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1억 60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 증액한 1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콘도입회보증금 환수에 따라 6600만 원 증액한 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및 국고보조금 확정 등에 따라 9100만 원 증액한 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재교육과는 시비보조사업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반납, 문체부 및 교육부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보조금 확보로 1억 8000만 원 증액한 11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18억 원 보다 44억 7000만 원 증액한 326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 총무과 예산은 복지포인트 배정인원 증가에 따라 9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600만 원 증액한 42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47억 7000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등 통일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82페이지 여권업무 무기계약근로자 1명 사직에 따른 보수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및 사업완료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인재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8000만 원 증액한 264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경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185페이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한 146억 3000만 원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용 비품 구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건강계단 설치에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조서 54페이지, 55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사업비 및 운영비가 1636만 원, 3160만 원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통일부에서 지원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확정내시가 2월에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방법에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국제봉사기구라는 단체인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에도 하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공식명칭은 하나센터로 명칭을 통일부에서 통일을 해 놨습니다. 이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수탁을 받아서 그 업무를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국제봉사기구가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근무인원을 보니까 9명이나 되어 있는데 연간 월급만 하더라도 이 예산 다 쓰겠다 싶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탈주민들이 생각보다는 많은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울산에549명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통일부에서는 처음에오면 하나원에서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정착지원금 지급이라든지 주택알선 이런 것들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생활보호나 총괄업무를 광역시 구·군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센터에서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하는데 은행 볼일 보러간다든지 시장 보는 것이라든지 여기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지금 하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내실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에 책이음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가 3억 19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및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목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6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국비 내시액에 대한 세부사업비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개발비로 저희가 일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5월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술지원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지역센터 서버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구입비 등 세출과목을 세분화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되면 책이음서비스 구축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안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목을 바꿔서 하는 이유가, 그냥 그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개발비로 해 놓으면 세출예산 집행하는데 상당히 목간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조정을 한 겁니다.

책이음서비스 구축부분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사업을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건강계단 이래 가지고 80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계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4월에 저희가 본관에 중앙에 있는 비상계단에 시범적으로 약 2500만 원 정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음향시설도 넣고 벽에 전자사인물도 넣고 거울도 일반거울이 아니고 마술거울해서 보면 슬림하게 보이는,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반응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쪽 의사당이나 구관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우리 쪽에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계단을 이용할 시 그렇게 설치를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술거울을 붙여놓으면 이용도가 일반계단보다는 많아진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원들 건강증진도 하고 또 몇 개 층 올라가는 것은 엘리베이터…….

특별히 그 계단을 걸으면 살이 자동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돈이 생각보다 마술거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싸다, 저도 가봤는데 별것 없는 것 같은데.

음향이 복도에는 시스템으로 음향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계단에는 음향시설이 없습니다. 음향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거기에 돈이 많이 들고 거울 하나에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수거울이라서 조금 비싼 게 있고 사인물들이 전부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의사당하고 구관 쪽에 하는 것은 기존 하고 다르게 조명도 좀 넣고 세련되게 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확대를 해서 의사당 건물이든 구관이든 설치를 해놨는데 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이용률이 없다 이리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디자인이라든지 또 음악도 시간대별로 장르별로 직원들이 계단을 걸으면서 휴식 겸 건강증진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런 예산이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특히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야 또 모든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먼저 총무과장님께 173쪽에 있는 콘도입회보증금 편성된 사유하고 보금증 징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들 그동안 주로 일성콘도를 이용했었는데 지난 3월에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7400만 원을 넣고 몇 개 구좌를 갖고 있었는데 7400만 원 회수하려고 하니까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회수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 1400만 원 회수했고요. 올해 금년도에 이 부분 소송이 붙었습니다. 붙어서 협의된게 매월 940만 원씩 이자까지 붙여서 7회에 분할해서 올 연말까지 납부하는 걸로 협의가 종료가 되어서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디하고 다시 계약이 이뤄집니까?

저희들 일성콘도하고는 계약부분이 종료됐고요. 입회보증금은 저희 시청으로 오고 이외에 저희들 지금 대명이나 한화, 블루원, 마우나 이래서 14개 구좌를 시청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어느 콘도와 체결을 하겠다?

앞에 일성콘도는 완전히 끝이 났고요. 이외에 대명콘도, 한화콘도, 블루원, 마우나 해서 14개 구좌를 시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야 되는 보증금이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보증금을 시청으로 되돌려 받는 겁니다.

회수하는 과정이다, 그게 한꺼번에 안 되고 일부분씩…….

예, 지난해 일부분 받았었고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한꺼번에 안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950만 원씩 올 연말까지 납입하는 걸로 저희들 협의가 되었습니다.

직원들 복지확충 차원에서 도 이런 회원권 구입할 때 그 회사에 재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전망 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성 이런 데를 볼 때 그죠?

예.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181쪽 자치행정과 보니까 여권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 질의할까 합니다.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조정이 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과 관련한 업무도 외교통상부의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을 하는 사무대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여권발급수수료를 또 저희들이 22%를 받고 있거든요. 그 수입과 또 그 외에 여권업무를 하는 운영 및 운영비라든지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전받고 있는 게 이것도 아까 앞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그런 예산하고 비슷하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2월에 내시가 확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이 연간 기본 배정할 때 하루 평균 발급량이라든지 등급별로 각 대행기관별로 배정을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세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380만 원 정도 늘어나고 늘어나면서 세출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새로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군에서도 여권발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군 여권발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것 알고 계시나요?

구청하고 시하고 따로 하고 있다가 북구청이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동구가 2010년도 하고 최종적으로 2012년도부터는 시하고 구·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도 국고보조금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국고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오면 1일 평균이라든지 차등배정해서…….

발급현황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고 참고로 3년 동안 1일 평균 발급건수가 해마다 20%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 증가?

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여권으로 인해서 많은 노고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 방문했을 때 신속하게 그리고 친절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야간에도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합니까?

저녁 9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8시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요일별로 정해서 우리 시하고 동구는 월요일, 중구는 화요일, 남구는 수요일, 북구는 목요일, 울주군은 금요일 요일별로 정해서 최대 저녁 9시까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2, 3일이면 발급되죠?

예, 3일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178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해 가지고 9400만 원인데 6월 30일자 정원이 2649명이고 복지포인트 배정인원이 3117명인데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정규직공무원 플러스해서 단기로 채용되어 있는 공무직이라든지 임시계약직까지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의회에 계시는 분하고 다 저희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포함된 사람이 3100명입니다.

휴직자나 공로연수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제외하고 의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있고 또 단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임시계약직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3100여명 됩니다. 또 소방공무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혹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시죠? 중간에 독려를 하시죠.

이건 대부분 다 사용합니다. 이건 거의 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 안 하시는 분은 본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지행정과장님 180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가 55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예산편성된 걸 감액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익활동 지원사업비인데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342개 단체가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금년도에 보면 62개 단체가 3억 83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됐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55개 단체에 2억 95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면 다시 다른 재공고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겠는데 사실상 550만 원 정도 가지고 332개 영리단체에 다시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받고 하면 결국 해 봐야 1개 단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신청하느라고 고생했는데 탈락되는 단체에 불만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이래서 집행잔액을 그대로 반납하는 걸로.

애초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다가 반납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을 3억 원 정도 했다가 신청을 받아서 그 단체별로 심의를 마치고 보니까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사업 하나 자체가 누락됐다기 보다도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교육과장님, 184쪽에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 있죠? 전산개발비 3억 1900만 원 정도가 전액 삭감해 버리고 밑에 보니까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 1억 1800만 원 정도 신규편성된 거죠? 이게 원래 당초에 3억 1000만 원 정도 보니까 전산개발비 해서, 그죠?

이게 처음에 저희가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고 1억 국비 내시액이 내려온 거고 우리 시비를 거기에 부과해서 2억 원 정도를 해서 3억 1900만 원을 일단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얼마 내려온 거예요?

그게 1억 원인데 국비는 금액총액은 같습니다. 1억 원인데 그걸 과목을 세분화해서 센터구축비와 다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식으로 과목을 세분화시켜서 편성함으로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에 국비 1억 원이 내려올 때 뭉퉁거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1억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편성하라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책이음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로 당초 편성을 해 놨다가 그러면 책이음서비스 구축지원 이것도 전산개발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 신규.

신규로 된 것은 그것을 과목을 세분화 시켰죠. 책이음서비스 구축비에서 전산에서 그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해서 과목을 나눴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는 전액 삭감을 시키고.

3억 1000만 원 되는 것을 전산개발비로 묶어놨다가…….

예,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1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0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예산은 같은데 그걸 세분화시켜서 나눠놨다고 이해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제333호, 제336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6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성룡 위원입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인데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올 상반기에 조사해 보니까 저희 울산시청 소속으로 55명쯤 됩니다.

시청만?

예.

그러면 울산시에 근무하는 전체는?

울산시소속 공무원입니다. 산하기관 포함해서요.

55명.

예.

생각보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정도보다 더 될건데요.

본청에 55명이고요. 시 전체는 99명입니다.

그렇죠. 이 조례는 장애인공무원만 편의지원을 받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간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다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사회 시책적으로 사회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올 초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 시 소속 본청에 55명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받겠다 하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은 미래를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고.

민간기업같은 경우에도 장애인근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도 보면 우리 조례안과 같은 동일한 지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기존 벌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근로지원인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지원받고 있고요. 보조공학기기같은 경우는 ’05년 6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냥 ‘장애인공무원’ 이렇게 단정지어놨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사실 5급, 6급 정도의 장애인들은 큰 어려운 불편이 없고 그냥 몇 급 이하, 몇 급 이상 이런 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작년 5월 18일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민간부문에 먼저 적용이 되어 왔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적용이 되어 왔었고요. 저희들 공조직에는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고 저희 지자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7개가 시행 중에 있고 대구하고 저희 시가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2조, 제43조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안 개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죠?

예, 그런데 이 법률은 저희들 공조직에 공무원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법률입니다. 이것은 기업이나 민간한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혜택을 못보고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넣어서 각 지자체에 상황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금년에 조례 제정이 되어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혜택이 가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혜택을 받았던 공무원들이 없네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특별하게 여기에 근거되는 공무원들은 혜택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최고 열악한 장애인이 몇 급입니까?

2급이 4명 있습니다. 3급 6명, 4급 9명, 5명 13명, 6급 23명 이렇게 있습니다.

1급은 없고 2급, 3급이면 굉장히 열악한 장애인, 힘든 장애인으로 해야 되는데 2급 4명, 3급 6명. 개정조례가 되면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근로지원인도 지원할 수 있고요. 보조기기라 든지 기타 장비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벌써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공직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었을까요?

공직이 앞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민간이 먼저 하고 저희들이 뒤따라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민간이 먼저 시행되었고 저희들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작년부터 됐다고 이해해야 되네요?

예, 입법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2급, 3급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2, 3, 4, 5, 6급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럼 근로지원인 역할이 아까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예, 저희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핵심적인 업무 외에 보조적인 업무를 뒤에 서포트 해 줄 수 있고 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데 서포트 할 수 있고 그런 분들,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일반장애인들은 안되고 중증장애인들한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55명 대상으로 올 초에 조사해 보니까 본인이 나서가지고 지원받겠다는 공무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 예산편성 할 때는 일부라도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연말부터, 이 안이 지난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 표준조례안, 대부분 우리가 법률이 만들어지면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지난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상반기부터 시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은 모든 업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뒷받침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촉위원을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경우인데 위원회 위촉대상자가 보니까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건설기술자, 공무원 등 이래서 몇 명 정도가 들어갑니까?

13명 정도, 법상에는 15명되어 있는데 저희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법상에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그다음에 물품이나 용역계약같은 경우에는 20억 원 이상 되는 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계약방법 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부정당업자 제재하는 것 그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학술용역 같은 주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 회계과에서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대충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고 하는데 이 위원회는 특별하게 우리 의원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조항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읽어보니까, 과장님 그런데 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없고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저희들이 시민들이 추천한 사람들 아닙니까?

법상에 개념으로 보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보니까 없는데, 의원은 안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법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가능하고 일반 시민들도 가능한데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추천을 하되 회계나 계약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추천하는 것 이런 게 있어서 물론 의원님들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 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어설프게 보이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다음에 임기가 되면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위원장을 넣든지 부위원장 한명을 넣든지 이래서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인원을 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1명 정도라도 넣어주면 나름대로 시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또 같이 나름대로 고민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는 다른 심의위원회는 거의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는데 계약 이런 것 들어가면 아예 빼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전문성, 아주 실무적인 그런 위원회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은 다각적인 면에 대해서 저는 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부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 들었죠. 위원들 위촉할 때 필히 1명 정도는 위촉한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됩니까?

거의 매달 1번 정도.

그렇게 자주 해요?

그렇습니다.

매달 1번?

예, 금년같은 경우는 5번 했는데 실제로 건수는 17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5번에 17건에 대한 심의를 했네요?

예.

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많이 보탬이 되죠?

됩니다. 실제로 해 보면, 전부 다 구성원들이 다 전문가이고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면.

재임을 못하게 만드네?

예, 그렇습니다. 연임없이 2년만 하도록.

연임없이 2년으로 끝나게 한다?

예.

여기에서도 감사관 유착관계 이런 게 거론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계약심의위원들과 어떤 공사업체하고…….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한 공사 중에 주민참여감독으로 실시한 공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공사인데 10억 원 이상 대형공사는 감사관실에 보면 시민감시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큰공사는 그쪽에서 컨터롤하고 저희는 이것은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염포119안전센터가 성내삼거리인가 사거리에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매년 임차료를 지불했습니까?

예, 23년간 계속 지불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연으로 합니까?

연 1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매년 예산을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1800만 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예.

이것을 이만큼 월로 냈으면 이것보다 더 일찍 이것을 매입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사실 노후청사보수계획은 소방본부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소방서에 가장 오래된 여건이 안 좋은 센터부터 시설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순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희들 땅도 아닌데 여기서 늘 개·보수도 하고 또 2층 증축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 시설투자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많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매입을 할 경우에 또 새로 신축건물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면 하루빨리 중장기계획에 옛날부터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공유재산 계획안에 넣어서 한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을 받는 걸로?

예, 소방안전교부세를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비용만 시에서 하고?

부지매입비, 건축비 전액이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다 교부세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염포안전센터에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2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근무하는데 22명입니다.

신축되고 나면 근무인원도 충원이 됩니까?

근무인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무인원은 그대로 정원을 추가로 책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노후청사 개보수 관련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소되는 센터도 아니고 해서 근무인원 22명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축하는 기간동안에는 어디에서 업무를 보시죠?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정한 근무지를 선택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가 북구 쪽에는 강동 빼고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매곡하고 농소하고.

그것은 농소권이니까 놔놓고, 임시청사라도 안 짓는다면 소방서비스나 출동시간에 문제가 조금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시간 내에 출동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반의 준비는 잘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만약에 2018년도에 북부소방서가 개청이 된다면 염포는 북부로 편입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본부 계획은 동부소방서 존치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진규입니다. 평소 안전 제일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8억 7400만 원보다 1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7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으로 먼저 안전정책과는 기정액 2억 600만 원보다 1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8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201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유지 등 7개 사업의 시비 집행잔액 69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국민안전처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6억 6800만 원보다 2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6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158페이지 2015년도 풍수해보험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700만 원과 국민안전처의 폭염대책 홍보 등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사업비 조정에 따라 24억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우수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방사능 방재 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원금 1억 4800만 원과 국민안전처의 우수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8억 62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7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는 기정액 23억 7000만 원보다 1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4억 34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재난안전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국민안전처의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민안전처의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와 165페이지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48억 8200만 원보다 14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33억 8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6000만 원과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연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7개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100만 원과 태화, 옥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5억 8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16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과년도 법정적립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기금전출금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37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억 76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6년도 방사능 방재훈련비 지원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각 3200만 원과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영세사업장 맞춤형 안전컨설팅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울산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 7000만 원보다 190만 원이 증액된 2억 7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예산서 163페이지,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10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동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비의 신규편성은 이게 국민안전처로부터 지난해 2015년 12월 28일 특별교부세가 10억 원이 확정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고 추경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억 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시설을 확장이라든지 고도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질 계획으로 2016년도에 일부 쓰여지고 2017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에 걸쳐서 내년도까지 하는데 대충 어느 지역으로 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우리가 좀 취약하다 해서 대충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분배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경보 시설 중심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전수조사라든지 현장, 내년 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2016년도에는 4억 2000만 원 정도를 노후화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기존 설치돼 있는 시스템을 교체하고 좀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쪽에 쓰여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는 5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관내에 재난취약지역을 올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올 연말까지 확정을 해서, 2017년 사업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강하고 확대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예경보시스템은 정말 안전 중에 중요하다.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과 바다와 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부분들이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예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좀 더 시민들의 안전에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 164페이지∼166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재정인센티브가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돈을 받은 것입니까?

예,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7000만 원을 인센티브를 지정을 받아가지고요. 각종 재난 예방홍보비로 저희들이 700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에 CCTV 전산장비가 2006년도 설치되어서 아주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1000만 원 정도 교체비로 쓰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응 예찰활동용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쓰고, 관외여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지금 굉장히 회의참석이나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관외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응급복구장비 임차비를 29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구·군에 동일로 나누어서 이번에 자연재해 예방 임차비로 저희들이 내려 줄 예정입니다. 구·군에 지급할 돈이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산단 마스터플랜에 1000만 원, 기본용역비로 7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7000만 원 내려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돈을 증감을 700만 원입니까?

예.

한다고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더 늘어나서 22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죠?

예.

이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주로 영상물을 통해서 문자전광판이라든지 광고판을 통해서 폭염홍보에 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이렇게 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럴 때마다 그런 홍보용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 그러니까 TV광고가 아주 효과적이다. 한 번씩은,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비싸죠?

비쌉니다.

한 번씩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비쌉니까?

예.

글로 죽 화면에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런 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700만 원 하고 작년에도 폭염 관련해 가지고 4개 문자전광판에 약 750만 원을 한 달 정도 쓰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우리가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는 ‘아,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도 알려 주고 또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는 거구나.’ 엄청나게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 저희들은 시에서 엄청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예산과 돈을 쓰고 있는데도 정작 시민들은 모른다. 그래서 홍보가 아니면 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돈을, 기금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지 않겠습니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력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면서 이 받은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에 1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공단안전연합회라고 온산 석화단지, 여천 매암단지 일원에 130개 사의 안전관리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울산지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PSM사업장 안전컨설팅을 인가받은, 기술력 인증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최근에 국가산업단지에서 잦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 가지고 대체로 큰 기업들은 안전전담기관이 있는데 안전전담기관이 없는 영세한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하되 화학물질이라든지 고압가스, 위험물질 그다음에 가스, 전기 모든 전 분야에 대한 안전을 짚어주려고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소규모 사업장에게 안전관리컨설팅 지원 사업 내용은 정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보니까 시에서는 관리·감독하는 것이 라든지 현장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도 같이 나가서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64쪽하고 165쪽에 조금 전에 이성룡 동료 위원께서도 잠시 거론 했습니다만 폭염대책 홍보비 성립전예산이 2250만 원이 잡혔는데 164쪽에 보면 거기에도 자연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폭염대책 홍보비 이 예산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165쪽에 또 폭염대책 홍보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홍보비가 추가 된 거죠?

예, 홍보비는 추가…….

따로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200만 원은 구·군에 지원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2200만 원은 구·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2250만 원 이것은 별도 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 홍보비로 쓰는 거예요? 164쪽에 사무관리비 해서 자연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이것도 2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염대책 홍보비도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2250만 원 성립전예산은 폭염대책 홍보비로 3000만 원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 구·군에 45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3000만 원 중에서 750만 원은 저희 시에서 폭염대책 홍보비로 750만 원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50만 원은 구·군에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이네요?

예.

이것은 국비죠?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다 국비입니다.

이게 매년, 금년에 처음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내려오는데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매년 내려오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꼭 그렇게 지금 내려옵니다. 올해는 그래도 한 달 정도 빨리 내려 온 편입니다. 작년에는 늦게 내려와서, 7월에 내려와서 결산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성립전예산은 작년에 그렇게 썼습니다. 올해는 조금 일찍 내려옵니다. 올해는 5월말부터 폭염이 오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빨리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폭염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무더위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매년 지원되면 당초예산에 미리 편성 해 놓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750만 원 이것은 주로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하는 예산으로 쓰여집니까?

750만 원은 저희들 구·군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이라든지 문자전광판, 광고문자 그것을 해서 우리 관내에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부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군에 내려주면 구·군에서는 각종재난도우미하고 폭염 지원하는 부서에 쿨 스카프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해서, 노인 쉼터에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에 방사능 방재 훈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 훈련을 실시하는 근거, 그리고 훈련의 종류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언제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7조에 근거합니다. 훈련의 종류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자체, 유관기관이 참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연합훈련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유관기관과 하되 훈련의 주 포인트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확인하는 훈련이 합동훈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통제나 방호약품 배포 그다음에 구호소 운영 등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주민보호훈련 이렇게 세 가지 훈련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세 가지를 훈련을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번씩 실시합니까?

주기가, 첫 번째 훈련은 1년에 한 번,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2년에 한 번,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매년 이렇게 주기는 그렇습니다.

방사능 방재 훈련비 이게 국비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1억 4800만 원이 이번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시비로…….

시비를 6000만 원 정도 요청을 드린 이유가 저쪽에서 내려오는 1억 4800만 원으로는 시와 5개 구·군이 3개 훈련을 하면 18개 훈련이 되는데 18개 훈련을 1억 4800만 원을 나누면 한 훈련당 8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보통 가이드라인이 12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 시비를, 그러니까 연합훈련은 1200만 원, 합동훈련은 1200만 원 그다음에 주민보호훈련은 8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기존에 내려와 있는 돈은 12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추가 해 줄 수 있는 돈 6000만 원 정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계획을 언제 세웁니까?

이것은 상반기에 계획을 원안위에 제출했습니다.

전년도에는요?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계획을…….

그리고 원안위에서 전국에 원전이 있는 시·도의 위치라든지 인구 수라든지 이것은 감안해서 내려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주기에 맞추어 가지고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에 안 올라오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국비는 정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지역의 훈련의 양을 결정을 짓는데 그 양을 적정하게 내려오도록, 되도록이면 시비 편성을 적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도 방사능 방재 훈련비가 지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훈련비를 맞추다 보니까 시비를 지금 이번에…….

6000만 원 정도인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올해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예산서 166페이지 보시면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17억 8000만 원돼 있는데 지금 울산시에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62%로 돼 있거든요.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낮은 것으로 돼 있는데 재원 확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후 확보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이 지금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연차별 확보계획을 저번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올해 부족분 20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고 매년 내년부터 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30억 원 그다음에 2018년부터는 5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2025년까지 저희들이 부족분 300억 원에 대해서 전부다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예산 확보하는 시기가 조금 앞으로 당겨질 수 도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 된 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난예방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기금 미확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예산서 167페이지에 보시면요. 울산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돼 있는데 연구 용역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은 민선6기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50억 원 정도의 국비지원을 계속 요청했는데 지난 3, 4년간 끊임없이 요청해도 국비지원이 없어서 방향을 이렇게 가서는, 정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관리 권한이 국가에 있는데 왜 너희가 하느냐?’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에는 안 주는데 너희만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것이 아닌데 줄 수가 없다.’는 명분을 들어서 안 주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가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규모를 조금 조정해서 50억 원은 용역비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3억 원∼5억 원 정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청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하는데는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저희들 전략은 3억 원∼5억 원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국비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국비를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울산시 아니면 현실에 맞도록, 계획수립을 잘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165쪽에 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하고 옥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 국비를 받아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35억 원이나 감액이 돼 가지고,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동 우수저류시설은 차질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지구는 작년에 국민안전처하고 기재부하고 마지막 예산 조율을 하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전국적으로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2개 사업 중에 태화지구사업은 미 선정으로 저희들이 작년 2015년 12월 30일자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요. 옥동 저류시설은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12억 원이나 그것도 감액 되었네요?

예, 태화지구는 전액 감액되었고요.

아니 옥동지구.

옥동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전국적 규모로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전국에 있는 저류시설로 다 배분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도 조금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삭감이 되었지만 내년에 내려오는 물량만큼은 사업비를 또 증액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옥동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월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 신청해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이게 내려오면 보상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받아 놓은 돈도 올해 소요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러면 여기에서 12억 원 정도가 옥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2억 5000만 원 정도죠?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니라 국비가? 국비로 인한.

국비가 50% 삭감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같이 자동적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삭감되었고, 그러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예.

이게 단 한 번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원…….

예,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이것은 차질없이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6개월 조금 넘었는데, 특히 행정자치위원회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산도 가급적 저희 느낌으로는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고 저희들도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도 구상을 좀 많이 하고 충분하게 ‘이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래도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역량이 보이겠구나.’ 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만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또 울산이 안전도시로 나아가는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