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구정 주요 현지 확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설명은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서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537호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539호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1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재난관리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3개년 사업이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산도 적지않은 예산인데요, 잘 관리하시고 잘 집행하셔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께요. 보충설명서 1쪽인데 재난예방홍보물을 매년 제작하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각종 재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재난내용이 뭐뭐가 있습니까? 홍보자료에 들어가는 재난내용.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이라든가 겨울철 한파, 황사, 태풍, 가뭄 등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사, 태풍, 지진, 한파, 여름철 폭염, 가뭄 그렇게 7종이라고 해서 각 1,000매씩 한다고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요. 그 외 다른 재난내용이 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정도의 내용이면 거의 담아지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주민들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 내용 중에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 없다면 그럴 필요성이 추후에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황사 이런 내용은 포함하고 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황사하고 미세먼지하고 조금 다르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래서 점진적으로 미세먼지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재난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니까요, 기존에 했던 유형에서 추가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하셔서 홍보하는데 적절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사전재해예방성검토위원회는 대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열지를 않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015년도에도 열리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오동 산 50-2번지 산지개간사업이라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01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014년도에 그것을 하셨나요? 2014년도 결산에도 없지 않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동 산지개발사업이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2014년도에 하신 거에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2014년도에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2015년도 업무보고 올릴 때는 2015년도에 하겠노라 했었는데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그 부분 잠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했는지. 2015년도 업무보고자료에 들어있는 건데 14년도에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착오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께요. 내진성능평가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하도록 돼있는데요,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내진보강 대책을 하셨고요. 2016년에서 2020년은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신 사항이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2015년도 외에 2016년도부터는 우리 관내에 해당시설물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015년도에 저희가 3개소를 했습니다. 괴정동, 가장동, 둔산3동을 실시했고요. 점검결과 과다한 예산이 소요돼서...,
준기
홍준기위원
잠시만요. 2015년도에 했다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괴정동, 가장동, 둔산3동입니다. 주민센터...,
준기
홍준기위원
주민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보건소는 언제 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보건소 것은 건축설계할 당시에 내진설계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하지 않았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보건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진성능평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내진성능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이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돼 있고요. 이후이더라도 내진보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맞지 않는지에 대한 것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업무보고 때 4,200 지출이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내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일이라 그런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가장동, 괴정동, 둔산3동 주민센터가 해당되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2015년도에 하셨다고 하는 것이 3군데고 거기에 지출된 총액이 3,676만 5,000원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결과는 3개동마다 건축물로 봤을 때 X방향과 Y방향이 보강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Y방향에는 조금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추후에 그에 따른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러한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2016년에서 2020년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2016년도에 할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016년도 금년에는 아직 예산확보를 못해서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5개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돼있으니까 2015년도로 5개년 계획은 끝났고 2016년도에서 2020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운 계획서안에 우리 관내 해당 시설물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2016년도에는 해당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추후 다른 이유 때문에 안 세운 것인지 묻는 건데요.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내용이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재산보호 또 인위적ㆍ물리적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관련부서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천으로 인한 사고 또는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데 이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을 때 관련부서와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안전담당관을 축으로 해서 건설부서라든가 농경지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정책실 이런 부서와 총망라해서 협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요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에 을지연습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시 사무기기, PC나 복합기, 기타 업무용 비품 임차에 469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는 PC같은 경우 개인 PC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책상, 의자 같은 경우 구청 청사나 의회 지하 동에 보면 많은 비품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비품을 활용한다면 이 예산도 적절하게 아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을지연습하기 전에 물품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사용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저희 구청에 또 의회에 많은 비품자산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을지연습 때 제대로 활용한다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시에 각 단체에서 후원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금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 날씨가 더우니까 음료수, 과일 이런 종류가 물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로 각 단체에서 저렴한 음료수 몇 개 가져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사진만 찍고 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와서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가십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작년에 을지연습시 물품후원현황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설명서 15쪽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조치 부분에 보면 월평동에 낙석방지책 철거공사에 3,000만원 들었어요. 재난안전 및 방지라고 하면 낙석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설치해 놓은 낙석방지책을 왜 철거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게 철거공사가 아니라 설치공사인데 잘못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오타입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보면 오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께서 열심히 일하신 모습이 보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협조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106쪽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이게 1차, 2차 한 거죠? 사업을 2년동안에 걸쳐서 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3년차에 걸쳐서 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변동하고 탄방동 그게 완성된 건가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것은 구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한 것으로 완성됐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2015년하고 16년 두번에 걸쳐서 한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변동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서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12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된 거죠? 시에 반납했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반납처리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벽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120만원정도의 비용이면 많은 부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납한 이유가 뭐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지금 말씀 하신 것이 탄방동 안심벨 설치하고 무인택배함 설치 그 비용에서 126만 3,000원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꼭 벽화에서만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게 사실은 2년에 걸쳐서 사업한 부분인데 다음에 거기에 보강한다든가 시간이 지나면 이어지는 누수돼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남겨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변동 것이 2년에 걸쳐서 했고 탄방동은 작년에 한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하자보수에 대해 민간으로 넘겨주면 주민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결산회계규정에 따라서 매년 결산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남겨서 주민들에게 드리기는 그렇고요. 남은 금액은 정산해서 시비보조금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이면 예산액의 5% 정도 되나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남긴 것에 대해서 활용을 더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지?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계약잔액, 집행잔액 이런 것인데요,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공모사업인데 매우 큰 금액을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정도 금액이면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비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 겸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갑천변을 비롯해서 해마다 홍수 때나 비가 많이 오면 징검다리 안전사고로 인명사고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징검다리가 몇군데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13개소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여기에 매년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을 대체할만한 방향이나 정책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우선적으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경찰과 관내 주민으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집중순찰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임시방편적인 방안밖에 될 수가 없죠.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가능하면 징검다리 주변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이용객들을 위해서 다른 대체방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식으로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무리 예방 순찰 하고 그 지역에 휀스를 쳐놓고 사용제한 이런 것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책적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울러서 환경과 소관하고 연관이 있는데 지금 국내적으로 옥시제품, 유사 관련제품에 대해서 많은 인명손상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발생했던 메르스균에 대한 이상으로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안전 쪽에서도 좀 더 주민들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아울러서 오늘 오후에 재난안전 관련해서 현장방문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옥외광고 정비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당부사항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는데 도시과, 환경과, 건축과, 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사고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시과장님, 지금 도마실체육관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어제 7월 1일부터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3월에 준공을 해서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기능보강사업도 추가로 6월 30일까지 준공해서 지금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영장은 회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회원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고요. 도마동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체온유지실이 있어요. 일명 사우나시설인데 그것까지 시설을 완료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전용버스나 이런 것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있나요? 앞으로 계획이나...,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시설물을 문화체육과에 이관했기 때문에 시설면에서 저희가 하자보수라든지 기능보강사업 이 부분만 관여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현재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이 시작된 거죠?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쪽에서 시설부분에 하자요청 들어 온 게 없습니까?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아직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만큼 시설적인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을 문화체육과와 긴밀히 협조돼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용
김택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평소 주민들 생활에 밀접돼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활동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현액을 보면 1,023억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329억이 차기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 대비 너무 많이 이월됐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책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도마1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서가 발간됐을 때 유권자들이나 많은 구민들이 우리 서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말에 명시이월되면 “이게 왜 이러지” 이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연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확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실적을 부풀리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말에 이월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 2항에 위배된다고 2016년도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집행하다보면 불의의 사유가 발생해서 다음 연도로 부득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2015년도 결산 자료를 참고삼아 2016년도는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2017년도 예산 때는 가급적이면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알차게 또 우리가 주민들께나 의회에 알려줄 때 제대로 된 사업으로 알찬 결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협조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보충설명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국세분 환급이라고 해서 1억 6,800을 엑스포산업개발에 환급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기반시설부담금이 있는데요. 엑스포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가수원동에 아파트를 지을 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납부한 금액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부에 환수하게 돼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납부한민원인이 청구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환급해 줘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바로 환급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먼저 해 주고 국토부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 메디컬스트리트사업 및 크로바아파트단지 상가 간판개선 시범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둔산동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살고 계신 크로바아파트단지 상가 간판개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이 참 좋습니다. 당시에 일했던 실무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입주자분들과 협조한 결과 좋은 평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집행을 하더라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당시에 도시과에서 일하셨던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으로서 주민들께 좋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주민 동의를 거의 100% 받았습니다. 주민들 호흡이 집행부와 일치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수용했고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환경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주민들이 좋고 시민들도 지나칠 때 거리가 깨끗해져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처럼 예산이 알차게 주민들께 쓰여지는 모습으로 좀더 변신하는 서구의 일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예산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김철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크로바아파트 메디컬스트리트 간판정비사업에 잔액 5,300정도 남았는데 이게 사실 가서 보니까 전기선 이런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됐던데 그런 부분이 잘 하고도 옥에 티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왜 정리가 안됐는지? 지금 보면 자체 설치 업소 사업장 폐업 및 이전 등에 따라 것으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돼있는데 그런 부분에 정리를 잘했으면 훨씬 보기도 좋고 마무리가 잘 돼 보일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민간건축물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간판개선을 하는데 촛점을 맞춘 사업이고 또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일부 10% 정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300만원 남은 돈은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업장이 폐업했다든가 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돼있는데 입찰에 대한 잔액입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잔액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현관입구라든가 그런 곳도 정비가 돼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상가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에서 정돈이 안돼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있게 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더라고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정리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마무리를 잘 해야 상가 전체가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좋은 사업을 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살피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관리단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예전 예산심의 때 당부드린 말씀인데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구청홈페이지에도 있고 서구청에서 직접 접수도 받으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환경산업기술원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계해 놓으신 것도 그렇고 제가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예산액 3억 1,734만 6,000원인데 집행잔액이 매우 큽니다. 5,400만원을 상회하는 잔액이에요. 그 사유로 배출량 감소로 처리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음식물쓰레기를 금고동에 반입시키는데 거기에 처리하고 배출량이 약간 저희가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5년도 처리현황이 5,960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14년도에는 5,838톤이니까 배출량은 사실은 조금 증가한 겁니다. 지금 배출양이 감소했다는 내용은 그것과 맞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배출량 감소로 인한 잔액이 아니라 예산을 과다책정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처리량 대비 처리비에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음식물처리 광역화 시설이 금고동에 돼 있고 여기에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민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화성그린하고 주식회사 푸른환경공사에서 일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차액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이신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연간처리량이 5,838톤에 1일처리량이 11.9톤이에요. 반입수수료가 같은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대로 5,960톤으로 일부 증가해서 1일처리량이 16.3톤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집행액이 결국 2014년도에 2억 5,000여만원에서 2억 6,000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잔액사유를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딱 합치되는 답변이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업체가 화성그린하고 푸른환경에서...,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음식물폐기물처리비용이 이것하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음식물처리 민간위탁업체가 화성그린하고 푸른환경이고 또 시 광역처리시설인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군데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면 화성그린하고 푸른환경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 광역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 처리양은 많음에도 처리수수료가 약간 적게 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은 반입수수료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반입량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금고동으로 반입된 양 곱하기 처리단가 4만 5,760원을 곱하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대행했던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민간대행은 6쪽입니다만 민간대행에서 14년도 처리한 양이 3만 7,268톤이에요. 그리고 올해 3만 5,972톤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민간대행사업쪽에서는. 그런데 이것도 불행하게도 무슨 내용이냐면 배출량은 감소했습니다마는 1일 처리비용이 상당부분 증가했어요. 그전에 7만 7,370원이었던 것이 단가가 8만 8,200원으로 상승했지 않습니까. 민간업체에 대행처리한 부분은 배출량은 감소했지만 처리단가가 상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행액에 있어서는 전년도 28억에 비해서 31억으로 상당부분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건데 관계가 없는 사항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014년도 5,838톤을 처리해서 처리비가 2억 6,715만원이 발생됐고,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2015년도는 5,960톤을 처리해서 처리비용이 2억 7,273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주시는 건가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다른 자료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다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배출량이라고 하지 않고 반입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착오가 없죠. 금고동으로 들어가는 반입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처리비용이고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처리단가는 동일하잖아요. 반입수수료니까 톤계산만 하면 되는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네요.
준기
홍준기위원
2014년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5,838톤이었고 그게 2015년도에는 5,960톤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준기
홍준기위원
자료에 어떻게 돼있다는 거죠? 반입양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015년도에 5,960톤 처리됐습니다. 2014년도에 5,838톤. 처리비용을 보면...,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그 자료는 저하고 같은데요, 그러면 5,838톤에서 5,960톤으로 반입양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늘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반입양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를 정리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한번 해볼까요. 2014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에 3억 1,000으로 늘어요.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낮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오히려 증액합니다. 3,300여만원을 증액해요. 그당시 201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2,600여만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다시 증액을 해요. 그러니까 두배로 남지 않습니까? 5,4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 2014년도에 1일당 16.4톤 정도를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2015년도는 조금 더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1일 17톤으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실제 처리량이 큰 차이는 안났기 때문에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행스럽게도 2016년도 예산은 전 예산 수준인 2억 8,000으로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이 특별하게 착오가 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양이 갑자기 늘지도 않을뿐더러 14년 결산에서도 2,000여만원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2015년도에 3,000여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결산분에는 애당초보다 훨씬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자료에 보면 그것이 배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대행업체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배출량은 줄고 있어요. 노력해 주신 덕분에 그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처리비용이 적어도 물가인상분 정도의 상승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RFID방식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만 겨우 지출총액을 맞추는 정도, 증가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그러려면 추계 산출기초를 삼으실 때 보다 면밀하게 보셔야지, 안그러면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홍준기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일 처리량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저희가 1일 발생량을 적정히 예측해서 예산이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잠시 착각이든 무엇이든 되면 예산에서 결과적으로 1년 내내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 2억 7,500인데 집행잔액이 3,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은 사유를 보면 청소위탁 원가산정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계약이 돼서 차액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이라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단순히 입찰계약금액으로 원가를 낮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돼야 할 부분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을 2억 7,547만원을 반영해서 입찰결과 2억 4,196만원에 제네스라는 회사가 위탁관리하게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3,35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직접 입찰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원가산정금액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조금 낮은 금액으로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000여만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입찰계약을 저가계약이 아니라 예가위주의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적정한 업체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특히 소모품 부분 또 위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심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요즘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인체를 통한 감염 또 간접적인 감염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원가보다 위생을 중요시하는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91개 관리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과 가을철의 경우에는 소모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질 좋은 제품으로 누구나 공중화장실을 찾았을 때 공중화장실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방화장실을 운영해서 주민들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 민간소유의 운영건물 같은 데도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개방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일반 민간소유의 화장실에 가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주는 기회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화장실도 어떻게 하면 개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함께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공시설물이나 대형건축물 이런 데는 법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화장실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일부 소모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해당 시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개방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톤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배출자가 직접 운반처리하기 위해서는 운반대상 폐기물을 종류 및 양, 장소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이 조항을 이용해서 5톤이하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하는 곳에 직접 버리는 예가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이 조항을 폐기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톤미만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도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것이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조항을 폐지하면 중간폐기물처리업자가 독단적으로 자기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5톤이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주민들에 불편의 소지가 있고 불이익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의 은평구나 부산 같은 경우 보면 이 조항을 삭제한 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의사가 없으신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그 조항을 삭제했을 때 저희 관내에서는 한군데 정도의 처리업자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처리업자만이 매립장으로 반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현 상태에서는 제가 정확한 비용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할 경우와 일반처리업자를 통해서 처리할 때 비용이 상당부분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리업자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고가의 비용이 수반되고 본인이 직접 현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할 경우 상당히 비용이 저가가 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조례의 이 사항을 폐지하고 저희 구청에서 감시감독권을 강화하면 오히려 편하지 않겠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 판단에서는 현 상태에서도 별무리가 없이 운영되고 또 시민들에게 더 긍정적인 쪽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굳이 이것을 폐지해서 업자를 통해서 꼭 매립장에 반입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일부 타 시ㆍ구에서도 폐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습기살균피해자 접수창구를 구에서 직접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이쪽 지역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많은 원인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안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갑천변 화장실 설치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가습기에 대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고 몇분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처에 이관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 같고 또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편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대전, 충남, 세종에 28명의 사망자가 생겼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대전시 전체를 보면 22명 피해가 발생해서 그중에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우리 서구는 16명이 가습기피해신청을 해서 10명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천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이한영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고 시의 업무이지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알아보니까 현재 설계까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일상감사니 계약심사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고요. 예산액은 총 4개소에 4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구에 2개, 동구에 1개, 중구에 1개 해서 총 4개의 갑천변 화장실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바 동구, 중구도 한 개씩 들어갔지만 저희 구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구 관내에 2개인데 입의부락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하나하고 강변아파트 111동 맞은편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장이 2014년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구청 전체에 대해서 관급자재나 지역업체 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역업체를 외면한다, 또 각 실ㆍ과에서는 지역업체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해보면 지역업체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도시환경국뿐만아니라 서구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2014년도 7월 1일부터 2016년도 6월 30일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자료를 7월 8일까지 요청했는데 그 부분 자료가 들어오면 세밀히 분석해서 지역업체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이 부분은 다른 시민단체나 언론기관과도 공유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환경국에서도 대전지역이나 특히 서구관내 업체가 있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많은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에 다시 한번 이바지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지역의 인재라든가 자재, 장비 모든 사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대형공사장이 있을 때는 건설업체하고 업무협약까지 체결해서 최대한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지역인재나 자재를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권 위원이 질의했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화장실 91개 관리를 위탁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강변아파트 112동 뒤에 있는 화장실에 관리하시는 분 연락처가 있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거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전화해보니까 위탁하신 분들이 자기가 위탁하고 있지 않다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갑천변에 있는 화장실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아닙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91개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포함이 안 돼 있죠. 시에서 관리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연락처를 적어놨는데 그분들이 관리를 안한다고 하고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는데 그 외의 화장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91개인데 갑천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식회사 제네스라는 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다보면 화장지라든가 아니면 수도를 끝까지 안 잠가가지고 물이 새고 이런 데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화장지가 떨어졌다든가 하면 위탁업체에서 공급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입찰금액이 낮다보니까 화장지 같은 것도 굉장히 질이 안 좋아요. 다른 화장지를 썼을 때 보다 빼려고 하면 그냥 찢어져서 자체가 달려 나오지 않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고 양도 훨씬 많이 드는데 입찰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가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입찰할 때는 어느 정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저가 품질을 납품하는 일이 없도록...,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것을 관리하실 때 사용해보시고 그게 몇 번 정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입찰하는데 있어서 계약상 명시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소비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품질이 나쁘다고 판단은 안했거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제가 엊그제 가서 사용해보니까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랬습니까?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강변아파트 112동 뒤에 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하기로 결정돼있는 부분이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방금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리상 위치가 변경된다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치는 약간 바뀝니다. 왜냐 하면 상하수관을 강변아파트 쪽에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약간 옮겨서 상하수도관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실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곳으로 화장실을 필요한 부분에 설치해야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봤는데 위치는 아주 적정한 것 같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괜찮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것이 112동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을 넣는 것은 거기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그쪽으로 왔을 경우에는 대덕대교 밑에 있는 데하고 거리가 양쪽으로 봤을 때 중간이에요. 그랬을 때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쉼터가 있는 쪽으로 해주든가 아니면 쉼터 자체를 없애서 거기가 사실은 하우스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하셔야 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할 부분이 거기는 수세식화장실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수세식화장실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수세식화장실을 할 수 있는데 적정한 위치를 찾다보니까 약간 거리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환경과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당부 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재활용봉투 관련해서 업체가 위탁이 끝났는데 그 봉투 사용하면 민원이 생긴 적이 있었죠, 과장님?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은 회수가 다 됐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전부 회수해서 끝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고소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일부 동에서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 발견돼서 전 동에 공문해서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고 전부 소각조치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일전에 음식물처리업체 화재복구현장을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할 계획으로 돼있는데 직접적인 주민들 민원처리업 아닙니까? 본 위원장은 화재가 발생됐을 때 또 그 후에 관련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화재발생 원인이나 현황에 대해서, 물론 그 후에 저한테는 보고가 한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민감한 사항을 적기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했었는데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나중에 연락을 해봐도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 돼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원사항을 함께 공유해서 헤쳐 나가자 이런 의미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전화는 고사하고 문자도 없어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 사항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주민과 밀접한 사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야 할 사항 같은데 제가 보고를 적기에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녹지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쪽인데요, 심은나무 유지관리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비는 재료비가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심은나무 유지관리 재료비만 말씀하신 거고 전체적으로 심은나무 유지관리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심은나무 유지관리 사업비는 가로수 전지공사하고 가로수관련 생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가로수식재, 가로수병충해 방재사업, 이것은 시설비로 돼있고 자재구입비하고 이런 것이 일부 재료비로 편성돼 있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돼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보충설명자료에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사업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보충설명자료에 주시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여기에 빠져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은 집행잔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집행잔액이 얼마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심은나무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설부대비 그렇게 돼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6,100원요.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심은나무 유지관리비에 전체적인 사업설명을 부탁드렸을 때 어려우시잖아요. 이 자료만으로 그게 안됩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집행잔액 기준으로 보충설명자료를 주시다보니까 사업 중요도나, 이것보세요. 심은나무 유지관리비 총 예산이 4억 9,000입니다. 4억 9,000짜리 사업을 했는데 2,000만원 쓴 재료비 이것 한 장만 보충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결산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하고 예산심의 때 있었던 사업대로 사업이 잘 부합되도록 이루어지고 혹여라도 그것을 통해서 원하고자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했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 예산에서 3억이 넘는 예산이니까 가장 크지요. 그런데 단순히 집행잔액 기준으로 설명자료를 주시다보니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재료비 2,000만원짜리 이것 가지고 심은나무 유지관리 사업 전체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하시는 보충자료는 사업 중요도를 반영하셔서 중요한 사업이 원래 기획했던대로 됐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셔야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분들도 일종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이 결산과정을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요. 결산서나 결산첨부자료에는 단위사업별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자료를 작성할 때는 기획공보실에서 어떤 지침을 저희한테 줍니다. 5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제출하게끔 기준을 두는데 홍준기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고 있고 동감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을 부탁...,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불용액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용액 없이 잘 쓴 것은 행정목적을 잘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다음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 직원들이 일이 매우 많이 늘어나겠지만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본예산에 준하면 그나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질의드릴께요. 보충설명자료 7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2억 2,000만원 집행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는 가로수에 보면 아래에 보호틀을 개선한 사업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단순히 그 사업뿐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림막, 스텐드 가림막, 데크 계단, 육각정자, 체육시설...,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 수목보호틀 정비 어디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너무나 자세하게 여쭙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가 도로변에 있어서 물이라든지 생육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호틀이 오래되다보면 훼손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주로 하는 주요한 사업이 가로수에 대한 식재하기, 전지라든지 해충방재가 있고 여기에 생육환경 자체는 뿌리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보호틀 주변에 대한 정비를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준기
홍준기위원
2015년도에 수목보호틀 정비를 어느지역에 몇 개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제가 개소까지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주로 둔산지역이라든지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둔산지역 타임월드주변이라든지 일부 3청사 앞 그런 지역이라든지 복수동 지역이라든지 지역적으로는 몇군데 했습니다. 개소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 위주로 해가면서 중점적으로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을 주로 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원래 하셨을 때 정림 서로 외 3개 노선 이렇게만 주셨어요. 예산 세우실 때. 그런데 지금 둔산동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수목보호틀 정비하신다는 것이 투수성으로 했던 부분이 2015년도에 하신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보시기에 그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목보호틀 정비사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후에는 그 사업 자체는 않고 주로 경계석만 많이 하고 상가주변 위주는...,
준기
홍준기위원
2015년도에 하셨던 사업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이후에는 그런 방식은 도입을 안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주로 경계석이 튀어나온 것이 상당히 많아요. 경계석 자체는 바로 잡고 특이하게 상가 앞에 보행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00% 보호틀을 안 했는데 그 안에 보호틀을 씌우는 주로 작업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했던 투수블럭 등은 단가 때문에 그 후에는 도입을 안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둔산동지역에 그 전에 했던 투수블럭 형태의 수목보호틀이 많이 깨져가지고 있는데다가 그게 오염도가 매우 심해요. 매우 지저분하고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매우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계속 증가합니다. 수목보호틀 정비에 관해서는. 이것은 공사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랬습니다. 보도가 좁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통행이나 이런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이유 때문에 비싼 비용을 주고서라도 그 사업을 한 바가 있어요. 그게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각 상가에서는 거기에 광고성 간판 이런 것을 내놓고 오히려 더 파손되고 지저분해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사업은 심히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린이공원 정기검사대행을 2015년도에 몇 개를 하신 거죠? 보충설명자료는 17쪽에 있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2015년에는 상반기에 7개, 하반기에 14개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21개소네요. 정기검사대행이 2014년도에도 본 위원이 결산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40개소를 하시겠다고 해서 1,6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540여만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을 남기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45개소를 진행하시겠다고 예산반영하시고 1,800만원 계상하셨다가 또 900만원하고 절반 이상을 남기셨어요. 본 위원이 14년도 결산 때도 분명히 지적드렸는데 똑같습니다.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불용처리되는 이유가 뭐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에서 과목을 같이 세우고 있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정기검사대행만을 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관리 총액이 아니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정기검사 대행 사업비를 전년도에 편성할 그 당시에 예산서에 45개소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를 산정할 때 약간 실제 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45개소 선정하고 21개소만 하신 거잖아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데 그 전 해에도 마찬가지로 40개소 하신다고 하고 절반밖에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기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대상 리스트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총 몇 개 입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대상은 95개소를 하고 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를 안해도 된다는 건가요? 정기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하시겠다고 하셨고 예산도 충분해요. 그런데 안하셨어요.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 문제는 우리가 선정할 때 약간 과다하게 된 것 같고요. 약간 변수가 있는 것이 원래 있는 것대로 한다고 하면 2년마다 한번 씩 하기 때문에 딱 정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예측은 가능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정기검사이기 때문에 딱 2년에 한번 씩 돌아오면 당해 개소수가 정확히 나옵니다.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중간에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이 불필요해진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절반씩 안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2016년도에도 똑같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기검사는 지난 연도에 정기검사를 통해서 불합격한 공원이나 놀이시설 그런 대상이나 아니면 신규로 공원을 조성했다거나 또 신규로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곳이 검사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예측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놀이시설 같은 것이 얼마나 설치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약간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답변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결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냐는 분들도 계세요. 이미 다 썼고 뭐 시간 내서 그것을 하냐.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결산을 제대로 했다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때 그런 실수를 줄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 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하고 그게 실수든 착오든지 간에 잘못된 거라면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고 결산서 자체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산서를 만들어 집계 내는 과정에서 공직자분들이 지난해 사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복기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결산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유사한 착오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정말 결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분이 국장님밖에 없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홍준기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고요. 그런 유사한 잘못된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 세울 때부터 신경 쓰도록 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저희 화장실에 있는 방향제를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최근에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일개 회사가 존폐위기까지 와있는 옥시사태를 알고 계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저는 방향제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최근에 옥시사태는 호흡기를 통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화장실에 방향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주기는 어떻게 되며 또 방향제에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이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지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이 검토됐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우리가 화장실에 총 132개 방향제를 사용중에 있는데 구청 화장실은 자연방출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재료가 천연재료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유해환경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합격한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납품업체는 주식회사 아모코리아라고 상당히 견실한 업체인데요.
철권
김철권위원
업체를 떠나서 옥시사태가 호흡기를 통한 질환이라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제는 호흡기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명서를 받아봤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렇게 디테일하게 증명서 같은 것을 받은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유해환경확인서라든지를 재검토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옥시사태도 많은 분들이 인체에 좋은 줄만 알고 사용했다가 결과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지만 방향제 부분도 구청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인체에 유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이 제품이 진짜 인체에 무해한지 시험성적서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해서 구청 이용자나 구청근무자들이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관련해서 가까운 시청 같은 경우하고 우리구하고 비교가 되는데 게이트가 시하고 업체가 달라서 그런지 반응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없으신가요? 어느정도 바짝 붙어도 게이트가 잘 안 올라가고 시 같은 경우에는 1m 이내만 접근하면 게이트가 올라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주차차단기에서 감지기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감지기를 앞으로 조금 당겼는데 현재 주차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손을 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손 보고 나서 반응속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진입속도가 10키로 미만으로 와야 되는데 10키로 이상으로 오면 반응속도가 조금 늦게 열린다고 할 수 있어요. 차량진입속도가 빠르면 반응속도가 조금 늦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손은 한번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시에 설치해 놓은 것하고 우리 것하고 직접적으로 차량 진입을 해가면서 비교해 보시면 본 위원장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가 더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노후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일전에 23개동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립 계획이 연차적으로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주민센터가 23개 동에 있지만 굉장히 노후된 시설이 많다보니까 한번에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동주민센터를 개선해나가려고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도마1동에 주민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다음 에 복수동주민센터를 신축하려고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용문동이나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지역여건이나 주민들 활용도 이런 것을 보고 최소한 아무리 못 봐도 20년 이상은 보고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딱 한 가지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빠듯하게 진행하다보니까 지어놓고도 “이런 부분은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조금 더 넓게 지었으면, 좀더 높게 지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항상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미래를 보고 검토해 주셨으면, 주차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 프로그램 이용 문제라든지 또 민원인들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물론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20년, 30년씩 길게 보고 건립계획을 잡아주고 건립에 들어갔을 때 좀 더 활용면에서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공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좀더 노력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의 주요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함으로써 주요 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확보 및 구민 불편해소 등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현지확인 일시는 금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대상지로는 엔씨백화점 공사현장, 제비네어린이공원,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복수동 주민센터 신축예정지,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하여 흑석리 유원지, 음식물처리업체 화재복구현장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로 하며 현장확인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