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덕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위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성원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미경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미경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미경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미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김금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금자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금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금자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금자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미경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자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1항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7월 5일 화요일은 자치행정국과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3일차인 7월 6일 수요일은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집행기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미경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결산검사에 포함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구의회 의원 김금자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여양구 공인회계사, 한용수 세무사에게 지난 4. 15일부터 5.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작성된 재무제표는 회계법인 상지원에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간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 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4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426억 8,180만 8,4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17억 1,114만 6,764원이며 지출액은 2,998억 6,503만 7,561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18억 4,610만 9,20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18억 4,610만 9,203원을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3억 365만 3,580원이며 사고이월은 68억 2,019만 1,390원으로 자금없는 사고이월액이 5억 2,519만 1,000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0이며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8억 5,279만 5,9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억 6,946만 8,333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376억 3,280만 8,4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69억 7,186만 1,438원이며 지출액은 2,967억 1,639만 4,401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02억 5,546만 7,037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총액은 502억 5,546만 7,037원이며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8억 7,494만 1,580원, 사고이월이 68억 2,019만 1,390원이며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5억 2,519만 1,000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6억 306만 3,1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 5,727만 897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4,900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47억 3,928만 5,326원이고 지출액은 31억 4,864만 3,1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억 9,064만 2,166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잉여금 총액은 15억 9,064만 2,166원은 회계별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억 2,871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4,973만 2,7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219만 7,436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426억 8,180만 8,440원으로 3,645억 4,693만 681원을 징수결정하여 3,557억 1,440만 2,529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 40억 325만 5,765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3,517억 1,114만 6,764원입니다. 미수납액 128억 3,578만 3,917원 중 11억 9,277만 2,626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16억 4,301만 1,29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426억 8,180만 8,440원으로 2,998억 6,503만 7,561원을 지출하고 256억 4,903만 5,9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1억 6,773만 4,909원입니다. 24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518억 4,610만 9,203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8억 6,946만 8,3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3,376억 3,280만 8,440원으로 3,561억 2,675만 2,822원을 징수결정하여 3,509억 7,347만 1,033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40억 160만 9,595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3,469억 7,186만 1,438원입니다. 미수납액 91억 5,489만 1,384원 중 11억 9,277만 2,656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9억 6,211만 8,75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408억 9,021만 6,720원, 세외수입이 144억 8,522만 1,540원, 지방교부세가 78억 59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67억 67만 5,000원, 보조금 1,957억 3,203만 2,22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13억 6,312만 958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376억 3,280만 8,440원으로 그중 2,967억 1,639만 4,401원을 지출하고 252억 2,032만 3,9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6억 9,609만 69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178억 7,494만 1,580원, 사고이월은 73억 4,536만 2,390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313쪽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1건으로 1억 3,096만 5,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135건으로 573억 2,6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업무추진사업 1건에 대해 1,993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993만 4,7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순으로 먼저 373쪽, 재무제표의 구성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내용을 보완한 필수보충정보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으로 먼저 382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5. 12.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총자산은 1조 317억 3,774만 589원이며 총부채는 245억 932만 8,068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2억 2,841만 2,5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2015회계연도 우리구의 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 등의 총수익은 3,023억 7,693만 2,868원이며 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등의 총비용은 2,775억 6,661만 6,323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248억 1,031만 6,54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94쪽, 순자산변동표입니다.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기초순자산 9,790억 7만 3,527원에서 282억 2,833만 8,994원이 증가되어 기말순자산은 1조 72억 2,841만 2,5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8억 5,394만 5,820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중 7,581만 3,620원이 발생하고 4,215만 10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9억 1,760만 9,430원입니다. 다음은 475쪽, 채무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60억 5,0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23억 5,000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7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7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운영 관리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97억 3,979만 3,244이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18억 808만 5,946원이 증가되어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5억 4,787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서 95쪽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니까 39억 4,000만원 정도로 지출액을 보니까 1,990만원 정도로 했는데 2013, 14년도 예비비 편성을 얼마 정도 했나요?

존경하는 문성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보통 본예산의 1%를 세웁니다. 그리고 본예산 규모가 2,700억 정도 되면 27억 정도 세우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2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보니까 39억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세웠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 1%, 27억에다가 정리추경을 하고 세입·세출 차액을 추가로 예비비에 예치 시킵니다. 그런 경우에 한 10억 정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2013년이나 2014년 전년도에 1%씩 예비비로 편성했었는데 여기는 한 2% 정도 계상해야 되나요, 이게요? 39억까지 예비비로 많이 세울 필요성도 없고, 지출액도 보면 1,950만원 정도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9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쪽에 지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기회도 예비비로 너무나 많이 과다편성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측할 수 있는 재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매년 세우고 재난, 재해가 없으면 지출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1%만 세우면 되는 건데 한 27억이나 세우면 되는데 39억을 세웠잖아요. 예비비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연중 27억을 유지하다가 12월말에 결산할 때만 갑자기 10억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걸 예측을 못했나요?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면허세가 증가분이 12월말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예비비로 잠깐 예치했던 겁니다. 연중 유지되지를 않습니다.

시에서 면허세로 12월말 경에 들어왔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시하고 교감이 되지 않겠어요? 면허세가 12월 지나가기 전에 우리구로 예산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다 구에다가 면허세를 연말까지 얼마 정도를 이렇게 구 예산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까지 계산했면 그것도 잘못이죠?

예.

왜냐하면 저희 구가 부채비율이 한 37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로 세워놨다면 그 이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구에서 보니까 대출이율이 4% 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2%만 계산한다고 해도 20억이라면 대략적으로 4,000만원 정도를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이 적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심도있게 예측도 좀 하시고 시에서 12월 말까지 면허세를 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들어올 것도 예상을 해서 예비비를 좀 적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 시에 과다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결산서 93쪽 구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100%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고충처리위원회는 주요 기능이 생활 밀접 고충민원 조사 결정이나 의견 검토 등 필요시 개최되는데 지난해 1건도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으셨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불용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 예산집행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