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37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2538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제2539호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저한테 인사할 기회를 주신 손혜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서구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했고 직전에 사회복지국장을 했고 자치행정국 업무를 하루 빨리 파악을 해서 자치행정국의 주된 업무가 구 전체적인 행정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이고 다양한 문화․예술․체육까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 재원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5년도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재정자립도는 20.06%이고요. 작년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다는 것이 어떤...,

자체수입이 조금 줄었다고 봅니다.

자체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커지지만, 국비나 시비 사업은 커지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 비용만큼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 도안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늘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ㆍ시비 보조가 커지고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도 더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방비보다 커지니까 커지는 만큼 자체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추세로 지방세는 그런 부분에서는 높아지지만 다른 국ㆍ시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세 이런 부분이 높다고 하더라도 재정자립 비율은 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지만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살림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재정자립도와 맞춰서 살림의 규모를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설명자료 12쪽을 보면 구정시책홍보 관련입니다. 행정용신문 구입이 있고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용신문은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신문이고요.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신문구독료는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북한이탈 가족들한테 서구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 배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신문이 지방신문을 말하는 겁니까?

지방신문입니다.

몇개 신문사의 어떤 내용입니까?

신문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동에서 원하는 신문을 신청받아서 저희가 1년에 440세대 정도 됩니다. 원하는 신문으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용 신문이라는 것은 각 동과 본청에 들어가는 중앙지나 일반 신문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별도로 이해증진 프로그램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지역의 자생단체나 내지는 다문화 가정에 들어가는 신문이라는 것이지요?

예.

집행되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송업무추진비 보충자료 15쪽인데요. 승소사례비로 805만원을 집행했는데 승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비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하고 9건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손해배상 그리고 보조금 반환처분 무효확인 소송, 부당 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승소해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예.

그러면 보통 승소사례비라고 하는 것이 한 건에 몇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5∼6가지 정도 승소해서 그것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집행한 겁니까?

예, 승소율 60%이상 됐을 경우에 지급기준에 의해서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해서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민간인과의 소송을 하는데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승소사례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인가요?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수금이라는 것이 착수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거기 착수금에 승소가 60% 이상 확정될 경우 승소율에 따라서 곱한 금액을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 맞는 승소사례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 계약을 하면 한 건당 기본액이 제가 알기로 부과세 포함해서 33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소송가액에 따라서 착수금이 정해지면 그 가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승소사례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보고 받은 적이 있지만 작년에 소송관련 몇건이 추진이 되어서 어떻게 결과가 났고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고 또 그에 따른 승소사례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요약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퍼센테이지로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보고 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구가 작년도, 2015년도 대비 12억 정도의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2015년도 결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2016년도에도 예산이 잘 집행되고 미반영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의 주시하는 기획실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지출이 대부분 메르스 관련 지출인데 작년에 큰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백서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예비비 승인한 것은 4건입니다. 용문 사회복지관 담장에 위험이 있어서 1,700만원, 나머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메르스 관련해서 5,850만원 승인을 해 줬는데요. 그 뒤로는 모니터링 하는 정도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예비비가 그런 목적으로 쓰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승인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서 발간은 하셨지요?

했습니다.

배포는 어떻게 했지요?

그것은 책자를 발간해서 보건소하고 실․과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위원회 검토 의견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184억 5,000만원, 이중에 세외수입이 149억 7,000만원으로 150억가까이 되는데 전체 미수납액의 81.1%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81%인데 종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세무과에 여쭤봐야 하나요?

예. 그쪽에서 자료를...,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 접근성을 보면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문객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간이 아직은 짧아서 그런지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옴부즈맨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갤러리나 이런 것을 보면 올초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데 아직 업데이트가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작년도에 구축해가지고 지금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개월은 안됐지만 저희 나름대로 업데이트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갤러리 부분, 일반인들이 많이 접근해가지고 감사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수 있도록 홍보가 최대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옴부즈맨이나 지킴이를 수시로 방문해서 감사분야에 대한 관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이번에 옴부즈맨하고 지킴이들한테는 아직 얘기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활동사항이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 사례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불편한 점을 많이 올리고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 분야뿐 아니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기는 했는데 PDF파일로 올려 놓으셨더라구요. 건설국과 자치행정국 작년에 하셨던 것을 올려 놓으셨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200건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아직 못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있는 분들만 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를 450만원 들여서 구축했으니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서구청에서 감사위원회 출범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감사위원회가 출범했지요?

예, 작년 8월 1일 출범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고유기능은 감사실의 독립성이라든가 내지는 공정성을 확립한다는 취지로 감사위원회가 추진이 되었는데 이렇게 추진되고 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자료라든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보겠다는 밴치마킹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기도 광주에서 전화가 한번 왔었다는 것 하고 그외에 타 지자체에서는 없었고요. 언론사에서 가끔 전화가 와서 효과같은 것,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과 설치한 후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한 것 같다는 격려성 같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다른 기초자치단체 보다 선진적이라고 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 제도의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우리를 많이 선행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가 그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다른 각도에서 감사의 기능을 확고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어떤 실․국은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45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충분합니까?

저희가 작년에 5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가지고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45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450만원 가지고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하튼 홈페이지가 설치된 것도 중요하지만 서구 관내 공무원들뿐 아니라 옴부즈맨들이 들어 와서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구정홍보지의 지면이 늘었는데 감사위원회가 다른 구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려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적인 좋은 점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렸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 부분은 서구소식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