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종래 의원 발언
헌일
김헌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하반기 시정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 시간으로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서울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시설관리공단 다. 서울사업소 라. 차량등록사업소 마.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예산실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병호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재득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다음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서 61페이지에서 92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실 때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새로운 오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요약해서 설명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요 성과, 주요하지 않은 성과도 있는데 그 중에 주요한 성과만 이렇게 뽑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성과자료, 사업계획서하고 그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부서에 골고루 되어 있으니까 부서별로 쪼개면 몇 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주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불이익 배제원칙하고 또 하나는 예산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이 내용 아시죠? 30쪽에 보면 불이익 배제원칙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36쪽에 예산에 관한 특례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예산 추이를 제가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대형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유지하면서 과연 이 세출 비율을 지키는 무슨 특단의 비법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2014, 2015, 2016 3개년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리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사업도 포함해서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 통합 당시의 재정자립도하고 지금 현재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 3년간 그리고 각 구청별 세입 현황 최근 3년간 이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광역시가 되면 그에 따른 자치구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그러면 각 구청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상당히 힘든 구청이 있을 것이고, 어떤 구청은 공무원 인건비도 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각종 구청을 짓고 그에 대한 구의회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우리가 통합 후유증을 지금도 겪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그 재정운용을 상당히 추이를 보면서 이것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예산담당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시에 따른 재정운용방안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광역시가 되면 세제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시세 되어 있던 것이 도세로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원이 저희들 추산으로 한 5,000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연구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세수가 5,000억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000억 늘어나는 구체적 수치와 그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의 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자체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세, 세외수입 이것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00% 곱해서 나온 것이 재정의 자립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고 예산이나 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일반회계 총액 중에서 국비나 도비 그 다음에 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재원의 비율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해합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우리가 통합 이후에 국비나 도비,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조금 변화의 추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낮아진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좀 더 정책적인 답변을.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낮아진다고 반드시 그것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고.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 이후에 재정 배분의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4, 4, 2, 구)창원지역에 40% 그 다음에 구)마산지역에 40% 그 다음에 구)진해지역이 20% 이 큰 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받는 146억이라는 재원이 있습니다. 재원 그것은 구)마산 40%, 구)진해 40%, 구)창원 20% 이 배분 기준율에 의해서 우리가 배분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40% 이것을 40 대 40 대 20을 일반회계 재원을 가지고 빼 달라 이렇게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공무원 숫자도 다르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 말 한 것 아니잖아요. 4, 4, 2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배분이 되고 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지키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될 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그것은…….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36조 읽어볼게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이제…….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이 4, 4, 2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은 종전 세출비율대로 한다 이 말인데 이 4, 4, 2라는 것이…….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이 4, 4, 2…….
동수
김동수위원
꼭 4, 4, 2가 됩니까?
창섭
공창섭위원
4, 4, 2는 상생발전특별회계에서 4, 4, 2이고.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 회계를 나누기 위해서.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것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저번에.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어느 누구도 사람 숫자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저번에 저한테 이것을 이렇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 항목 중에서 가능한 부분만 빼드린 것이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복지비용.
동수
김동수위원
지켰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복지비용, 인건비, 구체적인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도로, 공원, 하천 이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는 4, 4, 2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가능한 범위까지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러면 가능한 범위만이라도…….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과장님 하나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앙일보에 났어요. 거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했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화성이 1,339억, 고양이 얼마 이렇게 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삭감이 된다 이런 기사였어요. 여기에 보면 조정교부금 손실은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보전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비슷한 수원 같은 경우에 매년 238억 그 다음에 성남이 247억, 용인이 233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과연 얼마나 손해를 보며 또 이것이 보통교부세로 보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 두 개 또 조정교부금이 무엇인지, 보통교부세가 무엇인지 저한테 설명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세 징수에 따른 재원 확보를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도세가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47% 그 다음에 일반 시·군에는 27%의 재원을 조성해서 그 돈을 각 시·군에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다시 내려줍니다. 그 돈이 조정교부금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 쪽에 6개 시 불교부단체입니다. 거기는 불교부단체인데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도세를 징수한 금액 전액 90%를 불교부단체 6개 시에 우선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성질은 좀 다르지요. 그런데 불교부단체에 90% 우선 배분하던 것을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없애버리겠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없애버리고 배분율을 조정하겠다, 지금 배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구수 50% 그 다음에 징수실적 30%, 재정지수가 20% 이렇게 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행자부에서는 인구는 놔두고 징수실적을 20% 그 다음에 재정지수를 30%를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를 둔 곳이 6개 불교부단체 경기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2017년도에 90%를 80%로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70%를 하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전체 적용을 안 시키겠다, 불교부단체도 현재 개정되는 50%, 20%, 30%를 적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징수실적이 30%인데 20%로 낮아지게 되면 저희들이 추산하건대 한 45 정도의 감소분이 온다, 그래서 전에 한번 재정 관련해서 규탄대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 부분. 이래서 저희들이 감소분은 피할 수 없는데 그런 불교부단체에 지원해 주던 부분을 조정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돈을, 그렇게 되면 경기도 쪽 다른 데에 돈이 더 갈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더 받던 것을 일부 전국에 조금씩 나눠줄 수 있다, 그것이 행자부의 주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는 지금 검토해 보니까 한 45억 정도 손실이 난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한 것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라고 읽어야 됩니까?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그러면 5.5km 시점 종점부가 어디쯤 되지요? 이것이. 창녕 함안보까지 올라가는 데인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오리 상생길 연결 사업 말씀하시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거기에 의창구 북면 외산리에서 함안 칠북 봉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5.5km…….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함안보까지 안 올라가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함안보까지는 안 갑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길이 외산에서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본포 다리로 내려가서 일주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녕 쪽으로 가는데 일주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것이 일주가 되는 줄 알고 가면 뚫립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외산 소나무밭에 오셔서 식사를 많이 해요. 하고 다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자전거 일주도로가 우리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보다 했더니, 기왕에 하면 함안보까지 연결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용객이 낙동강 수변공간의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검토가 안 될까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일단 이 사업은 우리 시군 경계지역에 방치된 오지마을 주민생활 불편 사업의 일환으로서 상생협력 3Co사업이 일단 그런 콘셉트로 구축이 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도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광역시 승격 추진기반 강화사업 관련해서 아까 시정연구원에서 다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연구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같은데 광역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총론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알맹이도 없이 겉만 선전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치구가 되어 버리면 마산회원구는 상당히 힘들어요. 인구가 주는 속도도 빠르지만 상당히 재정자립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 자치구만 가지고 재원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돼요. 만약에 그쪽에서 그렇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많은 선전, 지금 현재 홍보에 너무 치우쳐 있고 내실 있는 부분, 그래야 이것이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문제점을 알아야 그에 대한 것을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준비는 담당관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좀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시 승격과 관련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좀 더 이론적인 기반이 정리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과포인트사업 192개 사업하고, 성과포인트 이것이 지금 향후 추진사업이에요? 앞에 성과에도 들어 있던데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선정해서 추진하는지 지금 현재 선정된 업체는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업체가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 사업, 이 사업이 선정된 그…….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사업내역을 말씀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목록이 있나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당연히 있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추진상황에 대한 목록사업, 어떤 사업을 상대로 성과포인트사업을 진행하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신규 지표 및 변경사항 반영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이 되겠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0페이지에 세입‧세출 양방향 재정혁신 지속 추진 이런 내용이 있어요. 42개 과제를 어떻게 점검해서 성과를 촉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과학축전 이것은 저한테 상세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옆에 창원국제고등학교 유치 추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물론 많은 국제학교, 과학고등학교 많이 들어오면 좋긴 한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의 유출방지에 과연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창원과학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유출이 초‧중‧고등학교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결국 이 인재가 다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 지역에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이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하는데 사실 창원과학고등학교 2년 만에 다 졸업해요.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대 좋은 대학 다 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창원의 중동 좋은 땅에 지어줘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단 1%, 단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인재 유출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런 과학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지원보다는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특성화시키고 대학에다가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문성대학, 창신대학, 마산대학, 여러 대학이 있잖아요. 이런 대학에 많은 재정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 대학에 온다면 우리 지역 말 그대로 대학생들이 쓰고 먹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대학생들은. 여기 와서 연애하고 여기 와서 가정 꾸리고 여기에 직장 잡으면 그것이 우리 지역 인재 안 되겠어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답변 한번 주십시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학고등학교는 현재 2년을 수료하고 나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졸업해야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이 대학을 가서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향후 한 10년이나 정도 흘러가서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1만 3,000명 중학생 중에서 1,300명 정도가 외지로 진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50% 정도는 우수인력이라고 보고 그런 인재들을 좀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고등학교도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대학이 저희 관내 6개…….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두 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뒤에 있는 중‧고등학생 학력혁신사업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법제처에서 통보된 자율정비 대상 목록 올해 소관 부서에 통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 통보한 내용하고 밑에 보면 검토도 같이 했습니다, 6월까지. 이것 검토한 내용하고 통보한 내용 이 두 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뒤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미래지향적 행정 구현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밑에 보니까 추진상황에 이것이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은 일단 1단계사업으로서 빅데이터의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단계도 다시 한다는 것이죠?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올해 2단계사업을 하는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공유가 되고 있죠?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우리 전 공무원들한테 다 공유가 되고 있나요? 이것이.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 자료는 해당 부서에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하는 2단계사업은 민간까지, 시민까지 오픈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상당히 다행이네요. 제가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데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자료를 우리 의회에도 같이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1단계 하셨는데 2단계에서 그렇게 마음을 정책방향을 잡으셨다면 1단계 지금 사업 추진한 것도 특히 보면 관광/축제, 전통시장, 시내버스, 안전 이것 상당히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예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의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필요하시다면 제공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보면 3D프린팅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추이, 예산 관련 포함해서 사업계획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중앙일보인지 한겨레신문인지 보니까 3D프린팅이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내용을 보고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지막에 있는 온-나라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사업계획하고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가운데 보니까 6억 7,500만 원 상당을 대행사업비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한데 그 사업계획서하고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간부공무원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예전에 미리 다 제공된 자료가 아닌 자료들은 조금 양이 많겠지만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많은 자료가 요구되는 과정에서 혹시 이것이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조금 기분 좋지 않게 받아들일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하는 데 훨씬 편하다는 그런 사실을 조금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앞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조기집행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침체된 경기를 조금이나마 살려보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정부가 재정을 조기에 좀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거기에 부응한다고 저희들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쉽게 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돌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들 인건비를 미리 한 6개월 줘서 돈을 돌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불법입니까? 좋은 생각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공무원한테 인건비를 미리 당겨서 지급하는 이것은 아마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라든지 관련 법령이 먼저 정비가 된다든지 대통령의 특별재정경제명령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하고 급여도 일반직 공무원은 20일, 군인 같은 경우는 17일, 보수지급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그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한테는 일체 법령에 근거 없이 미리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이것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장이라든가,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비정산비 있죠? 용역을 해서 계약을 안 합니까. 2년이면 2년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거의 인건비이거든요. 비정산 부분은 거의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정산 부분은 교체 수선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그때 그때 따라서 지급된 그것을 해서 정산을 해 주면 되는데 비정산 부분은 계약이 되어서 나눠서 월별로 줍니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기초 금액을 산정할 때 소장, 환경기술자, 유류기술자 이렇게 기준을 산정할 때 금액이 얼마가 정해져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달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조기집행에 의해서 6개월치, 1년치가 한목에 회사에 지급되는 경우가, 이것은 인건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리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가 정산비는 어차피 얼마 쓸지 모르기 때문에 못 주지만 비정산 부분은 정해져 있으니까 6개월치를 한번에 줘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사만 좋은 일 시켜주고 회사는 다달이 돌아오는 데마다 월급을 지출하면 되니까 이것이 조기집행에 대한 부작용이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그래서 공무원도 6개월 주면 안 되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비정산 부분이 인건비인데 이것을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분명히 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번 실장님이 조기집행의 추진 실적이 80.5%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고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분까지 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짚어서 재검토를 한번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토목공사라든가 시에서 필요한 어떤 산업문제, 이런 문제는 조기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비정산 인건비 문제를 6개월씩, 1년씩 미리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재정의 조기집행에 있어서 정부가 시설비라든지, 민간대행사업비라든지 예산과목을 딱 정해 줍니다. 정해 주는데 그 과목을 가지고 목표액을 정부가 설정을 합니다. 대부분은 포함되는 것이 시설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이런 것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서 소각장 그 다음에 재활용시설 그 다음에 각종 분뇨처리장, 매립장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나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정부에서는 총 과목에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그러면 56% 이래서 560억을 6월 30일까지 조기에 집행해라 이렇게 해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그 안에 처음에 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선금을 줘라, 선금도 50%까지 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선금을 주는 목적도 그것을 받아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총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방침은 전국적으로 딱 기본을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요구하는 이런 것은 잘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데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6개월치를 주면 그것이 거의 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산 부분은 비용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비정산 부분은 계약이 1년 동안 얼마를 준다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1년치를 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회사만 좋은 일시키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직원들은 매달 받거든요, 월급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을 6개월치 인건비를 주면 그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쓰게 되면 경제가 돌아갈 텐데 회사만 살 찌우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나 회의 갈 때 그런 부작용도 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76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포인트제 운영 이렇게 해서 참 내용은 좋습니다. 192개 사업을 이렇게 선정해서, 선정된 것이 90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90개 사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자료도 저한테 평가 방법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또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73페이지 봐주십시오. 소통과 참여의 열린 시정 구현 해서 지금 ‘청년, 창원을 말하다’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정책을 입안할 때 행정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생생한 정보를 현장에서 접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거르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토크 콘서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번 했고 올해 하반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 정도에. 이번에 하는 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청년들이 한창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말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조례도 김석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앞으로 입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고도 해야 되고 해서 이번에 토크 콘서트를 열어서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계획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내 대학생만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시장님께서 우리 청년이라 말하면 대학생만 청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트나 기타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땀 흘리며 또 다른 곳에 우리 청년이 미래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어떠한 자기 본인의 실수로 예를 들면 다른 죄를 짓고 어디에 가있다면 그 곳에 있는 청년도 나오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행사를 준비하시기 전에 시장님께서 미리 노동현장에도 가보시고 직접 가보셔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렇다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이 토크 콘서트의 성격에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입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장소라든지 대상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이번에 이것 한 번 해보고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은 내년에 조금 더 크게 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저번에 추경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활용을 해서 청년기본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입안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이 토크쇼 준비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지금 이 정도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000만 원 돈 크다면 큽니다, 과장님.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항상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준비를 많이 하면 성공률이 높아요, 실패가 적고. 그런데 이 행사 이 토크쇼는 어느 시, 어느 도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상수 시장님이 이끄는 창원시에서는 적어도 다른 시가 하는 일반적인 행사는 보이는 것만으로 형식에 그치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고민 많이 하셔서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1,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3,000만 원이 되더라도 많은 고민과 많은 준비를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74페이지 봐주십시오. 74페이지 여기 보시면 낙동강변 상생광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수에 대한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3Co사업 중에 하나인데 북면 외산리 부근에 상생광장을 약 3,000㎡ 정도 조성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라든가 전망대 조성을 해서 함안과 창원의 북면 지역 간의 연결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쪽 지역이 대체로 보면 시군 경계지역인데 좀 오지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도 될 수 있고 또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판매장도 여기에 들어갈 계획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80페이지 2016년 주요재정사업 평가방향에서 투자사업 또 행사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에 보면 대상사업에 투자사업 2억, 행사성사업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다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 중에 있고 9월 중에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국고예산 확보 총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를 위해 우리 시가 별도로 접촉하는 중앙부처가 있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지금 국고가 거의 기재부에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쪽하고 보좌관하고 해서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인적네트워크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활발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에 계신 분과 또 서울사업소 있죠?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 접촉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이것이 각 과별로 해당 부서가 다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하고 또 서울사무소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시로 이것을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거의 하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또 자료 제공, 설명을 드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출신 인사 유대 강화 되어 있는데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이 유대를 강화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런 출향인사들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지금 박재완 장관님이라고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관님이라든지 그런 분들과도 접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재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은 협조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분 말고는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기획예살실장
우리 시가 지금 5대 혁신기구라 해서 미래전략위원분들 그 분들도 대단한 중앙 관계 요직의 경력이 화려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위원, 관광진흥위원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이런 데 계시는 분 그 다음에 각 중앙부처에 창원을 연고로 하신 간부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도 수시로 제1부시장, 제2부시장 그 다음에 실‧국장이 올라가서 우리 사업계획도 설명하고 예산확보 협조 요청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같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신 분한테 꼭 필요한 사업은 직접 서울에 가서 만나시기도 하고 여기 사무실에서 전화를 해서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고 확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옛말에 울어야 젖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박해야만 무엇을 가져오고 절박해야만 얻어오면서 그 마음이 전해져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유명한 분, 저 분이 해 줄 것이다라고 믿는 마음보다는 한분 한분이 조금 더 절박한 심정으로 창원시를 위해서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은 답변하실 때 답변이 이어질 때는 따로 직위나 성함을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처음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직위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 내용 중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페이지요. ‘17년도 확보 목표액이 5,140억 수준으로 해서 2016년보다 한 2.6%가 올라와 있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지역별 비율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방분권 특별법에 따른 불이익 배제원칙과 비율 유지에 따라서 지역별로 맞게 와야 된다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를 좀 세부 항목으로 분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 좀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통합을 2010년도에 했을 때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들도 물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특별하게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도비나 매칭사업으로 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더 노력해서 국비를 따왔을 때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비가 붙어 있을 것이거든요.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넣은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배분율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저희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는 전임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노력하셔서 어떤 SOC사업에 돈을 많이 가져왔으면 그에 대한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붙어야 되는데 배분율에 따라서 그것이 붙으면 국비를 안 받아온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러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지역별로 얼마나 노력한 결과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국비가 얼마 정도 왔으며 그의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얼마 정도 왔고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붙었다는 내용을 2010년도부터 좀 분할해서 세부 항목으로 좀 세밀하게 사업비 항목별로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정말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SOC사업이 필요했다라면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시에서 좀 많이 붙어야 되는 것이고 기본 SOC사업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국회의원이 노력을 안 했는데 사업비가 안 왔는데 도비나 국비가 붙을 일도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매칭사업으로 붙을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예.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지금 앞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2014년부터 요구를 하셨는데 다시 노종래 위원님께서 2010년부터 하면 이것이 한 6년 정도 되는데 밤샘을 해도 다 못할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자료를,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저는 2010년도 자료부터 주십시오. 너무나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동수
김동수위원
당장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짬짬이 하셔서 여름방학 깁니다.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휴가도 못갈 그런 상황입니다.
영호
이영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것이 매번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그 다음에 시정질문이 있으면 2010년부터 3개 지역의 주요 사업 이런 것은 의회에 넘어가 있는 자료가 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되어 있고 사실 사업이 시설비나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5개 구청별로 이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복지비 이런 것은 자료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뺄 수 없는 것까지 요구를 하시는 것은 무리가 좀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요구하시는 것은 되는데 또 기간을 늘리면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하는 점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요구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쓰는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을 세분화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지비를 또 세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쓰고 유지관리, 경상비, 이런 것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하실 필요가 없고 사업에 대한 예산, 지금 말한 것처럼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필요적 경비를 뺀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2011년, 2012년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내용이 상세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그때 했잖아요. 아마 충분히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렸다, 뗐다, 붙였다, 넣었다 하는 것 아니에요. 밤 새지 마시고 낮에 짬짬이 좀 하셔서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자료가 되게 급한 거 아닙니까? 급한 것 아니면…….
종래
노종래위원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2010년도부터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2010년도부터입니다. 맨날 하면 마산회원구에 돈이 많이 갔니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2010년도부터 밤샘을 해서라도.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2010년부터 통합할 당시부터 의회에서 활동을 하셔서 2014년부터의 자료가 아마 필요하신 것 같고, 노종래 위원님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2010년부터의 자료들이 다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좀…….
재득
이재득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아까 청년정책 이야기하셨는데요. 5,000만 원이 마치 돈이 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시에서 발표한 청년정책 프로젝트를 하려면 5,000만 원으로 사실 부족한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멋지게 시에서 발표는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토크쇼 하신다는데 그 예산에 토크쇼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별도 예산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별도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예산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원래는 기획실에 있다가 기획실에 하고 담당하셨던 분이 없어졌지요? 없고 지금 현재 균형발전계입니까? 여기서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지난 5월달에 조직 개편되면서 균형발전과에 있던 균형정책담당이 이번에 새로 우리 과로 오면서 신설해서 왔는데 현재 인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계장 한 명, 담당자 한 명 그렇습니다, 균형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위원
균형업무 전체에 대해서 계장 6급 한 분, 담당자 한 명?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균형발전 전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에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발표한 전담부서라고 이야기했던 프로젝트 발표할 때, 청년정책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명칭만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구조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지금 상반기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생긴 업무이고, 그렇게 업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균형정책이 이번에 되면서 새로 업무가 분장이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번 인사 때 저희가 요청을 해서 담당자를 받도록 그렇게 애를 써보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당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용역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 용역 발주하려면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 되어서 과업지시서를 내야 될 텐데 지금 업무 파악이 좀 됩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기본은.
석규
김석규위원
안 되죠?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기본적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지금 청년정책 관련한 우리 시 발표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 할 국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지난 번에 예산이 일부 확보가 돼서 나머지 하반기 때 같이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이죠? 우리 시가 이것을 발표할 때 벤치마킹 한 것이 서울시인데 서울시에 한 번 가보지도 않았다라고 한다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이지요. 서면 그대로, 문서 그대로 잠자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업무 파악해서 과업지시서 내서 기본계획 수립하려 하면 올 연말 가까이 되어야 이것이 용역 발주가 될 것이고 한참 늦어지는 것이지요. 원래 당장 실현할 것처럼 1월, 2월달에 발표하고 그리고 조례는 제도적 받침으로 하시겠다라고 발표하시고는 올 연말까지 결국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것이 용역 발주 하나 기본계획 이것밖에 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하반기 말에 가서 용역 발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올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위원님과 의논해서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인원이 모자라시면 이번에 정기인사가 있잖아요. 인사과에 이야기하셔서 지금 인원이 없으면 이 일을 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셔서 실장님도 나서서 하셔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긴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긴 했지만 이것이 좋은 정책이 그냥 조례로 남지 않게 하자라는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많았거든요. 그러면 당장 저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러 가고 싶은데 담당자 없으니까 이것이 업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안 되고. 가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시흥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데 이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요구해서 좀 증원시키도록.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담당자가 없어서 일이 안 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법무담당관님, 국제고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보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 2,000만 원을 여론조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시고 예산을 받아가셨다, 그렇지요? 받아가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론조사 용역을 3/4분기에 하고 4개월 하고 나면 바로 설립자모집 및 협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야기하실 때는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타당성조사를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고 간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타당성조사가 없으면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교육부 협의라든가 교육청을 설득하는, 타당성조사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 하실 때는 지금 교육청이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교육청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론조사만 가지고 설득이 가능하겠어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 2,0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밑에 여론조사 용역을 빼고 설립자 모집이라든지 협약체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고 나서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이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가 잘못 제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론조사 3/4분기 하고 4/4분기에 바로 설립자 모집 및 협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었고, 이번에 여론조사 용역비가 2,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그 이하 부분들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동된 것을 자료로 제출하셔야지, 여론조사 용역은 수정해서 해 놓고 그 밑에는 그대로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대로 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하면, 보면 교육청하고 협의도 없습니다. 국제고, 특목고 설립의 핵심은 경남도 교육청인데 교육청은 빠져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대로 하면 올 연말에 설립자가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어떤 특목고인지 어떤 국제고인지 상도 안 나왔는데 타당성조사를 해서 상을 기존의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할 것인지 위치를 어느 정도에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신다고 이야기해 놓고 상도 안 나왔는데 설립자를 모집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청은 빠져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청이 핵심인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이런 계획을 추진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밑에는 다 밀린다는 이야기이죠.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일단 내년도 여론조사, 타당성 용역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은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조금 그것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보면 내년에 특목고 지정을 거의 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질문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어디에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라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자료에 근거하면. 윤곽이 벌써 그러면 올 연말쯤 되면 내년에 어느 지역, 꼭 구체적인 지역은 아니라도 지역별로 어느 구에 설립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계획대로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계획 잡을 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빨리빨리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실 불가능한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또 조금 수정해서 6개월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막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사업들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고 관련해서는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설립 추진을 해서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나 하나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다 짚어보고 가는 것이 이후에 빨리 설립하는 것이에요. 성큼성큼 가는 것처럼 갔다가 이후에 돈만 들어가고 나중에는 무산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시가 추진했던 도시철도잖아요. 돈만 십 몇 억을 날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무마되어 버렸잖아요, 다 하는 것처럼 해 놓고.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천천히 간다고 생각해도 오히려 느린 것이 빠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다리 두들기듯이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주
최인주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변 상생광장 조성에 있어서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접근성과 이용자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아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셔서 그때 말씀드리려고.
헌일
김헌일위원장
아 별도 자료로.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래도 그런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그 정도는 다 계산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병오
안병오기획담당관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구축사업 자체가 이것이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군 경계지역에 대한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시작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상생광장 조성의 구체적인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세워가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철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되신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앞서 공단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훈 경영본부장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박창규 시설운영본부장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광주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권영균 기획전략부장입니다. 다음은 윤종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구창모 생활체육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규천 경기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진 복지사업부장입니다. 환경해양부장은 6월 30일자 퇴직으로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용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21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업무 파악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현황을 부탁합니다. 자체 수입과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라든지 각종 사업예산과 지출 현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최근 3년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실적이 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인할 수 있겠지요?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시행과 일자리 창출,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 도표를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재정운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계획인데 지금 이것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자료는. 앞으로 향후에 시 재정 기여에 62억 정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 지금 대행사업 하고 있는 사업비와 사업내용을 이것과 더불어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해양레포츠 저변확대 및 프로그램 활성화 관련해서 거기에 보니까 단체와 MOU를 8군데 체결했어요. 어떤 단체와 체결했는지 MOU 현황을 내용까지 포함해서 MOU 체결 사본으로 첨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보면 농·어민의 종합복지 역할 확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각종 시설이 다 도시에 있는데 농민과 어민들이 다 시외에 대부분 사시는데 어떻게 복지를 확대할 것인지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 정비, 산책로, 문화·취미 강좌 확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밑에 보면 영화상영, 북카페, 노인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이 농촌지역에 시설을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좀 부탁합니다.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이것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현재 농·어민의 종합복지에 대한 계획은 지금 진동면에 있는 진동종합복지관에 거의 다 삼진면의 어민, 농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새로운 신규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다, 그렇지요?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프로그램 운영…… 그래 이것을 찾아가서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건위생이나 그런 복지 부분은 저희 직원이 가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다 저희 시설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동상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차량을 배차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는가요?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사업계획서하고 설명을.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업계획서하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4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환경시설의 시스템적 운영 밑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 저감에 따른 비용절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비용절감액이 14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서있으면 그 사업계획서하고 거기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되도록 빨리, 힘든 자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6~7가지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이사장님, 김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공하신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빼고 그 나머지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헌일
김헌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
강장순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상복공원 화장로 증설 해서 2기 증설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여기 추진계획하고 사업비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4번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관리에 작년 연말에 올해 2016년 본예산 할 때 시설과 관련해서 두 건을 전임 동료위원이신 황일두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갔다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축구장 조명타워 전기시설 1억과 관련한 것을 삭감했었는데 혹시 여기 누가 오신 분 없습니까? 축구센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조명타워가 주 컨트롤센터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축구장하고 통신이 안 돼서 조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수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돈이 올라왔다가 저희들한테 삭감을 당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경기시설부장 이규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좀 직원들이 불편하지만 사람이 붙어서 수동장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거기서 시설안전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그것을 보시면 공히 우리 시설물에 있는 그것이 지금 그 업체에서 말입니다. 다른 업체에 우리가 수리를 요구하면 그 업체에서 반박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운동장뿐만 아니고 실내체육관이나 공히 같은 실정입니다, 입장이.
종래
노종래위원
그것이 제가 짧은 소견으로 기술적인 능력은 부족합니다마는 황일두 위원님과 갔을 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아는 전기 상식으로는 주메인 컨트롤러 판넬에서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 메인 구장에 올 수 있는 분리가 되어 있는 사업으로 해서 1억을 올린 것으로 보고 해서 갔는데 그것이 아니고, 메인 컨트롤러 판넬은 이미 분리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 RS-232 통제 프로그램만 돌려서 컴퓨터로 통제하다 보니까 통신과 관련된 불량 에러가 있었던, 그러니까 컴퓨터로 봤을 때는 버그가 있었던 것 같고 메인 컨트롤 판넬은 문제가 없는 것을 교체를 한다고 해서 황일두 위원님과 제가 갔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종래
노종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기술적으로 능력은 미비합니다마는 전기적인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고 그것을 통제하는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는 것을 예산상으로 컴퓨터를 2대만 바꾸어도 최신 기종으로 바뀌었을 때 200만 원, 200만 원이면 한 400만 원만 바꾸어도 되는 시스템을 굳이 억대를 들여서 판넬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해서 예산을 자른 그 상태였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메인 컨트롤이 있고 예비 컨트롤이 있습니다. 지금 메인 컨트롤은 스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컨트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컨트롤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전기적인 설명을 하면 하드웨어적인 컨트롤러는 문제가 없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종래
노종래위원
그것을 컨트롤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컴퓨터 2대가 메인 컴퓨터가 하나 있고 보조 컴퓨터가 하나가 있는데, 메인 컴퓨터와 보조 컴퓨터 간의 통신하는 RS-232 통신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통신하는 네트워크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컴퓨터 2대를 한 400만 원 수준으로 갈아봐라, 그 다음에 컴퓨터를 갈고 나서 프로그램을 깔면 이런 버그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검토를 하라고 해서 돈을 자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것은 안 하시고 억대의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저희가 거기까지 입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검토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할 때 황일두 위원님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하여튼 지적사항이 메인 컨트롤러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는 문제가 없고 그것을 통제하는 컴퓨터 2대에 통신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운동장에 변압기 3대 교체 해서 돈 올라온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승인은 해 줬습니다마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변압기 1대만 불량이 났다, 750kvr 부분만 불량이 났고 나머지 3대가 올라온 것을 현장을 보고 풀부하를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액 인정을 해 주면서도 실제 교체는 1대만 하시라고 해서 지금 아마 체육시설과에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담당자는 없습니까? 누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지금 기술적인 부분은 직원이 안 왔습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저희들이 물론 그때도 황일두 위원님하고 제가 전기 엔지니어이다 보니까 그렇게 현장까지 가서 보고 하여튼 지적했던 내용이 변압기 3대가 전기안전공사에서 1대가 불량을 받았는데 부스바 쪽에서 열이 10도 이상 올라가서 불량을 받았는데 나머지 2대도, 총 3대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불량난 1대만 교체를 하십시오, 문제는 불량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하여튼 인명사고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사용빈도수가 낮은 제품이니까 최소한 내구연한이 10년이라도 풀부하를 썼을 때 10년이고 지금 운동장 시설에서 쓰는 빈도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보고 한 30년은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불량 난 것만 교체를 하시고 해서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전기 시설도요. 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불량이 났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됐다고 전량 다 교체를 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구연한이 된 것인지 사용빈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도달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내구연한에 도달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서 안전한 편리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잘 알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예, 나머지 보고를 잘 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알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봐주십시오. 332페이지 보시면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란에 관리자 보직체계 혁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이라는 것은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라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경영지원부장 윤종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에서 특히 관리자 보직체계 혁신 부분은 원래 2급에 부장, 그런데 2급에서 3급까지를 부·팀장으로 그런 어떤 성과 위주의 그런 보직체계를 가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3급 2명도 지금 부장보직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4급도 팀장보직을 4명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능력에 따라 배치하신 것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능력은 어떤 능력을 어떻게 검증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능력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저희들이 해마다 두 번 하는 평가 그러니까 근무성적평가라든지 기타 그런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직을 과감하게 주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평가기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평가기준은 사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부장 윤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다음에 339페이지 보시면 경상대학교병원에 장례식장이 8실이 생겼다는 것이죠? 장례식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해양부 장사환경관리팀장 한득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현재 상복공원에 장례식장이 운영되어 왔는데 그러면 경상대학교병원에 8실이 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복공원에 장례식장의 어떤 변화라는 것, 그 쪽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환경해양부 장사환경관리팀장 한득기 지금은 계절별로 크게 조금 장례 건수가 줄은 상황입니다마는 조금 시기가 지나봐야 그것이 하절기, 봄, 계절 바뀔 때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나 싶은데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경상대병원에 접견실이 8개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상대병원은 저희들 모양으로 화장장이라든지 봉안당이라든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저렴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인근에 8개실이 생겼기 때문에 철저히 장례지도사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친절, 고객만족에 대한 부분을 별도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들 지금 10개 접견실이 있는데 거의 부하가 다 걸립니다. 화장로는 어제 아래 2개가 7월 1일부터 다시 증설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보통 시민들께서는 장례식장 그 다음에 화장, 봉안, 이것이 우리는 원스톱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저희들 혹시 고객이 줄거나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친절 면이나 운영에 대한 또 대기시간을 좀 줄이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별문제가 없지만 항상 새로 생긴 시설이고 그 쪽에서도 분명히 더 좋은 서비스와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갖추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단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복공원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내용적인 면에서 갖추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333페이지 보면 맨 끝에 생활체육 인기 프로그램 확대 및 비인기 강좌 폐지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폐지되거나 축소된 것이 보니까 음악줄넘기, 벨리댄스, 수영반 축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지 내지 축소하는 이유는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시설 운영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물론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각 공단 시설물을 이용할 때 보면 입장료가 있고 1회 입장할 때 또 월 회원제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또 개인강습을 받는 것이 있잖아요, 각 종목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입장할 때 강습료를 낼 때 경감 대상이 있잖아요? 경감 대상이 주로 어떤 계층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생활체육부장 구창모입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또 다문화가정,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국가유공자도 들어가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좀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저도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50% 경감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맞다고 보는데 자기 개인별로 받는 강습료까지 50% 감액하는 것은 뭔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도급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50% 경감 대상자가 많이 오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하고 6 대 4, 5 대 5 이렇게 분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 종목에는 50% 경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수입 보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특히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2중 수익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신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여가를 즐길 수 없는 계층은 아예 이런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이것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보셔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런 것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원칙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입장료는 당연히 하는 것은 통념상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개인 기량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이런 종목까지 과연 50%를 경감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그것은 제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나 의견 제시를 해 볼까 하는데 시설별 특화시설 운영 있잖아요. 특화된 시설 예를 들어서 빙상 하면 스포츠센터, 수영 하면 실내수영장, 이런 특화된 시설 말이죠.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예산,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공단 구호로 정했던 참 좋은 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좀 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스킨십, 신뢰 받는 공단,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제규격을 가지고 있는 수영장이 창원에 하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다른 시설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특화된 시설을 이용한 탁구도 있고 빙상도 있고 수영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투여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혹시 공단이사장배 수영대회, 아마추어 동호인을 상대로 이런 것도 기획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규모나 시설 면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공단이사장배 무슨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사업계획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생활체육부장 구창모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저는 딱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재무건전성 강화 부분에 인건비 5억 원을 절감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직무분석에 의한 인력기동배치로 인력 증원요인 최소화, 이것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입니다. 저희들이 재정 절감 인건비분 5억 계획 이 부분은 당초에 증원요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증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직무분석을 통해서 재조정 해서 인건비 5억 정도 절감하겠다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증원요인을 없애고 기존 인력으로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새로운 인력을 뽑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주로 큰 금액이 그런 부분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 퇴직인원이 한 5~6명 되고 올 6월 말에 고위 직원들이 5~6명 퇴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 같으면 그에 상당하는 외부 공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좀 미루면서 하반기에 동부스포츠센터 수탁과 병행해서 전체적인 인력을 한번 분석해서 그에 상당한 인력을 뽑지 않고 최소 인력을 뽑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 해서 활용하겠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절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력은 비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그런 부분보다는 직무분석이라든지 또 자격 이런 것을 발굴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일을 시킨다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더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혹시 인력을 증원 그러니까 퇴직자는 있는데 신규 인력을 뽑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업무 공백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형태로 해서 당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사실 절감한다는 것은 그냥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주던 인건비를 삭감하는 그것은 모순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사람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일을 또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전 임직원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제안이 되는 부분이 제일 큰 비중으로 올해 이렇게 잡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9급 업무직갑 222명을 9급으로 작년에 전환했지 않습니까? 평균 연수가 보면 약 5년 됩니다, 근무연수가.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인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작년 12월, 올해 6월 나가시는 분들이 다 고임금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업무직에 있었던 직원들 자원들이 보면 거의 6급, 7급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고임금자들이 나간다고 해서 그 인원만큼을 충원을 하는데 고임금자들이 나가면서 밑에 지금 저임금자로 있는 업무직들을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쪽으로 업무전환을 시키고, 두 번째는 노동집약적인 일들을 좀 더 표준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적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집약적인 노동력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서 우리가 인건비를 5억이나 줄인다는 것은 아주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말단이라고 맨날 불평불만을 하던 직원들이 좀 더 업무의 중요성의 비중이 높은 쪽으로 전환 배치를 하면서 지금 인력에 대한 어떤 정원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9급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면 아마 거기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은 저임금자가 배치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경력사원이나 우리가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리면 하나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노동집약적인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두 번째는 정원 내에서 고임금자들이 감소되는 만큼 저희들이 저임금자들을 다시 전환 배치하는 직무분석에 의한 전환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절감으로 봐주시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9,700원어치를 가지고 막 배송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원도 안 되는 그 쓰레기봉투 배송을 가지고 우리 직원은 여기서 진동까지 갈 수도 있고 진해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이 있었던 것을 1회 한 달에 한 번, 1회 배송하는 금액이 10만 원 이하는 한 달에 한 번 가라, 이런 업무 개선을 통해서 8명이 배송 가던 것을 6명이 가집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지금 우리가 신규로 넘어오는 시설에 다시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은 다시 거기에 우리가 신규 시설이 넘어오는 부분에 인력을 재배치하게 되면 아마 인건비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던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개선했던 그런 부분들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말씀처럼 여러 가지 쉽게 이야기하면 인력 운영에 있어서 거품이나 불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면서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몇 명이 이 업무를 하다가 몇 명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금방 종량제 봉투처럼 어떤어떤 이유로 6명이 하던 것을 4명으로 줄였고 그것은 이렇게 업무를 변경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얼마가 절감이 된다, 그리고 이 업무는 이렇게 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고위 간부가 나가면 그 밑에 예를 들어서 2급이 나가면 3급이 진급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급이 되는데…….
석규
김석규위원
거기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이 2010년 2월에 설립할 때 공무원을 하시다 오신 분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호봉을 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아주 많이 책정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채로 채용한 사람들은 그렇게…….
석규
김석규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 호봉이 높았기 때문에 같은 2급, 3급이라도 보수가 높았고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은 호봉이 낮기 때문에 절감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 부분은 인건비 절감이 아니고 자연 감소하는 부분인데.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올라가면 내나 똑같은 연봉으로 가지 않느냐인데 책정된 연봉을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정년퇴직 하시는 분의 급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인건비가 줄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것이 특별한 정책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석규
김석규위원
여기에 나온 직무분석에 의한 인력기동배치, 아까 이사장님 이야기하셨던 그런 내용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하나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이사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경영상에 있어서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해서 그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순기능으로 잘 작용한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말해서 비용절감 그 다음에 이윤 극대화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직원들의 갈등이라든지 불만이 쌓이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본부장으로 취임해서 이사장을 하면서 공기업이 예전에는 공익성만 주장하다가 지금은 행정부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하라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다 보면 그 두 가지를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변화라는 것이 변화와 개혁, 혁신에 대한 부분을 누구나 두려워하고 불편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혁신들을 하면서 우리 임직원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편하고 불만이 있으면서도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올해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이제는 회사가 크게 구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변화라면 함께 할 수 있는 직원들의 불만 요소들을 소통 공유해서, 지금까지의 직원들의 불만이나 그러한 부분은 저는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항을 짧은 시간에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라든지 직원과의 상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된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런 부분들 간과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철
김용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소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서울사업소장 박진열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서울사업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봉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서울사업소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업소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국비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 전방위 활동을 하는 수도권 전초기지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박진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09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먼 서울까지 가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공용차량이 두 대나 있어요. 그랜저 2.4와 카니발 2.2인데 이 용도가 뭐지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서울사업소장 박진열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랜저와 카니발은 저희 업무용입니다. 각종 중앙부처도 가고 세종에 있는 기재부도 가고 할 때하고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각 부처에서 예산활동이나 다양한 업무로 올라옵니다. 그때 또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랜저는 누가 타시는 것이에요? 소장님 타십니까?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아니, 직원들이 다 같이 탑니다. 누구든지 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필요할 때마다 타시나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어느 차든 누구든지 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인 승용차는 안 가져가시고 아무도?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개인 승용차는 없고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을 리스를 해서 써야 된다?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리스비는 두 대 합쳐서 월 얼마나 되지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월 18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리스를 해서 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관용차량으로 쓴다면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낫지 효과적이지, 이것을 리스비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비교를 해 보셨나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제반경비가 또 운행횟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시청에서 또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올리고 그런 관리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효율성 면에서도 리스차가 더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산해양신도시 외자유치 하는 데 우리 서울사업소가 일을 다 하신 모양인데 서울사업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협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할을 다 한 것은 아니고 본청 부서에서 대부분 업무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처음에 발굴부터 IPM사나 CKIPM 이런 관련 지인 인맥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섭외를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맥하고 교류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여섯 분이 계신데 이 여섯 분의 인맥으로 이 분들하고 만났다는 것인가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CKIPM에 강석주 대표를 기존에 지인으로 알고 있었고 또 우리가 접근을 미리 했습니다, 어떻게 괜찮은지. 그래서 스페인에 IPM사도 가보게 되고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과와 협의해서 충분한 검토 끝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큰 일 하셨네요. 그 밑에 창원문화복합타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그러면 같은 이유로 같은 기여를 하셨다, 그렇지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맞습니다. SM타운하고 관련된 SM에 전무라든지 이수만…….
동수
김동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뒤에 보면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지금 서울사업소가 사무실이라든지 또 직원이라든지 확대·개편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인적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지요? 그것이 자료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인적 네트워크가 오늘 오전에 기획실 할 때 위원님 질문하고 답변사항도 대충 들었습니다만 그런 분류화 하고 있고요.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 DB화 해서 특히 경남출신, 창원출신, 국회든지 DB화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공개해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분들.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맙습니다, 주신다니까. 어제 창원경륜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장외발매소 설치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없어서 서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인가 거기에 접촉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울사업소를 좀 활용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업무도 가능한가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유대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연계를 하거나 찾거나 해서 찾아가 보거나 미리 섭외를 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유기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한번 힘을 보태주면 되겠네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재경향우회 활성화 관련해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향우회가 아마 결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회원수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등반대회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향우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향우회 관련해서 유대를 위해서 저희들 정례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도 하고 시산제, 등산갈 때도 제가 한 번씩 참석하기도 하고 다는 못가지만 그렇게 유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향우회에서 여러 가지 또 요직에 계셨던 분도 퇴직하셨지만 계시고 해서 그런 협조도 구할 수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용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향우회를 지금 조직에도 개입을 하고 지원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아직 그렇게까지 지원금을 드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참여하다 보니까 더 활성화 되는 면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재경 마산·창원·진해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지금 향우회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던가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군요. 이것에 대한 자료도 좀 줄 수 있으면 향우회 자료도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서울사업소 역할이 크네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국비도 따야 되고 사업도 지원해야 되고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우리 위원회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 협의하고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열 소장님, 지금 서울사무소 업무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온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나머지 아홉 분한테도 다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서울에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마산해양신도시 외자유치 건에 대해서 이렇게 IPM사하고 CKIPM 이렇게 외자유치를 하신다 했는데 사실 이것 외자유치가 맞습니까?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마리나 이것이 한 800척 규모 시설에 하면 한 2,000억 정도 든다는데 IPM사가 직접 2,000억을 가져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IPM사에서 실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실제 투자를 할 것입니까?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저번에 신문에 난 것 보니까 2,000억 조성하는 이것이 문제로 대두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IPM에서 직접 외자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던데 서울사업소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아닙니다. 10년 동안 투자를 할 계획인데 18년부터 20년까지 상업시설을 계류시설 100척을 먼저 하고 560억이 투자되고…….
이근
김이근위원
2,000억 조성을 스페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아니, 같이 관련됩니다. CKIPM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고요. 같이 하게 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 같이 하게 되는데 2,000억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오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지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1,000억이 다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1,000억 유치가 다 되는 것으로…….
이근
김이근위원
이 내용을 한 번 더 알아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투자유치가 전액이 외자인가 안 그러면 국내 자본도 다 들어가는지.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000억이 외자로 투입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총 금액이 1,000억뿐만 아니고 2,000몇 백억 정도 들어간다 하니까. 그 다음에 222페이지 SM문화복합타운 유치를 통한 한류문화도시 조성 지원이 나와 있는데 SM컨소시엄이 사업제안을 하였는데 한 1,00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와 닿지 않거든요, 내용이.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팔용동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구를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합타운에서는 말 그대로 복합타운이 돼서 우리가 K-POP을 통한 매개로 한 글로벌 한류문화거점도시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구체적 사업단계는 투자유치과, 지금 말 그대로 언론 보도되고 했듯이 위원님께 보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투자유치과에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세부 사항은…….
이근
김이근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모르겠다 이 말씀이지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타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216페이지와 223페이지를 동일한 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소충전과 관련된 수소차 보급 국비 확보가 지금 67억을 요청을 해 놨고 작년에 15억 확보된 것입니까? 이것이.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확보됐고, 그 다음에 올해 나머지 한 50억 정도 확보를 할 예정인가 보네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올해는 20억입니다. 올해 20억 확보하려고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지금 수소차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된 것 보면 최근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홍보도 하시고 했는데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 해서 내서에 국비 100억에 도비 75억, 시비 75억에 나머지 50억은 지자체에서 땅을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최근에 6월 한 13일, 14일날 언론 보도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우리 내서지역에 오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관련이 안 되어 있지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그 부품 바로 직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런데 이 수소차에 내나 들어가는 부품이나 하여튼 부품혁신센터에 오는 부품들 시험센터나 유사 동종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비 100억이 들어오는 사업이 우리 지역 내서에 오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좀 하셔서 최근에 언론 보도 됐습니다. 6월 13일, 14일날 보도 됐으니까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내서에 오는 것이 국비 10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중점적으로 챙겨서 국비가 조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좀 진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경향우회에 대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단 듣기로 김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서울사업소에서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드신데요.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아직 재경향우회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앞으로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까? 더 좀 세심하게.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서울사업소장 박진열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경향우회에 집중적으로 회장님부터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마산고부터 창신고, 각 고등학교들 마산 회장들 자주 접촉하고 결합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더구나 또 하반기에 우리가 광역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국회의원들 사무실에서 보면 예전에는 마고하면 워낙 유명한 학교로 알려져 있으니까 재경마고 동문회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관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 서울사업소에서 어차피 재경향우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나가실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세대가, 예전에는 마고 해서 몇 개 학교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각 학교마다 구)창원, 구)마산, 구)진해 해서 다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굉장히 서울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연령대별 또 성별 또 학교별 이렇게 한번 쭉 취합을 해서 보시면 다양하게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마산 무슨 행사 국화축제인가 행사에 보니까 마고하고 그 다음 제일여고, 마여고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 선배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물론 저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 시가 저희가 이렇게 후배들도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보이는 세대보다 그 세대도 꼭 필요하고 그 분들의 연륜에서 오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 세대도 필요하고,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밑으로 세대 있잖아요. 지금 각 부처에서 한창 열심히 이제 성공했고 또 지금 그 밑으로 가면 세대가 많이 젊어져요. 그런 세대들을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하셔서 이왕하시는 사업,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SM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별로 아시는 것이 없다 해서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SM타운 외에 기부채납 하는 것 외에 호텔, 판매시설, 공동주택, 주차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동주택이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석규
김석규위원
지금 창원에 주상복합이 없잖아요.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세부 검토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쪽에서 같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제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주상복합이 창원에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에. 그렇게 되면 그것을 풀어서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으로 주상복합이 고층으로 40층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후에 창원시 주택가격이 예전에 한 차례 뛰는 계기를 삼은 것이 사실은 저쪽에 시티7 이것이 굉장히 부동산 가격 상승의 매개체로 작용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상복합이 다시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전체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이고 이후에 개발되는 공동주택, 여기 주상복합이 허용이 되면 창원시 곳곳에 개발되는 공동주택이 주상복합 형태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진열
박진열서울사업소장
아마 경제국에서 경제복지위원회로 어느 정도 이것은 보고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열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하시기 전에 그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신 그런 소회를 한 말씀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김헌일 위원장님께서 귀한 시간 중에 저한테 공직을 떠나는 마지막 소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에 입문한 지는 40년하고 조금 더 되는 41년쯤 됩니다. 되는데 사실 지나간 시간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거의 기억이 많이 안 나는 것도 많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그대로 기억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저는 항상 생각이 제가 또 남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똑똑하고 잘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여러 분들이 지금 현재 다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저한테 우리 김헌일 위원장님께서 시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떠나지만 제가 바깥에 있어도 우리 시정에 조그만 밀알이 될 수 있다면 또 시민을 위해서 제가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이나 노하우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오늘 새로 구성된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한광호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창환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계장님들은 별도로 소개를 드릴까요? 한분 한분 일어서서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친절한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한홍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97페이지에서 20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한홍준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들고 고생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은퇴하시면 건강도 유의하시고 인생 2막 잘 준비하셔서 멋진 2막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소장님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3페이지 보시면 무보험운행사건 처리실적이 있어요. 이것이 아마 대포차이지요? 그런데 처리에 보면 전체 630건을 적발해서 송치를 66건, 범칙금 부과를 30건 하고 타 시도 이첩이 534건이에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 차량은 아니고 타 시도 이첩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차량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보험 없이 운행했다 이런 말 같은데 사고는 우리 쪽에서 난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안 좋은 지수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이첩 부분이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인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 찍었을 때 이 대부분의 차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차들이거든요. 주소를 수시로 옮깁니다, 수시로. 그래서 이리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돌고 돌고 빙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이렇게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주소는 우리 지역에 있고 적발은 다른 지역에서 돼서 우리한테 이첩해 오는…….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것은 얼마나 되지요? 여기 통계에는 안 잡힌 것 같은데.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카메라가 몇 개 하여튼 10개 정도가 망이 있어서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국토교통부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있는 그 당시 시점에 각 지자체로 던져줍니다. 던져주면 또 조사를 하다 보면 창원시 것이 서울로 가고 또 강원도 것이 이리로 오고 그래서 이런 숫자가 중첩된 부분도 현재로는 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특사경 증원이라고 있어요. 특별사법경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대상이 어떤 공무원들이며…….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창원시청 내나 일반 행정공무원…….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시네요?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분들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받는 것이지요?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특사경 부분은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연 2회 직무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필요할 때는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직원 한 명이 각 과별로 총 6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이 특별사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딱 전문적인 그 분야만 지정해서 그것을 주는 것인데 지금 여기 차량등록사업은 어떤 것을 주지요?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특별사법경찰자격증을 줍니다. 그 사람은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생이면 위생 예를 들어 특정되어 있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특사경은 어떤 분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조금 전에 실적처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 무보험 차량.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단속업무를.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단속해서 오면 거기에 대한 사법권을 대신해서 진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인력 구조를 보니까 과부족이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인력 구조가 마름모꼴로 된다 말이지요. 바람직한 조직 구성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인 인력은 김태웅 위원님 질문대로 지금 과부족이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을 지금 현재 기간제를 조금 활용하고 있고요. 민원건수는 창원차량등록과가 가장 많고 마산, 진해 이런 순이지만 사실상 운영은 과부족에 대한 기간제를 조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본청에서 인사발령 시나 이런 때도 사실상 여기 각 사업소는 인력이 그렇게 원만하게 인사배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도 6개월 있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무슨 사업소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다 정원이 잡힌 것이잖아요.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물론 소홀한 부서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연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까 대체인력, 기간제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기간제를 사용할 것입니까?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웅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요, 조직 자체가.
태웅
김태웅위원
그렇죠.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민원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또 방대해지고 있는 이런 시민들의 의식도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인사부서에서 한번쯤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아니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것이 그렇게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요구는 할 때마다 합니다. 해도 사실상 전반적인 과부족인지 어떻게 그렇는지 몰라도 배치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되는 입장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과부족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그렇지요?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정원이 퍼센티지를 봐도 굉장히 높거든요. 전체적인 마름모꼴이거든요, 마름모꼴.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별로 중요한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 인력을 다른 데 또 하고 이런 데는 계속 기간제를 사용한다, 이런 방침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맞죠?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튼 본청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 번쯤 신경 쓸 수 있도록 다음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한홍준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하고도 인연이 깊으신데 시원섭섭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답은 하나 하고 가셔야 될 것인데 답은 꼭 한 차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여쭤봤었고 야구장사업단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드려서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구장사업단에서 첫째는 모르고 있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창환 과장님께서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속기를 남겨서 후배들이 정말 고생을 덜 할 수 있도록 속기를 남기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구장이 실질적으로 1,400여대의 주차장 부지 규모를 가지고 설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마산사업소가 옮겼을 때 실질적으로 민원이 써야 되는 주차면수는 약 몇 면 정도 됩니까? 대충. 속기가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입니다. 실제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필요한 주차면수는 제일 많이 와서 붐빌 경우에 한 30대, 40대, 일시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사를 해 보니까 차를 안 가지고 많이 오더라고요. 옛날에 마산 같으면 운동장에 있을 때는 한 50대, 60대는 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리 와도 50대, 60대 정도만 댈 데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필요로 한 1,400여대를 빼고 마산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민방위 교육장으로 왔을 때 최소한 60대 정도 어떤 민원인을 위한 주차면수가 필요하다, 속기를 정확하게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장유치단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하실 분이 누가 오시더라도 꼭 그와 관련된 2차, 3차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셔서 최소한 1,450대 내지 1,460대의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힘을 써주십시오, 후배들을 위해서.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주차면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본청에 청사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참고사항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사관리계에도 여러 수십 번 이야기를 했고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들어올 때 별도로 주차면수를 확보해 달라는 말은 안 했었습니다. 가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종래
노종래위원
협의를 잘 하십시오. 그런 쪽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다시 복귀하는 것이 기정사실이거든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야구장과 관련된 주차면수만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야구와 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 40대, 50대 정도는 주차면수가 더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업소장으로 계실 때 담당과장으로 계실 때 후배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해 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확보되도록 청사관리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한홍준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2모작이 더 중요합니다.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앞으로 30년, 40년 더 살 수 있으니까 준비 잘 하셔서 멋진 인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체납 과태료 적극적인 징수 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제 차에도 아마 과태료가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체납세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과태료 붙은 부분이 어떤 차는 보니까 한 10건, 20건 해서 차 이전할 때 납부하고 새로 이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중간에 과태료 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독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최고장을 보냅니다, 안내장을 본인한테.
이근
김이근위원
얼마 전에도 제 지인이 차를 팔았는데 차 팔려고 보니까 과태료가 한 10몇 건 붙어서 한 70몇 만 원 내고 차를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보낼 때 그 분이 주소지에 안 계시거나 아니면 과태료 고지서가 나온 것을 받고도 그것을 버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은 이전할 때 과태료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근
김이근위원
보통 우리가 차 이전할 때 차 팔 때 과태료를 50만 원, 60만 원 붙은 것을 다 내고 이전하는데 그 전에 받으려고 하면 독촉장을 계속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원룸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원룸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우편물을 밖에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량등록을 할 경우에 호수를 안 적습니다, 보통 원룸은. 무슨 무슨 주택이라고 적지, 호수를 안 적으면 그 우편물을 꽂을 데가 없어서 또 공동함이 있어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공동함에 넣어놓으면 그 분들이 안 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많이 보기도 했는데 가보니까 특히 원룸 주택에, 주택에 계신 분들은 배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등기로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와보시면 우편물 발송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몇 천 건씩 보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데 반환해서 오는 숫자도 많죠?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많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추적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렇게 매겼을 때 그 주소가 이 사람이 다른 데 옮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옮겨가야 되는데 안 옮겨가서 그것은…….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차량을 옮기면 예전에는 주소를 별도로 적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 주소가 바로 차량등록,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차량 주소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고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이근
김이근위원
그냥 와도 신경 안 쓰고 의도적으로 그냥 안 내고 아마 차 팔 때 한 번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예, 그런 분들이 많고 일부러 보험도 안 드는 분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보험 안 들어서 중간중간에 내는 세금보다는 팔 때 마지막에 내는 것이 더 낫다면서 제가 실제로 면담을 해 보면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 그런 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과태료를 체납한 부분 징수할 때 정확한 주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태로 10건, 20건인데 차 팔 때 다음에 한목에 계산하고 말지 이런 생각에 주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중간 중간에 정확한 조치를 해서 독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얼마 전에 차 한 대 판 분이 차 팔 때 보니까 과태료가 한 70몇 만 원 붙어있어서 다 내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심지어 거기다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간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징수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현재 책임보험미가입자 이것하고 구분에 보면 무보험운행사범하고 이것이 내용을 좀 설명, 제가 조금 와 닿지가 않거든요. 내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책임보험미가입자는 차를 사면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근
김이근위원
안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이것이 주로 보면 대포차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것이 대포차이고.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주로 무보험이나 책임보험미가입자는 거의 80%, 90%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근
김이근위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개념이 안 잡혀서 대상차량, 행정조치 이런 것이 달라서 과태료도 다르고 해서 무보험운행차량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을.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미가입은 법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해야 되는 그것이 왼쪽 것은 책임보험미가입자이고 뒤에 차를 대포차라고 크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뒤에 차는 대포차이고 이것은 책임보험미가입자이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아까 잠깐 우편물 관계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법상에 과태료 독촉 부분이 처음에 등기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보내면 수취자가 없고 대부분 돌아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일반우편을 또 보냅니다. 일반으로 안 되면 저희들이 전화를 찾아서 독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전화로 독촉하고 있다.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홍준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홍준 소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퇴직하시더라도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한홍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소방본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권순호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전임 서장님은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고 7월 1일자로 소방정책과장에서 마산소방서장으로 갔습니다. 이어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길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이길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김병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영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대기로 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각 관서 업무 담당계장은 모두 일어서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차렷. 경례.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 하반기 소방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창원소방서장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노완현입니다. 창원소방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창원소방서 추진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순호
권순호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권순호입니다. 2016년 마산소방서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정호근 본부장님, 창원소방서장님, 마산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33페이지에서 19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141페이지 봐주시죠. 나중에 뒤에 부분하고 마산소방서하고 연관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차량 현황에 고가차, 굴절차 보면 지금 고가차가 4대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46m, 50m, 굴절차는 18m, 27m예요. 그러면 앞서 방금 마산소방서장님께서 보고하신 고층 아파트 있잖아요? 초고층 아파트 4개소가 지금 관리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곳에 지금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장비로 화재진압이 가능한가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창원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 관내에 46m짜리 그 다음에 50m짜리, 굴절은 또 18m, 27m, 네 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 소방장비확충사업에 마산소방서 한 대, 본부 한 대, 53m짜리 두 대가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늦었던 이유는 소방차량이 제작하는 데 6개월 또 입찰 이런 경로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고층 건물에 진압할 수 있냐 할 적에 정확한 답은 고가사다리차나 굴절 가지고 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53m짜리 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형을 사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고층이라든지 초고층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층 건물이라 하면 보통 30층에서부터 높이 120m을 고층이라 하고 그 다음에 준 초고층 건축물은 31층부터 49층이고 그 다음에 초고층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메트로시티 2차가 초고층에 속합니다. 그 중에 7개 동인데 한 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창원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장소에 네 번 가봤습니다. 건물이 6개가 있는데 최고 앞에 있는 것이 55층짜리입니다. 55층짜리인데 이 건물은 43층도 있고 39층도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데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7층에 가면 통째로 비워있고 피난대피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27층까지만 오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이런 데는 오히려 5층이나 11층보다도 더 안전한 것이 아파트 가보면 베란다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베란다에 이렇게 구멍이 크게 나서 위에 사람이 작동을 하면 저 위에 55층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데려가서 이렇게 점검을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파트이고 높은 층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차를 사보면 차는 똑같은가 싶어도 좋은 차는 기능이 많이 있듯이, 고층에는 기능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진압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고가차 가지고는 53m이기 때문에 평균 17층부터 23층까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무리 그것을 해도 예를 들어서 중간층 정도에 화재가 나서 이것이 위쪽으로 번지잖아요? 아래로도 번질 수 있지만. 그러면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다시 소방현대화사업 차원에서 53m짜리 두 개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이 장비로는 그런 대형 건물, 지금 시티7도 상당히 고층이잖아요? 그런 고층빌딩이 추세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소방에서 완전히 무풍지대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국내나 외국의 장비 중에 예를 들어서 미터로 따지면 50층 같으면 2.2를 곱해도 100m가 넘잖아요? 이런 데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것은 장비가 현실적으로 있나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장비를 두 대 샀습니다. 그것이 53m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그런 것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올라가지 않으면 화재 진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리산을 비교를 해 볼게요. 지리산이 지금 1,950m쯤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올라가서 군인들이 작전하기 힘든데 평상시에 거기에 진지를 파놓고 포를 거기에 가져다놓고 또는 물을 가져다놓고 아무나 가서 이렇게 전쟁할 수 있도록 하듯이 고층 건물에 보면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있고 또는 자동으로 호스 같은 것이 층마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올라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동수
김동수위원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예를 들어서 1층부터 5층에는 없는 장비가 더 많이 되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층에는 가스레인지 위에 아무것도 없지만 고층에는 가스레인지 위에도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 있고 좀 기능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그런 관리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지요? 그러면 소방장비 확충 및 장비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다 이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상세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한번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울러 지금 여기는 소방장비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시설 특히 일선에 있는 119안전센터가 지역별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진출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곳에 지금 119안전센터가 입지해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긴급 출동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것이 있는지, 했다면 그런 자료하고 노후시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시설 현황에 대해 점검한 자료, 가능하십니까?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우리 센터별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답센터라든지 또는 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우리 관내에 센터가 25개쯤 있는데 옛날에 설치된 데가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차가 곡각지점에 소방차가 출동이 원활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나오셔서 덧붙이면 소답센터에 2일날, 7일날 장이 서면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잠깐 언급하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2·7장이 되면 거기에 말 그대로 차량을 가져와서 100% 외지 사람입니다. 소방도로 양쪽 길을 갓길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버스하고 일반 승용차량이 엉켜서 버스도 지금 진입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 안에 불이 났다, 엄청 큰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 소방차량 진출입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소답 2일장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난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소방도로 확보 문제를 가지고 그에 대한 검토를 5일장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2일날 대형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결국은 소방본부에서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한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이런 실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유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야가 지금 얽혀 있거든요. 시내버스 차량 통행 문제라든지 지금 소방차량 진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것을 관할하시는 창원소방서장님이시니까 현장도 잘 아실 것이고 그에 대해서 119안전센터 차원에서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점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사항은 소답의 장만 아니고 동마산장도 그렇고 진해의 경화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제가 마창진에 쭉 다 했지만 그런 사항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 가지고는 안 돼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시청에 경상도 이야기로 독고다이 그런 분들도 모셔서 이렇게 하면 가장 번잡할 때 소방차가 가면 또 피해 줍니다. 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가보면 또 내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런 것도 몇 번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비켜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호스를 펴면 호스가 한 장에 15m입니다. 호스 한 장에 15m이고 10장 펴면 보통 150m 내지 170m 가면 아까 전에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이 앞에 질의하신 시장 잘 안 되는 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훈련도 한 번 해 보고 염려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네요. 이것을 보니까 제가 171페이지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 했으면 이런 훈련도 평소에 하고 있었을까 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방본부도 상당히 하지만 이것이 다른 단속기관은 또 의창구청이 가지고 있어요. 의창구청하고 또 창원서부경찰서나 각 권역별로 다르겠죠, 다른 지역은 다르게. 그렇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약간의 민원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명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인명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해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188페이지 고층건물 소방안전 특별관리 이 내용에 대한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하고 사업계획서 같은 것 있으면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환
김창환마산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만 좀, 매뉴얼 하는 것이 하나 있던데 154페이지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자체점검 매뉴얼 보급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내용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비도 오고 해서 재난이 내일모레 태풍이 오면 고생이 많으실 것인데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152페이지에 보면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이라는 이 내용과 유사한 것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중시설에 보면 의무사항으로 해서 심폐소생기, 충격기 다 의무구매·설치 해서 다중시설에 설치 다 되어 있지요? 심충격기.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 노완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AED기를 공공건축물에는 특히 버스정류소, 철도역사 또 기타 공공건축물에 일정 인원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 의료법에 의해서 하여튼 다중시설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다 보니까 설치는 됐는데 그것이 보니까 제품 매뉴얼이 다 다르고 제품규격이 다 다르고 또 고가 제품이 되어서 거기에 또 시건장치가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고 실제적인 정부 관리자만 쓸 줄 알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급하다 보면 쓸 수가 없는 그런 현재 실태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의료법에 의해서 다중시설에 설치를 하라니까 기 1,00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해 놨는데 실제 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결국 써야 되는 사람은 환자 옆에 있는 주민이 보고 바로 쓸 수 있는 구조라야 되는데 의료법에 의해서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80%, 90%가 없어요. 쓸 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매뉴얼을 가진 사람은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시건장치를 너무 잘 해 놓아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창원소방본부장님, 매뉴얼이 제품이 너무 많은 그리고 또 그것이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사실 관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의료법에 의해서 설치를 의무화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샘플로 해서 한 종류만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하여 교육을 한다거나 시험을 보인다거나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만한 자재가 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똑같은 심충격기인데 내나 펌뷸런스와 유사한 것인데 불특정 다수에게 교육을 할 때 그와 유사한 제품이라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시급성에 관한, 그것도 고가 장비를 왜 써야 되냐 싶어서 의료법에서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쓰는 방법을 다중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교육을 할 때 그 항목도 같이 넣는다면 상당히 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중시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활용성이 좋지 않나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AED기는 시중가격이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상에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인출기 같은 데 가면 설치해 놓은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고가품이라서 일반인이 접근을 잘 못합니다. 실제 저희들은 구급차에 그런 장비가 다 실려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교직원들한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AED기를 가져가서 그 부분이라도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서 서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일정에 삽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 보면 7명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창원하고 마산은 5명, 7명 이렇게 부족한데 이것이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충원할 계획. 또 본부는 왜 이렇게 많은지.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가 5명이 모자라고 본부에는 7명이 남고 창원에는 5명이 모자라고 마산에는 7명이 모자라고 이것이 본부에는 남는 이유가 공로연수를 가면 본부에 인원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본부에 프로젝트를 하려고 인원을 모았다가 헤쳤다가 하는데 그 인원이 상황실하고 해서 3명 해서 7명이 남고 마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39명을 뽑아서 오늘 최종적으로 원서를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12월에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이 늘어나겠네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정원은 똑같은데 퇴직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이근
김이근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러면 나중에 정원하고 현원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맞아지겠네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본부에는 공로연수가 포함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7명이 이렇게 많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보시면 소방장비 확충 및 현대화 사업에 국비가 13억 2,500, 시비가 13억 2,500, 그 다음에 기타가 56억 6,300만 원 이 기타가 소방안전교부세입니까? 기타가 어떤 내용입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56억입니까?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기금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보면 의료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료에서 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차량 사는 것이고 시비는 또 반매칭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기금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순수한 기금인데 이것은 어떤 경로로 해서 내려옵니까? 어디에서 기금을.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이것은 안전처에서 도로 줘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 그렇게 내려옵니까? 안전처에서 내려오는 기금이다 그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 제로 원년의 해 운영 해서 창원소방서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하셨는데 소방차 사고가 보통 보면 최근 3년간 기준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한 8.5건 정도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현재 네 건이 났는데 일단 제로 원년은 올해는 안 되겠다, 그렇지요?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예, 실제 저희들이 창원소방서에 53대의 소방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고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설치한 것이죠, 그렇지요?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아니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근
김이근위원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앞에 3년하고 비슷하게 네 건이 올해도 한 8건 내지 9건이 될 것 같은데.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추산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지금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실제로 교통사고는 누가 관리감독을 해도 본인들이 조심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라서 저희들은 정신적인 무장이나 실제 현재 도로 여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현지에 가서 살펴보고 조금 더 줄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 취지인데 이렇게 사고가 남으로 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리하러 들어가면 또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센터에서 또 그것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 센터는 또 업무과중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또 이렇게 보면 119소방차가 다른 차하고 특별하게 대우 받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없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일부 도로교통법에서 면책권은 조금은 있지만 100% 면책은 안 됩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특별하게 대우 받는 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소방관님들이 운전기술을 가지고 사고를 피해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이런 노력도 계속해서 내년에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피난안내 영상을 활용한 비상구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모니터 활용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소방시설이 참 잘되어 있어서 혹시 노래방이라든지 또 단란주점이라든지 큰 데 이런 데 가보면 식당에 피난게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후레시가 있습니다. 후레시를 들면 소리가 납니다. 남이 혹시 사용 안 할 때 가져갈까 싶어서 뺑 울립니다. 그러면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장치가 특히 노래방에서 그 다음에 불이 나든지 하면 시끄러워서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노래가 꺼지면서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영화관에 보면 영화 하기 전에 또 다이아가 뚝뚝 굴러가면서 피난구로 싹 빠지는 그런 것하고 그런 일종의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 그러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어디다가?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백화점이나 그런 데는 말하는 것 뭐라고 합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안내방송.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안내방송실에서 자동으로 그것을 해 놓고 우리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연습에 의해서 그냥 불 났다 하면 다시 2차적인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멘트를 부드럽게 해서 대피하는 그런 영상도 방송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 제가 요즘에 대형마트를 가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카트기 가지고 내려갈 때 보면 앞에 거기 모니터가 롯데 예를 들면 한 업체를 이야기하면 그 마트에 영상 모니터가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보면 자기들 자체에서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든지 이런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고 마트라든지 백화점 입구에 예를 들어서 시티7 같은 데 에스컬레이터 딱 내려가면 입구에 불조심 예방 홍보가 365일 있고 이렇게 다 설치가, 우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 피난안내 영상은 굉장히 저희가 시행하시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피난영상은 시청 관할에 각 도로에 또는 우리 시청 앞에 큰 게시판에 또 저쪽에 구트병원에 영상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 피난안내 영상이 위급 시에 상당히 유용한데 이것 설치해 놓으시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잘 하셔서 그런 사항들이 작동이 안 돼서 뭐가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김이근 위원님 지적하셔서, 지금 사고가 창원소방서만 아니고 소방본부나 마산소방서도 아마 비슷한 유형의 여러 가지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고 유형이 소방공무원들이 아마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하면서 기타 이동하면서 생기는 사고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고 유형과 사고 발생원인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가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설명은 다음에 자료를 보고 하고요. 각 소방서별로 사고 원인별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소방본부 관내에 소방차가 총 125대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저는 차주다, 차주인데도 참 골치 아픈 차주다, 직원들한테 천천히 가라고 할 수도 없다, 너무 천천히 가라고 하면 시민이나 주민이 불이익을 받고 또 너무 빨리 가라 하면 또 직원이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뭐라 하기는 뭐라 해야 되고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사연도 있고 또 소방차라고 하는 것이 신호도 위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선도 위반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고가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 사고 난 것도 다 사고에 우리가 잡아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피 50만 원도 사고, 천만 원도 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차가 사고가 경미한 것이 많이 난다는 뜻은 큰 사고가 안 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보고 받을 적에 출동하다가 그냥 잘 하려다가 난 것 같아서 참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또 안 뭐라고 하면 제가 위에 분들한테 또 핀잔을 먹고 중간에서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타까운 이야기 같은데 소방공무원들이 일부러 사고를 내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어찌 보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동이 최대한,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렇잖아요. 계속 전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성인데 그 애로사항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이트맥주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 복지비로 쓴다고 그런 내용이 아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어찌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것이 지금 예산이 열악하면 마음이 애잔한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괜찮은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까지 발굴하는 노력은 정말 칭찬하고 싶고 그런데 오죽하면 이럴까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추진 했던 내역을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하지 마십시오. 마음 아픕니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하이트맥주에서도 자기들이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돈을 줘서 표가 안 나더라,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가정집에 불이 나고 나면 우리가 불만 꺼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청소까지 해 줍니다. 왜 청소를 해 주냐 하면 우리가 현장 가서 직접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불이 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불이 나면 그 쓰레기 비우는 비용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봉사동아리에서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 그것은 관계 기관에 해서 청소도 깔끔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이트에서 알아서 우리도 그런 데 동참 한번 해 보겠다, 참 좋은 일이네, 그러면서 마창진에 맥주 파는 것이 한 1,500만 원쯤 나온 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화재 없는 마을 소화기 할 적에 자기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가면 자기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마산소방서 관내에 또 이 분들하고 합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제가 오해한 것도 있고 한데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님, 제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투자계획에서 총액이 96억인데 기타가 67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타가 다른 것보다도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이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로서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쉽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기 이전에 제출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우리 나머지 아홉 분 위원님들이 다 같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시장 진입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실제 훈련도 하시고 한다 그랬는데 경화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능하십니까?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는 지금 참 잘되어 있습니다. 차가 가면 자동으로 벌려줍니다, 차가 가라고. 아까 전에 김영미 위원님 말씀처럼 모세의 기적이라고 구급차가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하듯이 중앙시장은 잘되어 있고 경화시장 그 부분은 장날이 있더라고요. 장날에 가서 여기 불이 나면 참 골치 아프겠다 싶어서 장날에 몇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거기는 다중이용업소는 없고 그냥 건물이 되게 높은 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못 온다는 가정을 해서 거기는 우리가 호스를 펴면 진압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김태웅 위원님께서도 저 쪽에 진해 골짜기 있는 데 그 마을도 우리가 몇 번 가서 봤습니다. 거기도 호스를 가지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경화시장 거기는 제가 훈련도 한두 번 했고 거기는 진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날이라도. 안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본부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니까 제가 많이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나중에 아마 큰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입이 어렵다면 거기에 현지에서 이렇게 소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도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호근
정호근창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내일 7월 6일 수요일 14시에 제2차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