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42호) 가. 환경녹지국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다. 자원순환사업소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17억 1400만 원보다 10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72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34억 8900만 원보다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및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수입 등으로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34억 2800만 원보다 1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3억 6800만 원보다 5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금 13억 8200만 원과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시비부담분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에서 전입하여 4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84억 2700만 원보다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0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진화 임차헬기 구·군 부담금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산림병해충 방제비에 9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변광장 조성에 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429억 5700만 원보다 17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60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6억 5700만 원보다 2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간이상수도시설 확충과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지원 등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태화강대공원 정비사업으로 작약 등 꽃단지 조성 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태화강 남산로 하부 수변산책로 보수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저탄소생활실천 그린리더 양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감축 시설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은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태화강 르네상스 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억 3800만 원보다 1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6억 300만 원보다 3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24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취약지역 관리비 지원과 환경미화원 복리증진사업 등에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암소각장 1·2호기 노후화에 따른 기술진단용역비를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부족분 2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6억 8400만 원보다 10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03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로녹지사업의 시설공단 전출금에서 2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사업에 1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대왕암공원과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을 위하여 3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미확보분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방지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불방지 대책사업 등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과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조만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해서 하수관리과장님은 나가셨지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조성에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왕암공원 조성에 있어서 추경요구액으로 156억 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구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액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왕암공원 진입로 선형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형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지장 전주를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다음 현재 대왕암공원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료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관제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전체 6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22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로수를…….

그 부분은 지금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 보도가 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대왕암에 보면 오토캠핑장 내려가는 쪽으로 돌을 석축을 해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나무들을 이식을 해서 옮겨서 심어놓기는 했는데 굉장히 소나무가 소홀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기를 아름답게 정비를 같이 연결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 25본을 원래 기존에 있던 가로수하고 좀 연계해서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무식재를 하실 때 수종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유료화해서 주차장을 요금을 받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보면 주말이나 주일 같은 때 정말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차가 너무 빽빽하게, 어지간히 많이 주차면적을 넓힌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는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료화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좀 단속을 해야 될 부분들이 광고차량들이 와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아파트 선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을 걸어놓고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트럭도 갖다 대놓기도 하고 버스도 대놓기도 한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당분간 무료일 때 쓸 수는 있겠지만 영업을 위한 광고물을 차에다가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 놓으니까 관광객들에게 참 보기 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태화강 남산로 하부 수변 산책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태화강 하부 수변 산책로 구간에 벽체하고 천정방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누수발생이 확인된 지는 언제였습니까?

누수라기보다는 페인트 부분이 조금씩 벗겨지고 한 부분은 지난해부터 조금씩 발생을 했었습니다.

미관상 많이 보기는 싫더라고요. 그런데 누수발생이라고 했는데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누수라기보다는 습기가 많이 차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성시기가 2009년 9월에 했으면 현재 7년이 경과된 상태라고 보면 되죠?

만7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외벽에 비가 많이 맞는 곳에 했을 때는 보통 몇 년 만에 페인트칠을 한 번씩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는 부분을 보니까 7, 8년 정도가 경과되니까 페인트칠을 한 번씩 하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9년도에 여기 거리를 조성할 당시에 일반적인 페인트가 아니고, 여기가 하천변이고 습기가 많이 차다보니까 일반적인 페인트가 아니고 중성화 방지 페인트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페인트에 백화현상이라고 하죠. 시멘트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페인트칠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만에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번 갈 기회가 있어서 다니러 갈 때 보니까 ‘아,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구나’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오래된 줄 알았거든요. 물론 습기가 차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제일 좋은 것으로 하셨다는 데도 불구하고 페인트가 빨리 벗겨진 것 같아서 앞으로 앞에도 그렇게 잘 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페인트 선정을 할 때도 좋은 것으로 해서 정말 미관상 보기는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수발생은 제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혹시나 누수발견을 해서 올렸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습기가 차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진단을 통해서 일부 보수작업도 병행해서 벽면도색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겠지만 녹지공원과장님께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릴라가드닝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9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지금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이 주체가 되도록 꽃과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꽃과 나무는 수종 선정을 잘 해야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5개 구·군에 다 조금씩 예산을 골고루 편성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걸 자투리땅에다가 정원 만들기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에도 있었겠지만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릴라가드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지에 버려진 공한지나 일부 도로 중에서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방치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나무나 꽃을 심는 그런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군에 전수조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시키니까 1차적으로 올라온 게 40개소에…….

벌써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예.

학교주변에도 자투리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풀이 너무 많이 무성하게 나서 보기가 굉장히 싫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다니거나 사람들이 도보로 많이 다니는 길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밤에 몰래 갖다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풀이 나있는 것보다는 그런 쪽 자투리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벤치나 의자 같은 것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두고 덩쿨나무나 편백나무 내지는 아니면 너무 손이 자주 가는 것은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더 지저분한 경우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에는 취지는 억수로 좋았는데 한 1, 2년 채 되지도 않아서 거기가 더 흉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가서 잠깐이라도 차가 오는 동안이나 친구를 만날 동안이라도 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예쁘게 자연친화적으로 공간활용을, 누구라도 좀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공한지 땅이니까 큰돈을 안 들여서라도 충분히 그늘막 같은 것도 좀 해서 그다음에 꽃과 나무 선정을 특별히 신경써서 해 주십사 하는, 비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잘 꾸며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창출 지원에 있어서 18억35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예산서 321페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지금 구가 빠진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느 구 못지않게 정말 힘든 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가 빠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정부나 시에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현재 편성한 것은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해서 운반을 하고 파쇄를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전 구·군에 전체 계획 잡은 게 4만 4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동구지역은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면 사업이 늦어서 사전에 예비비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편성이 좀 늦은 감이 있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구에서 이건 잘못된 거네요?

구청에서 사업은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7월에 집행되어야 되거든요. 6월에 이미 돈은 동구 몫은 다 내려갔습니다.

동구 몫은 다 내려갔습니까?

예.

하여튼 없는 구가 있어서 특히 동구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들 하니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각 구·군마다 돈이 편성될 때마다 특별히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야 될게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인정에 끌려가지고 일자리창출 어떻게 보면 일용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부탁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진짜 신체건강하지 못한 경우에 일자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신체건강하신 분들 중에 가장이거나 소외계층이거나 정말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가정형편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늘 연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 중에 성실한 사람,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구·군에다가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에 있어서 지원사업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311페이지 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이 지붕면적이 어느 정도 소규모인 것 같은데 아파트 대단지나 이런 곳은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신규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물 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어떤 대규모시설,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든지 공공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붕면적이 1000㎡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 외에 소규모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붕면적이 200㎡ 미만의 공공시설이라든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개소에 대해 가지고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면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단독주택보다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시설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아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개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개방화장실 같은데 개방화장실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종교시설 같은 이런 쪽에도 빗물을 재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시는데 신청기준이 홍보가 더 잘 되어야 되는데 모르고 신청 못하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개인주택에도 할려면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주택 중에도 정원이 넓은 집들이 많거든요. 정원이 얼마 정도 이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전원주택 같은 데서 과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신청이 조금씩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10개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개인주택으로 하든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이런 곳에 우선순위로 해서 물 이용을 우리가 상수도를 당겨서 쓰는 것보다는 물을 아끼는 절약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소규모 빗물이용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대공원 정비에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꽃 식재도 좀 더 늘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LED 야간조명을 설치하겠다는데 기존에 조명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 LED 조명시설이라는 것은 꽃에다가 조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꽃에다가 하는 부분보다는 경관조명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티마당이라든지 만남의 광장 쪽에 최근에 여름철에도 야간에 이용객이 너무 많습니다.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경관이 사실 가로등만 몇 개 있기 때문에 볼거리가 없어서 야간경관을 좀 다양하게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꽃 식재 같은 것도 종류를 더 넓혀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꽃 같은 것도 좋겠지만 요즘 어르신들은 옛날 향수를 많이 생각하는데 보리도 일부는 거기 보니까 조금은 심겨져있더라고요. 너무 꽃에만 집착하는 것보다는 보리도 심으시고 하천에 보니까 큰 강 옆에 작은 하천 같은 데는 보니까 청포 같은 것도 심어두시고 하면 좀 구경을 오시는 분들이 그런 작은 것에 더 힐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청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포 말씀하십니까?

예, 창포, 그런 거라든지 밀밭 같은 것을 심으면 그런 것은 수확도 될 수 있는 부분이, 큰 수확은 아니겠지만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애들이 밀밭이 뭔지 보리가 뭔지 전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종류를 넓힌다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고요. 우리가 태화강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서 많은 것을 하고는 있지만 구경만 하고 다들 가시고 1박2일 코스를 만들어서 숙박시설도 하고 그 옆에다가 태화장터도 있는데 태화장터도 자주 열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태화장터를 보고 가는 것도 굉장히 볼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게끔, 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먹거리라든가 그런 전통장터도 함께 만들어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볼거리적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보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개천을 중심으로 주거지역 쪽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초화원으로 해서 봄에 볼 수 있는 꽃양귀비라든지 화려한 꽃과 가을에 코스모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개천 밑에 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리라든지 실개천 안에는 노란꽃창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부용이라든지 원추리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볼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태화강을 가지고 1박2일이라든지 경제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태화강르네상스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된 태화강 자산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우리 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말로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보니까 어릴 때 저희들이 봤던 봉숭아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심어놓으면 봉숭아물을 들이는 것에 대한 것을 애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험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한다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울산에 구경 오셔서 태화강만이 아닌 연결코스가 다 되어서 머무를 수 있게끔 전통시장도 함께 가면서 숙박도 하면서 먹고 쓰고 갈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 보시고 휴양지 옆에 많은 아이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위원님들이 계셔서 질의하도록 하고 저는 더 있으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 태화강생태공원유지관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약꽃밭에 울타리공사를 한다는데 3억 7000, 어떤 재료로 어떻게 할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저희들 작약밭 같은 경우에는 봄꽃대향연 행사할 때 시민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약밭에 현재 7000㎡에 6종의 작약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10종을 더 추가로 식재하고 작약면적을 3000㎡ 정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되고 작약울타리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부분은 장미원에 가시면 아주 낮게 나무로 해 가지고 죽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강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산책로를 몇 군데 더 뚫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관람하기 좋게 산책로도 좀 더 뚫어주시고 대밭에 울타리는 대로 하면 자연친화적이고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르네상스 계획수립 연구용역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용역을 주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태화강살리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은 2004년도에 수립된 태화강마스터플랜이라는 기본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태화강살리기의 성공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와 태화강의 브랜드 가치를 국제적으로 홍보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화강 르네상스 계획안에 담을 내용들은 주 내용이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생태관광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태화강의 수변공간, 친수공간과 태화강과의 관계를 어떻게 엮어나갈 것이냐 하는 워터프론트계획이 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더 한다면 국제적으로 우리 태화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잘 가꾸어져 있는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이번에 태화강 르네상스 계획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 때도 몇 번 건의도 드렸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화강을 생태 쪽으로는 국제적으로 내놓아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사람이 관광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녁에는 배를 띠운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 사업주체가 어떤 어떤 부분을 좀 포함시켜서 해 달라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용역비만 줘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 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자세하게 나열해서 과업지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태화강관련해서 환경단체들도 많이 있고 의회 상임위도 있고 여러 가지 취합을 좀 해서 과연 태화강을 관광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용역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꾸미고 만드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도 용역, 하수관리과도 용역, 보니까 용역비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번 태화강 르네상스 계획 수립용역은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취합을 잘 해야 됩니다. 다른 대도시에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부분이 여기에 적당한 부분인지 감안이 좀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비 2억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지역활성화도 되고 상권도 살리고 정말 순천갈대밭 거기에 엄청난 관광객이 옵니다. 우리는 갈대밭도 밑에 있고 대숲도 있는데 그 정도 안 되는 부분을 태화강에 돈을 엄청나게 투입했는데 이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준비를 잘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태화강 100리길 억새 생태문화제 이것 4000만 원 있는데 4000만 원 더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공모 당선되어 했다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4000만 원 있는 부분은 보통 10월 중순경에 억새밭 걷기대회를 울산제일일보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자체가 걷는 길 활성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억새밭 걷기대회와 연계해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더 들여서 우리가 환경캠페인이라든지 정화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을 같이 하겠다고 문광부에 신청해서 당선된 부분입니다.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부분이 과다하게 많다고, 또 중복 행사하는 부분도 많고, 태화강행사 몇 개입니까? 7, 8개 되죠?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언론사에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인데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에 저희들이 4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사하고는 다만 그 걷기대회와 연계해서 할 뿐이지 언론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행사자체가 애매모호해지고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같은 날 행사를 분리해서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걷기는 제일일보에서 하고 이 부분은 이 행사를 따로 하고.

저희들이 부스하고 주변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와서 제일일보에서 걷기행사를 하는 식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모 당선된 부분 예산인데 첫 행사가 제대로 되고 시민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만 행사를 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17페이지 보면 울산화학합동방재센터 차량임대 350만 원인데 5개월 이게 뭡니까?

합동방재센터가 여러 기관에서 지금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팀으로 파견나가 있는 인력이 시에서 1명하고 구·군에서 1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가서 관내 순찰을 한다든지 현장을 확인하러 나간다든지 할 때 차량이 필요한데 실제로 별도 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량으로 계속 점검을 나간다든지 순찰을 하신다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사실은 올렸는데 차량임차부분이 제대로 전체 기획실 예산조정할 때 반영이 안돼서 계속 개인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올리니까 반영이 일단 돼서 의회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차량을 렌트한다는 겁니까?

예, 차량구매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차량 규정이 있어서 렌트하고 임차차량 기름값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해서 질의 드렸고요. 소음지도 관리시스템 유지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로 4500만 원 잡혀 있죠? 이 부분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음지도를 어떻게 작성하고…….

소음지도 관리시스템이 소음측정망을 다섯 군데 설치하고 차량에다 이동측정장비가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설치가 일단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올해부터 관리하게 됐는데 이게 관련된 전기시스템이나 서버시스템 관리운영비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저희 과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계속 전기세니 이런 것을 내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음지도 작성은 구역은 어느 구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소음지도는 이미 작년에 다해서 환경부 용역비를 국비를 받아서 소음지도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 관리시스템이니까 다섯 군데 설치한 측정소하고 이동차량에 실린 측정차량운영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소음지도가 위원님들에게는 배포 안 하십니까?

2014년도 사업이었는데.

일단 지도작성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 승인을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나면 나는 대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소음지도가 작성됐는데 환경부에서 미비한 게 있는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다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것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전체적인 소음지도, 개략도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성암소각장 1, 2호기 노후기술진단 용역비 2억 3000만 원, 내구연한이 지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데 제가 과장님 설명 오셨을 때도 설명을 들었고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2억 3000만 원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사실 단위구역에 기술진단하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한 부분이 없습니까?

일반학술용역하고 는 좀 다릅니다. 이것을 지금 진단내용에 보면 법하고 자기들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진단내용에 현황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현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에 보면 물리적 조성이라든지 삼성분 발열량 등 설계조건과 실제상황과 비교분석이 있고, 그다음 현상진단에 보면 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설비부분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보수현황이라든지 적정기능유지 여부라든지 진단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정 중에도 진단에 소각능력이라든지 연소 시 출고온도, 배출가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계조건과 실제 운영하고 비교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나와서 자기들이 하나하나를 다 측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술용역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0년 5월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앞으로 더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진단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기계를 세워 놓고 직접 안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안에 금속부분이라든지 노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진단을 하더라도 이게 공사까지 가려면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진단하는데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 국비신청을 하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바로 내려와서 시작을 한다 쳐도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시작해야 앞으로 4년 정도, 새로 건립한다 쳐도 4년정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모든 시설이라는 부분은 셧다운을 하고 그때 정지됐을 때 내부테스트부터 하고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체크를 다 합니다. 굳이 지금 이것 진단한다고 가동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싶은데.

중단은 1년에 정기보수 상반기, 하반기 2회 합니다. 그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셧다운 할 적에 용역도 같이?

예, 이번에도 제가 계장님하고 직접 그 안에, 소각로 안에까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15년이 흐르고 해서 그리고 쓰레기 자체가 들어오는 것이 거기에 음식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염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금액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가가 거기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1일 200t 시설규모 경우에 기본진단비 1억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시설규모가 1기 추가비용이 1일 200t일 때 그게 8500, 그다음 거기에 부가세하고 이렇게 하면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2억 3000만 원인데…….

과장님, 그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의 자기 기준이고.

기준이 위원님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다른 민간진단기관에 주는 것 같으면 입찰로 해서 그게 되지만 이것은 법에서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것을 지정해놨고 또 단가별 기준으로 환경부 규정을 딱 정해놨고 환경관리공단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비신청을 하려면 이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인 관계로 이렇게 용역비가 과다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과장님 설명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은 환경관리공단보다 더 유능한 진단업체도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민간에 하면 우리가 국비 40%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국비신청할 때 환경관리공단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국비지원 신청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하고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고 국비를 받으려면 여기에 용역을 줘야 받는다,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요.

예,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본 위원 생각에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환경관리공단에 하도록, 그 예로 안 그래도 제가 법을 검토를, 왜 환경관리공단에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법을 죽 보니까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술진단전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시설은 순수 특별회계로 시비로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용역비가 좀 과다산정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용역비를 싸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한 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9억 67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온산바이오 총 공사비가 230억 원입니다. 이게 150t 설계인데 100t이 음식물쓰레기로 되어 있고, 50t은 가축분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보면 우리가 폐기물 설치기금의 용도자체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온산바이오 이것을 당초 사업비해서 국비신청하고 해서 할 적에 이것을 우리가 있는 기금을 반영해서 기금을 먼저 투입하고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할 적에는 기금이 구·군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기금 자체 부과징수를 구청장, 군수 기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광역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은 구·군에 가 있고 할 수 없으니까 구·군하고 2012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가져오면서 2013년도부터 이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이번 4월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처리비 100t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있으면 기금도 하실 건데 그 기금도 하고 아까 남은 부분 이것은 순수 환경관리공단에 사업비를 줘서 공사를 했는데 순수 집행잔액분입니다. 집행잔액분하고 거기에 아마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연해서 지체상금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이래서 9억 5000만 원을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에 게릴라가드닝 사업 추진9650만 원, 이것 아까 설명하던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도심에 버려진 자투리땅이나 가로변에 보면, 주거지에 보면 쓰레기를 갖다 놓고 보기 싫은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꽃과 나무 같은 것을 심는 사업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계속사업비가 있었는데 왜 제목이 게릴라가드닝 사업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알겠습니까?

실제 영어를 쓰긴 썼는데 지금도 보면 부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힐링 꽃동산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게릴라가드닝 사업이 뉴욕에서 처음 시행했는데 그 모델을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지금 게릴라가드닝 사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 사업비가 있었다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구·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군에서는 일부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을 가지고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제목을 목을 보면 어떤 사업인가 대충 유추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게릴라가드닝 사업,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든지 사업제목을 좀 변경해야 됩니다. 이것 뭡니까?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게릴라가드닝이라는 용어가 탄생되게 된 것은 도심지 내에 공한지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쓰레기는 다 치워지고 거기에 갑작스럽게 꽃밭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게릴라 침투하는 식으로 밤새도록 다른 사람이 잘 때 밤새 거기다 쓰레기를 치우고 꽃밭을 가꿔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놨더라 그래서 이 가드닝이라는 것은 정원, 화단 이런 뜻이고 게릴라는 남들이 잘 때 몰래 침투해서 남들이 보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자거나 없을 때 화단을 가꾸는 사업이라고 해서 용어 자체가 ‘게릴라가드닝’ 그런 사업으로, 개념으로 해서 지금 부처에서 이것을 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한지 정화사업입니다.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부처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울산 같은 데는 한글마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건의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창출 지원 해서 18억 나와 있던데 이 부분 재선충 훈증해 놓은 것 치우고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던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일자리를 어떻게 어디에 배치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가옥 주변이나 농경지 주변에 재선충 훈증더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권 50m이내에 있는 훈증더미를 운반해서 파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일자리창출하거나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인이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보험 같은 것도 구청에서 다 들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청년 위주로, 아까 천기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위주로 인부를 선출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인원이 어떻게 투입되어서 얼마나 치워질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산책하다 보면 산책로 주변에 훈증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부분은 좀 늦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서부터 채워야 될지 그런 부분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구·군에서 다 받아서 어디를 어떻게 치울 것인지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자연경관이 좋은데 훈증해 놓은 비닐 녹색더미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대공원 관리에 금액이 12억이나 추경에 됐는데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장미 빛축제, 숲속공작실 및 웰컴하우스 리모델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뭡니까?

우리 울산대공원 1차 시설이 2002년도에 준공을 했고 2차 부분을 남문 쪽은 2006년도에 개장했는데 거의 10년에서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존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웰컴하우스는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전에 SK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5월 1일자로 우리 시에 자기들이 관리를 못하겠다고 이관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좀 하는 사업이고요. 장미원 빛축제는 장미원 안에 겨울 되면 좀 삭막합니다. 그래서 멀티라이팅쇼나 아니면 LED장미등을 설치해서 겨울에도 야간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숲속공작실도 2005년도에 완료된 사업인데 실제 보면 목재가 되어서 내부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5억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추경인데 설명도 없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판단합니까? 금액이 12억이나 됩니다. 뭘 어떻게 고치는지, 또 대공원관리 이 부분이 어디에서 운영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행자위 소속 아닙니까?

예.

관리체계가 양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12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SK가 울산대공원을 조성하고 그동안에 일부 시설은 자기들이 직영하고 우리한테 이관을 안 해 줬는데 이번에 웰컴하우스하고 숲속공작실 등 전체를 이제는 자기들이 손을 떼겠다, 이 시설 전체를 울산시에다 이양하겠다 하고 이양을 지난 5월에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웰컴하우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고 특히 숲속공작실 그 자체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냥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목재를 가지고 공작활동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이하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 시가 외부에 손님이 오거나 의회에서 세미나 하려고 해도 맨날 호텔을 빌려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숲속공작실 같은데 가보니까 위치도 좋고 내부도 좋은데 시설 자체가 그렇게 세미나실을 하거나 리셉션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웰컴하우스 거기에 전면적으로 이런 리셉션이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가구나 내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금액을 리모델링비로 현재 거기에 넣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웰컴하우스도 입구에 그냥 도서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설을 그동안 SK가 관리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 입구에 한편은 도서관을 하고 나머지는 커피숍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손님도 맞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다목적운동장도 동문 입구에 하나 있는데 남구나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을 하나 그 안에 해 달라, 노인들이 가서 운동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기존 놀리고 있는 운동장에 게이트볼장을 하고 나머지 게이트볼 안 하는 노인분들이 왔을 때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천막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집행하는 예산을 합해서 이번에 전체 12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건대는 금액이 12억 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한 30억 원이라도 들여서 정말 제대로 저희들이 세미나도 하고 거기에 상당히 위치가 좋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도 숲속공작실도 가봤는데 음침하게 사용도 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2억 원이나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의회에다 보고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5월말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거든요. SK가 연초에 인수를 좀 해 달라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자기 회장님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고 5월에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바람에 당초에 사전설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SK에서 지금 시설을 인수 못 받은 부분이 아직 있습니까?

이제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이것만 받으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SK에서 대공원을 조성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지 시설물을 자기가 운영하고 운영권이,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인데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인수를 받았으면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연 무슨 시설을 넣어서 어떻게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계획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야 되는데 5월에 받아서 지금 추경에 바로 올려서 하겠다, 또 잘못되면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대공원에 잘된 부분, 또 외국사례나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예산은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그 생각입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대공원 안에 이런 시설이 있는 데를 견학도 많이 하고 내부고민도 많이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잘못되는 부분이 항상 수장이 ‘야, 저거 어떻게 한 번 해봐라.’ 갑작스럽게 조잡하게 급하게 만들다 보면 정말 졸속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 12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이 들더라도 그 부분을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지난번 결산을 끝내면 가는 줄 알았는데 또 추경까지 하고 가게 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회수시설하고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정산금 반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기금이 군에 있어서 시설을 광역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지금 9억 원 편성된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온산바이오 건립시설 위탁해서 집행잔액이고요. 아까 세입부분에 45억 원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9억 6700만 원 국고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반납하는 내용이 지체상환금이 5억 7300만 원이고 예금이자가 2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9200만 원인데 이게 기금 자체가 폐기물시설 설치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아니 다른 비용을 사용 안 하고 기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금은 현재 우리가 300억 원이 있거든요. 설치를 하려면 설치할 때 기금을 우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기금을 먼저 우선투입하고 뒤에 국비를 투입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용은?

예.

사실 국비를 먼저 투입하고 뒤에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까 9억 원 이 부분은 우리가 순수 250억 원 온산바이오 건설비 준 것 안 있습니까?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업체 계약을 해서 줬는데 업체가 공사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지체상금 부과하고 그다음 자기들이 돈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이자하고 우리한테 반납 들어온 돈입니다. 기금관계는 위원님 아까 세입부분에 45억 원하고 나중에 기금하실 때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시 할게요. 그다음 우리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자원재활용이라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 보니까 10군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지붕면적이 200㎡ 미만인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빗물이 떨어지면 빗물이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처마에다가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그 빗물이 어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000만 원 이하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 90%, 자부담 10%다 말씀하셨는데 800만 원만 하면 이게 다 시설이 되는 겁니까?

예년에 한 것을 보니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하면 8개 정도 할 수 있고 많이 하면 10개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시설이지만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부분에 일정면적 이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시설마다 많이 틀립니다. 틀린데 지금 체육관이라든지 공공업무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붕면적이 1만㎡ 이상인 시설이…….

1만㎡입니까?

예, 1만㎡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많이 설치한 부분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빗물이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또 이게 기후변화와 관련이 되고 자원재활용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물론 공공시설물도 당연히 이런 시설들을 갖춰 나가야 되겠지만 소규모 이런 건축물에 관한 부분들도 법률적으로 강제화를 시켜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이 앞에 추경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 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 물 순환 선도도시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물 순환과 관련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부에서 물 순환 관련해서 표준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이용시설 부분에 대한 권고라든지 그리고 불투수층, 투수층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과 연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런 부분을 다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기후변화 앞으로 닥쳐올 최대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울산시 자체적으로도 확대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화강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314페이지에 태화강 르네상스 계획수립 연구용역비인데 지금까지 태화강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관광산업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순천만 국가정원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할 때도 가봤지만 사실 순천이 인구가 얼마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국제정원박람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해설사가 하필 순천만 국가정원이 참 부럽다고 하니까 순천에는 국가정원이 있다면 울산에는 십리대밭이 있는 태화강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진짜 어떻게 보면 태화강 이것이 국제정원박람회, 아까 순천만 갈대 말씀을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진짜 그것 못지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기 까지는 단 한 사람의 공무원 아이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태관광자원, 태화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화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계획하고 연구용역이 이왕 이렇게 주는 것 정말 생태관광도시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프랑스 센강, 도나우강처럼 그런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주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2년 동안 환경녹지국 업무를 접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아마 우리 울산이 1962년도에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고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가재건최고위원회 박정희 대장이죠. 장군이었죠. 최고위원회 의장께서 그 연설문에, 이게 아마 공업탑 비문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이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문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용에 보면 절박한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하천은 고기가 살 수 없는 상태로 오염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기환경은 식물이 살 수 없는 쪽으로 됐죠. 그만큼 오염됐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제가 느꼈을 때 이렇습니다. 제조업체가 6000개나 있는 산업수도입니다. 산업의 심장부가 울산이고 물론 깨끗한 환경 또 깨끗한 물 다 먹도록 해야 되고 환경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도 만드는 반면에 또 산업수도로서 그런 기능을, 공장도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숙제가 있다는 것인데 환경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생태환경도시 건설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간관계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966억 5653만 원으로 기정예산 1824억 7471만 원보다 141억 8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957억 5762만 원, 영업외수익 17억 6972만 원, 순세계잉여금 371억 4089만 원, 자본잉여금 615억 57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00억 747만 원, 영업외비용 2억 7654만 원, 유형자산 취득 237억 1178만 원, 예비비 399억 96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세입·세출내역입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 세입은 975억 2734만 원으로 2016년 3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기정예산 873억 8611만 원보다 101억 4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 사업예산 세출은 743억 66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9억 3521만 원보다 4억 3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2페이지 하수도시설물 관련 사고대비 배상금 500만 원과 회야 및 언양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의 물가변동 조정분 1억 4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47억 1163만 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9247만 원보다 1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분 1916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96억 8108만 원으로 기정예산 96억 7171만 원보다 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분 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자본예산 세입은 615억 8828만 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575만 원보다 45억 8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한국전력공사의 산하변전소 건립사업에 따른 강동하수처리장 공유재산 매각대금 8253만 원,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양산시 부담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언양하수처리시설 3차 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의 국고보조금 미반영에 따른 국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 자본예산 세출은 1428억 93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97억 7130만 원보다 131억 2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중구 재배정사업으로 우수토실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산사거리 일원 차집관로 설치공사의 공법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액 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강동하수처리구역(상대안) 지선관로 부설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고 북구 재배정사업으로 상대안과 차일마을 진입도로 하수관로 부설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수익률 조정에 따라서 2006년 방어진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임대료 및 운영비 10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32억 5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자본예산 세출은 22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9300만 원보다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1차 탈수동 원심탈수기 교체 구매설치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증액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반드시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사업소장 조용욱입니다. 평소 자원순환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4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1804만 3000원 대비 4.8%인 7368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4435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상단부분 방역 및 살수강화의 재료비 158만 7000원은 침출수 처리약품인 분말활성탄 구입비로서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암·온산·삼산매립장 관리의 연구용역비 7250만 원은 2016년 7월 30일자로 온산 1차 매립장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3가지 성분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연분이 기준치인 5%를 초과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부득이 보류하게 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인력운영비의 기본급 1507만 3000원은 2016년부터 실시된 연봉제에 따른 기본급 부족분이며 인력운영비의 초과근무수당 794만 4000원은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반영 및 LFG 자원화회수시설 현업근무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입니다. 401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5263만 9000원과 직급보조비 115만 5000원은 2016년 상반기 인사 시 청원경찰 전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조만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 자원순환사업소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원순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산사거리 일원 차집(우회)관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5억 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가시설비가 있습니다. 가시설비라 해가지고 관을 묻으려면 옆에 토사가 안 무너지도록 시설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깊기 때문에 처음 계획했을 때는 그 가시설비용을 저희 예산에 잡았습니다마는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설 심도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게 매설관로가 뒤 우회도로로 나가거든요. 큰 4차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압력이 낮기 때문에, 심도를 조절하는 바람에 가시설비용을 조정했고요. 다음으로 당초에 일산천 횡단구간이 있습니다. 우수박스가 있는데 그 하부로 압입 시켜서 추진코자 했습니다마는 통수단면을 검토한 결과 박스상부로 통과해도 가능하더라 해서 공법을 변경함으로써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계획을 처음 세웠을 때는, 당초에 공사를 세웠을 때는 이것을 잘 고려를 해서 매설심도가 가시설비용을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계획을 짜기 전에 당초에 계획 자체를 이 부분까지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기존 한 관로매설은 4차선 도로에 안 있습니까?

예, 예전에 저희들이 이런 도로 밑에 깔 때 그런 기본적인 자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뒤 우회로 돌아갈 것 같으면 차가 많이 안다니는 지역이거든요.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은 관로가 깊이 매설되어야지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회도로를 하면서 매설심도가 낮아졌습니다. 물론 처음에 검토를 할 때…….

검토할 때부터 잘못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공법 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법 자체도 당초에 이렇게 검토를 잘했었더라면, 편성 전에 잘 했었더라면 편성자체를 과도하게 더 했다든지 감을 했다든지 이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조금 약간은 착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니까 앞으로 이 공사 도중에는 다른 잘못된 부분이 없게끔 하려면 미리미리 잘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일산해수욕장 개장식 때문에 공사가 잠깐 중단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일시중단입니다.

지금 장마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시중단은 되어 있는데 그렇다 면 이 기간이 2016년 9월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공사는 조금은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조금 지연될 여지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셔서 해수욕장 개장식도 맞물렸고 장마도 맞물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 사유에 보니까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셨으니까 공사를 매끄럽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 탈수동 원심탈수기 구매설치에 있어서 추경 6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 1차 탈수동 원심탈수기 내부 부식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은 겁니까? 아니면 미리 예비로 하나 더 구매를 하시겠다는 건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탈수동 탈수기는 하수처리 시 발생하는 슬러지와 전처리 하에 투입되는 음식물과 병합하여 탈수하는 기계시설입니다. 그것을 2009년도에 3대 설치하여 지금 현재 8년째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대가 있는데 하나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덧붙이면 2011년 3월부터 음식물이 40t 들어오던 것이 180t 이상 투입되면서…….

지금 하루 용량이 180t에서 230t.

지금 230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음식물 반입이 자꾸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가동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더 예비시설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제가 그림상으로 첨부자료를 그래도 다른 데보다 첨부자료를 그림으로 해 주셨으니까 제가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며칠 만에 쓰시고 나면 한 번씩 건조를 시켜서 물청소도 하고 건조를 깨끗하게 하는 편입니까? 늘 돌리기만 돌리고 청소를 잘 안 합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 보면 사용만 하실 줄 알았지 그 내용이 부식이 되어 있는데 자주 페인트칠도 해 준다든가 쓰고 나서, 우리가 차량 역시도 그렇거든요. 늘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7, 8년 쓸 것 15년 써도 기본적인 오일 정도, 기본적인 것만 갈면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연식이 이 정도 되면 갈 때가 되었는지는 본 위원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가서 현장답사를 가보면 의원들이 간다는데도 주변 환경 여건이 너무 지저분한 경우들을 제가 눈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소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저희들이 추경 때 어떻게 통과를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일반적으로 보면 탈수기라하면 순수한 하수슬러지만 주로 짜고 있습니다. 전국 하수처리장에는, 지금 저희들하고 부산의 수영이라든지 대전하수처리장 이 세 군데만 음식물하고 같이 탈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영 같으면 45만 2000t 중에 음식물이 100t 들어갑니다. 대전하수처리장 90만t 중에 150t 들어가고 저희들은 25만t 중에 음식물이 180t에서 230t까지 들어옵니다. 그 음식물 성분에 보면 섬유질, 지방, 염분 등으로 인해서 탈수기 내부 부식과 스케일이 상당히 발생되어서 기계의 효율이 상당히 저하되고 고장발생률도 점진적으로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화되니까 그런 점도 더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예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2대가 동시에 멈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1대가 노후화된 기계를 계속 가동을 해도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처리라든지 음식물, 사전에 민원예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 1대 설치를 더해 가지고…….

그럼 지금 정기적으로 보수는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비하고 안 되면 외주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쓴 게 8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8년 정도 하셨네요. 그런데 8년 정도 치고는 안에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그림자료를 봐서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에 관리를 철저하게 못했나 라는, 8년 치고 많이 노후화가 사진으로 봤을 때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기계를 쓸 때는 잘 관리를 해가면서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만 아니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안에 섬유질이라든지 지방, 염분 등이 다 포함해서 내부 부식을 빨리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용량에 대비해서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해서 하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오히려 기계수명도 연장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변 환경을 개선을 잘해서 부식이 조금 덜 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 가면서 새로운 기계를 사더라도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니까 배상금 해서 32페이지에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액에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500만 원이 지금 사고가 발생되어서 지금 배상금 편성을 안 하면 안 될 상황인지, 지금 사고가 나서 올려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수 맨홀이 튀어가지고 자동차 파손사고가 있어서 200만 원 정도의 배상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돈이 지금 부족하죠?

예, 그것하고 또 앞으로 이런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5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맨홀 뚜껑들을 보면 노면하고 다르게,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높이가 같지 않은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구·군에 다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시멘을 발라놓는 상식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안 해 주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시멘을 올려놓으니까, 특히 동구 쪽 방향은 오토바이 이용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실제로 민원을 받았던 게 뚜껑위에다가 높이 노면하고 다르게 올려놓다보니까 그 민원을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꼼꼼히 잘 챙기시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폭우가 쏟아지든가 이럴 때는 물이 압에 의해서 맨홀 뚜껑이 그냥 옆으로 날아가 버리다 보니까 모르고 그냥 그쪽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맨홀 뚜껑 안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인명사고하고도 만약에 연계가 되었더라면 이게 다 우리 관에서 소홀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수관로를 매일 직원들이 3인 1조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접 시민의 안전에 바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구·군하고 저희 시에서 합동으로, 저희가 맨홀 뚜껑이 5만 5000개가 넘습니다. 그 전수를 저희가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험요인들을 조기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맨홀 점검은 수시로 해 주시되 안전예방에는 늘 관심을 안전 쪽에는 가져야 되고 맨홀 뚜껑 때문에 타이어가 빵꾸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운전하다가, 공공연히 그런 경우들 참 많은데 그것을 민원 하나 다 민원인들이 관에다가 말씀 안 하는 경우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 뚜껑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없도록, 어떤 꼬마들은 맨홀 뚜껑에 빠져서 인명사고가 일어났다고 타 지역의 언론기사도 예전에 보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울산만큼은 맨홀 뚜껑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 벌써부터 배상금 문제 때문에 돈이 편성이 덜 되어서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안전’ ‘안전’ 해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면 조금 사고는 적게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한번 보자면 1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하수배관, 우리 시 하수관로 노후관로가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우리 시전체적으로 보자면.

현재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30㎞ 정도는 급히 정비나 공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3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부터 국비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올해 설계를 마치고나면 내년도 바로 사업 연도 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좀 더 당기기 위해서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올해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노후화된 관로가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몇% 정도 됩니까? 울산시 전체, 그렇게 하면 제가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저희가 총 하수관로 4058㎞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 20년 이상 된 관로가 628㎞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30㎞ 정도는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선순위가 때로는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짜는 이쪽이 20년이 더 경과하고 이쪽이 20년이 경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속에 흐르는 습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로가 어떤 것은 용역을 주다보면 의외로 괜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잘 파악해야 조금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해야 될 일은 맞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검토를 잘해 봤으면 좋겠다, 하수관로가 물론 다른 데에도 많이 힘들겠지만 땅속에 묻힌 거라서 점검을 아무리 해도 미처 파악이 제대로 잘 안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정성껏 하수도 배관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되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토실 정비사업 중구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55페이지 이것도 참고로 한번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수토실 정비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초 중구에 우수토실이 전체 저희 시내 125개가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하천유지관리비라든지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해서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유량조절기라 해서 조금 우수토실 규모가 큰 것 중에 우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게 대부분 하수차집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면 상당히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우수유량조달기를 설치하면, 저희가 설치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작동이 잘 되어서 우수가 많이 유입되면 바로 방류가 되어 버리고 차집관로 안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계설비입니다. 처음에 3개를 설비해서 중구에서 그동안 운영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성능이 우수해서 추가로 아마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재배정 요청이 와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해 보니까 더 필요하더라’ 이렇게 해서 추경에다가 덥석덥석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신중하게 좀 더 생각을 했었더라면, 예측을 좀 잘했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자원순환사업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내부 정비에 사업비 편성이 3000만 원이죠? 이게 전부 다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런 것은 되게 급했던 것 같으면 예측이 다 가능했던 부분인데 왜 추경에 올렸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석면천장재 교체를 남구청 환경관리과에서 건축자재를 조기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2016년도 2월 29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당초 지나고 나서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는 김에 다른 것 폐기물처리시설, 다른 것 창문 손잡이…….

그것하면서 회의실에 전체 석면천장재가 500㎡에 한 2500만 원하고 스팀배관 보온재, 회의실에 보면 스팀배관이 굉장히 온도가 높아서 화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비…….

이런 것은 미리 원래 예측된 것 아닙니까?

예측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괄해서 같이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석면천장재가 90%입니다.

주 그거였는데 이것은 올리는 김에 같이 리모델링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즉석에서 그냥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김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들도 하는 김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 하여튼 예측 같은 것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회야하수처리시설, 언양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1억 4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물가인상율이라고 아까 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할 때 물가인상율 이런 부분은 다 감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추경에 1억 4000만 원이 올라왔죠?

물가지수변동이 3% 이상인 경우 계약당사자가 청구했을 때 산정해 주는 게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되고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억 4000만 원 실제 내용은요?

1억 4000만 원의 내용은 저희가 물가변동율, 회야는 5.49%, 언양은 5.68%를 당초계약금에 5.49%를 곱해서 나오는 비용이 회야는 6422만 8000원, 언양은 7679만 4000원 해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총 1억 410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예산도 아니고 민간위탁금인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이런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할 때 심도 있게 계상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추경에 계속 올리는 부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언양하수처리시설 3차 이 부분 5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입찰잔액입니까? 뭡니까? 처리수 재이용사업 49페이지에.

이게 아까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국비 5억 원이 국회 상임위에서는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가서 5억 원이 미반영되었는데 그때 국회 최종결정일이 12월 11일이고 저희 예산확정이 12월 9일이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해야 되는데 반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도 일산사거리 일원 차집관로 설치공사 기정 10억 원인데 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감액되었습니까?

아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공사비 산정 시 가시설 시설비용이나 다른 횡단구간 방법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방법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사업비 계획을 잡으면서 약간의 착오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8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하수관리과에 보니까 특히 감액이 추경에 많이 되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예산이 하수관리과에 씀으로 인해서 다른 데 배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큰 문제 아닙니까?

저희 하수관리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는 예산관계가 없고요. 이 예산은 실제 세입이 안 들어와서 삭감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운용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금액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 때는 계상을 잘해 가지고 추경에 감액시키는 부분이 없도록,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10억 원 감된 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56페이지 제일 밑에 방어진하수관로.

방어진하수관로는 BTL사업입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임대료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가면 임대개시 후 매 5년마다 지표금리가 있습니다. 이 지표금리가 실세금리라고 현재는 5년만기 국채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일이 변동되면 그 기준율로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종전에 5.26%에서 2.75%, 요즘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거의 2분의 1로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적용해서 하는 바람에 총 임대료를 10억 9700만 원을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금리가 낮아져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은 12억 4000만 원인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노후하수관로가 작년에 총 정밀조사한 후 실제 보수가 급한 게 30㎞가 저희가 조사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총 300억 원을 들여서 2020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실은 올해 미리 설계를 해 놓으면 내년도에 사업착공이 조기에 되기 때문에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12억 4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비요?

예.

사업은 실제로 내년에 하는데 올해 설계비만 반영시켰다?

예, 내년에 국비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와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리 올해 설계는 해 놓는 것입니다.

설계비가 12억 원이다, 이것은 벌써 계약이 다 되었습니까? 대충 산정하니까 12억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저희가 사업비를 300억 원을 잡으면 300억 원에 대한 설계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7% 해 가지고 부가세를 보태가지고 하면 12억 4000만 원쯤 나옵니다.

만약에 내년에 사업비를 못따면요?

사업비를 따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노후관로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도 현재 신청하라고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되고 저희도 내년도에 440억 원이 기재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내년에 따야 되겠지만 사업은 내년에 하는데 올해 설계를 한다, 내시나 예시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밀조사해서 30㎞가 노후하고 상당히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수관로는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에 설계는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반영시킨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재부이고 환경부에는 현재 1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환경부 부처반영은 1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15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원순환사업소장님께서 온산1차매립장 환경영향조사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매립장이 다 연기가 되는 것입니까? 1차만 보류가 되는 것입니까?

1차만 그렇습니다. 2차는 저희들이 사용종료를 시킨 게 화산리에 2개 매립장이 사실은 붙어있는데 매립기간에 따라 1, 2차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차는 사용종료가 1996년 7월 31일자로 매립장 사용종료신고를 했고, 거기는 20년이 도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종 사후관리종료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고, 2차는 2013년 1월 18일에 사용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사후관리기간이 2011년도에 폐기물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43년 1월 17일이 되어야 사후관리기간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1차 매립은 1996년도 종료가 되고 이후에 20년이니까 지금 현재 종료를…….

올해 2016년 7월 31일에 20년이 됩니다.

사후관리종료하려고 영향조사를 했는데 성분이 초과되어 가지고 다시 연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기다가 야적이라든지 공작물설치는 못해도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장이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5년?

원래 5년 단위로 사후환경영향평가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라도 저희들이 현재 초과치가 5%인데 2개 지점, 한 군데는 딱 5%되었고 한 군데는 6.2%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용분이 2년 정도 지나면 만약에 빠지게 되면 바로 종료신고를 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계획안 제안설명)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조만출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수입계획, 지출계획, 기금운용 변경계획 그리고 뒷편에 제안이유에 대해서도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 변경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성암소각장 2차 처리시설과 온산바이오 처리시설을 할 당시에 우리 광역시에 본 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 밖에 없어서 국비지원을 했고 환경부가 국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준공할 당시에 우리 시 자체에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각 구·군에 이 기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준공시점에 본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가만 보니까 본 시설에서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국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울산시는 특이하게 국비를 받아쓰고 자기 기금은 그냥 보관하고 있으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에 이번에 지적되었죠?

감사에 ‘기금은 기금으로 쓰고 국비는 반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보조금 반납을 이번에 이것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7호 201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