 기부를 굉장히 많이 받는 단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이 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뜻에서 참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하시고 하니까 저희 복지재단 총 기부액은 얼마지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부구청장님,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저는 기부행위를 저는 받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협찬 받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자체는 구청에서 공식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민간업체도 진짜로 좋은 선의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민간업체가 지금 저 언론에 제보하고 이렇게 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보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로 기부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응당하게 박수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업체 그냥 계좌번호만 적어주고 확인할 길도 없이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배달사고가 나가지고 이 업체에서 아니 이 업체에서 기부 안 했습니다. 강남구에서 다시 한번 기부해달라고 쪽지 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저는 부구청장님 평소에 되게 합리적인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자체도 인정을 안 하시니까 사실은 좀 황당하고 좀 답답한데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네.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 기부행위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우리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굳이 이것을 목소리를 높여가면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수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물론 여선웅의원님께서 현장 업체도 만나보셨다고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자격으로 만나보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가 이 건을 갖고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극기달기 업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또 한편으로 이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건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수사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지울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정말로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될 단계라면 그때 가서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선웅

여선웅의원

아니 부구청장님이 사과할 일은 아니신데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바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최소한 통감한다는 그런 기분도 지금 제가 안 드는 거니까 제가 지금 저도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구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 벌써 알려진 사안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게 뭐 생각의 괴리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것을 충분하게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가지고 이렇게 개인비리든 어쨌든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부구청장님이랑 저랑 입장이 달라가지고 계속 추가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안전교통국장님께 여쭤봤는데 지금 제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낸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표창을 받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돈을 이쪽에다가 돈을 조금 낸 업체는 예를 들어서 그냥 무슨 편의를 봐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낸 업체는 이렇게 표창까지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업계에서 소문으로 아니면 이렇게 확인되는 것 자체가 강남구의 불법행정 아니면 진짜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중구난방이다 이런 것이 지금 업계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지금 다 쪽지만 줘도 여기다가 돈 보내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 이번에 조사가 나오면 공개하시고 이런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예를 들어서 비리로 밝혀진다면 개인의 비리일 수도 있지만 강남구청에서 무리하게 구청장 관심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저는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비리로 밝혀진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려면 이것은 증거도 안 남기고 확실하게 해야지 아니 쪽지 갖다 주면서 강남구청 이름 다 버젓이 적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다 돈 내라고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증거를 안 남겨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공과 사를 되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겁니다.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어찌 됐거나 제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논쟁을 하는 것은 안 맞고 다만 우리 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이런 태극기 달기 운동 또는 기부와 관련해서 민간업체에게 부적절하게 법에 위반해서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맞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웅

여선웅의원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하고 향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자, 여기서 계속 답변은 말씀은 안하셨는데 확실하게 부구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부행위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아니면 우리 강남구의 무슨 규칙이나 아니면 그런 공식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기부라든지 민간업체한테 그렇게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 공무원한테 맡겨가지고 이게 많이 돈 받아온 사람들한테 상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투명하게 하실 겁니까? 불투명하게 하실 겁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당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의혹 없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민간업체도 진짜로 기부를 했으면 기분 좋게 기부할 수 있게 이렇게 투명하게 공식적으로 저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기부를 권유를 하든지, 사실은 관공서에서 민간업체한테, 관련 민간업체한테 기부를 해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업체한테는, 을 입장에서는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부하고 싶은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당연히 투명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그런데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경찰조사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결과가.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렇죠.
선웅

여선웅의원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자체감사로도 충분히 다시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 또한 이러한 기부행위로 인해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고맙습니다. 태극기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불만을 표하는 업체들이 지금 되게 여럿 있어요. 특히나 건축과에서 건축 민원 굉장히 많은데 와가지고 쪽지 하나 주고 여기다 돈 내라고 그러면 돈 안낼 민간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없게 해 주세요. 이야기는 안됐는데 제가 다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현대백화점 압구정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여기서 의혹을 이야기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당했는데 취하도 하고 지금 1년이 지난 작년에는 제가 주장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강남구청 댓글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 중인데 저는 이것도 곧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전부지 관련해 가지고 소송, 서울시 상대로 그렇게 소송을 하는 것은 법률적인 이익이 없고 각하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소송을 하면 길게 한전부지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삼성동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법률 판단이 나왔죠? 내용 혹시 아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각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거기에 강남구청도 원고로 들어가 있는 거죠?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예.
선웅

여선웅의원

신연희 구청장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갔고요?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주장한 이것은 소송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관련 분들께서 저 사무실까지 쫓아와 가지고 “너가 판사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서울시나 강남구 관계를 떠나서 삼성1동 주민, 삼성1동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그것은 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랑 강남구가 관련해서 싸웠는데 삼성1동이랑 비 삼성1동 주민들이랑 싸울 거다,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부지 기여금을 지금 다른 지역에 써달라고 지금 강남구에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삼성1동 주민들한테는 왜 그것을 또 삼성1동 주변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기여금을 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구에서는 불필요하게 당연히 뻔하게 예견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무작정 그냥 밀어붙이고 소송에 맡기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계속 지금 고생을 하시는데 다음번에는 구청장님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현안업무 때문에 못 오신 거죠?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구의원 질문에, 구정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피할 것이 아니라 제가 틀린 주장이나 하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답변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하지 말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당당하게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의장

여선웅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선웅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하여 주신 부구청장 및 소관 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가 요구되는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면답변 및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7대 의정생활의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난 2년을 돌아보니 만감이 교차되며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음을 자인하면서 후반기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잘 굴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은 한류 상품 판매로까지 이어져 약 12조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왔고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직접 수출액 100억원, 관련 상품 수출증가로 1조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류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부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보다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오랜 전통과 역사성을 담고 있는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재발견, 활성화하여 관광상품화 한다면 매우 뜻 깊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 또한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친숙한 김덕수 사물놀이패는 3,000회 이상 해외공연을 하고 30여장이 넘는 음반과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세계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의식에 연주되던 음악인 종묘제례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이자 2001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소중히 지켜야 할 음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문화와 국악은 세계 문화시장 및 관광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독특한 문화상품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문화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 지역문화 형성과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일 것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현재 공립국악관현악단을 운영 중인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현황과 재정자립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강남구는 서울시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강남구에 비해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러 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국제적인 도시이며 천년고찰 봉은사와 선정릉 등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예술 그 중에 국악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어떠합니까?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매우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외향적인 면에만 치중하지는 않았는지? 전통과 문화 등 내면적이며 무형의 자산을 발굴, 개발하는데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시점에서 뒤돌아 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이미 18년 전에 서양문화의 꽃이라는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꽃인 강남국악관현악단의 태동은 언감생심, 요원하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5월말 강남구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00만명 이상이고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이어 약 600만명이 강남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천만 외국인 관광시대가 눈앞에 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코엑스 광장에 강남스타일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강남을 강남스타일로 대변해 왔고 관광상품화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맞이하여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악이라는 음악적 전통성과 국악관현악이라는 독자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강남구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하루빨리 가칭 강남국악관현악단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창단하여 구민은 물론 강남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문화와 한류문화를 체험하는 문화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광심의원과 이인화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