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결산서 설명해 주시느라 애쓰셨어요. 지금 안전총괄과 계시다가 생활보장과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지요? 좀 파악하셨습니까?

예, 그럴 것 같아서 깊이 있게 묻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도시복지위원회로 오니까 사실 새로운 업무도 있고 저도 용어 공부한다고 바빴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기초적인 것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장과가 이제 예산현액을 보면 318억9,476만6,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303억2,455만7,740원 지출하셔 가지고 집행 잔액은 15억7,020만8,260원입니다. 전체적인 집행 잔액을 보면 거의 한 5% 정도 집행을 잘 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세목별로 보면 뭉뚱그려 집행 잔액들이 아주 많이 남은 것이 거의 국비이기도 한데 그래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에 여기도 보면 8억이 지금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5억3,501만80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2억6,498만9,920원이 지금 남아 있고요, 아주 큰 것들이……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127쪽에 밑에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9,728만원인데 1억7,546만4,040원 집행되고 또 여기도 2,181만5,000원 이 밑에 통합조사운영에 보면 운영에도 5,473만9,000원이 예산액인데 3,301만7,550원 지출하고 지금 남은 것이 2,172만1,450원 이것도 보면 거의 한 40% 남은 셈이고 그렇죠? 또 위에 여기도 보면 제가 처음에 301-01에 123쪽에도 보면 거의 한 50%불용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국비 맞지요?

왜요? 결산 마지막 3차 추경에 결산추경에서 다 삭감할 수 있지 않나요?

매칭사업은 더러 있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비․구비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에서 결산추경에서 아예 이것을 삭감을 하셔 줘야만 구비도 다른데 쓸 수 있고 국비도 다른데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뭐 예를 들어 10%, 20% 남는 금액은 마지막에 예상해서 쓸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0%, 40% 남는 거는 거의 사업이 끝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한 10% 정도 남기고 이것은 결산에서 삭감했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그런데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국비는 거의 삭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지금 일단은 과장님께서 쓰신 돈이 아니에요. 앞에 과장님께서 쓰신 돈인데 앞으로 결산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결산추경에 삭감 좀 잘 하시라고…… 어떤 과는 아주 깨끗하게 하시는 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남아서 전체 총괄에서 또 남으면 행감이나 결산할 때 저희들한테 또 질책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삭감해 줘야지 됩니다.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야 해서 해 놨는데 부득이하게 못해 가지고 남는 건 관계없는데 사업이 확실하게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도 국비 다 삭감하잖아요. 하여튼 국비라도 돈을 이만큼 받았다가 남긴다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또 124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는데요. 돈은 한 18% 남았는데 지금 이거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해서 최저생계비 70% 이상을 버는 경우에 월 30만원을 적립해주잖아요. 그렇게 적립해주면 2～3년 뒤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적립액이 지급되지 않죠?

국고로 환수되어 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환수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다른 보장받는 것 이런 것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그렇게 치면 우리 구에는 많지도 않네요.

하여튼 기초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된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 접수받는데 우리 구에 몇 개정도 하는지 아세요?

손기영 직무대리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어요?

네, 지금 녹색환경과 보면 예산액 하고 지출액 하고 보면 금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불용액이 한 5% 정도 남아 있는데 전반적으로 집행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석면 처리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6,720만원 그대로 100% 지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남은 금액을 결산 처리 하신 거예요?

소진되고 모자란 것도 다 했는가 보네요. 해마다 우리 구에 처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13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예산액이 2,380만2,000원에서 1,255만7,320원 집행하시고 1,124만4,680원이 남아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고지서 발부를 덜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계상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업무가 아니라 답변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50%가 남아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앞에 49쪽에 일반회계 녹색환경과에 보면 세외수입에 예산 현행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에 미수납액이 13억3,508만36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다음 연도 이월액이 8억3,575만4,060원이고 그 밑에 보면 지난 연도에도 8억3,097만890원 이것이 징수 못한 것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지금 이 뒤에 이야기드렸던 고지서 수수료 운영비가 거의 50% 남았어요.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 정기적으로 과태료를 발부하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사실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서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어디서 부담합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남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께서 당부하셨다시피 불용액이 결산에서 거의 다 삭감했거나 삭감하고 마지막에 결산 심사할 때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아서 지적당하지 않는 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생과에 결산서를 보면 집행 잔액이 1억2,853만180원 남았는데 여기 크게 보면 메르스 확산방지 긴급대응에서 1억57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 빼고 나면 여기는 크게 위생과의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아주 집행을 적절히 잘 했다고 보입니다. 결산서 계산상에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 한 가지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인데 바깥에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보니까 이 달의 업무에도 식중독과 생선의 취급 업소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나갑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합니까?

그럼 생선회 취급업소 지도점검에는 몇 팀이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생선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