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제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는 2015년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입니다. 2016년, ’17년은 2018년 재정정상단체 전환 추진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및 결산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에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윤리특별위원장(임정빈) 당선인사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정빈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 정립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높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제2선거구 검암ㆍ경서ㆍ청라1, 2, 3동 지역구인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시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청연 교육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청라 인천첨단산업단지 IHP 부지에 대한 침출수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분이 청라 2공구에 있는 IHP 관련된 첨단산업부지입니다. 여기는 지도를 1단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본 그림이고요. 현재 LH공사가 인천지역본부에서 청라경제자유구역 안 첨단산업단지 2공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첨단산업 부지 중 총 163만 4,653㎡의 폐기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묻혀 있는 폐기물 중에는 매일 290㎥의 침출수가 발생하여 그 침출수가 인근 심곡천으로 유입되어 강과 토양이 오염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청라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가 심곡천입니다. 지금 부유물이 계속 떠 있고 또한 오수와 노수의 관로가 있는 부분이 사진 한번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절기에는 더더욱 심한 악취와 부유물이 뜨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수년 동안 청라국제자유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곡천에는 지금 관로 준설작업을 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상당히 퇴적물이 심곡천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LH공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한 채 현지 안정화 공법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인천하이테크파크 조성공사사업 부지 관련해서 환경단체와 공사 시행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토양 오염기준치 3개소, 침출수 8개소, 폐기물 5개소가 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LH에서는 폐기물 처리비 예산을 절감하고자 안정화 공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하면서 조사 결과 조작 및 허위작성, 제출자료를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른 시험성적을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라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악취뿐만 아니라 매립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향후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청라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복원될 수밖에 없기에 재정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비록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이긴 하지만 주민이 겪고 있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시민들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마철이라서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 큰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서만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지난 6월 7일 1차 본회의 시 인천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인천시장으로 출마하실 때 시장님 공약내용을 보면 5대 가치, 18개 정책, 131개 과제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혹시 교육 관련 공약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화면 하나 있죠? 없어요? 없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은 명문 도림고등학교로부터 논현동과 고잔동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양방향으로 왕래하는 접근하기 편리한 지름길이어서 교통량이 폭주하는 곳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명문 도림고등학교가 있어 좁디좁은 인도조차 없는 도로로써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위험하기만 하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하기야 해당 도로가 20m 미만 도로여서 남동구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구월농산도매물시장이 지금의 3배 정도 확장ㆍ이전하는 주변도로라서 도로확장이 더욱 시급한 곳입니다. 해당 도로를 확장시켜 주신다면 10만이 넘는 논현ㆍ고잔동 주민들은 물론 도림고등학교 학부모, 학생들 모두는 시장님의 현명하신 시정에 대하여 대환영할 것입니다. 시장님, 아마도 시장님 출퇴근길이어서 확장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1, 2, 3동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창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제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가치 재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펼치시는 이청연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경제도시 건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계시는 10만 송도국제도시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못지않은 관광ㆍ레저 명소를 만들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외곽에 수로를 연결하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 2014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인천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으로 송도 주민들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행정자치부의 정부 합동감사에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당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6,860억원의 예산보다 더 많은 1조 3,000억원이 투입돼야 하며 그 근거로 송도 11공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호수와 부지공사비 1,890억원, 호수를 잇는 교량 기반시설 1,870억원 등 총 3,760억원과 송도 11공구 호수 및 연결수로 조성부지의 6ㆍ8공구 연결수로 잠식되는 부지 등 3,200억의 기회비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다시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재원조달 방식에서 워터프런트 사업은 수변부지를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입니다. 송도 11공구 호수ㆍ수로는 전체 매각토지에 수로 조성원가를 반영하여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사업시행법, 사업주체 등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임에도 이를 워터프런트 사업에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난 3월 합동감사 지적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워터프런트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표적감사로 본 의원뿐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 오류 및 표적감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6일 투자심사 재심의 결과에서 용현갯골수로와 송도국제도시의 북측수로를 잇는 제안을 수용하여 기본계획 재검토 통보를 하였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경제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물순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의실험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특별자문을 받아 결정한 전체 수로의 물흐름 체계를 과학적인 검증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도록 사업부서에 지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갯골유수지의 물이 북측수로로 유입될 경우 수질개선을 통해 해수체험 공간 및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당초 워터프런트 계획에 맞지 않을뿐더러 갯벌유수지 기능을 없애고 대체 유수지를 조성하고 갯골유수지 자리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에 대해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부가 승인해 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도 기술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건지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식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직접 제안했던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경제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5일 최종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갯골유수지와 송도국제도시 북측수로 연결안을 워터프런트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를 추진한다라는 내용과 기본설계 이후예산은 지방재정법 37조 2항의 절차를 이행하되 수로의 타당성을 제시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워터프런트의 기본용역을 다시 시작 자체가 불가능하며 워터프런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심사결과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감사실에서 제시한 조건을 재심사를 통해 가능한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경제청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수질개선을 통해 친수기능, 해양문화ㆍ관광ㆍ레저기능 등 융ㆍ복합 클러스터로 인천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워터프런트 사업의 핵심은 청정한 수질관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과 레저ㆍ문화, 시설을 구비해도 수질이 악화되면 그 누가 그런 시설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런데 남구 일원의 중금속과 오염수, 송도 워터프런트로 흐르게 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되면 워터프런트는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시장님에게 간곡히 결단을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광고는 일제히 워터프런트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워터프런트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체된다면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보고 분양을 받았던 많은 시민들이 사기분양으로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살아남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추진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1,465억원을 들여 지하수송관로 시스템을 갖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ㆍ8공구는 492억원을 들여 추가로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전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초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일반쓰레기는 소각하여 열에너지 전기를 생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하여 퇴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처리되어 있음을 최근 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는 이송관로의 문제와 염기와 물기가 많은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성분의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첨단 외국기술을 도입해서 구축하였다는 집하시설 시스템이 엉터리 시설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6ㆍ8공구와 10ㆍ11공구에 설치되는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공사발주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생활폐기물 이송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송관로가 선형 직선화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 지하시설보다 늦게 공사할 경우 직선화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하수구 다음 순위로 우선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공사 설계 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와 시공을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집하장의 경우는 장비 반출구가 없어서 지하층에서 무거운 장비고장 시 장비를 반출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원심분리기와 집진설비, 탈취설비 기능과 동작이 엉망이며 동작이 된다 해도 부분적으로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심분리기와 집진설비, 탈취설비는 2세트씩 설치하여 교대 운전을 하여야 하며 설비를 주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고 고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집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하장 내ㆍ외부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의 원인은 현장사례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집하시설의 책임지고 설비개선과 운영능력 향상, 비용절감 등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집하장 운영을 하려면 위탁용역기간을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위탁의 업체가 바뀌더라도 집하시설의 주요 운전기술자들을 승계시켜 해당 집하시설의 설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이송관로 수명문제입니다. 현재 집하시설 이송관로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보수ㆍ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인 재질이 이송관로에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과 특수목적법인 임원들의 비효율적인 고임금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과 특수목적법인은 적자에 허덕이며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대표 연봉이 2억 137만원에 달하고 상당수 기관이 연봉 1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판공비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 재정상황을 볼 때 이러한 고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며 지금과 같은 취업난 시대에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훌륭한 기관장을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과 특수목적법인 기관장의 연봉은 전체적으로 인하하고 기관운영의 실적과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연봉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 2동, 청천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어느덧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절반이 다 지났습니다. 요즘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실명과 실청의 처지로 눈과 귀와 입의 자유를 빼앗긴 아담스 헬렌 켈러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300만 인천시민을 사랑하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6,0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립장례식장 건립 의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금의 현실도 복지는 국가사회의 화두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대국가의 필수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 사회복지법이고 사회복지법이란 시공간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으로 정의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생성ㆍ발전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적 기본권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4조제1항과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4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현대사회의 복지는 산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위로할 줄 아는 참다운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는 사망자수가 2013년 1만 3,039명, 2014년 1만 3,049명, 2015년 1만 3,40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대략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평균을 산출하면 연평균 1만 3,160명, 월평균 1,1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지시설이 산 사람의 시설만 있지 산자와 망자가 함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장례식장이 설립이 되어 있으면 혐오시설로 취급되고 지역적 님비현상으로 인해 그동안 기피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우리도 언젠가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인천시민을 위한 시설이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인천시민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설은 우리 인천시에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 관내에는 32군데의 장례식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병원부설장례식장이 22곳, 전문장례식장이 10곳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중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시가 산자와 망자의 복지를 위하여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와 남의 동네를 가리는 님비현상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루빨리 변화시켜야 하며 집행부가 이러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장례문화에 대한 밝고 희망적인 우리 인천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인천시 장례식장 설립을 위해 인천가족공원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생각됩니다. 인천시에서는 2020년까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나누어 기준묘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가족공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2002년 4월 15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인수한 이후 단계별 조성범위를 살펴보면 제1단계는 2002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분묘 이장, 봉안당 건립, 진입로 주변 정비, 생태하천 복원, 조경공사, 주차장ㆍ화장실 조성 등 제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제2단계는 2011년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총사업비 520억 7,960만원으로 기반시설공사, 분묘 이장, 봉안당 건립, 봉안당, 자연장, 편의시설 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제3단계는 2016년 5월 30일 제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490억 6,460만원으로 봉안당 건립, 산림 복원, 조경공사, 산책로ㆍ도로 설치, 테마형 자연장지 조성 등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2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 금지, 교육에 관해서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조1항에는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설장례식장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공익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장례식장 민간업체 점유율은 95.2%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례비 폭리로 인한 유가족들의 장례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운영은 민간경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에서 장례식장을 직영 운영함으로써 유족들이 장례비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립장례식장 설립과 관련하여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천가족공원 시립장례식장 설립으로 님비현상이 없는 최적합 부지이고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과 연계하여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장례비용 절감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로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공공기관에서의 운영에 따른 유가족들의 신뢰감으로 인천시 장사행정 만족도를 가일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시ㆍ도 사례에서 보듯 사업 효율성 개선운영에 따른 수익사업 활성화로 인천시 재정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으로 사회적, 공익적 실현을 위해서라도 300만 인천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산자와 망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참다운 복지 실현을 위해 인천시 시립장례식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천시가 명실공히 선진복지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유정복 시장님의 소신과 의지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부평구 갈산동 382, 392, 395번지 일원 및 부개3동 481-6번지 일원, 부평4동 910-3, 5번지 일원, 역세권 주변 주거 1종 지역을 종 상향시킬 의지는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지역은 1986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1월 27일 지구단위구역으로 최초로 지정되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지역주민들께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본 의원이 부평구의회 의정활동 당시 2008년 1월 17일 이 지역 민원인 418명이 용도지역 종 상향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당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9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 왔습니다. 시장님, 이 지역은 1986년 당시에는 인근 삼산동이 택지개발 전이라 대부분 농경지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지역도 연계돼서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상전벽해라고 할까요. 이 지역은 몰라볼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경지였던 바로 길 건너 삼산택지지구가 개발이 완료되었고 상권도 활성화되어 부평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삼산택지지구 바로 코앞 길 건너 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삼산동은 되는데 바로 길 건너 코앞 우리는 왜 안 되냐고, 왜 차별하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도 주민들의 애끓는 절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장님,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상황도 무척 변했습니다. 이 지역은 7호선이 개통되어 인근 삼산동과 부천 상동은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상권이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규모 소비인구가 화려하게 변신한 인근 삼산동과 부천 상동으로 대부분 이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제 시대적 상황이 변했으면 당연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우리의 의무이고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지역을 1종으로 구속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지역은 현재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고 7호선도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불편부당하게 1종 주거지역으로 묶어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지역 주민들께서 인천시 시대착오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요,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니 그들을 하늘처럼 받드는 목민관이 되라 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숭고한 말씀이 새삼 떠오릅니다. 시장님, 본 의원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면 어떤 답을 해야 할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서구 석남동, 가좌동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또 함께 300만 인천시의 재정건전화와 그리고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청을 대리하여 참석해 주신 박윤국 행정국장님 그리고 233회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계시는 이일희 사무처장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한 인천, 행복한 인천.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인천의 재해대책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인천시민이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석남동의 절골부락이 침수가 됐다는 전화를 받고서 관계구청에 요청을 해서 하루빨리 복구를 하라는 그러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월 30일 시청사 건립 마스터플랜을 위한 기본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에 대한 공식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 30일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아마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까지는 연구방향을 인천시 공무원의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현 청사에 증축하는 방안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다가 청사 이전을 원하는 서구를 비롯한 지역의 반발이 심해지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을 함께 비교ㆍ검토해 청사의 위치를 먼저 선정한 뒤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루원시티를 포함해서 5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편리성과 사회접근성 총 9가지 항목을 정해 양호, 보통, 나쁨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현 청사부지가 적당하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비공식으로 인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상지역 항목별 기준평가 등의 전체적인 연구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25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과 청사 이전 용역에 대한 견해를 나눈 바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루원시티는 전임 시장께서 8년 전 인천시가 개발을 약속한 후 아무런 개발도 시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생되는 하루 이자만 해도 3억원, 1년이면 1,000억, 3년이면 3,000억, 5년이면 5,000억이요, 10년이면 1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와 LH공사가 정산할 때 여기서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하겠습니까? 인천시의 부채에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인천시민의 혈세로 이것을 막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만일 시청사가 가정동 루원시티로 이전이 된다면 인근 지역의 토지매각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사업이 동력을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시의 부채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달 30일 전면 개통되는 지하철 2호선과 그리고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시장님께서도 공약에 하셨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그리고 도시철도 7호선 그리고 또한 서구를 비롯한 계양ㆍ강화 등의 활력적인 도시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할 때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연구결과가 인천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용역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현 청사부지에 증축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과연 아무런 압력 없이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는지 결과를 정해 놓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연구용역을 시행한 인발연은 바로 시장님께서 임명한 원장이고 또한 인천시의 소속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공명정대하게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의 채무비율이 37%에 달하는 등 인천의 재정형편을 미루어볼 때 청사 증축이나 이전에 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천시 공무원의 22%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인구 110만 시대에 지어진 현 청사의 한계점과 업무의 비효율성, 임대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루어져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는 단순히 시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심의 발전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핵심시설이자 300만 인천시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인천을 상징할 장소로 50년, 100년을 함께하며 시민들의 자긍심이 돼야 할 곳이기에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에 대한 결과는 연구과제로만 참고하시고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발전연구원이 아닌 외부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연구용역을 맡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얼마 전에 영남권에서 공항선정 문제로 수십년 동안 골이 패어져 있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외국의 평가를 통해서 공항이 선정됨에 따라 그 지역의 갈등을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현 부지의 청사 증축을 추진 중이라면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건립 대상지역은 우리 300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정체된 도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청사 이전에 따른 정책방향을 재논의하시고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UN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은 한국의 3대 도시 중의 하나로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경제구역과 함께 최고 수준의 컨벤션, 스포츠, 쇼핑, 글로벌대학을 갖추고 있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국제도시로써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GCF사무국 송도 유치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2012년 10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서 강력한 유치경쟁국이었던 독일을 물리치고 또한 멕시코, 폴란드, 스위스 등을 제치고 거둔 아주 값진 쾌거였습니다. 특히 우리 송도는 국제기후기금 GCF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UN거버넌스센터 등의 9개 UN기구를 포함해 13개의 UN 및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써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인천시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아시아지역 더 나아가 벨기에 브뤼셀이나 스위스의 제네바, 파나마시티처럼 세계 주요 국제기구의 도시와 경쟁하려면 더 많은 수의 국제기구, 국제적 명성의 대학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바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UN식량농업기구의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고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마치 해수부에서 부산이라는 특정지역을 선정했다고 해 가지고 아무런 여기에 대한 준비도 모든 것이 미흡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계수산대학 유치신청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부산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2019년 총회에서 세계수산대학의 정식승인 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처음부터 수산대학 유치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 손을 놓고 만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인천과 가까운 고양시, 의정부시 일부 지자체에서 UN 제5사무국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치서명캠페인을 벌이고 그리고 한뜻을 모아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최근에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등 지속적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평화를 정착하는 해법 중 하나로 우리 한반도지역에,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인천에 UN사무국을 유치한다는 당위성에, 특히 접경지역인 인천은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UN사무국이 유치될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UN사무국 유치는 이에 따른 상주인의 고용유발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도 또한 여기에 따른 각종 기구들이 UN사무국 중심으로 해서 쏙쏙 들어옴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은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인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UN사무국 유치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우리 인천시의 이에 대한 유치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에는 본 의원이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서구지역의 미세먼지, 악취저감에 대해 그리고 또한 현대제철 앞 석남유수지 악취해소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하다 중단된 석남완충시설녹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답변을 바라고 함께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서구 검단 제1선거구 검단1ㆍ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마전도서관 건립사업과 검단복지회관에 다목적실 증축 등 201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예산 삭감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한 사항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전도서관과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시와 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등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구지역에 검암도서관과 마전도서관, 가좌영어도서관 건립하여 인천시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 또는 토지매각대금을 활용하여 도서관 건립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변경 2013년 4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서 해당 도서관 건립비용은 기부채납한 토지매각대금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된 바 있습니다. 건립 사업비를 2016년도 본예산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반영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예산을 삭감하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 전체의 의결을, 의결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당초 계획대로 도서관 건립비용은 북항 배후부지 매각대금을 사용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마전도서관의 건립비용 규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검단지역 현재 인구가 15만명에 앞으로 검단신도시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으로 같은 서구지역에 청라에 있는 2015년에도 신규 청라호수도서관과 청라국제도서관 등 총 연면적 6,400㎡나 되는 도서관 두 개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전도서관은 10여년 전에 사업비 78억원에 꿰맞추기식 연면적 3,200㎡에서 2,800㎡로 당초 계획보다 줄여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현실여건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북항 배후부지 매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당초 계획된 도서관 건립사업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사업에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향후 검단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증액시켜 건립 규모를 최소 5,000㎡ 이상으로 늘려 진행시키는 것이 향후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전도서관 건립비와 같이 검단복지회관 내 다목적실 증축 등 모두 2016년 본예산 승인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작 사용돼야 할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는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가뜩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서구나 매립지 주변지역의 다른 사업비를 삭감하고 대신 사용하는 땜빵용 예산이 아닙니다. 당초 목적에 맞도록 서구지역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지역 주변의 환경개선을 하고 주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정하여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신규로 지어진 경기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신설된 경기장은 주경기장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구지역의 주경기장은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실정인데 특히 수도권매립지 내의 수영장, 승마장, 사격장 등은 아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청장 이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께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시냐고 물으시면서 최종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조건 부여 재심사를 통해 가능한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청의 계획과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추진일정 단축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워터프런트 최종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조건 부여를 재심사를 통해 가능한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은 자연형 해수순환방식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물의 도시 송도국제도시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사업비가 6,80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2015년 10월 5일 최종 투자심사에 대한 결과는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투자심사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갯골유수지와 송도 북측수로를 연결하는 감사관실의 조건을 명기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관실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통하여 갯골유수지 유량이 북측수로에 유입될 경우 수질과 계획홍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모형실험 등을 통한 수순환체계를 통해 검증할 것이며 금년 11월경 검증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수순환체계 검증과 기본계획 재검토를 동시에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기본설계로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좀. 시장님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정책과제로써 인발연에 의뢰한 발표를 정확히 며칟날 하신다 그러셨죠?

먼저 또 보충질의를 허락해 주신 우리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실히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의에 답변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북항 배후부지 매각대금이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준공업지역이 거의 100% 지금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이 약 10%가 조금 안 된 9% 정도 약 한 108억 정도 매각됐습니다. 본 의원은 북항 배후부지 매각해서 그 금액으로 3개의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각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도서관은 마전도서관, 검암도서관, 가좌영어도서관 3개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 마전도서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아직 북항 배후부지가 판매가 되지 않아서 자금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사실상 매립지 특별회계의 그 돈으로 설계비를 2015년도에 세우기 위해서 검토하다가 마지막에 북항 배후부지 매각 현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5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해서 준공업지역이 일부 판매된 것을 보고 그 돈에서 예산팀에 전화를 해서 왜 북항 배후부지가 판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건립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을 안 세우냐 이러고서 본 의원이 따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산팀에서는 준공업지역이 얼마 안 가고 상업부지가 많고 예산이 더 많으니까 그때 팔리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목적이 도서관을 지어주기 위해서 기부채납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팔렸으면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짓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시 재정이 힘들다고 그래서 그걸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그동안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에 제가 세운 겁니다, 그게 2억 8,000에 대한 설계비를. 그런데 올해 갑자기 추경에서 그걸 삭감을 하고 매립지의 특별회계로 다시 이렇게 세운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그 지역이 피해지역이고 합당하기 때문에 그 돈을 써도 되기 때문에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북항 배후부지 매각대금은 당연히 도서관을 짓게끔 돼 있는 예산 아닙니까, 매각대금은? 그러면 그 돈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