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병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생활보장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결산서 별책)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병교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결산서 설명해 주시느라 애쓰셨어요. 지금 안전총괄과 계시다가 생활보장과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지요? 좀 파악하셨습니까?

노력하기는 했는데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실질적으로 지난 1년간 되었던 걸 갑자기 파악하기가 사실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럴 것 같아서 깊이 있게 묻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도시복지위원회로 오니까 사실 새로운 업무도 있고 저도 용어 공부한다고 바빴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기초적인 것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장과가 이제 예산현액을 보면 318억9,476만6,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303억2,455만7,740원 지출하셔 가지고 집행 잔액은 15억7,020만8,260원입니다. 전체적인 집행 잔액을 보면 거의 한 5% 정도 집행을 잘 하셨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세목별로 보면 뭉뚱그려 집행 잔액들이 아주 많이 남은 것이 거의 국비이기도 한데 그래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에 여기도 보면 8억이 지금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5억3,501만80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2억6,498만9,920원이 지금 남아 있고요, 아주 큰 것들이……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127쪽에 밑에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9,728만원인데 1억7,546만4,040원 집행되고 또 여기도 2,181만5,000원 이 밑에 통합조사운영에 보면 운영에도 5,473만9,000원이 예산액인데 3,301만7,550원 지출하고 지금 남은 것이 2,172만1,450원 이것도 보면 거의 한 40% 남은 셈이고 그렇죠? 또 위에 여기도 보면 제가 처음에 301-01에 123쪽에도 보면 거의 한 50%불용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국비 맞지요?

예, 거의 저도 전체적으로 크게 남은 것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국․시비 그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국비가 과다하게 배정되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까지 별도로 감액해서 추경 때 조정하기가 불가하답니다.

왜요? 결산 마지막 3차 추경에 결산추경에서 다 삭감할 수 있지 않나요?

구비만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더러 있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비․구비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에서 결산추경에서 아예 이것을 삭감을 하셔 줘야만 구비도 다른데 쓸 수 있고 국비도 다른데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뭐 예를 들어 10%, 20% 남는 금액은 마지막에 예상해서 쓸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0%, 40% 남는 거는 거의 사업이 끝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한 10% 정도 남기고 이것은 결산에서 삭감했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그런데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국비는 거의 삭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단은 과장님께서 쓰신 돈이 아니에요. 앞에 과장님께서 쓰신 돈인데 앞으로 결산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결산추경에 삭감 좀 잘 하시라고…… 어떤 과는 아주 깨끗하게 하시는 과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남아서 전체 총괄에서 또 남으면 행감이나 결산할 때 저희들한테 또 질책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삭감해 줘야지 됩니다.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야 해서 해 놨는데 부득이하게 못해 가지고 남는 건 관계없는데 사업이 확실하게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매칭사업이……

예, 우리도 국비 다 삭감하잖아요. 하여튼 국비라도 돈을 이만큼 받았다가 남긴다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또 124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는데요. 돈은 한 18% 남았는데 지금 이거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해서 최저생계비 70% 이상을 버는 경우에 월 30만원을 적립해주잖아요. 그렇게 적립해주면 2～3년 뒤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적립액이 지급되지 않죠?

그렇죠.

국고로 환수되어 버리죠?

예.

그런데 이렇게 환수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가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탈퇴하고 모든 게 보장이 끊어지니까 자녀 학비를 더 받기 위해서 그게 많으냐 이게 많으냐 계산하는 수도 있고 용도들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가는 사람도 장려금을 못 받는 사람이 더러 발생을 하고 또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탈퇴하는 게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포기하고 원금하고 이자만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보장받는 것 이런 것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그렇죠.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구에는 많지도 않네요.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본인들도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계산을 하니까 저희들이 마음은 많지만 많이 못 받고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초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된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많다 보니까 용도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 접수받는데 우리 구에 몇 개정도 하는지 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희망통장 있잖아요. 4억700만원을 쓰시고 7,200만원 남았는데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마을기업에 4,900만원 보면 집행 잡아서 다 썼어요.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286쪽에 넘어가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생활보장과 여기서 보면 307-01 의료및구료비가 3억1,174만7,000원을 예산을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1억1,904만6,3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및구료비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장애 보장사업 그리고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가는 돈인데 일단은 보장구라든지 당뇨성 소모품 재료라든지 산소치료 이런 것들이 전액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구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예측하긴 하는데 예측이 저희들이 사실 해마다 다를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30%나 불용액은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의료급여가 특별회계고 구비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확보해 놨다가 대상자가 많으면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셔 가지고 다른 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생활보장과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생환경과장 직무대리 손기영입니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맞아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도시복지 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안 별책)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기영 직무대리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어요?

지금 오늘 4일째인데,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계산서만 수치적인 것만 검토를 하고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파악을 해보는 수준이고,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흡족하시는 만큼 사실은 완벽하게 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녹색환경과 보면 예산액 하고 지출액 하고 보면 금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불용액이 한 5% 정도 남아 있는데 전반적으로 집행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석면 처리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6,720만원 그대로 100% 지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남은 금액을 결산 처리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석면을 처리해야 할 물량이 그것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데 전체 물량이 다 예산만큼 소진된 것입니다.

소진되고 모자란 것도 다 했는가 보네요. 해마다 우리 구에 처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단편적으로 봐도 등기소 같은 곳에 가보면 보온재나 내장재가 석면성분이 포함된 것이 많고, 특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들이 일부 처리를 하긴 합니다만,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석면은 아직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13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예산액이 2,380만2,000원에서 1,255만7,320원 집행하시고 1,124만4,680원이 남아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고지서 발부를 덜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계상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업무가 아니라 답변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50%가 남아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앞에 49쪽에 일반회계 녹색환경과에 보면 세외수입에 예산 현행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에 미수납액이 13억3,508만36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다음 연도 이월액이 8억3,575만4,060원이고 그 밑에 보면 지난 연도에도 8억3,097만890원 이것이 징수 못한 것이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지금 이 뒤에 이야기드렸던 고지서 수수료 운영비가 거의 50% 남았어요.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 정기적으로 과태료를 발부하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사실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서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성성근 환경개선 부담금이 법이 바뀌어서 작년 7월부터 시설물은 제외되어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서 부담합니까?

성성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남은 거예요?

성성근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께서 당부하셨다시피 불용액이 결산에서 거의 다 삭감했거나 삭감하고 마지막에 결산 심사할 때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아서 지적당하지 않는 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한 예산은 연말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재원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맨 밑 하단에 225-01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13억4,675만 5,700원에서 징수한 결정액이 징수수납 총액이 1,703만1,510원 이예요. 그러면 결손처분이 4억9,932만6,300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처분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3,000만이 있어 넘어가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결손 처분한 금액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전체 징수계획을 하고 실제 수납을 한 것이 1,703만1,51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미수납액 중에 4억9,932만6,300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세무과로 과년도 수입이 전부 이관이 되면서 세무과에서 결손처분한 것 같습니다. 주요 결손처분 내역은 배출가스 전면 검사를 한 과태료……

이것의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 네 분에게 한 부씩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결손 집계표를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135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기 및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에 1억5,402만5,000원을 예산 잡아서 잔액이 793만2,930원 남았는데 이전에 약수터 관리비 등으로 나갔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약수터 관리를 몇 회를 하는 지도 궁금하고 의문점이 있어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약수터 관리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집행되는 예산은 약수터 안내 간판 등……

네, 그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며 특히 위생 발전행정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김종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5 회계연도 결산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위생과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15년도 결산서 별책)

이병철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병철 위생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병철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생과에 결산서를 보면 집행 잔액이 1억2,853만180원 남았는데 여기 크게 보면 메르스 확산방지 긴급대응에서 1억57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 빼고 나면 여기는 크게 위생과의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아주 집행을 적절히 잘 했다고 보입니다. 결산서 계산상에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잘 하셔 가지고 한 가지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인데 바깥에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보니까 이 달의 업무에도 식중독과 생선의 취급 업소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나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8개 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하루에 매일 2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3주간은 시 합동으로 우리 위생과 공무원 각 구에 1명씩과 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이 구성되어 시에서 18개 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는데 저희도 지금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합니까?

지금 7월 30일까지는 식품판매업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동판매기는 일단 우리 소비자 감시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7월 1일부터 지금 7월 30일까지는 판매업소와 제조업소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그럼 생선회 취급업소 지도점검에는 몇 팀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2개 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거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바다 해수, 수족관 물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 보다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소는 2인 1조로 들어가 있으며 지금 식품 소비자 감시원도 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생과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해 가지고 감시관 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생선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부탁하는 것들 면밀히 잘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3개 부서의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