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은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철입니다. 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변동이 계셔서 저희 담당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위원장님과 권오준부위원장님, 홍대환위원님, 박우근위원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 주민센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오전에 장시간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327억9,176만5,000원이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서 집행이 307억954만5,660원이고 잔액이 15억4,076만9,340원이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총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권오준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69%이고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몇 가지 부분의 항목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용률도 다음에는 더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리고 16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201-02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예산액이 160만원이고 지출이 69만8,500원하고 잔액이 90만1,500원으로 56%가 넘는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하면서 생각 못한 부분입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사전에 우리가 미숙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된 우리 편성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1은 회의실 방송장비하고 구정홍보 LCD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하여서 해놨는데 고장이 절반이 났다든지 안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도 편성을 안 하면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면 기획조정실 같은 곳에서 예산편성 총괄부서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않고 또 기간 공통경비라든지 예비비에서 사용하려고 하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데 저희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예산집행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적에 처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과다 편성도 나올 수 있고 또 부족한 편성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전년도 자료를 대비해서 하면 거의 맞춰 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1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03입니다. 하단입니다. 201-03에 행사운영비 6,000만원 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174페이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하단에 6,000만원에 2,500만원 집행하고 3,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대명2동과 대명5동에 행자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공모사업을 했는데 작년 7월인가 8월에 선정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2015년도 하반기에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듬해에 사용을 하든지 하여서 이건 대명2동 물베기 축제와 음악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대명5동 여우골 축제 사업비가 이월된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행자부에 우리 공모를 해서 얻어낸 사업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보통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하면 주로 보통 명시이월은 사업을 하다가 금년에 사업을 다 못하고 사고 내지 공사 연장되어서 넘어가는 것을 명시이월하지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23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봉덕1동입니다. 봉덕1동하고 봉덕2동이 유일하게 집행잔액이 8,406만1,560원하고 봉덕2동에는 7,374만9,540원이 미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11개동은 거의 보면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안쪽입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유일하게 2개동에서는 미집행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미집행이 많은 이유는 공공운영비 이런 곳에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출입을 하면 인감대장이라든지 각종 서류를 보내고 해야 하는데 그걸 추계를 하면서 조금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주민센터는 우리 본청에 집행부보다 사업이 주로 단순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3개동 모두가 거기에서 거기인데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심하게 난다는 것은 2개동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집행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봉덕 특히 잔액이 많은 동에는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긴 시간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물품취득비에 차량 구입했는 것 있지요? 405-01.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173페이지 405-01이요?
홍대환위원
네, 무슨 차량 구입 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아! 이건…….
홍대환위원
차량구입과 블랙박스 구입했는 것…….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티볼리 2대 구입을 한 겁니다.
홍대환위원
2대 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2대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아! 저는 1대 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405-01에 보면 봉덕1동 경로당에다가 무엇을 지원을 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봉덕1동에 행자부 공모사업을 하여서 경로당에 러닝머신이라든지 기타 어르신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행자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러닝머신하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운동기구…….
홍대환위원
아! 운동기구?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봉덕1동에 어느 경로당에 줬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홍대환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왜냐하면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봉덕1동에 경로당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고루고루 다 분배가 되었는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넘어왔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301-02 새마을 장학금을 줬는데 장학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현액보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홍대환위원
몇 명정도 줬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새마을 장학금은 작년에 20명을 주었는데 잔액이 남은 것은 대학생이 휴학을 1명 했고 고등학생은 중퇴를 1명 했습니다. 그래서 중퇴를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 중단을 하는 그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대환위원
그것이 이만큼 됩니까? 금액이?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일부 예산을 편성하면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는 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잔액하고 중간에 우리가 지급 중단한 것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07-02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제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보면 늘 인건비가 부족해서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 금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처음에는 집 고쳐주기로 하면 예산을 만약에 10집을 고쳐준다고 해서 배분을 10집에 계속 하거든요. 하다가 맞추려고 보는데 마지막에 하반기 때 보면 집이 하다가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집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집을 해주고 이러다 보면 예산을 과다하면 사실 우리가 남은 예산보다도 더 많은 집을 고쳐주려고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쳐주고 변경되면서 그것보다는 작은 집 이런 것을 고쳐주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 보면 새 건물들 새로 짓는 동 주민센터는 대체적으로 체육실 체력단련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없는 곳은 보면 공공운영비가 아주 3만원 전기세 비슷하게 그 정도로 나오는 것이고 또 새로 지었는 곳은 수십만원씩 이렇게 나오면 지금 진행 중인 동 주민센터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도 예산이……. 거기에도 전부 체력단련실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조금 늘어나겠다.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제가 질문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조금 생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새로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조금 예산액을 조금 늘린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러나 저희들 구정 살림살이를 생각하셔서 다음부터는 정확한 예산을 짜서 불용액이 조금 적게 되도록 낮출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남은 예산 불용액은 최대한 낮추도록 저희들이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상단 중간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이 1,532만1,000원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689만300원 35.12%가 불용액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 정수기 임차료하고 이런 예산이 유보액이 107만원하고 화장실에 공기청정제 이런 것도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계약 잔액하고 이런 것이 몇 가지가 남아서 물론 집행잔액도 남고했지만 그래서 그렇고 특히 공공 근로 인건비를 우리 과에서 예산을 구입을 안 하고 복지지원과 국시비가 있습니다. 공공 근로비를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쪽 것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하단에201-01 사무관리비에 통장반장 자치발전이라고 하는데 하단의 두 번째 줄에 예산이 759만7,000원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250만8,700원이 남았는데 33.02%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당초 구정모니터나 회의를 하면 인쇄를 해서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물을 홍보물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린트기로 출력을 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예산이 남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산절감 했는 그런 사항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절감하고 우리가 약간 경계선인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조금 아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75페이지 중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에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급 대상하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새마을장학금은 2년 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거나 또 2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새마을 봉사하면서 새마을분야의 기여를 한 그런 자녀에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주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 장학금 구분이 국비, 시비, 구비로 볼 때 그것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되는 국비하고 비율?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비율은 반반입니다. 시비, 구비 반반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정확하게? 시비50% 국비50%?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현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지급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고등학생이 몇 %이고 대학생 몇 %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중에 전체 3,400만원 중에.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우근
박우근위원
3,400만원 중에 2,879만6,640원 지급을 했잖아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중에서 구분을 해주면 고등학생은 몇 명에게 얼마 대학생은 몇 명에서 얼마 지급했는지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박우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고등학생 몇 명인지 대학생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등학생, 대학생은 7 대 3정도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고등학생이 7이고 대학생이 3입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물론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만 남구 관내에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유독 새마을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다른 단체도 다 지급을 하면 좋겠지만 새마을에서 우리 이걸 준다고 하는 것은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조례에 지급 근거가 있어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전체적인 각 단체별로 다른 단체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제 의견은 그런 곳에도 주면 좋은데 지금 재정 여건이 봉사활동도 물론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마을은 전통도 다른 단체도 전통도 있지만 전통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새마을이 활동하는 분야가 타분야도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단체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같은 봉사하는 단체 회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떤 특정 단체에만 주고 하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위화감이 생깁니다. 봉사단체에 예를 들어서 타단체에 있는 젊은 아줌마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40대, 50대, 30대가 타단체에 있는 것을 어떤 구에 이렇게 보면 새마을에서 빼갑니다. 장학금을 주니까 새마을로 오라고 하여서 그런 물의도 일으킨 곳이 있습니다. 타구에도 보니까……. 그래서 장학금 주지 않는 단체가 현재 중구에는 안 주고 있어요. 중구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장학금 지급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3년간 장학금 지급내역하고 기준하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우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대구시에서 조례로 새마을을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상급단체 조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안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박우근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장학금 지급하는데 이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받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가 부수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야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장학금 받고 나면 대학 졸업하고 나면 바로 탈퇴하는 인원이 있어요. 타구에는 장학금 받고 나면 바로 탈퇴합니다. 장학금 받을 때만 새마을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남구에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명부와 명단하고 지급받아서 탈퇴하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박우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민간이전 307-07 연금지급금에 보면 6,058만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1,014만6,5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연금은 예산 규모가 커서 연간 소요예산의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이건 공무원도 재해라든지 사망을 하면 조의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조의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박순옥위원장님 말 대로 많이 남은 것은 우리가 예측을 그 당시에 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사망조의금이나 재해부조금이 발생이 안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발생이 적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히 했으면 예비비가 이만큼 안 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사실 이건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예산에 보면 법적으로 꼭 지출해야 하는 것이 1년에 몇 건이 있고 어떤 것은 예측을 해서 개선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 집행되고 많이 남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위원장님 생각처럼 동의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판단을 잘해서 계획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단에 202-05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1억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서 1,587만7,620원 15% 불용액인데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2015년 우리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을 보면 4,450만원을 증액편성하셨더라고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하셔서 1,587만7,620원 불용을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공무원 교육 여비는 대구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 교육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래서 좋은 교육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지 말고 직원들이 우리가 벤치마킹도 많이 있고 한데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불용이 되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투자인데 직원들이 업무에 바쁘다보면 교육시간이 1년에 50시간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현재 교육원가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보통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이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사이버교육으로 신청을 많이 해서 업무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렇게 많이 남길 것 같으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증액을 조금 적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저도 결산서를 보고 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직원들이 요새는 사이버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직원들이 해마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직원들의 생각이 똑같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유익한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증액을 안 시켰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증액을 시켜서도 이만큼 불용을 시키니까 예산 계상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가지 동 주민센터 봉덕1동 235페이지, 237페이지에 봉덕1동, 봉덕2동에 예산을 보면 인건비 101-01 보수에서 보면 봉덕1동은6,800만원, 봉덕2동은 6,000만원 불용이 되었어요.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인건비 계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각 동에 보면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고 인사이동을 하면 결원이 있으면 결원 공백도 있고 또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정원이 만약에 8급이 5명 같으면 8급 5명은 정원을 현원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인사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8급이 5명이라고 해도 9급이 줄어들면서 7급은 늘어나고 8급이 대신 7급이 줄어드는 현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진짜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만 많은 불용액이 생겨서 계상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한번 더 깊게 생각하시면서 다음 예산편성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문화홍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박재홍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우리 자료에 나와있는 잔액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시는 잔액하고 다르게 나옵니까? 같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같이 나와야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하고 과장님이 지적하면서 하나하나 제안설명했던 집행잔액하고 맞게 나와야 됩니까? 다르게 나와야 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맞게 나와야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맞게 나와야 되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다르게 나온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적할까요? 500원짜리가 500만원 나오고 지금 한두 개가 에러 나오는 게 아닌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건의해서 다시 우리가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맞지 않은 것이…….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제가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안 드리고 저희들 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간에 이 자료하고 같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준
권오준위원
한두 개 같으면 제가 점심 먹고 오셔서 에러 날 수도 있고 한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뒤에서도 한번 들어보셨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사를 보고 받고 하겠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홍대환위원
저도 느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틀린 부분을 다시 재설명 받도록 합시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두 개여야지 하지 제가 체크했는 부분이 11개가 넘는데……. 한두 개이면 제가 고쳐서 넘어가겠지만…….
순옥
박순옥위원장
사격합숙소 수리 같은 경우도 100만원인데 100만원 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사격선수단 합숙소 수리비 100만원 사무관리비 잡혔는데 과장님 설명하고 집행잔액이 100만원 그대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까 설명을 다르게 하셨는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아! 그렇습니까? 잠깐 제가 확인을…….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한두 개 같으면 지적을 하지 않는데…….
순옥
박순옥위원장
18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189페이지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189페이지 201-01 사격팀 운영에 사무관리비 100만원 합숙소 수리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제가 유보액이 우리가 유보액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유보액을 7만원을 잡고 나머지 전체 100만원 중에 93만원의 돈이 남는데요. 2015년도에는 사격합숙소에 사실 수리할 게 없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아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유보액이 7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93만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제가 설명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볼 때는 유보액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금액이 틀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제가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유보액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집행잔액은 맞게 나와야지 우리가 설명 들었는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령 191페이지에 307-02 이건 지금 내가 보기에는 5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500만원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500원이 맞습니다. 아마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500원이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제가 체크해놨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10개쯤 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책은 유보액이 안 적혀있습니다. 안 적혀있고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유보액을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잔액 중에 우리가 기획실에서 배정유보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유보액을 얼마를 정해놓는 항목이 있고 유보액이 없는 항목이 있고 유보액을 풀어서 사용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유보액이 얼마이고 집행잔액이 얼마이다 이 두 개를 더 하면 여기에 나오는 집행잔액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소위 말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하면 여기에 있는 집행잔액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맞지 않게 나왔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유보액이 몇 %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과가 몇 개과가 있습니까? 과가 많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모든 과가 통일이 되어서 똑같이 말해야 되지 다른 과는 그렇게 안 하고 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문화홍보과만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집행잔액은 같이 나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맞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 중에 유보액은 얼마이고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은 얼마입니다 하면 이 집행잔액하고 유보액하고 더한 금액이 여기에 예산서에 나오는 금액하고 똑같아집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과장님께서 잘못 설명하신 것은 잘못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과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신경 쓰셔서 설명하셨다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2시부터입니다. 2시부터 이지요? 우리가 2시 정각에 왔는데 아직 안 오셔서 계셨단 말입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급하게 쫓아오셔서 대충 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침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늦게 온 것은 체육관 관련 방침 받는 것이 있어서 결제 과정에서 결제가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의회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니까 오후에 늦추거나 미뤄서 내일 아침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32억8,259만1,000원이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서 작년도 이월이 13억8,170만원이고 합산하면 46억6,429만1,000원입니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서 29억7,345만5,86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억7,776만6,480원이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거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집행잔액이 집행이 적절하게 되었고 또 잔액도 적절하게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 체육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서 잔액이 넘어오면서 명시 내지 이월이 많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185페이지에 남구사랑지 제작에 201-01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에러 났는 부분입니다만 6,602만원 예산편성 중에 6,092만3,660만이 집행되고 509만6,340원의 잔액이 남았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매년 하는 것인데 사랑지는 어떻게 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오준
권오준위원
편성을 제대로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낙찰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도 우리가 배정유보액 25만원을 아예 처음부터 배정을 안 해주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배정 안 해주는 유보액 25만원이고 실제 집행잔액은 484만6,340원이 실제는 이거이고 이건 전자입찰에 따라서 낙찰된 남은 금액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우리 박재홍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의 부서 과장님 중에 상당히 능력 있는 분으로 제가 전에부터 알아왔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차분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6페이지에 문화예술 진흥 활성 및 활동 지원 201-02 고미술거리에 전기세라고 하였어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100만원 이상 남았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유보액이 64만원이고요.
홍대환위원
아! 유보액이 64만원?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는 유보액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발주하여서 유보액은 64만원, 집행잔액은 55만5,500원으로…….
홍대환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 맨 처음에 설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집행잔액만 이야기했고 유보액은 우리가 흘려들었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87페이지에 신천돗자리 음악행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잔액에 대한 문제점과 의문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신천돗자리행사 307-04까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신천돗자리 음악회 187페이지에 저희들 201-01 사무관리비 여기에 예산액이 436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출은 331만7,000원을 하고 우리가 예산액이 436만원이 있으면 배정유보를 합니다. 기획실에서 구 전체 예산 세세한 목별로 배정유보를 23만6,000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80만7,000원인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유보액 플러스 집행잔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빼고 집행잔액을 책에 나오는 대로만 말씀드렸으면 되는 데 저는 상세하게 한다고 유보액까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잔액하고 여기에 책하고 보시는데 조금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유보액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190페이지에 보면 307-02 생활체육지도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한 생체지도자 인건비가 있지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홍대환위원
인건비가 이만큼 남은 이유가 휴직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이 있습니다. 9명 중에 1명이 작년 2015년도에 출산을 해서 휴직을 2월부터 6월까지 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1명에 대한 금액이 800만원이 넘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상단에 보면 남구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307-03에 4,860만원 예산액에 4,860만원 전액을 다 지원했는데 아까 남구문화원 간사 금액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간사하고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3,300만원이고요. 사무간사는 1,560만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문화원의 지원해주는 것이 몇 년도부터 지원해주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문화원에 지원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이건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내주는 내용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문화원 관리는 남구문화원은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항간에 이야기 들으니까 남구문화원 원장이 자리가 없다고 하는 데 자리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자리…….
우근
박우근위원
좌석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좌석은 예전에 문화원 원장님이 대구시 전체 문화연합회 회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화원연합회회장이 사무실이 문화예술회관에도 있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오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따로 원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 하나를 쓰다 보니까 세 분이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원장님하고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 세 사람 공간으로는 협소하니까 아마 원장님 자리를 이렇게 옆으로 아니면 명패를 두지 않았거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예 책상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책상을…….
우근
박우근위원
책상이 다 있습니까? 3개 다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제가 그 당시에 가고 최근에는 사실 가보지 못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문화원에는 출연금을 문화원장이 얼마 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1억을 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한번 내면…….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한번 내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만두면? 그만뒀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건 과거에.
우근
박우근위원
그만두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오게 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그건 계속 거기에다가 예금을 해놓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끔씩 통장을 확인을 해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이재녕 문화……. 이재녕씨가 맞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재녕 원장님.
우근
박우근위원
네, 이재녕 문화원장님인데 문화원장을 하다가 시의원을 한번 했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시의원.
우근
박우근위원
하면서 문화원장을 사퇴했잖아요. 사퇴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다시 복귀를 했다는 말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 사이에 다른 분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다시 들어오고 다시 1억을 출연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문화원장님이?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건 계속…….
우근
박우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이재녕 문화원장이 처음 들어올 때 1억을 냈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1억을 내고 하다가 시의원이 됐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시의원이 되어서 그만뒀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다른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이재녕 시의원이 현재 문화원장하고 있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원래 찾아가고 다른 분이 들어오면 다른 분이 출연을 하고…….
우근
박우근위원
찾아갑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찾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찾아가면 됩니까? 그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잔고를 확인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치하고 자리를 그만두면 그 돈을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또 다른 분이 들어와서 예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1억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출연금을 예치를 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자리가 없다는 민원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원장 같으면 자리가 3개 같으면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책상 3개는 있어야 하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187페이지에 지역문화재 육성 및 보존관리에 301-11 기타보상금에 예산액이 5,784만원인데 4,079만원을 쓰고 1,705만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29.5% 남았거든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시비 보조로 무형문화재 보호 그리고 전승지원금인데 우리 구에는 무형문화재가 판소리 이명희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전수조교 장학금으로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시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주는 이유가 시가 예산을 5,784만원을 준 이후에 1명이지만 그 사이에 무형문화재가 한 분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추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분들한테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항상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시에 보낼 때 예산을 많이 주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많이 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홍보과 시간외수당에 5,187만원 예산으로 4,921만6,200원을 지출했는데 요즘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몇 시간 줍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시간외수당은 저희들이 기본으로 주는 것과 본인이 실제 시간외를 했을 때 집행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마다 사실 업무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보편적으로 보통 몇 시간씩 합니까? 최대 시간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최대 시간은 예산 범위 내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34시간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런 경우는 직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도 잔액를 많이 남기면 안 되는데 잔액이 265만3,800원이 남았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직원 사기 함양으로 주는 것은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전액시비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스포츠바우처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하는 보조금 사업이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468만1,5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그런 혜택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청소년들한테 월 7만원 이내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데 실제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는 홍보가 되지 않고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직접 대상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는데도 시비라는 것은 전체 인원보다 사실은 조금씩 더 옵니다. 시비는 왜냐하면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서 인구이동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이동에 따라서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시비는 넉넉하게 옵니다. 그래서 사실 스포츠바우처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98% 정도가 다 집행을 합니다.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대하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남기기보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홍보가 덜 되고 있어요. 남기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우리 사고이월에 지금 우리가 10억5,576만8,660원 지금 사고이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전체 예산에서…….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면 11월 착공기간이라서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11월 착공을 하지 말고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서 2016년도 사업에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게 시비를 받고 교부금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민체육광장이 사실은 공사를 해보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봄부터 가을까지를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빨리 개방하기 위해서는 11월부터 그다음에 2월까지는 추울 때는 사실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동절기 공사가 보면 보통 동절기 공사해서 1월로 보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빨리 토공, 착공을 해야만 하루라도 빨리 구민체육광장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어서 11월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착공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동절기 공사이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셨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실제 동절기는 저희들이 1월로 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7,680만원이 있지요? 상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7,679만9,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00원이 남았는데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7,680만원 예산 중에 집행잔액 500원 발생한 이건 상세내역은 남구문화대학에는 저희들이 대구교육대에다가 교부를 1,200만원을 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남구 시니어클럽 외 4개소에 2,480만원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았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생활예술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보조금 여기에 대명공연문화거리에 4,000만원 이건 우리가 신드럼이라든지 우리 동네 연극단입니다. 연극단한테 공모를 해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00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귀찮더라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오늘 의회 상임위가 다시 바뀌고 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