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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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단원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김의숙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집행잔액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358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2%인 125억 5196만 원이고, 불용액은 2.82%인 3억 7933만 원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179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904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989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5억 3449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식당 증축에 따른 사업비로 3억 7805만 원이고, 보건소 구급차 구매에 따른 1억 1천만 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따른 46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3억 79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854만 원이 집행잔액이고, 고혈압·당뇨병 지원 사업 9141만 원입니다. 질병예방 관리사업 중 감염병 시설 및 장비 확충에 511만 원, 결핵예방사업의 민간위탁금 850만 원, 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1116만 원과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잔액 1억 2006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779만 원과 반월도시보건지소 운영의 민간위탁금 10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결핵관리 사업과 예방접종 등록사업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각각 8418만 원, 60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73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현액은 159억 6343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39%인 155억 4790만 원, 불용액은 1.6%인 2억 5656만 원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현액은 93억 438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억 957만원, 실제수납액은 92억 951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44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억 5896만 원으로 방역사업 지원의 방역차량 구입비로 1800만 원,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 1억 1천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096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2억 5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결핵관리사업 중 집행잔액은 결핵예방사업의 민간위탁금 1332만 원, 결핵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39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74만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118만 원이며, 예방접종사업 중 집행잔액은 예방접종사업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150만 원, 민간위탁금 501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 의료 및 구료비 5784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의료 및 구료비 840만원이고, 인력 운영비 중 공중보건의 기타직 보수 851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지원 사무관리비는 메르스 유행 시 캠핑카와 컨테이너 임차비 및 보안용역비 등이며, 지출결정액은 4062만 원, 지출액은 4053만 9100원, 집행잔액은 8만 900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는 격리병상 사용자의 진료비로 지출결정액은 200만 원, 지출액은 60만 4360원, 집행잔액은 139만 564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위원장직무대리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 관리 부분이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는 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89억 2천만 원, 수납액이 보니까 52억 1900만 원, 미수납액이 37억 100만 원, 그런데 결산검사까지 징수결정액 보면 52억 1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2억 19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미수납액을 0으로 결산을 반영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래서 왜 누락시켰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을, 난 그래서 이것까지 여기서 우리 보건소도 같이 하나 했는데. 다음 상록수보건소 594페이지, 국내여비 보니까 738만 3850원이 반납됐죠. 5784만 원을 이용했었는데 단원구는 3만 3960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작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메르스도 있었고 참 고생들 엄청 많았잖아요. 항목상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고생한 직원들 격려차 같이들 이런 부분은 국내 벤치마킹 겸해서 한 번 다녀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인력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단원보건소에 비해서 행정 인력 자체가 6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인력이 벤치마킹을 가야 하는 사업도 있지만 빠지고 나면 민원 부분에 많은 소홀함이 있어서 아주 꼭 가야 되는 출장이 아니면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금요일 이런 날 가서 딱, 휴가들은 금요일, 월요일 많이 내던데 왜 그렇게,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직원들도 하고 싶어 하는데,

신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조선일보인가 어디 보니까, 모 신문사 보니 타 지역에서 그런 부분 잘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방역 체계라든가 시스템을 우리가 했을 때 대체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지자체도 한 번쯤은 시간, 사람 없다 생각하지 말고 나눠서라도 한 번 벤치마킹 할 겸해서 직원들 머리도 그럴 때 스트레스도 풀고 이러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반영은 남아서 반납했으니까 하는 거지 안 남아도 갑니까?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꼭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예산 위탁비 2억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날 준비했다가 일 때문에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할 때 사업의 목적에 대한 파악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여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탁자가 원광대학교만 진짜 되어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들한테 자료가 없다고 2013년부터 제출을 했어요. 그죠?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원본을 다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했을 때 2013년도부터 왔던데, 2007년도 것.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책자로 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것은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을 보면, 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뇌졸중·치매환자 성과가 없다고 봐야 돼요. 치매환자에 대한 변동이 없어요. 여기 쭉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관리자가 72명에서 2012년 21명, 2013년 48명, 2014년 50명, 2015년에는 39명, 그만큼 해서 줄였다고 할 수는 있는데 양 보건소의 치매 예방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사업 중복성 수탁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복성이라기보다는 치매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국가에서도 치매센터를 전체적으로, 광역에 치매센터가 있는데 국가에서 사업적으로 시군에도 치매센터를 두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실제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선별검사, 감별검사하고 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데는 치매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더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2016년도 예산서 내가 여기 가지고 있어서 보고 있는데 상록수보건소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7160만 원, 단원보건소 치매 환자 지원 사업이 400만 원, 치매 예방관리 사업이 1634만 원, 이럴 바에는 시에서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원을 가지고 각 사업을 분리시켜서 하는데 문제는 특별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인원 가지고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재계약 사유가 불분명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실은 여기 보면 특별하게 거기서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수탁자의 업무성과를 탁월하게 수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계약 사유가 아닌 게 내용상 담겨져 있어요. 보면 2011년 재계약 사유가 첫째는 뇌졸중·치매예방 검진을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 두 번째가 건강 교육을 통한 건전한 생활습관의 형성 및 실천 유도, 세 번째, 고위험군 추후 관리 및 정상군 추적 관찰, 그런데 2012년도 또 보면 재계약하면서 첫째, 치매관리법 시행, 둘째,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신규 추진, 세 번째, 조기 발견 및 추적 관찰, 실은 이것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치매사업 목적에 지난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그냥 목적이에요. 그걸 꼭 계약해야 된다는 계약 사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 사유로 이걸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목적이지 우리가, 하기 위한 목적이지 원광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주기 위한 재계약 수탁을 하기 위한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를 이걸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원광대에다 주겠다고 그것을, 사업 목적에 원광대에다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뇌졸중·치매사업을 위탁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위탁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선정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상록이나 단원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실제 인력을 늘릴 수 상황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임금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에서 하게 된다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는,

신성철위원

이 비용 가지고 오히려 하는 게 낫다고 난 생각하는 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다 꼭, 지도점검 한 거 2011년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해 가지고 2011년까지 자료 제출 이것도 점검 자료가 없어요, 저희한테 제출 요구한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재계약 사유면 사유를 밝혀줘야 되는데 그냥 목적을 갖다가 넣어놨어,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갖다가 넣어놨다고. 이건 재계약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에요. 목적에 지나지 않은 걸 여기다 갖다가 넣어놨다고요. 여기 보면 실제 예산이 매년 증가했어요. 그죠? 증가한 거 아시죠?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보면 인건비 증액 부분은 2009년도에 1억 5천, 2013년도까지 2억, 1억 5천씩 가다가 2억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업에 가서 사업성을 가지고 예산이 느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번 우리가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인건비만 9727만 2천 원, 1억 5천 대 했는데 2억으로 올라와서 1억 4431만 9천 원이에요. 이런 인건비만 올려가지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또 줄었어요. 3826만 7천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그러면 뭔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매사업단은 인건비가 한 6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68%인데 그러면 사업비와 비중을 맞춰서 가주든지, 그런데 사업비는 생각을 해 보세요. 3800에서 2013년도에는 2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거의 배 가까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데, 1.5배 이상 올랐는데. 이러한 걸 봐서도 이게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럴 바에는 이런 인건비나 모든 것을 봐서는 아싸리 양 보건소에서 인건비 들여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통합 관리하는 게 위탁보다는, 수탁보다는. 그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을 내리자면 길게 제가 시간 제한되어 있으니까, 2007년도부터 여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재계약 사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도 없고, 사유도 없고 위탁비 대부분이 또 인건비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점점 축소되고, 뇌졸중·치매환자 변동도 없고, 그렇죠? 있으면 있다고 말씀들 해 보셔. 보건소에서 직접 추진되는 것이 위탁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소에 주문을 한다면 해당 위탁 사업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시고 첫째는,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현 시점에서 뇌졸중·치매 예방사업에 대한 직영, 위탁 여부 및 기관 선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이 비용이나 이 금액이나 이 사업 인원수나 모든 걸 봐서는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 늘 바에는 그 인건비를 아싸리 여기다 통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명확하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재계약 할 사유도 없고, 목적만 있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같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 인건비를 우리가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오히려 하는 것이 재검토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한 번쯤 그 정도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조직개편도 하고 다 하잖아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치매사업도 상당히 신경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이 사업에 반영되는 부분 있거든요. 저희가 직영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호사를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력 수급의 어려움 이런 것도 또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 다시 어차피 재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올해 2016년인데 2013년도 것 자료만 봐도 벌써 1억 4400, 2016년도도 예산 같아요? 그 쪽 예산은 인건비.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이 정도 2억 중에서 사업비 2천만 원이 뭡니까? 2천만 원.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봐서는 아싸리 이러한 체계나 단계라면 우리한테 같이 통합해서 인력 보충에 대한 문제 고충은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직개편 다룰 때, 우리 조직 진단할 때 해야 되는 건지와, 실무적으로 보건소의 문제점이 한 가지 크게 안고 가는 게 있잖아요. 너무 과장님들 두 분이, 한 과장님들이죠. 방역이나 치료에 대한 부분 있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부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 양 보건소 하나씩 저는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대체 계장님 지금 몇 분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많은 업무가, 업무가 아무리 세분화됐다고 하지만 맡은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전문 분야가. 그래서 내가 봐서는 그 부분을 각 과장님들 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과장님들 한 분씩 더, 양 보건소장님은 집행부에 자꾸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들 한 두 분은 더, 구청마다 한 분씩은 더 있어야 돼 가지고 그 업무를, 자기 업무 영역을 이 일도 맡고 저 일도 맡고 지금 과장님들 너무 복잡하다고 보거든요, 업무에 비해서. 76만을 이 인원에 우리가 살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방역과 진료는 따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요청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진단에 맞춰서 이런 업무도 우리가 인력 보충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들 해 보시고 주문 사항을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말 할 것 없죠?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세요.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