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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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7개 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3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8,608억 1,746만 5,865원을 징수결정하고 8,132억 9,018만 2,825원을 징수하였으며, 475억 2,728만 3,040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984억 1,797만 4천원 중 81.54%인 802억 5,753만 9,560원을 지출하였고, 5.22%인 51억 3,826만 6,360원을 이월하였으며, 13.23%인 130억 2,216만 8,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법무과는 예산현액 9억 5,410만원 중 93.25%인 8억 8,973만 5,880원을 집행하였고, 6.74%인 6,436만 4,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과는 예산현액 461억 6,552만 5천원 중 78.22%인 361억 1,218만 1,410원을 집행하였고, 21.78%인 100억 5,334만 3,5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0억 2,200만 2천원 중 95.29%인 9억 7,388만 9,620원을 집행하였고, 1.76%인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95%인 3,011만 2,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10억 603만 3천원 중 73.79%인 7억 424만 730원을 집행하였고, 26.2%인 2억 6,363만 2,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73억 9,564만 4천원 중 35.07%인 25억 9,376만 3,060원을 집행하였고, 63.8%인 47억 1,852만 1,360원을 이월하였으며, 1.13%인 8,335만 9,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102억 3,593만 2천원 중 85.01%인 87억 214만 3,480원을 집행하고 1.66%인 1억 9,514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3.07%인 13억 3,864만 3,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예산현액 304억 5,451만 5천원 중 95.53%인 290억 9,225만 2,670원을 집행하였고, 0.66%인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3.82%인 11억 6,226만 2,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11억 8,422만 3천원 중 97.21%인 11억 5,117만 2,710원을 집행하였고, 2.23%인 2,645만 2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5개과 6개 사업으로 총액은 51억 3,826만 6,360원이며, 명시이월 4억 1,974만 5천원, 계속비이월 47억 1,852만 1,36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 기획경제국의 불용액은 총 130억 2,216만 8,080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5년도말 조성액은 작년 1,984억 9,905만 4,045원에서 49억 8,437만 9,656원이 증가한 2,034억 8,343만 3,70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수금수입이 149억 2,100만 2,646원, 이자수입이 48억 6,809만 7,260원으로 총 197억 8,909만 9,906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수금 원금상환액 99억 3,662만 2,990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액 48억 6,809만 7천원으로 총 148억 472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0억 8160만 5천원 중 97.7%인 20억 3374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2.8%인 4785만 57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4785만 5770원으로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입 부분에 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이게 산정방식이 분명히 있으신데 이렇게 과소 계상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예산현액은 36억 86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59억 가까이 됩니다.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당초에 추계 대비해서 많이 징수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부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부동산 보유세금 5%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재정력역지수, 사회복지비지수, 노령인구지수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산이 어떻게 안 되시는 부분인가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그것은 사전에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수가 어떤 식으로, 재정력역지수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전년도, 해당연도 3년의 평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그런 것은 일단 내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증액된 부분은 다시 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부동산교부세는 어떻게 분기로 교부가 되는 건가요? 매월 교부가 되나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매월 교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수시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최종 36억 8600 이게 예산이 본예산,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본예산.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로 오게 되면 어느 정도,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최초에 내시가 되는 사항이라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시는 됐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교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입이 안산시 전체 수납액이 예산액의 100.92% 정도인데, 이 지방세 수입은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한 102% 되고, 자동차세는 113% 정도, 지방소득세가 한 1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한 90%선이고요. 이 징수결정액 이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시는지, 이게 통계가 없어서 그런 건지 과소 계상하신 경향이 있으셔서, 전체 예산대비.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징수결정액은 일단 전체 예산액에서 체납을 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안산시 전체 수납액 대비 많다 이거죠.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80페이지. 이게 세입이 정확하게 지금 예산과도 그렇고 추경을 통해서 바로바로 팔로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세입이 전체 안산이 수납액이 1조 2370억 정도인데 예산액은 1조 1239억, 그래서 한 109.92%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통세 부분이 예산액 대비 한 108% 초과해서 징수결정을 하셨어요. 4157억.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당초 예산을 우리가 3회 추경까지 해서 세입을 잡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결산을 했을 경우에 초과세입이 일단 항상 대체적으로 조금씩 더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징수결정액이 조금 더 많은 경우고요. 사실 예측이라는 것이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세입부서의 어떤 책임이면서 우리 할 일이지만 간혹 보면 예기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유가보조금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초과세입이 항상 발생합니다, 얼마정도. 사실 초과세입이 없는 경우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기타수입에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액은 294만원인데 이게 3회 추경에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관리용역 보험료, 미정산분 회수분하고 대부영농상담소 복지관 전기료 50만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49만 9천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많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에 분양할 때에 징수 결정하는 임대료 단가가 저희가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나 가지고 추경에 더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3회 추경에 예산을 294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2회 추경도 아니고 막판인데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추가로 더 분양된 게 있어 가지고 추가로 세입을 결정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이게 3회 추경인데 세입을 좀 추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다시 예산과로 가서요. 대체로 제가 봤더니 여기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봤습니다. 여기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을 봤는데 좀 궁금해서, 45쪽인데요. 거기에 여비가 많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8% 정도, 메르스 때문에 그런 가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전체적으로 풀여비를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을 나름대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는 한 다섯 군데 과에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국비 부분 그런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해서 많이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체 집행잔액 대비 많은 건 아닌데 그냥 다른 것에 비해서인데, 그거 말고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이월되는 경우나 계속비 사업인 경우 이 차액이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한 56% 정도 됩니다. 심각한 수준인데 3726억이 예산인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626억밖에 안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면 몇 %를 시설부대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월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사업이 추진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은 많이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중에서 이월된 게 어느 정도 되죠? 3726억 중에서?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월금액을 봐야 알겠지만,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왜 그러냐하면 계속비사업이 저희가 67건이나 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한 3400억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단발성 행사 같은 게 한 3건 정도 2150만원 계산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 중에서 568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조금 타이트하게 안 잡으신 거 아니신가.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기획법무과 예산이 작년도 불용액이 한 6.74%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는 메르스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어 가지고 동고동락 이런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행사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이게 재작년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랬고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랬다고,

환규

여환규기획법무과장

연말에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 못한 게 한 건 있고, 하여튼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과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이 이거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다른 부서는 지금 평균 18% 정도인데 마이스산업과가 유독 불용액이 많습니다. 지금 한 26% 정도 됩니다. 이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신 부분인지, 못하신 부분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지금 저희 과에 있는 예산들이 전액 집행을 안 한 경우 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도 한 1억 2천 정도 되지만,

우나

송바우나위원

포상금도 그렇고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안이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또 예산을 상시적으로 확보를 안 하면 또 상황이 발생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른 부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두신다고 보면 될까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유기동물보호소 이게 어떤 식으로 했길래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기죠? 보통은 다 주고서 이렇게 남아 가지고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79쪽에 유기동물보호소 민간위탁금 1억 3600만원.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원래 1700두를 계상했었는데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1444두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물등록제와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도 그걸 반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도 똑같이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 추경에 어떻게 조정하시겠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올해는 추경에 일부 조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예산과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손관승위원

거기 보면 일단 다른 건 제쳐두고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보면 집행잔액이 110억 1700만원 집행잔액이 33.41%. 보고 계시나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몇 페이지죠?

손관승위원

9페이지 안산시 결산검사 결과서에 보면. 여기 보면 문제 지적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심사를 치밀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이 부분은 사회복지분야는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내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중간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한 4/4분기 때 돈이 막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는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손관승위원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올라온 예산들도 있을 수 있고, 단지 국도비 집행잔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도 있게 사전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3%가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국비가 내시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그 전 페이지요. 8페이지 거 보세요. 일반회계 세출분야 같은 경우도 이월액이 35% 초과한다고 나와 있어요. 각 사업부서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이야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발생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전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잘 차근차근해서 앞으로는 그런 이월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도폐쇄기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2개월 당겨진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좀 많이.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해도 너무 과한데요. 그러니까 가장 주된 원인은 그런 거 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해 주시는 예산들. 아까 송 위원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보상금들. 실링에 의해서 편성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반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지금 많은 부분을 줄여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저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보시면 예산대비 결산지출 비율이 매년 그런가 봐요, 안산시가. 82.17%, 85.11%. 그러니까 전년도는 85.11%였고요, 결산년도는 82.17%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90%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세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결손처분액 결산연도 70억 8300만원. 맞죠?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22페이지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22페이지요?

손관승위원

예. 결산검사 의견서. 부서별 불용액 남은 거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그거.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22페이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을 거 같고요. 결손처분 사유가 항상 그거잖아요?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들.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주로 그렇죠.

손관승위원

이거 매년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결손처분액 줄이시라고. 적극적으로 더 징수하시고 수납하시라고.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런데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결손처분 하더라도 계속 관리는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러니까 혹시 압류물건이 있다든지 또는 예금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정기적으로 결손처분 해도 조회를 하고, 그래서 혹시 예금이 있거나 또는 압류물건이 생기거나 그러면 예금압류도 하고.

손관승위원

그럼 결손처분 후에, 그러니까 회수하신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결손처분 후에 우리가 징수한 것은 2015년도에는 34억 9300입니다. 34억 9300만원. 그리고 2014년도는 24억 4400만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년 결손처분액이 더 높은 거잖아요. 계속 결손처분액은 누적돼 가는 거 아니에요. 매년 이런 식으로 털어드리니까.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 같은 경우도 보면 400억. 그죠?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약 그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서도 또 일정부분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손처분들 하실 거고요. 그죠?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20억, 30억이면 몇 퍼센트 하는 겁니까? 5%?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체납관리라든지 이 지방세 관리를 하다보면 법인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그렇게 어떤 부도난다든지 또는 행방불명된다든지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건 저희들이,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 자료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기해 놓은 사항들. 그러니까 부동산들 얘기하는 거예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손관승위원

거기 보시죠?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손관승위원

가등기권자가 3년 이상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거 소송을 통해서 징수한 경험 있습니까?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작년에 한 1억 정도 소송 통해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건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소송을 통해서 1억 정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전체 한 1억 정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몇 건이나 하셨는데요? 부동산에 한정지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재산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그거는 나중에 건수는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도 좀 보세요,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들이요. 이것도 매년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징수방안 올리라고 하는 얘기는 매년 나오는데. 징수결정액 양 구청 같은 경우 32억 8300만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2억 9100만원. 그죠?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 15억 38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 2억 9100, 상록구청 같은 경우 17억, 실제 수납액 2억 4500.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사실 양 구청에 이행강제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몇 년 전부터 지금 사실 엄청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골머리를 앓을 게 뭐가 있어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손관승위원

이거 일부러 일정부분 조례도 개정해 가지고 혜택들도 드렸잖아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4월 20일부로 세외수입 징수팀이 세정과 내에 조직이 계가 신설됐는데요. 이 계가 신설되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요. 현재 6월까지도 작년 거하고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료로도 한 번 제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직,

손관승위원

아니, 그냥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더 느셨는지 비교를 해서.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잠깐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15년 6월 달 한 달에 20억을 징수했었습니다, 세외수입. 그런데 이번 2016년 6월 한 달 동안 47억을 징수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한 달 치만 하더라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약 20%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징수팀을 만들어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징수팀이 없었고?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그전에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주택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팀이 신설되면서,

손관승위원

아니,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세외수입 세정과에서 관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라도 그런 대책들을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아니,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그 업무를 완전히 다 갖고 와서 전념하지는 않았고요. 이번부터 지금 일단은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압류나 또는 예금 압류나 부동산 압류를 계속하고 있고, 계속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여기 어느 의원님께서도,

손관승위원

이행강제금 내에 불법건축물들도 다수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이 건에 대한 거는 몇 개월 후에 한번 대조를 해 보셔도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작년보다는 더 많이 징수한 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요. 독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매년 문제될 때마다 의회로 본청으로 찾아오셔서 매년 똑같은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불법건축물들이 대다수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이 건으로 저한테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사실 전화를 몇 번 하실 정도였던 이런 이행강제금에 대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시라고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과감하게 그 건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십사하고 제가 양해를 구했고요. 앞으로 우리 그런 식으로 계속 징수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윤태천위원

결산서 5페이지 보니까 이월사업비 내역에 전통시장 시설관리비 있네요, 전액이?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7페이지 잔액현황도 같은 건이 있어요.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이월사업비 뺀 게 집행잔액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윤태천위원

어떻게 돼서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원인별에 3221만 8000원이 있는데요. 계속비 잔액이 2996만 1000원이고, 당해 집행잔액이 231만원해서 3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결산서에 있는 그 부분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5페이지에 있는 거 이월사업비다 이거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월 사유가 시민시장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우리가 46억이 이월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4년도에 우리 받은 거 7억 25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개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중기청에 변경신청을 한 상태고, 나머지는 올해까지 해서 국도비를 반납할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46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윤태천위원

46억을 이렇게 이월시킨다고 계속할 게 아니라 반납하고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국도비는 올해까지 반납하고 2014년도 거는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사업은 작년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종료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하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다시 예산 세우실 거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결산서 9페이지 집행 잔액을 보면 학교급식비 사업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급식비가 많이 남은 거죠, 이게? 집행잔액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1% 남짓 남았는데요. 급식비는 하루만 현장학습을 한다든지 하루만 출석일수가 이렇게 다른 걸로 대체가 됐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잔액이.

윤태천위원

큰 문제되는 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금액이 워낙 200억 이상 되니까요. 그거는 집행에 있어서 학교 나름대로 사정에 의해서 대체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학습을 할 때 그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얼굴표정이 왜 이렇게 굳었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비가 와서 그래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내에 어떻게 이번에 비로 피해 입은 지역은 없는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피해 아직 접수는 안 됐는데요. 오늘 8시 반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강수량이 이 달에 150㎜.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 60㎜ 정도 되는데 지금은 더 되고요. 앞으로도 피해 예측은 우려는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다른 재난과에다도 제가 질의했는데 우리가 보험을 전부 반납했어요, 풍수재해보험비를. 홍보가 많이 안 되나요, 농민들하고? 생명산업과하고 어떻게 연관이 안 돼요, 우리 재난본부하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2천만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사유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만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반납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아직까지 큰 건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거는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 사유가 발생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재해보험 드는 그것도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농민들이 하우스가 태풍에 넘어간다든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경우 보험들을 많이 들은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러죠? 홍보가 안 되나요, 그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건 주요사업에 저희도 평가가 돼서 저희들이 상시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생명산업과에는 축산, 벼, 포도, 시설채소 등은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제도가 있어서 국비가 50%고 지방비 30%를 대응하고 20% 자부담을 하는데요. 농가에서는 20%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 매뉴얼에 의해서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안 넣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건수는 몇 건 정도나 풍수재해보험을 들었나요, 그러면? 건수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분야별로 축산농가도 있고 그래서 등등 틀린데요.

윤태천위원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5년도에 여섯 농가인가 그래요. 그래서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의 경우에 여섯 농가인가 그렇습니다. 축산은 별도고요.

윤태천위원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도 몇 건이나 들었는지 자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