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최승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하반기 남동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승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하튼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전유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남동구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가 대폭 강화되었기에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등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동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36조 제1항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제5호를 신설하여 법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3호 및 4호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83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법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즉 동장을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6조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 제1항제5호의 신설은 민선6기 구정방향인 구민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한 현장중심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의 자치법규 개정으로 구본청의 수임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유형의 업무가 동 주민센터로 재위임됨에 따라 위임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행정감시 건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같은 조례 제22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제2호 규정과 업무 연계를 위하여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법제 117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의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여기 동장님들을 이제 출석요구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은 각 동을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필요한 동만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전체 동에서 동장님들이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구요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뭐 개개인의 전체 동장님들이 오는 걸로 세부규칙을 정해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 열릴 때 19개 동이 다 오신다는 거죠?

오시더라도 뭐 이제 19개 동이 전체 참석을 다 해야 되구요 또 물론 그중에서 전체 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개 동에 대해서 뭐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전체 19개동 동장님들이 다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거가, 지금 동이 지금 보면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동장님들도 굉장히 지금 힘드신 거같은 시기에 조금 부적당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사항도 있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모든 구청의 업무가 동으로 많이 이관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동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동장님들하고 또 무슨 지금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좀 보고를 받아야 될 거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조금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