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ㆍ기금 결산안,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장진섭ㆍ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진섭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5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발굴 및 일자리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청년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4조 청년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 청년 일자리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 6월 1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
김창관위원장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경제복지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6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장진섭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번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정책실장에 부임한 김종돈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진섭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청년 미취업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깊이 고심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화두임을 감안하여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나 기 제정 운영중에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서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는 등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며 또한 제5조 보조금 지원에 있어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내용이 현재 대전광역시나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등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 운영하기 보다는 기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지원 기본조례에 이번에 발의된 내용 등을 수정 보완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대로 장진섭ㆍ최규 의원외 6인이 제출한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만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등노인복지관은 서구 도솔로 182번 변동근린공원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27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우리 서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유등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시비지원의 확대로 구비를 절감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등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의 타당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운영비 총 5억 7,487만 5,000원이 소요되며 이 중에서 시비 4억 1,883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구비는 1억 5,604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구비 2억 772만 5,0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 직영하는 상황에서는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현재 서구 노인복지관에 준하는 3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보다더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수탁자 선정계획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경제복지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6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직영을 했을 때 정규직원하고 기간제해서 총 7명이 근무를 했었잖아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7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현재 정규직 직원들 네명은 본래 소속으로 복귀를 시켜서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은 영역에 따라서 수탁자가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정규직원 4명이고 기간제직원이 3명인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기간제는 물리치료사 또 취사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용승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규직원들은 우리 지방공무원이니까 다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든지 하고...,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기간제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고용승계 확실하게 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나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조건을 붙이면 가능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기간제 직원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맡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비교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했어요? 아직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모집도 안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운영계획표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프로그램 비교 같은 것이 어떻게 나왔죠? 이것은 뭐를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탄방동에 있는 서구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를 할 때 더 달라질 수도 있고 이 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교의 대상을 우리 서구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본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것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죠. 왜냐하면 아직 정해져 있는 상태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 노인사회 활동지원 같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네명이나 있었는데 충분히 이런 것은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현재 직영하는 상태에서...,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상담 같은 것도 신상,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관련 담당 직원들이 네명씩이나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가들 집단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사회복지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상담할 정도 보다는 우선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기틀을 잡는데 더 주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영역까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한 답변은 안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선정도 안되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을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은 차라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심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보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양성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노인복지에 있어서 운영상에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기간제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위원
방금전에 류명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비교분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서구노인복지관에서 34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14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때 조건부로 34개 프로그램을 넣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기재된 것 아니에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목적이나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화된 집단들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다보니까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존의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비교해 본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고서 조건부로해서 위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위탁대상자 선정을 할 때 사업제안을 하면 자기들 사업제안서 전체 내용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대상자 선정시 심사를 할 때 철저하게 고려를 해서 심사에 응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유등복지관이 2015년 2월 27일날 개관이 돼서 지금 죽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을 하다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 민간위탁 시기를 잡고 있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때는 통상적으로 1년정도 운영을 해 보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운영을 해 봐야만 어떤 필요적 경비라든가 이용상황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도 있고 또 어떤 행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우리 유등복지관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그런 기간에 비해서 위탁을 주면 거의 내년부터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정도가 소요되는데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민간위탁을 늦게 하게 된 이유는 있었나요? 그 시점으로 본다면 약간 늦은 감은 있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으로 어떤 안정화를 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노인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적립시키고 노인복지관으로써의 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영하면서 그런 기반을 다지는 그런 기간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구재정적인 부담이 적은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문집단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포커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탁을 줄 때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줄 것 아닙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줄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선정공고를 할 때 지역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아무튼 어렵게 만들어지고 개관이후에도 아픔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체에 위탁이 갈 수 있도록 많이 고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 등 비교에서 직영은 7명이고 민간위탁은 14명인데 이 부분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비스제공 이 분야가 더 많이 추가된 인원인가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각 개별법에서 어떤 시설규모나 시설 기능에 따라서 반드시 갖춰져야할 필수 인력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인력을 산출하다 보니까 14명이 나온 겁니다. 물론 직영할 때도 가급적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게 갖춰야만 시비나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인력을 산출해 보니까 14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명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14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이 운영할 수 있고 현재 행정직이나 관리인원 이런 직원으로 편성돼 있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더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집단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밑에 세부항목을 보면 행정관리나 사례관리는 일반적으로 행정사무를 보는 그런 직렬로 보면 되는 거죠?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김창관위원장
지역조직화라는 것이 약간 낯선데 어떤 것을 조직화 시킨다는 거예요? 용어자체가 지역조직화라고 돼 있어서 복지관 업무하고는 좀 어감이 그런데...,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이것도 개별법에 지침상으로 시설에 갖춰야할 기본인력 이렇게 해서 지역조직화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복지서비스대상자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조직역할을 담당할 그런 인력으로 표기된 겁니다.
김창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도 사무 보는 인력으로 보면 되나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복지대상자를 관리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 보다는 복지대상자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김창관위원장
서비스제공 6명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직접 프로그램 운영...,
김창관위원장
서비스제공이면 아까 얘기하셨던 물리치료사라든지...,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예. 조리사도 있을 수 있고 물리치료사 등등해서 별도로 강사수당을 안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시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5년 이내라고 돼 있죠.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혹시 5년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용자의 불편이 많아서, 대개 보면 계약하고 나면 그 기간동안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생겼을 때 혹시 다음 재계약할 때 그런 불이익을 주는...,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할 때 3년을 전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거기에 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탁관리 계약기간동안에 어떤 민원이 발생이 돼서 위탁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제공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그 정한 범위를 벗어난 그런 행위를 하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덜 우려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운영을 부실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다음에 재위탁한다든지 재선정한다고 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설에서도요.
미화
장미화위원
현재 위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도마실수영장에서도 연세도 드시고 그런 분이신가봐요, 접수를 했는데 다음에 하라고 접수를 안해줬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수탁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범위를 정해서 부실하게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좀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에서 심사내용을 보면 법인재원부담 여부 및 부담비율에 대한 부분도 심사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법인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제대로 이행이 안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해서 2011년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 심사할 때 법인전입금이 2016년도에 행감할 때도 보니까 법인전입금을 줄 때 나누어서 분기별로 주든지 해야지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텐데 연말에 몰아서 법인전입금을 입금시킨 복지관이 몇군데 있었어요. 그러면 그 법인전입금을 제대로 쓸수 있는 것이 활용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할 때 법인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인전입금을 전입해 줄 것인지 그런 계획도 치밀하게 받아주셨으면 하고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심의대상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릴께요. 우리가 그동안에 직영을 하면서 발생됐던 민원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정해졌을 때 인수인계하면서 충분히 그것도 빠짐없이 인수인계가 돼서 보완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사회복지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일자리경제정책실)(서구청장 제출) 4.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5.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국ㆍ실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경제복지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자
전명자위원
258쪽 도마큰시장 선홈통 개ㆍ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는데 선홈통 개ㆍ보수공사 할 때 시장 상인들께서 쓸 수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더 좋은 데도 일괄적으로 다시 공사를 하라고 했다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을 어떻게 하셨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활용 부분은 재질이 철재라든가 스텐구조물은 다시 재활용한다해도 그것을 할 때 사업비는 신규로 할때의 사업비와 거의 같기 때문에 재활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선홈통 개ㆍ보수공사로 저희가 1억 1,600만원을 집행했는데 할 때는 시장 상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의견수렴을 했어도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상가가 100집이면 의견수렴을 100집은 다 못하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장사하는데 많은 불편이 되니까 몇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쓰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안좋은 데나 고쳐주지, 잘 쓰고 있는 데까지 예산낭비를 하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다 공사를 하신 거예요? 상인들 말 들어서 괜찮은 곳은 안하시고 오래된 데 그런 데만 하신 거예요? 선홈통 공사를 일괄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는 상인회에서 의견수렴한 결과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도가 있는 것은 살려놨을 법도 한데요. 그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 사업에 의견을 줘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을 안한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단은 거기서 의견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대부분 이런 공사를 할 때 우리 소비자들 많을 때 오후에 하는 것은 아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확실히 현장파악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 비춰보면 사람이 운집해서 소비활동을 하는 시간은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인적이 덜할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 때를 판단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런 혜택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좋아하지만 그런 작업할 때 장사할 수는 시간 때와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3,7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랬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낙찰차액이면 처음 예산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낙찰을 잘 하신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계약을 할 때 보면 입찰이 들어오잖아요. 가령 총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입찰자가 100만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약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은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차액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꽤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또 낙찰을 잘 해서 많이 남기셨다면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 세우실 때 잘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그런 공사하는 것은 상인들이 굉장히 예민해 하더라고요.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하실 때 많이 고려 좀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예산액 대비 20%이상 과다불용액이 발생된 예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사안별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과다불용액으로 관리중인 것이 다섯건인데요. 첫째 농업인 생산지원분야에서 수리대상 농기계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좀 생겼고 또 도시농업육성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항목인데 자체 예산 절감노력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도시공동체 텃밭조성 부지 및 장비임차료 해서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농업인자녀장학금에서 지원대상자가 당초에는 20명이었는데 신청이 9명이라서 11명이 부족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한 예를 들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처음 계획한 것이 20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그 20명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인데요. 시에서 예산편성할 당시 시에서도 판단할 때 각 구청의 현실적인 자원관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지원했던 부분을 평균적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파악해서 시에다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거기서 평균적인 20명을 시에서 지정해서...,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각 구로부터 예를 들어 서구 같은 경우 익년도에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몇 명정도 되는지 파악절차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 올린 것 같이 일단 시에서 시비로 전년도 평균을 가지고 편성한 다음에 그것을 내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연초에 과연 우리 관내에 몇 명이 해당되는지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매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라도 사전에 저희 서구의 관련 통계를 시 해당부서에 줘서 이런 허수의 예산이 편성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사유로 20%이상되는 과다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업무협조가 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설명하다 말았잖아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가지 또 있는데요. 쌀직불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가 당초에는 여덟 번을 개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상세한 부분이 아니고 20%이상 과다불용액 되는 사업내역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이런 것만 어느 정도 큰 사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방금 다섯건은 농정계 소관에서 발생한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보면 21%에서 방금 장학금 관계는 65%까지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다른 일례로써는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여기도 역시 집행액이 과다한 것이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건데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단순히 그 기업수에 비례해서 얼마를 책정한다 그런 논리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여기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불용액이 처리됐고요. 또 마을기업 육성도 당초에는 저희가 4개 기업을 목표로 했었는데 유통형마을기업 한 개소가 사업계획을 접수할 때 자체 포기가 있어갖고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밑에 유통형마을기업을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면 광역시ㆍ도단위로 1개소씩 설립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미 다른 곳에서 설립이 돼서 우리 구에서 신청한 유통형마을기업이 선정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신청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다른 요인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당초에는 마을기업연합회에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갖고 진행해 왔었는데요.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유통형마을기업이 광역 시도에 1개소씩 설립하는 것에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에서 접수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게 어떤 사유가 된 것은 아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자체 신청을 하려고 했던 그쪽의 귀책적 사유로 인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는 과다불용액이 있고 우리가 처음에 계상할 때 업무상에 그런 부분으로 과다불용액이 발생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0%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잘못된 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건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노력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보면 유통형마을기업이 자체 본인들이 포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어느 구에서 선정이 됐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마을기업 육성 사업중에서 1억 8,000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통형 마을기업의 역할을 보면 그 지역의 마을기업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우명동참기름도 있고 또 전통떡을 만드는 데도 있어서 만약에 우리 서구에서 유치를 했다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포기하려고 했어도 우리가 뭔가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해 본 사항은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도 앞으로 마을형유통기업이 우리 구에, 현재 대전에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없는데 가령 우리 서구에서 이런 유통기업을 설립해서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이런 법인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마을기업에서 실례로 들어서 우명동참기름 같은 경우도 판로가 없기 때문에 판로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을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행히 다른 구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계속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올해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아까 농업인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비 100%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비 65%고 구비가 35%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말이 맞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저도 류명현 위원님과 같은 측면에서 보는데요. 이 사업량이 당초에는 계획량이 20명이 아니었습니다. 본예산에는 분명히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자료는 20명으로 돼 있어요. 착오이신 거겠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죠. 본예산에 계획했을 때 25명 맞죠? 25명이어야만이 금액이 3,600이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2014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1사분기하고 2사분기에는 11명이었어요. 3사분기, 4사분기에는 9명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2014년도에 9명으로 했던 부분을 우리가 2015년 예산에서 25명씩 받는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봤어야 되요. 시에서 내려준 사업이라고 해서 9명인 고등학생이 그 다음해에 25명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감소하면 감소했지, 증액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25명을 다 받아서 거기에 구비 25%를 세워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구의 정확한 통계가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시에서 본예산 편성 준비할 때 우리들 입장을 표명해서 가능한 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도마큰시장 개보수 건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께요. 지금 잔액이 3,600이 남았어요. 사업명세서 401, 보충자료 258쪽입니다. 이 사업비가 엄밀히 따지면 구비라기 보다도 국시비로 받은 도마큰시장 아케이트공사 보강하고 난 사업잔액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 돈 1억 5,600이 실은 아케이트 보강공사 하고 난 잔액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1억 5,600이 남았었어요. 우리가 2014년 공사하고 남은 잔액을 우리가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 지금 도마동에 있는 비상호수릴 연결공사 또 선홈통개ㆍ보수 공사를 실시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남은 3,600은 반환해야 되는 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잔액이 발생되면 해당 배분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3,600만원 잔액에 대해서 2016년도에 소방설비 개선사업비로 전액 계상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2년밖에 안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때 그 부분도 같이 지금 불용액이 낙찰차액이라고 했지만 낙찰차액이 24%에요. 상식적으로 봐서 낙찰차액이 24%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많아야 10%이상을 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5% 이쪽 저쪽 낙찰차액이 나는데 24%가 낙찰차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과다계상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때 구체적으로 예측을 했더라면 내년에 불용으로 해서 넘기지 않고 이 사업이 2015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계상을 할 때 예측수요를 정확히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