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6년 7월 1일자 저희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의거 행 정국 학교시설단장에 보임된 김광수 단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구 울산동중학교에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사례가 있었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를 신설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설계변경을 자주 하더라. 여기에도 보니까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해놨는데 특히 여기에는 체육관 내에 사격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사격장이 어떤 규모로 지으려고 해요?

체육관동하고 사격장동은 전체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울산스포츠과학중·고하고는 좀 다른 게 저희는 거기에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설계가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대안을 좋은 안이 있으면 조금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설계가 끝나고 나서는 저희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 현재 있는 건물에서 리모델링해서 사격장으로 쓰겠다는 거죠?

사격장을 안 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용도로 활용할 겁니다.

여기 체육관 사격장 리모델링 해놨네요. 이것 무슨 뜻이에요?

기존 울산동중학교에 사격부가 있어서 사격장 건물이 있습니다. 체육관 옆에 자그마한 270몇 ㎡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우리 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으로.

그 사격장은 없앤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건물은 그대로 두고 안에 내용만 활용할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걱정스럽게 질의하느냐 하면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를 800억 원이 넘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지으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시설단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학교에 나중에 하자 생긴 사항이라든가.

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설계변경은 없을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철저히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하는 이런 것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쉽게 이야기하면 설계변경해서 건축비를 업 시키기 위한 설계변경을 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특히 사격장 같은 것은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것은 특별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잘못했다가는 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히 좀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폐교를 활용하는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한 번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규모가 운영비가 축소되었는데 타 시·도에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이 지금 몇 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11개 타 시·도 교육청에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급에서는 다 있나요?

광역시에는 서울이 없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는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규모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규모도 저희가 중간쯤.

제가 볼 때 조금 작은 규모로 출발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가장 늦게 지어지는 울산에서 규모라든가 모든 면이 축소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조금 더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까? 중투위를 통과하는데 승인조건 하에서.

중앙투자심사위에서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요.

무조건 중투위에서 그렇게 축소하라 그러면 더 이상의 노력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십니까?

만약에 증가될 경우에는 또 추가 재심사를 받아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위원님.

어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으로 시정질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중투위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을 그냥 한 번 거쳐서 다시 재심사를 하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상 아니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냥 한번으로 그치고 규모를 축소시켜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열의가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중투위에서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공감은 하셨고요. 단지 너무 방대하게 타 시·도보다 늦게 지었지만 잘 지으려고 저희들은 했지만 그게 너무 크다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금 6% 가량축소해서 규모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고 앞선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 면에서 그럼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체육시설 부분에서 보시면 실내체육관과당구장, 탁구장 이렇게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생존수영 때문에 전 학생들이 다 수영장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지역에 기반되어 있는 수영장 숫자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수영장을 좀 신경을 써서 할애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충분히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마는 중투위 조건도 있고.

중투위 조건에서 수영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수영장만큼 넣으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실이 엄청 줄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중요도를 먼저 따지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육부에서 생존수영을 위해서 수영장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지금 장소가 많이 모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탁구장, 당구장, 실내체육관 부분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서 수영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만약에 수영장이 들어간다면 오로지 우리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영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든가 MOU체결을 한다든가 해서 솔직히 우리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체계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학생문화·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내부의 시설 안에 수영장이 들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금 저희가 수영교육을 3·4학년 1년에 연 10시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6학년…….

그러면 지금 현재 생존수영이 완벽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영교육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교육국 소관입니다마는 전국에서도 3·4학년에 대한 수영교육이 지금 가장 잘 되고 있고요. 또 내년도까지…….

그런데 왜 학교현장에서는 생존수영을 하기 위한 장소라든가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 옵니까?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내년에는 5·6학년까지 만약에 확대가 되면 한국석유공사 그쪽도 지금 운영비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만들어 놓고 개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1년에 20억 원 이상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담이 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 업체에서 조차 운영비 부담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는 현실이잖습니까?

거기에 저희 MOU를 해서 어느 정도 부담하고 전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면 향후 5·6학년들까지 전부다 수용하려 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따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런 체육시설 속에 수영장이 있다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수영장 그런 건축비용 그리고 차지하는 연면적 이런 모든 것을 그만큼 상쇄를 하고 나면 일반 청소년문화를 위한 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좀 줄어지지 않겠느냐, 중투위 조건을 그대로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어렵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른 체육시설을 다 같이 하면서도 수영장을 하고자 하니 중투위 통과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주안점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분석해서 수영장을 우리는 꼭 넣어서 생존수영에 대한 수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른 부분을 조금 감하더라도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5·6학년까지 늘려갔을 때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나중에 교육부에서 5·6학년까지 했을 때 우리가 장소부족으로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예측이 다 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또 조금 애로사항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울산시에서 위원님들 익히 알겠습니다마는 16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실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장님 말씀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게 400억 원 짜리잖아요. 400억 원 규모로 짓는데 꼭 필요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설계를 하고 투명하게 프로세스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그래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향후에 5·6학년으로 생존수영을 해야 될 때 그때 가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또 지적을 당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그것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시네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유는요? 지금 설계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투위 그 규모를 지금 당초계획에서도 6%만큼 줄였는데 또 그만큼 메우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투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규모 내에서, 이 예산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영장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설계라든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25m, 6레인을 할 경우에 3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면적도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다른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고 또 중투위 승인조건에도 맞지 않고 해서 어렵겠다는 결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5·6학년으로 더 범위를 늘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업무 소관이 어느 과입니까?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저희 행정과에서 기획을 하고.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 해봐야 됩니다. 가정집이나 아파트를 지어도 문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에 맞추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인 고객의 용도에, 고객의 호응도에, 고객의 요구에 맞추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자꾸 예산 중투위 문제가 나오고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에 맞춰서 건축하다 보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 시설들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대충 이야기가 위원님들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단장님, 학교를 짓는데 학교는 ㎡당 얼마 정도 드나요? 보통 학교 신축하면 평균 내놓은 것, ㎡당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 갑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울산의 아파트 한 동하면 ㎡당 얼마 치입니까? 놔 두세요. 내가 이것을 대충 보니까 430억 원인데 1만 8854㎡니까 나눠보니까 ㎡당 228만 원이 들어가고 평당 75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당 754만 원 정도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중투위에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면적을 넓힐 수도 없고 어쩌는데 면적은 넓힐 수 없다손 치더라도 한정된 규모 안에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또는 이용자들이, 고객들이 편리하게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준비단계에서부터 하나 하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 넣고 어디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용할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쪽에다가 중심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꾸 다른 11개 시·도에도 있으니까 그 시·도에, 남이 거름지고 장에 가니까 나도 거름지고 장에 간다는 식으로 우리도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게 회관이 한 번 지으면 리모델링은 수시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20년, 30년은 더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회관이 당장 명년도 6월에 개관을 안 하면 큰 혼란이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산도 430억 원인데, 500억 원이 되면 어떻고 600억 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특별교부금 좀 더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받아서 실질적으로 청소년교육문화회관다운 문화회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쾌적한 가운데서 문화예술 활동을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자꾸 돈에 맞춰서 짓다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짓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고객인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형이나 울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안에 시설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하나 하나 점검해서 알차게, 정말 청소년들의 문화회관다운 문화회관을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공모해서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짓는 것은 어디 내 아들집 짓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울산에 있는 학생들 활동하는 문화회관을 지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으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지금 당장 430억 원 다 쓸 것 도 아니고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주차장과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미 430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보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축소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하라는, 운영하는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수영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좀 짚어보면 수영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많이 있거든요. 첫째, 수영을 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수중에서 운동하면 관절이나 질병 있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수영은 저항운동으로서 전체적인 신체의 균형감각을 잡아 줍니다. 또 뼈,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수영을 함으로써 심폐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것은 아시죠? 심폐기능이 좋아지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폐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예방되고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수영을 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을 접하게 됩니다. 바다나 강이나 또 수영장에서나, 물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자연을 접하게 됨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갈 수 있고 자연을 접하게 됨으로써 마음이 더 여유롭고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영을 권장하고 있고 수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초기에 어떤 생명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수영의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국장님께서 석유공사의 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학생들 위주가 아니고 일반 대중, 시민들을 위한 수영장이거든요. 물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높이에 따라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공기업은 언젠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권이나 위탁권이나 공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수용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을 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교육에 지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 학생회관이 들어서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영장이 들어서야 된다,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이 꼭 필요하다 이 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 국한하지 말고 이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짜내서 어떤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회관으로 운영할 때는 주차가 별문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큰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많은 차량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하 150대, 지상하고 다 해도 20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행사요원이나 내빈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그것은 사실 문제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지역에 정주여건을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정주여건에 상당히 문제를 오히려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역에 충분한 리서치를 하셔서 정말 이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안단계부터, 설계단계부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역주민과 교육청과 학생들이 공생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회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규모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건축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단기일내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새로 헐고 개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그로 인한 어떤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간접손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짓는 거라고요. 학생들의 문화나 정서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거기 눈높이에 접근해서 이 공사가 되어야 만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부 입장에서 한다 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이나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의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 시대에 맞는 그런 회관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규모나 시설 면이나 프로그램 면이나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떤 중앙투자심사 거기에 제한범위 안에만 딱 생각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더 효율적으로 연구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들, 특히 수요자 중심에서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주차장에 대한 문제, 특히 수영장 설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우리 수요자, 학생, 청소년의 입장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지방교육채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과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복지 지원과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가칭 ‘제2울산중’ 공립전환대체 이전 등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기정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4471억 100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977억 313만 원보다 3.5%가 증가한 494억 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억 2435만 원을 감액한 1조 2839억 51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82억 6370만 원을 증액한 468억 9061만 원으로 차입은 267억 7599만 원을 증액한 704억 7306만 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은 144억 9154만 원을 증액한 457억 94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472억 7905만 원을 증액한 1조 3544억 881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3.6%입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2억 2901만 원을 증액한 20억 9563만 원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18억 9882만 원을 증액한 905억 262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3%입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로 236억 760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복교육정책성과 활성화 사업 등 국가시책사업과 Wee클래스 구축 지원 등 지역교육 현안수요로 특별교부금 217억 43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선도학교 운영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14억 1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등 법정이전수입 3억 64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비법정이전수입 5억 2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교직원 제휴복지카드 적립금 등 2억 30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체수입으로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35억 58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활동 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4910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수입은 토지매각, 공용차량 매각 등으로 33억 7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으로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은 제재금 수입, 기타 수입 등에 11억 161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차입은 교부금 차액 보전금과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채 발행으로 267억 7599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사용 잔액으로 144억 91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109억 9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교원 보수 등 정규직 인건비 실소요액 반영으로 83억 1512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제교원 실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29억 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교CEO 인화관계 관리과정 연수 실시 등으로 3억 72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사업은 노동조합사무실 계약방법 변경 등으로 3억 14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총 198억 9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39억 662만 원 증액하였으며 교실수업개선 등 학력신장에 25억 2462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2억 94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에 10억 55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특수교육 운영 등 특수교육진흥에 2억 5493만 원 증액하였으며, 영재교육 운영 등 영재교육 활성화에 2억 38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외국어교육 지원 등에 9억 1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7억 4951만 원 증액하고 특성화고 운영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에 5억 602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기기 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5억 4375만 원 증액하였으며 ICT활용교육 지원 등에 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30억 8413만 원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11억 82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 등에 15억 83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3억 311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8억 5425만 원 증액하였으며, 진로진학 교육에도 7억 69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등 학생선발 배정에 6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과교실제 학교지원금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3억 86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사업에는 총 1억 56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학비 지원은 11억 65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13억 57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기타교육비, 교육급여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25억 2328만 원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4억 6958만 원 증액하였으며,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 급식 지원에 14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3억 36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과서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총 66억 7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 보건관리에 9억 5064만 원 증액하였고, 학교급식 맛 품평회 실시 등 급식관리에 44억 95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2억 28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는 총 4억 2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총 321억 7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학생배치시설은 가칭 제2울산중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 및 교사신축비로 191억 원 증액하였고, 매산초 교실 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51억 8970만 원 증액하였으며, 외부환경 개선, 학교현안사업 지원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78억 8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에 총 2억 2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11억 2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 6개 단위사업에 1억 64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화 등 11개 단위사업에 9억 5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시설 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20억 6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추경 재원 활용을 위해 12억 88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제2울산중’ 신설과 가칭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설립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644억 9370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213억 790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도에 315억 842만 원, 2018년도에 116억 623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조서입니다. 학교 신·증설, 교원명예퇴직 교부금 차액 보전 등의 사유로 704억 7306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홍 감사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평소 교육청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감사활동과 청렴정책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9쪽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억 1136만 원에서 189만 원 감액된 2억 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내역은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용역 1800만 원 중에서 낙찰차액1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실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천 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학교시설단의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306억 6828만 원에서 163억 5576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470억 2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사업 예산을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59억 8500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16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비정규직인건비 중 지방공무원결원보조인력인건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리보조원 인건비 등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 6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74쪽까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비는 4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의 교원 및 지방공무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보상금 89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실무원운영에 358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정보공시제운영에 5387만 원, 행정서비스운영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공용차량구입비 34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승강기 교체비 등 기관운영관리에 2억 1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29억 3466만 원에서 4억 3186만 원이 감액된 1325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비정규직인건비 사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2176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466만 6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인사관리 사업은 현재 근무 중인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어 27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사업은 임신교직원 근무편의용품 지원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교직원단체관리 사업은 노동조합 사무일 임차료 3억 2800만 원을 감액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소속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목 조정 등으로 총 3억 17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에서 181쪽입니다. 학비지원 사업은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비지원, 사립고 학교운영비지원, 학생교육비지원시스템 운영 분담금 등 12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학여행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1억 8912만 원을 감액하고 교복 평균계약단가 하락으로 교복구입비 1억 331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99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재정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지원금 및 운영비 재정결함지원금 8억 7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시설사업관리는 2016년 3월 1일자로 교육지원기관 설립 업무가 정책관에서 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해서 2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4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2015년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총 10억 7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433억 6300만 원에서 149억 2800만 원이 감액된 728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정규직인건비 83억 1500만 원, 비정규직인건비 26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은 1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학비지원은 22억 101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학교운영비지원에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예산관리에 4억 7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을 25억 8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83억 8500만 원에서 314억 2000만 원 증액된 69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면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에 18억 1200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에 1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가칭 ‘제2울산중’ 신설에 191억 원을 편성하였고 매산초, 영화초, 신정초, 온남초 교사증축,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학교시설증개축에 5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학성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온수기 설치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 18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무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경을 사항별설명서나 보면 본예산에 추경을 의식해서 추경을 잡아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속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잡아서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사업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운영조사 전화친절도 조사예산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교육청 직원들의 전화응대와 민원인들의 서비스만족도를 조사해서 친절마인드를 생활화하고 고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고객감동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이미지제고, 만족도제고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올해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 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전화친절도는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계속 친절도조사를 하니까 친절도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는 격년제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5월경에 행자부에서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가지표에 부서장 성과평가계획과 민원서비스평가 연계 정도 또 민원우수 인센티브 제고실적이 평가지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4급 이상 성과평가계획에 반영을 했고 또 친절학교나 친절공무원도 선정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사업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루라도 빨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생활화하고 고객감동을 실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효과를 떨어뜨리느냐 말이에요.

매년 친절도조사를 해 왔습니다. 계속 친절도조사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매년 안 하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격년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5월에 민원종합평가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계획이 그래요?

천절도 만족도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부터 격년제로…….

그럼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파악해야죠. 그러니까 신속도라든가 효과를 잘못 노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더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꼭 반드시 하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효과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거다, 맞죠? 이것은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단장님, 사항별설명서 535쪽에 보면 4개 학교 교실증축을 위해서 20억 964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증축한 주요 사유는 뭐에요?

당초에 보면 개교할 당시에 학급수 보통 보면 30학급 정도에서 27학급, 30학급에서 개교를 한 이후에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급수가 증설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매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교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신설학교일 당시에는 30학급 정도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학급이 수용되고 있고요.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는 아파트 사업계획이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정도까지는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죠.

이런 것은 충분히 조사해서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계획된 물량만큼 증축할 경우에 교실 수요는 충분히 충족될 수 있나요?

지금 학교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나가고 수용되는 특별교실이라든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교실은 쓰고 지금 도저히 안 되는 부족한 교실만 증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교실의 증감은 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추경에 하는 학교시설사업의 경우에는 특성상 여름철 우기에 따라 공사중단 또는 학기 중에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제대로 활용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사업은 내년에 사고이월 되는 경우는 아마 사고이월 전까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공사를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월까지요?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4층까지 증축되는 매산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는 아마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고요. 절대공사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단층으로 끝나는, 1, 2층으로 끝나는 학교는 금년 말까지 될 수 있으면 마칠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증축을 하다보면 우기에 공사를 못하잖아요. 맞죠? 이런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꼭 추경에 편성해서 우기에 공사를 못하고 이렇게 차질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선 예산확보 보다는 학교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예산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증축부분을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공사도 우기를 피해서 할 수도 있고 공사를 당길 수 있잖아요. 꼭 우기에 해서 공사가 연기되고 이월되고 해서는 상당히 차질을 초래한다.

잘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이중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운영사업비에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 구축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 보면 울산교육청 전체 예산편성한 결산 재정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교육재정알림마당이 이미 구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한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를 별도로 또 구축해야 될 이유가 있는 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재정알림마당에다가 재정정보를 현재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보니까 좀 연관되어 있는 유사탭이 많고 또 접근경로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재정운영성과평가를 받을 때 평가위원님들의 지적이 조금 단순하게 일반시민이든 누구든 간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를 해서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홈페이지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없애고 기 다시 조정을 하려고요.

폐기하고.

예.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하고 이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13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굳이 거기에서 거기 같은데 보니까, 교육재정알림마당 이게 기존에 구축된 홈페이지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고 활용도를 높이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기존 교육재정알림마당을 교육청 홈페이지 클릭과 동시에 첫 메인화면에 바로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기능만을 추가시킨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활용도에서도 좀 혼란도 줄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우리 정부3.0정보공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3.0정보공개에 들어가서 다시 재정알리미 들어가야 되고 바로 메인화면에 뜨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해서 원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앞에 했던 이것은 없애고?

예,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3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잘 깊이 생각해 보고 적은 돈이라도 아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이니까 별도로 답변은 필요치 아니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회 추경을 제가 상세히 한장 한장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취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부득이한사유’라는 말을 자꾸 부득이한 것을 아무 데나 ‘부득이 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기존 편성된 예산을 추가로 더 하거나 또는 정정을 좀 하거나 또는 변경을 하거나 또 증액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2회 추경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16건 있고 그다음 증액한 것이 19건 있고 감액한 것이 22건이 있고 전체가 57건이 있어요. 추가경정예산 항목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뭐를 잘못했느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아니하였거나 또는 이미 예고된 또는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법정경비로서 산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거나 그다음에 정기적, 반복적 그다음 계획된 사업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계법령을 잘 숙독하시고 행정국장이 예산 집행하고 다루는 분들 추경예산에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18시간씩 교육하는 게 있는데 실무진에서 예산회계에다가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재정법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17개 광역시·도 예산을 보면 50%에서 60%가 반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학교선생님들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라, 대한민국에 공기업이든 어디든 가서 그 기관단체가 60% 정도가 인건비 주는 데는 학교뿐이라, 왜 학교에 줍니까? 미래인재를 육성하니까 거기 인적자원에 돈을 다 퍼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인건비는 학교선생님들하고 학교 수하고 학생수는 다 정해져 있어 중기학생전망, 장기학생전망, 교직원수급전망 다 되어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를 당초에 편성했다가 112억 원을 감액시켰어요. 감액을 시켰다니까. 아니 학교가 어디에서 갑자기 아파트가 꽉 들어서서 선생님이 100명 불었다, 50명 불었다 그것은 인정이 돼.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유아교육진흥, 지금 저출산때문에 문제인데 유아교육진흥에 10억 5500만 원 증액을 또 시켰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지원,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게 생겼습니까?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런데 편성을 안 하고 대충 편성했다가 또 넘어가면 ‘어 이게 없더라’ 하면 또 1회 추경에 편성,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된다니까. 그다음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을 해주는데 본예산에 있는 돈 103억 5900만 원 감액시켰다가 또 2회 추경에 와서 93억 원 증액시켰다가 보라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것은 왜 불었느냐, 어느 것은 왜 줄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나 그다음에 그 뜻을 알아야 앞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더라도 ‘왜 1000만 원 감액했습니까? 2억 원을 왜 증액했습니까?’ 그것을 묻기 전에 그것 근본이 안 되면 계속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어, 없다니까. 전체적인 항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과 집행의 부분 그다음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기준이 해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교육부가 너무 지방자치시대를 무시해 가지고 어떻게 1년 예산 중에서 20% 이상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서 그러면 지방의회는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의회가 교육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 전부다 편성한 것을 심의하고 집행했는 것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늘 내려서 안 되면 연말에 돈 다 내려서 못쓰고 전부 이월시키고 이런 병폐를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치려는 의지가 없어요. 전라도 의회 같은 데 보세요. 교육부에 뭐 항의를 하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래 올리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그냥 내려주면, 12월에 내려 주면 못쓰니까 명년도 이월하면 되고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런거라, 어떻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내려 주고 지금 2회 추경한 예산 중에서 42%가 뭡니까? 특별교부금 예산 아니가, 여기에 특별교부금 예산이라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예산제도 이런 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고치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이것을 알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행정과장님, 재정과장님, 재정과장님이 직접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토의하든지 논의를 해서 예산이나 재정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양성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일반직공무원을 뽑을 때 대학교에 예산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을 뽑으세요. 이 복식부기시대에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오찬을 위해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총무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교육청에 예산이 2억 1836만 원인가 추경에 잡혔더라고요. 승강기 지금 14년 정도 됐죠?

13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5기가 운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5기가 되어 있는데 화물용이 하나이고 그다음 4기가 되어 있고, 그죠? 층수는 또 다르죠. 많은 것은 9층, 적은 것은 4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승강기 예산서를 보니까 울산시교육청에 승강기는 PLC 인버터식이죠?

예.

그러면 리모델링하려는 것은 마이콤식이죠?

맞습니다.

마이콤식인데 PLC 인버터식이 보면 카 돌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상승하는 방향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보니까 돌상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 사고가 난 게 별로 없고 층레벨이 안 맞는 그런 것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오면 바로 수평이 되어야 되는데 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전력소모가 지금 많이 되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분당 60m인데 지금 교체하려는 것은 분당 90m네요.

그렇습니다.

속도를 50% 정도 업시킨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승강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예산에 수립이 되어서 안전에 누구보다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산상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안 됐고 또 지금 보니까 와이어로프하고 도르래하고 교체하면 대당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경우에 300만 원 들어요. 그러면 화물용은 수선을 안 해도 되니까 4기를 한다고 보면 1200이고 이게 지금 교체하면 10배 이상 되는데 교체했을 경우에도 균형추라든가 레일은 다시 재사용하죠? 아십니까? 리모델링했을 경우에도 레일이나 균형추는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이고 아까 말한 마이콤식은 보면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브레이크장치를 해서 상승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 신청한 세부내용을 받아보니까 미관상 재산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것은 사실 교육청 건물을 팔 것도 아닌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업그레이드되든 안 되든 그건 써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안전이란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기계는 어떤 전자장치나 센서나 사람이 조작해 놓은 메모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것은 분명하죠?

예.

거기에서 에러가 생기면 결국 인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맞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루 교육청에 내방객이나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직원은 300명 정도, 내방객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민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요. 평균은 정확하게 50명 이상은…….

그러면 내방객은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전면 4기를 다 교체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3년이 경과했고 올해 갑자기 고장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에 민원인이 갇히는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기검사하는 업체하고 유지보수업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사관리책임자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좀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조금 소홀하면 인재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중요성은 미리 우리가 리서치한다든가 해서 예산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 수립 전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어제 괜찮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가 사실은 사고빈도가 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빈도가 많다는 것은 와이어에 녹이 슬거나 접착불량이거나 유격이 심하면 그런 현상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사전에 당초에 어떤 점검을 받거나 관리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업체 작년에 받았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본예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점검을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업체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꼭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해본 결과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교체했으면 좋다는 의향입니다. 그러면 차선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이어하고 도르래를 교체하면 당분간, 단 아까 전력소모나 시간이나 미관상 그다음 카 돌상방지, 수직상승하는 이런 것 방지는 좀 힘들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곧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사전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국장님도 계시고 재정과장님도 계시지만 현장에 중요한 문제에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잖아요. 그럴 때는 현장을 한 번 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시고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한다 라면 같은 예산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이 1억 8912만 원 감이 됐는데요. 사업명세서 181페이지요.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 수학여행 지원대상자수를 4040명 정도로 추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 미실시 학교가 7개, 외부에서 지원받은 학교가 4개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계해 놓은 것보다도 507명이 적은 3533명 정도로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부분을 감하는 겁니다.

추계가 잘못됐네요?

예.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뿐 아니고 모든 부분에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과 재정과장님 이쪽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요. 149억 2890만 4000원 교육부분에 전체적으로 감해졌는데요.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전체 교육부분에 세부사항은 물론 감 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분야 149억 원이 감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돼요?

이 부분은 인적자원운용 결과적으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인건비부분이 100억 원 정도 감이 되었고 교육일반부분에 19억 원 정도 감이 되고 교육복지지원에 22억 원 정도 감이 되고 예비비부분이 25억 원이 감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49억 원이 감됐는데 그중에 인건비 감이 제일 금액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추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과다편성이 되었거나 2개 중에 하나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부분이 추계가, 사실 저희들 인건비부분 이게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8000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 중에 55%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 중에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15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 3월 1일 되면 교원정원이라든지 휴직, 복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추계해서 하긴 하는데 108억 원 정도 되면 전체 8000억 원 중에 1.4%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또 인건비는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해마다 인건비 추계하는데 워낙 인원도 많고 직종도 많고 휴직, 복직, 퇴직하는 부분도 많고 비정규직 부분도 있고 공무직, 강사부분 이런 데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세한 설명은 자료를 보고 거의 알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에 추계를 잘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감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식당에 트렌치 대리석 문제인데요. 여기에 예산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트렌치 보면 그쪽에 식판이나 국차나 이렇게 다닐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언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기도 구내식당도 우리가 청사 준공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보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사실은 작년, 좀 됩니다마는 2, 3년전부터 조금씩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해서 올해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좀 수리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국차나 움직일 때는 고온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격을 받거나 엎질러지거나 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사실 안전차원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인사사고가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꼭 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원청이나 학교 이런 부분 시설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해서 학교장 책임 하에 하든지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전 제가 추경예산 심의를 전체적으로 한 번 보면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냈는데 아무튼 2회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이 물론 특교금이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파악할 때는 내부의 재원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학교시설단 같은 경우에 보니까 낙찰차액나 집행잔액 감액된 부분을 전체 2회 추경에 넣어서 나름대로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 세입증가액을 보니까 494억원 중에서 특교금 217억 원을 제외하고 또 국고금도 있습니다마는 140억 원 정도를 나름대로 자체삭감 또는 세입증가 등으로 해서 반영된 금액인데 이렇게 반영된 금액이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가장 먼저 배분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보된 재원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게 어떤 목적성 있게 쓰는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울산교육청의 특색에 맞는 사업에 계획성있게 재조정을 과연 했는가를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회성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시성 부분도 간혹 보여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명세서 13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규직인건비 총괄을 죽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조 4471억 원 중에서 인건비 예산이 6579억 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 45.5%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데 문제가 지금 우리 2016년도에 올라온 인건비 2회 추경에 보니까 107억 원 정도가 감액편성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자료를 죽 보니까 1회 추경에 53억 원, 54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2005년도 대비 했을 때 보니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부분에서는 뭔가 적정하게 편성도 할 줄 알고 변동요인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2005년도 54억 원 정도 차지를 했고 2016년도에는 반대로 거의 배나 되게끔 100억 원이 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삭감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정과에서 좀더 면밀하게 인건비부분은 좀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한 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에 보니까 정규직인건비인데 교감, 원감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15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해 보시죠.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추계해서 했을 때보다 올 3월 1일자로 이 부분이 인원수가 5명 정도 늘어나서 그 5명분에 대한 직급보조비 15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맞습니다.

이것 뭐예요? 25만 원 곱하기 237명 해서 이게 237명이 아니었고 그때는 232명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설명도 좀 추가를 하시고요. 아무튼 좀더 세심하게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체계화된 대안을 마련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해마다 반복이 되고요. 그다음 이것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질의하는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재정과에 사업명세서 37쪽에 한 번 보실래요? 과년도수입부분에 보니까 지난 2015년도 결산을 할 때 위약금으로 울산외고 공사 말이에요. 30억 원이었죠. 우리가 승소했잖아요. 그것을 미수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결산을 할 때는 미수납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다음 해에 징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7월에 2회 추경인데 이 추경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저희들이 울산외고 관계 소송을 해서 소송에 따른 기성금 안 지급한 부분, 미지급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다 반영해서 처리했습니다. 이 30억 원 부분은 승소와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외고공사 할 때 공사기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승소금하고 관계 없이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30억 얼마를 부과했습니다. 이분들은 지체상금을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차례 독촉을 하고 해도 납부가 안 되고 저희들이 처음에 지체상금을 부과했을 때는 일단 이게 징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일단 어떻든 간에 이게 예산추경에 잡혀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잡을 수도 있고 저희들은 또 다르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바람에…….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떠나가지고 일단 우리가 받을 금액을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도 그 자체가 결산서에 잡혀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또 세입으로 30억 원을 잡으면 이 30억원이 세출로 편성이 됩니다. 일단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돈이 안들어 오면 결산할 때 30억 원이 또 부족한 걸로 결산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든 전체적인 공금인데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자체가 편성이 되어 있어야 이게 누가 봐도 들어올 돈이 어떤 이유로 해서 안 들어 왔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 자체가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별도로 세입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어디에서 확인을 한다는 말이에요. 교육청 과장님만 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미징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1차든 2차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전체를 가지고 보는 것이지 물론 그 돈이 나쁘게야 쓰이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닌데 특별관리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누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미수납된 금액일지라도 결산을 할 때는 그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총무과에 행정보조인력 부분인데 지방공무원 결원에 대한 보조인건비에이 부분에 법정부담금이 5000만 원 정도 추경에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국민연금 안 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60세 이상, 그죠?

이 부분은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시적으로 채용할 때 사실은 학교에서 시설업무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을 주로 한시적으로 채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60세가 넘고 60세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학교에서 퇴직한 분을 나름대로 일선학교에서 행정보조인력으로 쓴다는 것은 장점도 있고 한데 혹 이게 기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세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냥 학교에 계시다고 해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대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학교의 내용을 잘 알고.

그 부분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학교에서 재인력으로 쓴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산재보험은 아마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지는 몰라도 인력관리 안전부분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안전사고에 필요한 부분들은 좀 대책을 세우시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 행정과에 한 번 봅시다. 사업명세서 183쪽에 보면 이게 뭡니까? 스페이스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용역비가 500만 원이죠? 이게 지금 연수원 용역 주는 거예요?

지금 연수원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으면 각 시·도의 연수원 여러 가지 실태하고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느 크기로 둬야 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상한 것하고.

하여튼 연구용역비다 그죠?

예,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것하고.

내가 보니까 뒷북을 쳐도 굉장히 많이 치신다, 참 답답합니다. 교육연수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타 시·도에 있는 연수원과 비교를 하겠다, 뭔가 참 뒷북을 쳐도 너무 치고 울산시민들 자체가 지금 교육연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는 아, 그렇게 하구나’ 반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시기 다 놓치고, 아무튼 내가 보니까 어떤 용역비가 크지는 않지만 뒷북을 많이 치는 용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0년 넘게 왔는데 타 기관과 비교해서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밑에 보니까 또 있네요. 자료수집을 한다 이것 똑같은 이야기인데 선진지견학비 해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수원 관련한 돈이죠?

예.

이게 지금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뭐하려고 1000만 원이나 편성합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어려우면 따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30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용역비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시기적절하게 용역비가 편성되고 거기에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지금 10년 넘게 오던 것을 지금 와서야 ‘뭔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하는 자체가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전체적인 틀에서 한 마디 먼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설명서 33쪽을 보시면 경상재정교부금이2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 114쪽을 보시면 그 감액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 327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교부금 부족분을 지방채로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 빚을 교육부가 탕감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줄 돈이 부족하니 일단은 교육청에서 빚을 내서 쓰면 먼저 필요한 사업을 해라, 이후에 빚과 이자는 갚아줄 수 있다 이 소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지방채 예산편성까지 합쳐서 현재 지방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현재 2600억 원, 올해 것을 발행하면 3300억 원 정도.

3370억 원 정도 되죠?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물어야 할 이자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자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이자는 거기에 공공자금하고 일반 시중 금융기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추산하면 1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교육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에다가 채무원금과 이자를 따로 추가해서 내려주진 않죠?

별도로 원리금 다 포함해서 내려 줍니다.

원리금과 이자를 다 따로 해서 보통교부금에다가 포함해서 내려 줍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난 이후에 내려 줍니까? 사전에 올해 2016년이다 그러면 2016년 초에 그 돈을 미리 다 내려 줍니까?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그 금액만큼 내려 줍니다.

그러면 다른 돈을 당겨서 먼저 써야 되고 이런 일은 안 벌어 집니까?

예.

어쨌든 이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 지방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교육재정건전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엄격하게 따져서 보면 빚을 내서 일단은 우리가 모든 예산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총부채를 줄여나가는데 어떤 노력은 따로 하십니까?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상 파악을 해서 내려줄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부분은 지방채로 해서 쓰라고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이 들어와야, 그게 지방채라도 와야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쓰고 학교를 짓든 환경개선을 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원리금은 상환기간이 되면 교육부에서 해 준다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가용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 안 쓰고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5년, 10년 후에 교육부에서 원리금 줄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면 울산만 보면 저희들은 손해입니다.

그렇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저희들 입장만 보면 저희들은 그 돈을 안 쓰면 다른 시설이나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되니까 손해죠.

지방채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교부금으로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원금과 이자까지 일단은 부담할 부분도 부담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부금 속에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잖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 교부금을 가지고 원리금 상환하는 것을 나눠주니까 결과적으로 그 돈이 그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용예산은 자꾸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지방채를 포함해서 가용재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방채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은 울산교육청에 가용예산을 그만큼 준다는 것은 울산교육청 예산으로서도 쓸 수 있는데 어떤 부담은 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이게 참 묘해요. 어쨌든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부채도 줄여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용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에 재정건전성도 좋아져야 하는 부분이고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지방채를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 그 부담도 결국에는 울산교육청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빚을 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그 형국이란 말이죠.

중앙정부에서 볼 때 는 당해연도에 재정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로 다 쓰고 나중에 재정이 되는 대로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자기들이 그 돈으로 내나 상환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그런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빚을 그대로 안고 계속 가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교육청에서라도 다 노력은 해야 겠지만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도 지방채가 자꾸 늘어가는 방법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추경을 보면서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설명서 137쪽에 보면 전체 인건비를 100억 원 이상 감했지만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인건비도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휴직자, 복직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추계해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인원이 복직자가 5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저희들 추계가 된 겁니다.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추경에서 추계를 하신 겁니까?

예.

늘어날 이유를 충분히 다 검토하신 거네요?

예, 해당부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 면밀하게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울산에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이 전국 1위라고 누누이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설명서 75쪽에 수업료 징수 증가분이 32억 8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이것 추계할 때 일반계고등학교는 85%, 특성화고등학교 70% 그렇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학생수 대비 일반계고등학교는 85% 징수할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는 70% 정도 징수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해놓으면 그 다음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년 3월 되면 입학생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층하고 학비감면 될 사람이 동사무소 자료하고 이렇게 되면 3, 4월 되면 그게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정리해서 추계해 보니까 90% 정도 징수가 되겠다, 그래서 그 금액 늘어난 만큼 이번에 다시 증액시켰고 작년에 결산할 때도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결산할 때 금액이 너무 많이 징수되어서…….

결국은 수요예측이 좀 차이가 났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본예산하고 차이 나는 것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맞춘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계속 쌓아두다 보면 수요예측에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겠습니다.

그게 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9월 기준으로 추계해서 하다보니까 본예산이 항상 세입부분에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연도 신학기 3월 넘어야 학생수도 정확하게 나오고 저소득층도 인원이 얼마인지 나오고 그런데 아까…….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데이터화하다 보면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교부금 내려줄 때 재정수요 계산할 때도 그 수준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꼭 하려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정리해서 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추경에는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99쪽을 보시면 각종 공사 준공기한 지연에 따른 위약금 수입액이 지금 1억 60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런 일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주로 학교신설이나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공사하는 시공업체에서 준공기한 내에 준공을 못하고 지체를 하다 보니까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발생합니까?

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공사지연은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데요. 이런 위약금을 무는 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있습니까?

예, 지체일수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규율이 다 있나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그 업체에다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합니까?

예,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까?

그것도 자기들 업체사정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설명서 103쪽을 봐주시면 기타제재금수입으로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9700만 원, 근 1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학교에 학교회계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1명에 대한, 2배의 징계부과금이 개인한테 부과됩니다.

횡령한 금액의 2배를 부과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게 지금 다 한 사람이 했는데 지금 1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5000만 원 정도 횡령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그 사건입니까?

도서관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535쪽을 보시면 상북초 토지매입비 1억 12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무슨…….

그 부분은 저희들 상북초등학교 준공하고 나서 거기에 학교에들어가는 출입도로에…….

차량진입로입니까?

차량이 쉽게 못 들어간다고 해서.

550쪽에 그러면 진입로 4700만 원 공사비하고 같이 묶어서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36쪽을 보시면 삼동초와 현대공고 다목적강당 증축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삼동초 총공사비가 얼마이고 현대공고는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삼동초등학교는 면적이…….

금액만, 총 공사비만 말씀해 주십시오.

17억 7300만 원입니다.

현대공고는요?

21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삼동초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50명 정도.

제가 여기를 방문해 봤는데 40명이 채 안 되던데요? 현대공고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삼동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끼고 바로 2차선인가를 건너서 동네 마을회관이 규모가 엄청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량으로 이동해보니 3분이 채 안 걸리는 2분 50초 정도 되는 거리에 그 일대에 운동장과 마을회관이 엄청난 크기로 설치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40명의 학생을 위해서 또 대강당을 2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짓는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맞나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단장님, 532쪽을 보시면 가칭“제2울산중” 신설대체 이전 추진 사업비가 19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2억 원을 포함해서 210억 원이죠?

예, 맞습니다.

공사가 올 11월에 들어가서2018년 2월에 완공입니다. 원래 예측을 이렇게 올 11월에 공사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죠? 11월부터 공사예정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기 전에는 몰랐었고 제가 취임하기 직전에 그 얘기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책정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보도자료하고 나온 지가 꽤 됐는데요.

이 부분은 신설학교 추진 일정관계는 아마 행정과에서 답변해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가칭“제2울산중” 이전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올 초에 현재 울산중학교 법인에서 사립을…….

처음 시작된 게 올 초에 본예산 짜기 전에 된 게 아니고 본예산 이후에 짜졌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요. 올해 들어서.

190억 원이란 돈이 추경으로 올라오니 제가 좀 난감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울산중학교 문제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유경 위원님 계속 하시죠.

현재 울산중을 제2울산중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과장님,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면 교직원 신분변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사파트에서는 인사관련 전체 교원 공립전환 관련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전환을 시키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교직공무원들은 전환시키겠죠.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교원과 행정직원을 구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원은 관련법에 근거해서 특별채용 형태로 교육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예.

그런데 사립 행정직원 말입니다. 이 직원들은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제가 아직 못 찾아 봤습니다. 예년에 온산중학교에서 행정직이 넘어오면서 특별채용해서 아마 공무원으로 넘어온 예는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 관련법을 검토해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챙겨봐 주시고 누군가가 특별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이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현재 울산중 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울산고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울산중 자리에는 울산고가 이전해 오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2018년에 제2울산중으로 이전하고 나면 울산고를 원래 있던 울산중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 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리모델링 기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계획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울산중을 이전하고 그 울산중을 리모델링해서 울산고를 옮기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해서 울산고를 울산중으로 가고, 그러면 100억 원 정도 리모델링비를 투입합니다. 그때 계획서에는 그렇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9년 울산고가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울산고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울산고까지 이전한 이후에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한도를 넘는,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해서 수익용 재산으로 울산고 재단에서 활용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참 울산고는 어찌보면 부러운 대상입니다. 과장님, 제2울산중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울산중에 선호하는, 비선호 그렇거든요.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공립화로 전환하고.

비선호라는 것은 학생들이 거기를 가기 싫어 한다는 말씀이세요?

1차 지원에서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별로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공립화로 합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전체적인 교육환경을 봤을 때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고등학교 문제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과장님, 지금 울산고등학교안전문제는 1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등급을 낫게 바꿔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가 좀 허 름하고 시설이 안 좋고 이런 부분에 기피한다고 해서 사립을 공립화하지는 않죠. 그러면 학생들이 시설부분에서 허름해서 가기 싫어하는 학교라면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시설환경개선을 한다든가 하죠. 그런데 사립을 공립화하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립학교 법인에서 학교의 운영권을 그렇게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기 때문에 공립으로 받아줬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경우도 전국적으로 흔한 사례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설단장님, 2014년, 2015년 울산고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에 14억 원이 투입된 것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보강공사 이후에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 보수·보강을 통해서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4억 원을 투입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을 3년 만에 헐어 버린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비교해 봅시다. 세인고, 홍명고를 비교해 봅시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홍명고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학교가 얼마나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봤고 마음 무겁게 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세인고에 건축물의 안전성과 학생수요, 학교주변 주택가 형성 등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 홍명고는 어쨌습니까? 1억 조금 더 들여서 위에 4층 철거하고 위에 방수시설하고 그러고 지금 학생 새로 수용해서 받았잖습니까? 너무나 비교되죠.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면서 학교도 새로 지어서 옮겨 주고 또 그 학교 있던 자리는 팔아서 그 학교 재단의 수익으로 넘겨주고 이 울산중, 울산고와 세인고는 뭐가 차이 나는지 제가 진짜 궁금해요.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까? 왜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보여지게 합니까?

그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 가겠습니다. 설명서 538쪽 온수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단장님, 온수기 미설치 학교가 3분의1이고요. 중학교는 절반 정도가 미설치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41개교는 전체 학교 대비 19%입니다. 미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온수기 설치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모자라는 것도 보강을 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설치된 학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체 온수기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됩니까?

전체는 지금 다하는데 23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23억 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서는요?

금번 2회 추경에 9억 5200만 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4억 원 정도 있으면 전체를 다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다 편성해서 학교 차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온수기 1대가 1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중에 온수기 설치단가를 알아 봤는데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왜 한 대당 115만 원씩이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수기 자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배관을 뽑아내서 설치하다보면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울산공고 보조야구장 설치 18억 원 하고요. 삼일여고 역도관증축 9억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특교로 신청해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전체 자체예산으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영화초 급식실이나 삼동초 다목적강당, 현대공고 다목적 다 특교신청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야구장 18억이나 삼일여고 역도관 10억이나 되는 것을 100% 자체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재정과장님?

저희들 특교 신청하는 것은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역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이쪽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교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역도장은 지역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쓴다고 해서 특교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급식실 현대화사업도 교육부에다 특교신청도 해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특교 신청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대응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역도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역도장은 어려우면 야구장은요?

야구장 부분도 좀 특교…….

제가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교가 울산지역에 배분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잖습니까? 그닥 급한 건 아닌데, 2017년 본예산에서 특교신청해서 돈을 조금 지원 받아서 한다면 자체예산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교신청은 급식소나다른 것 할 게 좀 많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21쪽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힐링Wee센터이전 사업비가 2억 7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 교육연구정보원 지하에 있던 Wee센터를 2층으로 이전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유는 상담환경 개선 및 상담 내방객 불편해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에 위치한 Wee센터를 언제 지었습니까?

건물은 ’98년도 지은 건물이고요. 들어갈 때 약간 수리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것이 몇 년도 입니까?

2009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들어 갔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7년째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좀 환경이 열악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단장님, 421쪽에 사업비 2억 700만 원 중에서 기본인테리어시설비가 1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기본인테리어시설비가 1억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417쪽을 한 번 보십시오. 417쪽에 보면 똑같은 힐링Wee센터이전 사업비로 인테리어비가 또5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시설비고요. 뒤에 되어 있는 것은 인테리어 안에 들어가는 집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2억 700만 원 중에서 기본인테리어시설비로 1억 400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집기 넣는 돈은 따로 다른 부서에다가 편성해 놓은 겁니까?

집기는 일반시설비로 보통 잡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기 비용이네요?

예.

그러면 인터테리어 비용이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죠. 앞에도 인테리어비용으로 1억 400만 원이 되어 있고 뒤에도 인테리어비로 5600만 원이 되어 있고 과만 바꿔놓고 이렇게 한다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인테리어 비용을 이중으로 해 놨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내용들을 오늘 행정과장님 그리고 재정과장님 정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꼭필요한 내용을 하는 것이 추경 아니겠습니까? 이번 예산을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말씀하시는데 물론 잘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짜야 되는 추경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본예산 짜듯이 갑자기 신규사업 넣어서 그것도 계획된 예산이 아니고 대략 얼마 이렇게 해서 신규예산을 짠 것같이 보여요. 그래서 참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많이 면밀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의사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울산중학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91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아까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일부 옮기고 나면 울산고등학교가 중학교 자리로 오고 그 나머지 땅은 매각해서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시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울산중학교 공립전환관계 이것은 2012년도부터 시작된 계획입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2012년 2월 1일 통과가 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공유재산 심의는 2012년 5월 23일 이렇게 해서 죽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과장님 그것 다 거두절미하고요. 공립으로 전환됨으로써 중학교 자리에 고등학교가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그 재산을 어디에 썼냐 이 말이에요.

법인재산이 되는 거죠.

법인재산으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학교시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법인재산이 되면 법인에서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기타 여러 어떤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모든 사립학교법인재산은 교육청의 허가 없이는 집행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어느 분이 설명하실 때 분명히 매각이 되면 교사 짓는데 새로 재정이 투자가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고 틀리거든요.

교육환경개선도 할 수 있고…….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교사신축도 있고 그 안에 부대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 있는데 학교법인이라는 자체가 비영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영리잖아요. 사학재단이지만, 결국 사유재산이지만 사유재산 인정 못하는 것이 교육재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부지가 매각이 되었을 때 그 학교 외에는 반출되거나 다른 데 출금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뉘앙스를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답변하실 내용은 뭐냐 하면 울산중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됨으로 인해서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어떤 자율권을 준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재단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들렸거든요.

법인용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 아는 거죠. 그걸 누가 모르나요? 아는데 법인용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어떤 서류상으로 갖춰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서류상으로 이게 하자가 없으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게 서류주의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울산에 사립재단에서 그 재산을 공립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했어요? 그 재단에서 왜 그렇게 하나요? 그것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보세요.

지금 같은 구내에 중·고등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이 됩니다마는 울산고등학교의 노후시설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법인 측에서 중학교를 공립화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법인 측에서 왜 그렇게 공립으로 하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 재산이 국가로 나가는 건데 왜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죠. 그것 이상하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알파가 없으면 왜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알파가 자기가 어떤 재산에 대한 융통성이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거나 자율권이 있거나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안 그러면 갑자기 내 재산이 두개 있다가 한 개가 뚝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바보처럼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있나요? 과장님 같으면 집 두 채 있는데 한 채 이유 없이 막 주겠습니까? 이것 참 납득이 안 간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립으로 되잖아요. 울산중학교 자리에 다시 교사를 신축할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하거나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로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등학교 자리는 철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지가 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 재활용할 수도 있고 일부는 매각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현금 그 용도를 어떻게 쓰겠냐이게 정확히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아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해서 1억은 예를 들어서 선풍기 사는데 쓰고 2억은 TV 사는데 쓰고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법인용 갖춰야 될 법인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

그 한도액을 넘으면 써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의심이 갔던 부분이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도용만 충족시키면 그 나머지 재산은 활용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과장님, 자꾸 뉘앙스를 풍기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시고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건데 자꾸 개인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은 좀 금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보고를 한 번 받도록 하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되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되셔야 되고 아까 공립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일정부분이 매각됨으로 해서 잉여자금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잉여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중학교 자리에 그1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전을 하고 나면 울산고 자리는 매각을 해서 재단의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단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교육청에서 무조건 관리를 할 수는 없다고 압니다. 100% 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재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학교를 공립화시키고 이전을 하는 단계인데 어찌 보면 엄청난 특혜죠. 울산고 전체를 매각해서 그것을 재단의 재산으로 넘긴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금 납득할만한 내용과 저도 제가 이의제기를 했던 만큼 여기에 납득할만한 내용을 다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한 부분들은 좀 정리하셔서 서로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