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42호) 가.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이경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364억 4000만 원보다 74억 원 증액된 438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5억 9000만 원 증액된 39억 4000만 원으로 창업일자리과 그 외 수입 4억 1000만 원, 농축산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9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성립전예산으로 당사항 외 3개소 지방어항 내진보강 공사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0억 5000만 원 증액한 301억 5000만 원으로 항목별 세부내용은 산업단지 에너지저장장치 보급확대사업 13억 2000만 원,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10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2억 1000만 원, 고용보험기금 7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1,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814억 6000만 원보다 220억 7000만 원 증액한 10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업일자리과는 기정액 321억 7000만 원보다 10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원도심 청년 창업골목 조성지원 7억 원, 공공근로사업 11억 4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0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6억 1000만 원, 산업단지에너지저장장치 보급확대사업 26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상교류과는 기정액 139억 9000만 원보다 89억 원이 증액된 228억 9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51억 4000만 원보다 2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유기질 비료 지원 2억 8000만 원,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 10억 원,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 실시설계용역비 2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101억 6000만 원보다 7억 5000만 원 증액된 109억 1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당사항 외 3개소 지방어항 내진보강공사 6억 3000만 원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건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으로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걸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이경걸 경제산업국장님 승진하셔서 경제산업국장으로 오신데 대해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5명의 위원님들이 후반기 때도 다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정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이 길게 갈지 짧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인연이지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이경걸 국장님 축하를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업일자리과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규로 편성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기존에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려고 하다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했는지 여기 전체적으로 창업일자리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해 2016년 1차 추경에 저희 창업일자리과의 기본 방향은 가장 크게는 조선업 위기에 따른 창업과 일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정부의 조선업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도 의지를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악되는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순수하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사업에는 한 9개 사업해서 26억 원 정도를 신규로 편성하거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꼭지별로 보면 중장년 일자리사업단 발굴에 1억 2000만 원, 현장맞춤형 일자리사업에 8000만 원, 중장년 재취업 훈련에 8000만 원, 그리고 공공근로확대에 11억 원이 증액이 되고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6400만 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울산고용센터와 우리 시가 고용과 복지 연계하고 또 정부 고용사업과 지자체 고용사업을 연계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용센터 일부를 리모델링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고 늦어도 9월에는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창업일자리과가 이번에 새로 과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좀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지금 신규로 잡는데, 물론 국가지원을 받다보니까 새롭게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지금 2017년도 당초예산을 잡으실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 가까이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을 하고 할 수 있고 물론 조선업 경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는 특히 우리 창업일자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민들, 특히 경제하고 굉장히 민감한 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제 아까 그런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용보험기금 그리고 중기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공근로라든지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추경부터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공공근로는 확대를 해 왔습니다. 하고 또 추경이후에 본예산에도 확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분기 지나면서 조선업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확대한 것도 더 이상의 확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중구 원도심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중구 원도심 사업 같은 경우가 복잡한 케이스인데 거기도 도시재개발, 문화관광 그다음에 시장활성화 이런 사업들이 얽히고설키면서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중구에서는 이 사업을 세 가지 방향으로 다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연초에 우리 퀀텀점프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우수한 걸로 평가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공급액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가 아닌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야시장 조성 및 운영해서 남구 수암상가시장 해서 3억 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내나 그런 취지입니까?

이 부분도 행정자치부에서 야시장 사업을 매년 2, 3개소 정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구 중앙시장이 야시장으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남구에서 자체사업비하고 우리 전통시장활성화사업비로 일부해서 개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하고 안전문제 그다음에 이미지문제 이런 부분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또 행정자치부의 야시장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 지난달에 확정이 되어서 긴급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교류과에 지금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예산도 그렇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시컨벤션센터 설계공모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6월 말에요. 그래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는 끝난 상태입니까?

예, 공모는 끝났습니다.

이거 업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울산입니까?

부산하고 울산 컨소시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좀 늦어진다. 그죠? 당초 2016년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늦어지지는 않고요. 지금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설계가 끝나고요. 7월에 착공 계획대로 되고 아마 2020년 6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 하여튼 이게 많은 시민들이나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이경걸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과장님들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뒷받침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439쪽 창업일자리과에 외국인인력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용역해서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 용역 타당성조사는 실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있고 다문화센터도 있고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또 별도로 운영하겠다는데 이런 부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는 사업자체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을 가지고 인력공단에 배정을 해서 인력공단이 지자체의 사업주관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크게는 거점센터라고 해서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에 거점센터를 설치를 해서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한 각국의 언어를 가지고 관련한 근로기본법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호법이라든지 출입국 관련한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지원을 해 주는 한편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면 문화라든지 체육, 보건 이런 쪽에 서비스를 같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 곳이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울산 가까이에는 김해하고 대구가 가장 가까운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김해까지, 대구까지 멀다보니 전화로는 가능하겠지만 그 외 실제방문을 해서 심층적으로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서 수년 전부터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한국노총이라든지 경총에서 우리 울산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포항, 경주, 양산 이런 쪽까지 다 오히려 울산이 가깝지 김해나 대구는 좀 멀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고용부에다 제시를 했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거점센터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울산이 외국인근로자가 크게 많지가 않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걸 논리를 조금 더 개발을 하고 또 포항이나 경주 주변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의견이나 설문조사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하면 내년 사업은 또 모르겠지만 지금 시급하게 하면 내년에 다시 후내년 국비반영에라도 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신청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제 중앙정부에서 모르지만 울산의 외국인근로자 수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변에 봐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김해라든지 대구지역은 중소기업들 위주의 산업구조다 보니까 영세한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고용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북구라든지 울주군에 그런 기업들이 많고 시내권에서 안 보여서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통계상으로 6000명 가까이 많을 때는 7000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불법체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합하면 숫자가 충분히 거점센터를 할 만한 부분이 된다. 특히 포항, 경주라든지 양산까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논리만 좀 더 보강이 되면 거점센터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실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들이 체불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재 이거 누구하고 얘기할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도 북구지역에 돌아보면 그분들을 다문화가정의 여러 센터에서 그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부분을 하소연 하는 데도 많고 실제 애당초에 일찍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나서서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하셔서 이 기틀을 마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감도 들면서, 또 다문화가정이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우선 안 되지만 그 센터에서 여러 가지 고충처리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불법체류 그 부분을 양성화되고 또 기업체, 실제 달천지역에 여러 가지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에 보면 불법체류자들도 있고 이번에 또 불법체류자 때문에 다시 조사 나와서 직장도 잃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체들이 근로자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이런 부분은 우리 창업일자리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 일자리 창출도 해 줘야 되고 또 외국인 그분들도 역시, 우리 역시 힘들 때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파견근로를 했듯이 이분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국비지원 받을 수 있게 조금 늦었지만 이런 부분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센터라든지 글로벌센터, 그리고 외국인센터가 업무영역이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서 같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논리도 논리지만 그런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에 보면 산업단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하는데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상당히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에 전체 사업이 약 26억 원 국비, 시비 편성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까? 민간보조사업인데.

ESS사업은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향후에 신재생에너지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 ESS를 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제조업 쪽으로 파급효과도 있고 고용 쪽으로도 효과가 있다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현재 여건상으로 보면 삼성SDI공장이 ESS쪽으로는 세계 1위라고 파악되고 있어서 저희가 1월경에 삼성SDI와 울산시 같이 해서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 협약식도 맺고 실제 워크숍도 하면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ESS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지난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울산이 우리나라 ESS의 10% 정도까지를 보급을 하자, 그리고 수소가 울산이 가장 인프라가 잘돼 있듯이 ESS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ESS 모델도시로 하자고 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울산 내에서도 동서발전이라든지 현대자동차 그리고 유니스트, 고려아연이 참가를 해서 이미 민간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보된 국비를 가지고 그 네 군데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각 분야별로 해서 그 분야가 거점이 되어서 산업별로 공공기관별로 또 학교별로 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ESS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이 전력대용량저장장치 아닙니까, 그죠? 평상시에 여러 가지 태양광이나 전지를 발신용으로 해서 밤에 야간에 저렴할 때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남는 전력은 모아놨다가 전력을 팔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것은 해당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산업입지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태양광신재생에너지 같으면 신축공장이라든지 신축건물 짓는 데는, 특히 신축건물보다는 신축공장이 해당되겠죠. 지붕에다가 전부 태양광 설치하면 보온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추진을 안 하더라고요. 그 공장위의 지붕에다 설치하면 예산도 별로 안 들면서 전력도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절약해서 공급도 하고 자체 쓰면 우리에게 도움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지난해부터 현대자동차라든지 주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받고 공모를 하고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크게 급한 건 아니고 저희 신재생에너지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건의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우선순위로 보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 위주로 먼저하고 대기업은 우선 대기업 쪽에서 솔선수범 해 주면 안 되겠나 해서 국비지원 쪽에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국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요청은 들어오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공공건물에는 실제 별로 할 데가 없잖아요. 수요가 적고.

어느 정도 공공영역에서 더 이상 사업개발이 안 되면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도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국비지원이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국비지원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찾아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학천입니다. 이경걸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또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 이번 추경에 총 22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창업일자리과에 102억 원 정도 약 50% 정도를 할애했습니다. 나름대로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창업일자리과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을 좀 고민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면면히 따져보면 그렇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102억 원 정도 창업일자리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업지원에 3개 사업에 약 1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부분에 27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업일자리과에 뭔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사업은 이 창업지원과 일자리창출에 42억 원 정도 밖에 편성 안 되었어요. 42억 원 중에서도 또 실제적인 일자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들은 36억 원 밖에 안 돼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창업일자리과에 뭔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102억 원을 투입을 했다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사업은 36억 원입니다. 무슨 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더 많이 주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창업일자리과에 102억 원 정도 했으니까 와 닿는 부분에 지원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3분의1 밖에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창업지원에도 3개 사업에 스마트 창작 운영하는 부분, 원도심 청년 창업골목 조성사업 또 공기관 이전사업으로 상생서포터즈 청년사업 이 부분 3개 사업에 9억 원 밖에 안 돼요. 9억, 실제적인 창업지원 한다는 부분에는 14억 원이에요. 실질적인 금액 사업비의 배분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데 다 예산이 새어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든다 말입니다. 예산편성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순수하게 저희 부서에 잡혀있는 창업일자리 예산은 현재 조선위기극복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일자리사업들도 있으리라고 보고, 기타 저희 부서와 관련한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우리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바로 반영을 했고 실제 정부차원에서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8월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우리 언론에도 나왔지만 조선업희망센터를 포함해서 적게는 80억 원에서 많게는 저희 생각에 100억 원 정도까지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계속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8월부터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정부는 정부대로 아시겠지만 특별고용업종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기청에서는 또 특례보증기금으로 해서 1000억 원 정도를 7월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정부추경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연계하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부분은 부족하지만 연말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또 결산추경 때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27억 원 정도 되는데요. 기존 우리 공공근로사업 부분도 11억 원 정도 더 늘어나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부분도 1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나머지 조선산업 근로자일자리희망센터 3억 원 정도가 각 구·군에 배분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3억 원 가지고 무슨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구·군에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특별고용업종지정에 따른 조선업근로자일자리희망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구와 현재 협의를 해서 동구청의 주관 하에 동구지역에 설치될 계획이고 전체 사업비는 현재 고용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적게는 30억 원에서 많게는 80억 원 사이에서 지금 사업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억 원 요구한 부분은 최소화 했을 때 30억 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10% 정도만을 일단 반영을 했고 저희는 80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계획을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상도 될 수 있지만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중물이라 생각은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조선해양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경기가 그대로 간다고 봐집니다. 2018년도에는 각국에 선박연령이 교체주기가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선경기가 좀 풀리지 않나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올해, 내년에 뭔가 중점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계로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안도 냈지 않습니까? 조선해양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부분과 고용위기지역으로도 지정해 달라는 그런 결의안도 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실제적으로 1년간 7500억 원 정도 투입을 하면서 대형조선사는 제외하고 중소조선소에만 이 부분에 혜택이 가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7500억 원에 따르는 중소업체가 7800업체가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 울산에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즉 7500억 원에 대한 우리 울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투입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우리가 사전조사가 되어야만이 정부에 요청을 하든가 나름대로 이 일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에 따른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의 수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아니고 근로자 개개인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희망센터가 설치되면 희망센터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장 큰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 하는 대신에 유급휴직을 보낼 경우에 그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하면 기업에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사업은 아까 이야기 한 희망센터설치 정도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취업지원이라든지 상담을 지원하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하도록 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75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뭔가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서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행정적인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더 다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부분은 정부에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조선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가 1년에 1000억 원 정도 시 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울 때는 그 지역에 뭔가 환원차원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고용유지라든가 지역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좀 생각 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동구 그쪽 지역이 중공업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침체되고 경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예산을 편성할 때도 동구 쪽을 많이 생각하는 위주로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개개인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 받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근로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개개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신청할수록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기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좀 앞장서서 동참을 해야 된다. 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뭔가 2, 3년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첫 마중물도 중요하고 거기에 지원을 확실하게 해야 경기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더 주안점을 가지고 향후에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농축산과장님, 이것은 오히려 예산편성에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 하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이게 굉장히 제가 요청하고 싶었던 사업예산인데 실제 울주군이나 도·농복합지역, 북구나 이런 데 어르신들의 농기계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그게 밤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 부분에 3500만 원 편성했는데 오히려 안 적은지, 또 농기계 트랙터나 경운기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문제점이 기계화가 되면서 도로에 경운기 사고라든지 트랙터가 도로에 나오면서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합동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는 사실은 만족할거라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다른데 예산지원보다는 정말 이런 분들이 열악한 환경인 이 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비부터 시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파악을 해서 제대로, 이 만약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신청가구 수는 어떻게 순위를 정할 것인지 우려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마을별로 배정을 해서 지금 모든 농림사업들이 전 농민들에게 똑같이 갈라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마을별로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배분을 할 때는 마을전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하고 내년에 하고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다른 타 구에도 보면 주소지를 분명히 울산이라든지 그 구에 한정되어 있는 농가들을 파악해서 하고, 그리고 젊은층보다는 우선 예산 모자란 부분은 나이 많은 고령자분들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도 참고로 해서 나중에 선정지침을 만들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해서 고령자우선, 부녀자우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전액확보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신규로 하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부분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결국은 정부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에서 보다 정부에서 전수조사해서 전액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단번에 그렇게 많이, 저희들 봐서는 2, 3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도비 같은데 보면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신규사업을 늘리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늦었지만 편성 잘하셨고요. 꼭 전수조사해서 전액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학천 위원님.

창업일자리과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에 지금 우리가 노사민정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2014년도 예산에서도 정부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때도 삭감됐어요.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삭감되었는데 2016년도에도 또 지금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2016년도에는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정부예산이 3500만 원 삭감이 되니까 우리가 매칭으로 되는 부분에 4500만 원하고 8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제대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이 됩니까? 지금 예산이 전체예산이 1억 8000만 원에서 8100만 원 삭감되어버리고 98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자체운영은 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저희 실무협의회가 있고 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이 있고 그런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협의회 운영자체는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참여한 기관들이나 노사 관련한 기관들이 하는 사업에 예를 들면 한노총이라든지 그런 쪽에 사업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작년에는 한 푼도 못 받았지만 올해는 일부는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는 만큼 못 받은 이유가 저희들도 죄송하게는 생각하는데 계속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참신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그런 부분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사업을 기획을 해 주면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협의를 할 때 앞으로는 장기간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그리고 노사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부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하자고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협의회 운영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사업 부분이 정부하고 미스매치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 부분하고 울산에서 지금 사업 부분 올린 것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은 운영비만 있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더 철저히 아까 답은 있었습니다마는 좀 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정부와 다시 연계를 시켜서 어떤 사업 부분을 찾아야 되는 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밑에까지 노사가 화합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기획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업일자리과에 신규사업이 추경에 너무 많다, 그죠? 몇 개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개수로는 한 20개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공모사업이 많고 특히 일자리 쪽으로는 조선업위기 때문에 국비도 있지만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급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 없는 순수시비 신규사업이 20개 가까이 됩니다. 그죠? 국비 없는 시비사업만.

아닙니다. 일자리 쪽은 순수시비 사업들이 있지만 창업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는 거의 다 국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일자리과에, 물론 과가 바뀌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다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모자라면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자꾸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에 신경을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 중구에 7억 원 예산하는 원도심 청년골목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앞 번에 질의도 있었지만 중구 같은 경우가 지금 성남동에 보면 여러 가지 시장가, 상점가라든지 문화의 거리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원도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는 문화의 거리대로 사업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하면서 또 한 곳에 그런 정책 사각지대가 있는 곳이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방치된 또는 거의 영업이 되지 않는 여관건물들이 6개 내지 7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현장을 봤지만, 그 사업들이 재건축이 안 되다보니까 그걸 창업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관을 창업을, 여관창업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관영업을 그만두게 하고 그 부분을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물건을 판다든지 마케팅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걸로 변신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 구체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군에 1명씩 산건위를 구성할 때 목적이 뭔가 하면 민원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도시국도 있고 경제산업국, 경제본부 그다음 종합건설본부 온갖 민원이 다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1명씩 다 여기 고루 와 있습니다. 중구를 대표로 해서 제가 와 있는데 이 사업을 담당 시의원이 구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 이 문제가 있다.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하고 시청하고 집행부끼리만 하고 시의원, 구의원은 바보같이 가만 있거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 심사할 자격도 없어, 이것은 깎아버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명색이 산업건설위원회 5명이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을 대표로 해서 한 사람씩 일부로 뽑았습니다 여기만 그랬습니다. 상임위를 배치할 때, 그러면 7억 원이라는 신규사업이 돈이 7000만 원도 아니고 7억 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당연히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을 내가 있는 명색이 산업건설위원장인데 나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 일어났다면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미처…….

미처가 아니라 중구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의논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도 원구성은 산업건설위원회는 거의 이런 식으로 이뤄질 겁니다. 왜 구·군의 대표성을 가지는, 민원이 원체 많이 일어나는 위원회이기 때문 에, 그런데 신규편성이 7억 원이라는 돈이 일어났는데 내가 중구를 대표해서 여기 와 있는데 나도 모르는 일이 일어났으면 시의원은 허수아비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그러면 가서 일하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 차만 타고 왔다 갔다하는 그것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사업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주민들이 나를 뽑아줬을 때는 거기 가서 감독하고 시에서 하는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라고 보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손들고 ‘예’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이것은 아니다. 오늘 제가 되게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8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충분히 예산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잘 드리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예산을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수조정은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7월 8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경걸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경걸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

본 조례안 2건은 아마 기 실시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조례로 체계화 시켜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봐지고요.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6차산업 육성에 관해서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부분이라 봐지는데요. 6차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을 시책을 좀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6차산업이라 하면 기존 농식품 부분이 생산위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생산해서 팔면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산업 가공, 약간의 가공을 하면 부가가치가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농촌마을에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체험이라든지 관광 그다음에 유통까지 이게 복합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 3개가 합해진 게 6차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사실은 6차산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신우목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공이나 유통 부분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앞으로 이 조례나 법적근거를 활용해서 좀 확대시켜 나가보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 7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6차산업을 좀 육성을 하는 부분에서 귀농·귀촌도 상당히 6차산업에 뭔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우리 울산근교에 이런 6차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제7조를 시책을 좀 제대로 세워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좀 두시기 바라고 이 조례는 원안가결을 요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도 역시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제4조(지원대상 사업 등)에 있어서 유어선은 어떻게 해당이 안 됩니까?

유어선요?

예.

유어선이라 하면 낚시어선이죠.

그렇죠.

낚시어선 자체가 어선이기 때문에 어선을…….

어선에 좀 준해서 그것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낚시어선 이전에, 어선이 아니면 낚시어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어선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어선도 수산업·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실제적으로 낚시인구가 울산이 많아요. 외부로 다 출조 나가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울산으로서는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어선에 관련된 이런 지원체계도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유어선도 하나의 어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 이동과 직제개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걸 전 교통정책과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승진 전출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버스택시과가 버스정책과로, 물류진흥과가 물류택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요지를 가지고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4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438억 4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일반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9900만 원과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국비 조정으로 65억 2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인상에 따라 5억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로 5억 9800만 원,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에 선정되어 정보통신기금으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 실증사업비 26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 18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1억 6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987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548억 6200만 원, 특별회계는 10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438억 4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 주요편성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에 3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범운수종사자 해외견학 민간인국외여비를 과목변경으로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모범운수종사자 해외견학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휴게소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 원과 신규물류단지 조성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보도 잡초관리 4억 원과 지방하천유지관리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천지방하천 정비사업비 15억 3400만 원과 울주군 지방하천정비사업비 49억 9500만 원은 국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으로 3억 1800만 원, 예비비 4억 8500만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소방안전교부세로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5억 200만 원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3억 6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이며 일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당초예산 미반영분 16억 원과 지능형교통시스템 전기, 통신요금으로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 등으로 인한 부족분 1억 5000만 원,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 실증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9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8억 6700만 원과 예비비 1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을 실현하고 부족한 도로 확충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과 국비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액만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태희 교통정책과장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공항은 그 지역의 이미지를 상당히 살리는 부분이 있는데 국제공항이 밀양에 유치 안 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울산으로서는 큰 타격인데요. 실제적으로 탑승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70% 내외 탑승률밖에 안 되는데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면 항공편을 하루에 ’15년도 14회밖에 안 해요. 그렇다면 그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데 우리가 항공사에 손실금 보전으로 2억 원 정도 주면 운항편수를 좀 더 늘려줘야 손님이 더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국장님께서 활주로를 더 넓혀서 동남아선까지 취항을 해야 만이 울산공항이 좀 살아난다는 이런 부분인데 그전이라도 항공편을 줄이는 것을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탑승률 70% 같으면 60%대도 갈 수도 있죠. 적자노선도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공항이 꼭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지금 밀양공항으로 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공항활성화에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봐집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 모범운전사 해외견학 부분 1억 3400만 원이 삭감되고 시내버스모범운전종사자 해외견학으로 4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자체감사를 받으면서 12월 9일 민간인 국외여비 사업으로 ‘부적정하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연수사업 조례는 편성되어 있는데 과목이 부적정하다 해서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3400만 원에서 지금 택시조합에서는 안 하겠다. 제가 추경하기 전에 경상보조 신청을 받았는데 버스만 제출받아서 경상사업으로 올라간,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택시모범운전사는 사업을 안하겠다 포기하고 민간인 부분도 제외를 하니까 4000만 원으로 재조정했다?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할적에 민간인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또 자체감사에서 문제성이 있다 해서 조정되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좀 더 검토를 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목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밑에 보면 일반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도 국비가 9900만 원 삭감이 되고 나머지 금액으로 우리 시비 2억 5900만 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국·시비가 같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가 작년에 교부내시 될 때는 우리한테 왔다가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 일괄 3억 5800만 원 주던 것을 금년에 국토부가 교통안전공단에 9900만 원을 직접 지급을 하다보니까 우리 국비보조내시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내역 변경은 없고 지급방법에 변경이 와서 조정한 겁니다.

전체 사업비 3억 5800만 원 은 그대로인데 국비가 내려오는데 직접사업으로 전달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경에 예산조정이 필요했다 이 이야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 실증 부분에 39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금이 26억 원 정도 내려와서 응모를 해서 한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말씀드리면 스마트교통신호제어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테스트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미래창조과학부에 응모를 해서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편성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에 그러면 이것을 보안실증할 적에 업무상 교통신호체계의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이런 우려점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안체계시스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테스트하는 차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호제어기를 제어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통신라인을 통해서 센터까지 가는 선이 연결해서 통신을 직접 센터에서 통제하고 나머지는 현장에 제어기를 사람이 가서 제어기를 고쳐야 됩니다. 만약 신호시간을 10초 줘라 20초 줘라 하는 것을, 이 방식이 뭐냐 하면 무선통신 방식으로 통신기술이 발전되다보니까 저 울주군 멀리 있는 곳에서 무선통신을 쏘면 인공위성으로 가서 서울에서 통신을 받아서 우리 센터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선으로 시간계산을 센터에서 주면 서울 갔다 인공위선으로 해당 신호제어기에 가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서 여러 지자체가 ‘테스트할 도시를 응모해봐라’ 해서 우리 시가 제안을 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 실증을 하면 컨트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울산…….

우리 센터는 기존에 있으니까 교통관리센터가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바로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컨트롤센터 내에도 제어기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를 하고 다…….

장비가 일부 교체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할 적에 기존 시스템과 잘 못하면 부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접목을 잘 시켜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우선 교통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통정책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울산 전체 시민들의 발도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 잘 해 주시고요. 물류택시과장님도 물류과만 하다가 택시과 업무가 과중된 것 같은데 좀 걱정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471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 조성 기본 용역비 80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 이런 부분 용역비는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가야되는데 업무의 연계성도 있고 또 업무해야 되는데 우선 편성하는 8000만 원 부분은 뒤늦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7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보니까 울산과 서울만 없고 다른 데는 다 공영차고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울산에는 2개, 휴게소 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늦었다, 우리 광역시로서 너무 늦었고 실제 공단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차량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밤샘주차, 불법주차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늦었지만 제대로 파악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 아닙니까, 그죠? 국도 주변이냐 고속도로 주변이냐 어디 실제 주택가는 못하지만 공단과 가까운 곳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기본 용역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이 서 있는지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정당한 말씀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최소 6년 길게는 10년 이상 갈 텐데 지금 미리 우리가 준비해 두지 않으면 미래에 대응할 수 없다, 추경에라도 올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옳은 일이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사실 이 돈이 적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어디에 얼마만한 크기가,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게 좋겠다, 다시 말하면 주로 국도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떤 규모로 또 재원은 어떻게 도달해서 예를 들면 공영차고지는 국비, 시비로 조성이 될 것이고 화물차휴게소는 아시다시피 남부에 상개가 있고 약수가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자랑스러울 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도 상당한 화물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쪽에 24호국도 중심이나 35호국도 중심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양해를 구할 것은 후보지가 정해지면 그 후보지만은 공개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어디 정도, 이렇게 또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짧은 시간 같으면 공개하고 바로 우리가 절차 밟으면 되겠는데 길게 가면 정보가 새서 투기의 여건도 생길 것 같아서, 열심히 해서 기반은 일단 삽을 뜰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가로 가면 주민들의 반론이 있고 문제가 될 것이고 전체 울산시를 봐서 공단과 전체 거리를 봐가면서 화물차휴게소가 또 안배를 하면서 제대로 가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할 때 애당초에 첫 공영차고지를 만드는데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본 위원은 여유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두 군데 더 늘려야 된다는 것, 또 할 때 제대로 크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작게, 예산들이면서 소모전이나 하고 주민들하고 마찰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할 때 아예 크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는 생각입니다.

400면 이상 정도 크기로 할 생각입니다.

올해 초인가 한번 나오는 데 보니까 400대 정도 규모로 해서 400억 원 가까이 투입해서 한다는데 400대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분류해서 한다면 한 군데 하지 말고 동·서 나누든지 해서 두 군데, 공영차고지가 휴게소가 아닌 차고지로서, 왜냐 하면 그래야 주택가에 화물차가 엄청나게 불법주차 많이 대거든요. 밤샘주차, 주민들의 민원 여러 가지 특수화물차 같은 경우는 여러 위험성도 따르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로과장님 473쪽에 보면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삼산로, 돋질로)해서 18억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뒤늦게 이렇게 하는지, 저는 도시계획 하면서부터 모든 것은 전선지중화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울산시가 참 안타까운 게 안 하고 있고 도시계획 예산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재개발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신규 아파트 짓는 데도 전부다 지중화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삼산로, 돋질로 해서 어느 부분에, 어디서 어디까지 이 18억 원을 가지고는 몇 km 정도 하는 겁니까?

전체 한 2.3km 되는데 삼산로에 터미널사거리에서부터 태화강역까지 하고 그다음에 돋질로 구간에 시청에서부터 저 위에 봉월사거리 그 2개 구간입니다. 2.3km 정도 됩니다.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한전에 우리가 하기 전에 한전에서 예산으로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전기법에 의해서 50대 50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도 상당합니다. km당 4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 전체 전국계획에 또 지역별계획에 맞추어서 어차피 50대 5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에 하고 싶다고 할 수 없고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에도 지금 하는 예산 투입에 한전과 50대 50입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건지 그래서 질의했는데 50대 50 하면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고요. 잘 하셨는데 특히 또 허가권, 건축주택과 우리 과장님은 도로로 별도지만 우리 국장님 각 과와 논의하셔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아파트단지 이런 새로운 도로개설에 전부 지중화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이 그때 할 때 오히려 건설 예산이 적게 들거든요. 그 이후에 건설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호간에 부처 간에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중화사업 이것은 한전에서 50% 나오는 것 맞죠?

예, 지자체 50대 50입니다.

50대 50으로 36억 원인데 우리가 18억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공항 부분에 대한 것 국제적인 공항화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 다 공감하는 바인데 지금 현재 공항이 규격에 미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동천강을 서편으로 더 넓혀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친 후 7월 8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