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현우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도정이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제10대 의회도 이제 후반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2년은 제주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동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관광객 1300만 시대가 열리고 인구수는 65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호재를 맞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뒤집어보면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제주의 미래인가에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을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와 집값 폭등, 저임금 구조로 고착화된 고용상황, 그리고 시장개방 압력으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1차 산업의 현실 등을 볼 때 제주의 현재 모습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의 하반기 활동에서는 이런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차 산업과 서민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현실의 정치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을 그려나가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대민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8일 제주에서 18년 만에 발생한 악성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방역차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현재 방역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온 제주에는 치명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매우 다행이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루빨리 현재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돼지열병 방역대책 현안보고의 건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돼지열병 방역대책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감염병 역학조사 했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마무리 안 됐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고용호위원
하고 있는 추진과정이라도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전혀 없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추진과정이나 그런 부분은…….
고용호위원
그게 언제 나올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대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농가 전부 의심되는 것들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것만이라도 주십시오.
현우범위원장
결과 말고 추진 상황을…….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까지 한.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음 고태민 위원님. 마이크 누르고 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열병이 발생됐는데 그 책임자, 국장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이 없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역학조사도 그렇고 저희들이 채혈이라든가 이동통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시장하고 과장님이 지금 와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분권자는 시장 아니에요. 그럼 담당국장이 와야지 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대신 부시장님이 왔고 과장이 왔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부시장이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실무적인 것을 알아보려고 오늘 불렀는데. 국장이 오도록 하십시오.
현우범위원장
진행하면서 추가로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4808마리, 살처분해서 폐기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매립지 위치를 정확하게, 주소지하고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들어서.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 매립지하고 렌더링 부분을 구분해서 처리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12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에는 권영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 참석하셨는데 부지사께서는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행사 일정이 중복되어서, 먼저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인사말씀을 듣고 관련 정책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인사말씀과 함께 정책질의를 한 후 소관 국장으로부터 현안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김창능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나머지 참석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하여 저희 도와 행정시 및 관련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곧 현장에 있는 농어민의 대변자임을 명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농축산식품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우리 도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곧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권영수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자주 뵙게 되어서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마이크 좀 대서 얘기해 주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현안에 대해서 급하게, 어제 이 상임위원회로 결정되어서 와서 보니까 이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부지사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가 영상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영상 켜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저기 위쪽에 있는 것은 돼지를 매몰했는데 부풀어서 위로 나온 부분이에요. 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제일 우측에는 이틀 전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고, 북쪽의 아래 하단은 오늘 아침에 제가 또 가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를 갖다 주세요, 부지사님한테. (전문위원실 직원, 행정부지사에게 자료 전달) 보이시죠. 거기에 검은 반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지하수 관정들입니다. 수십 개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완전 자연림들이 수풀이 무성한 지역이죠. 부지사님, 가 보셨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가 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됐습니다. 그거 가져오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 행정부지사에게서 자료 가져옴) 제가 부지사님께 오시도록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 도정 들어서 2년 동안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잘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과도 많고. 잘못된, 도민들이나 언론에서 주로 지적하는 사항이 뭐라고 보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즉 도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께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예결위원 활동을 하면서 전 간부 앞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정말 협치 좀 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시민들하고 특히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자, 그렇게 제가 부족한 부분이 거기에 있다. 이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매뉴얼까지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게 부지사님 영(令)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일시적으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한마디 듣고 그것으로, 좌측 귀로 들어서 우측 귀로 지나는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부지사님 영이 안 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역의원이에요. 저기의 문제점을,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내가 몇 가지 지적할 텐데. 왜 이 지경이 왔음에도 그 해당 지역의원한테 얘기 한마디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번 얘기할까요. 애월항에 어민후계자 건물을 지으면서 난리통을 했지, 곽지해수욕장에 풀장 했다가 지금 원상복귀하고 있죠, 협재지역에 데크시설 하다가 철거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역에 이런 열병, 돼지 살처분을 하면서 지역의 이장, 특히 지역 읍장, 도의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불 행정을 해도 돼요? 예?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급박한 상황에서 일단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까지 하나 사전에 얘기한 적이 있나요?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제주도에는 정말 돼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3년마다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 했어요.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부지사님, 제가 문제점만 얘기할게요. 법을 위반한 것만. 그다음에 돼지 살처분, 축산물 처리장에서 이동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 발생된 돼지를 통제시켰죠? 통제시키는데 왜 평화로를 통해서 애월까지 이송합니까? 그다음에 분명하게 매몰지는 공유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지에 한 이유가 뭡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와 같이 협의해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그러니까 부지사님은 업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일체. 그래도 여기 나오려면 무슨 근거가 있고 법이 있는가를 알고 와야죠. 법에 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을 해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매몰지 예정을 해 둬야 돼요, 사전에. 법에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제한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왜 행정이 앞장서서 그 돼지를 반출시킵니까? 반출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은 위반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 의무를 다하라고 할 수 있나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매몰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매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반출이라고 하기에는 그 매몰지로 가져가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국장님, 가만히 있어요. 뭐냐 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매몰 후보지를 사전에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몰 장소의 선택은 농지부지 등 매몰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역대책도 만들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지금 알다시피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도 지하수 4등급이에요. 지하수 4등급인데 이 주변 하류지역에 지하수 관정이 수십 개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 주변에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몰을. 이런 사항을 하면서 지역의 이장, 지도자, 관련자들하고 아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할게요. 밤중에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통 두 개 정도 묻을 테니까…….’ 참 이렇게 사정해서 자기도 동의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하나를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 아침에 집에 가보니까 아파서 드러누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역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행정이 독불장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애월지역에 서너 건의 이런 현안들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도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도지사님이 같은 당 소속이고 해서 어떻게 하면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도지사의 생각과는 별도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사님 대신해서 부지사님 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행정편의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준비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오염부분은 제일 문제없도록 통에 넣고…….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뭘 했다는 겁니까? 방역대책 하나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왜 방역대책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죠.
태민
고태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6월 20일 양성반응 항체를 발견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28일까지 뭐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검역본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28일 날 양성판정이 났습니다.
좌남수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모니터링 결과 20일 날 발견했잖아요. 항체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20일 날? 그런데 28일 날에야 확진 통보를 했거든요. 그럼 8일 동안 뭐했느냐고요, 도에서?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21일 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항체 양성반응이 나와서 23일 날 농장 현장을 방문하고 정밀 임상관찰과 검사시료를 채취해서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통보했습니다.
좌남수위원
부지사님, 그것은 그렇게 한 줄 저도 안다고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면 그때부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동물위생시험소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부지사님. 8일 동안 정밀검사를 위해서 채혈했고 축산검역본부에 의뢰했고 발생 농가에 이렇게……. 8일 동안 양성반응에 따른 조치가 나왔으면 피해가 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일 동안 동물위생시험소의 능력을 무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할 때까지 8일이라는 기간이, 확진 판정 날 때까지는 뭐했느냐고요? 일단 양성반응이 났으면 그때부터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동물위생시험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전으로 잠시 회의중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백신 항체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바로 전파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하다는 검역본부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좌남수위원
부지사님. 기다릴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양성반응을 보였으면 그때부터 조치를 취하면서 축산검역본부에 의뢰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나 아니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확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부지사님께 왜 묻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8일 동안 엄청난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의 능력을 인정했다면 그때부터 조치를 취해야죠. 거리 이동제한하고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물위생시험소도 하나의 기관인데 거기를 신뢰 못 해서 축산검역본부까지 또 의뢰해서 확진……. 일단 반응을 보이면 그 시간부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틀립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말로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롬주 항체 발생 농가 있죠. 이게 2014년도에는 제약회사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그것은 넘어간다고 쳐도 2015년도, 2016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됐습니까? 안 됐죠? 왜 안 됐느냐고요? 이런 것도 하나 규명 못 하면서 제주도 축산……. 부지사님, 지금 제주도 1차 산업 조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조 1000억이라고요. 그런데 축산의 조수입이 얼마로 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약 1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약 8400억이거든요. 감귤을 추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그중에서도 양돈이 더 그렇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남의 집의 불구경하듯이 해서 되겠느냐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발생하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발동을 시켜야 된다고요. 부지사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축산 양돈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의 조수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8400억이면 거의 30% 아닙니까? 그러니 잘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우리 11시까지 약속을 했는데 조금 더 할애할 수 있습니까?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부지사님 약속도 중요하지만…….
현우범위원장
잠깐요. 말씀을 듣고. 웬만하면 저희 위원님들 한 분씩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지금 아마 코트라 쪽에서 와서 관련 인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급한 거 한 1∼2분 사이에 그런 것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현우범위원장
잠깐요. 우선 하시고.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제주의 축산업에 있어서 축산 관계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에 정한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면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을 바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6월 20일 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모니터링과 검사를 통해서 양성반응이 난 거예요. 그런데 도정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 제약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롬주가 20농가, 그런데 작년에 22농가, 그리고 올해 2016년도에 16농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인 규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방역체계에 따르는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법에 근거한 매뉴얼이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돼지열병으로 판단했으면 20날 바로 도축도 중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축물량에 대하여도 이동제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판단했느냐? 제 추측으로는 도에서 롬주(백신주)에 의한 양성반응으로 오판한 겁니다. 왜 오판이냐 하면 이미 롬주가 발생한 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정밀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고 그다음에 검역본부에 의뢰하다 보니까 8일 동안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앞으로 이거와 같은 매뉴얼을 분명히 정해서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사실 2014년도에 롬주가 발생해서, 일부 제약회사에서 확인돼서 농가들한테 부탁은 일단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 있는 얘기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원인규명이 안 돼서 저희들이 검역본부에 이런 원인규명을 자꾸…… 농가들도 이런 것들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까지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도 역학조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역학조사는 이미 돼지열병이 발생하니까 역학조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창옥
허창옥위원
2015년도에 22농가가 발생했는데 그때는 왜 역학조사를 안 했어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창옥
허창옥위원
역학조사를 그때 당시에 했으면 이게 원인이 뭔지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는 역학조사 하니까 제조회사가 잘못해 가지고 한 거라고 판명이 난 거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원인규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 상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좀 정리해서 하시고. 행정부지사님한테 정책질의…….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현우범위원장
우선 다른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추가 질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부지사님의 영이 안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예결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늘 얘기를 한 거예요. 발생 시점에 일본 갔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발생되기 전에 갔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갔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발생은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발생은 저희들이 카톡으로 해서 바로, 28일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전화한 시점은 언제예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때가 밤중…….
태민
고태민위원
일본 아니에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일본이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일본이 무슨, 제가 대낮에 했는데 왜 밤중에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부지사님한테 제가 긴급 상황을 알렸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장한테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역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면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도의원이 지역의 상황을 여론을 수렴해서 전달하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벌꿀이, 양봉업이 100m 이내에 있어요, 양봉업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벌이 죽어간다. 너무 소독을 해서 벌이 죽어간다.” 그러면 양봉업자를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옮기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네들이 벌통을 옮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 소리 들으면서 분통 터졌어요.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해서 다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왔어요. 왜 제주도가 이런 지경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가보니까 제주도의 까마귀가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부지사님 와서 지금 2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되고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2년까지는 안 되고 1년 반이 조금 덜 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좀 거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가 더 강력하게, 행정이 일방독주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 저는 가급적이면 부지사님하고 부딪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계속 지역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현안이 증가되니까 부를 수밖에 없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그때그때 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좋은 일도 알려 줘야 되고 나쁜 일도 알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쇠식으로, 행정이 다 모른다는 식으로만 가도 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독주해서 하는 부분은 좀 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독주가 아니면 뭡니까? 왜 안 했어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행정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부분들 문제가 없도록, 유출 안 되도록 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법을 위반해 놓고 설치해 놔서 ‘이거 피해 없다, 저거 피해 없다.’ 법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대답 하려면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부지사님한테 정책질의 할 거 없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돼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챙겨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행정부지사 퇴실)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제 업무보고…….
좌남수위원
업무보고는 갈음하고…….
현우범위원장
잠깐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업무보고를? 이거 조금 설명을 또 들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창옥
허창옥위원
이 자료는 이미 준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그냥 보고…….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기위 배포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부를 하신 모양인데, 계속하도록 하고. 자리 그쪽만 정돈을 해 주십시오. (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첨부) 그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어쨌든 첫째, 법에 따른 매뉴얼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매뉴얼이 정해지는 대로 롬주와 관련된 원인규명을 분명히 빨리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에 롬주 양성반응이 16농가 중에 이 농장 안에서 이미 두 건이 되고, 그다음에 야외주도 한 건이 검출됐어요, 이미. 그렇게 검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매립지 결정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살처분 내지 폐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뉴얼이 있으면 공유지가 됐든 어느 곳이 됐든 예상 매립지를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맞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매립지 관련해서 제가…….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제역이 됐든 열병이 됐든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상해서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상 매립지.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공유지나 이런 데.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예상 매립지를 준비 안 한 거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십시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매립지 확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립지 확보는 우리가 이런 발생을 대비해서 제주시에 다섯 군데, 서귀포시에 여섯 군데가 이미…….
창옥
허창옥위원
이미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금악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매립지가 어디예요? 예상 매립지가?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애월읍 광평리 산180번지의 목장용지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옥
허창옥위원
정해졌는데?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정해졌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매립지레 매몰할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제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 목장용지가 사실상…… 목장장님이 자기가 다른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여기는 좀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걸로 긴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그러면 목장장이 자기가 선정해 줄 테니까 사유지에다가, 지금 어쨌든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아까 쭉…… 지하수가 인근에 있고, 그리고 양봉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매해, 어쨌든 거기에 많은 꽃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목장장 한마디에 예상 부지를 놔두고 긴급하게 이런 사유지에다가, 그다음에 주변 지하수의 문제, 그다음에 양봉농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옳은 결정이 아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지하수 부분에 이런 말씀인데, 과거에 이런 발생이 돼서 매몰할 때는 그냥 그대로 묻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진화된 게 비닐로 해서 묻었는데…….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상 부지가 이미 다섯 곳, 서귀포시에 여섯 곳이 선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상 부지에 가지 않고, 결국은 거기 목장장의 한마디에 사유지로 옮겼다는 거는 사실은 이후에도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매뉴얼이 정해져 있든, 아니면 예상 부지가 정해졌든 이걸 다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양봉농가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 표현한 행정공무원은 징계 받아야 돼요.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양봉하시는 걸 치우라고 하는 건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거와 똑같은 여건이 된 거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침출수가 생겨서 지하침투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는 한 겁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까 고태민 위원님의 냄새 관계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면상의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아까같이 우려되는 그런 냄새라든가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데 번지지 않게끔 계속 관찰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지하수오염이 안 될 거라고 장담을 하시는데, 과거에도 이와 관련된 답변은 전부 다 안 될 걸로 합니다. 그런데 오염이 돼요, 사실은. 그건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법이 이렇게 정한 거고, 그다음에 실시요령도 정한 거고, 그래서 매립지 같은 경우도 사전에 준비해서 예상 부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예상 부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지하수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주변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예상 매립지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병이 발생 안 하면 다행이지만, 18년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미리 이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했으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행정의 잘못 판단에 의해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마무리할 테니까 제가 말씀하는,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이 정한 매뉴얼을 먼저 마련하세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리고 또 그 매뉴얼대로 진행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축산업 조직이 늘어난다고 한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악취나 여러 가지 냄새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정해서, 정해진 대로 즉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정리되면 우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폐사돈을 땅에 파묻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매몰방법이 우리가 기존 매몰탱크를 이미 제작해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현우범위원장
그러니까 탱크 밖으로 폐사축이 썩어가도 그 물이…….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흘러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현우범위원장
설명을 잘하셔야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앞에서…….
현우범위원장
지금 얘기하는 건 마치 땅에다가 파묻는 것같이…….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과거에는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비닐을 씌워서 폐사돈을 놓았는데 이제는…….
현우범위원장
탱크에다가 하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탱크 제작한 거를 갖다 놓고 거기에 넣은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거 몇 년 동안 관리를 합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3년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요즘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산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나면 정말 초동대응에 대한 문제점들을 항상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매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도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아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바이러스, 롬주로 인한 것들이 양성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28일 날이 돼서야 발표를 했는데, 또 알고 봤더니……. 돼지를 살처분 하는 방법이 있죠? 살처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살처분 할 때는 약품을 주사해서…….
정화
현정화위원
약품으로 살처분 합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약품 살처분이라는 건 뭡니까? 마취제를 통해서…….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마취입니다, 마취.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죠? 돼지를 먼저 마취시켜 놓고, 그다음에 땅에 묻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운반해서.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데 28일 날 우리가 확정 판명하면서 보니까, 마취를 하려면 마취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주도에 마취제가 모자라서 대상가축이 한 491마리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마리밖에 처리를 못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살처분 관계는 제주시에서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시에서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답변…….
태엽
변태엽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돼지 살처분을 하려고 도내에 약품을 파악했는데 약품이 없어서 밤에 긴급하게 도외의 서울로 해서 주문해 가지고, 뒷날 한 11시 반에 약품을 수령해서 그때부터 살처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하루가 늦어졌다는 거죠?
태엽
변태엽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28일에는 몇 두 정도 살처분 했습니까?
태엽
변태엽제주시부시장
사실 도내에 있는 약품을 수배해서 전량 사용했는데, 그게 약품의 기간이 좀 경과된…….
정화
현정화위원
유효기간이 경과된 거죠?
태엽
변태엽제주시부시장
예, 그런 것들이라서 약효가 좀 떨어져서 살처분이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바로 29일 날 왔습니까?
태엽
변태엽제주시부시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불러서?
태엽
변태엽제주시부시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래서 28일 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정말 안일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8일 날 마취제가 충분히 있어서,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이거에 대한 대비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모니터링 검사결과 양성반응으로 나타났으면 우리가 항상, 그리고 해마다…… ’14년부터 롬주가 발생했죠? ’14년 20두 이거는 원인이 제약회사의 실수였지만. ’15년에 22두, 그다음에 ’16년에 16두 이렇게 발생했으면 도에서 항상 이런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취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같은 것들을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정말 안일한 대비를 하고 있다, 축산에 대한 안일한 대비. 방역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마취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서 사용하지 못해서, 이게 부족해서 다음날로 이렇게 미루어졌다는 것은 좀 안일한 대책을 하고 있고, 정말 이번을 교훈 삼아서 항상 사전에 사건·사고에 대한 대비들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국장님.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소고기, 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력관리를 하고 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판매지까지 전부 이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돼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돼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축장까지만 이력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축장에서 음식업, 식당이나 이런 데들은 끝까지 이력관리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식육점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식육점까지. 그리고 식당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몇 군데 물어봤거든요. 식당에서도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이 돼지를 키웠는지 이런 이력관리가 전혀 안 되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식육점까지는…….
정화
현정화위원
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 경영자한테도 물어봤더니 이력이 전혀 없대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래서 이번같이 이런 돼지열병이 발생했으면 한림에서 10㎞ 이내까지 금지가 되는데, 지금 돼지를 각 식당 냉동실에 보관돼 있는 것까지 다 폐기처분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공판장까지 있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판장에 있는.
정화
현정화위원
그래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그 후에 식당이라든지 호텔업계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호텔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호텔에서 사전에 대비를 하느라고 다 폐기처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량을 다 폐기처분했는데, 그분의 말씀은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이력이 다 관리됐으면 그때 한림읍에서 발생한 농가의 돼지만을 제외시키고 나머지들은 다 쓸 수 있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이름이 없어서, 어디에서 나온 건지 이력이 없어 가지고 전량을 다 폐기처분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만에 하나를 대비한 거죠, 그 업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력관리가 있으면 거기 부분만 폐기처분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열병으로 미치는 간접적인, 부수적인 쪽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력관리는 확실히 끝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식육점까지는 가고 있는데 최종 소비자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최종 소비자까지 소랑 똑같이 이력관리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득 되는 게 많아요. 소비자도 믿고 먹을 수 있고, 판매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관리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소비자의 이런 것들 좀 관리해서 앞으로 대책을 내놔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주도에 도축장이 지금 현재 한 군데서 운영되고 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도축장 문제도 이번같이 3㎞, 10㎞ 이내에서, 도축장이 내부에 있다 보니까 밖에 있는 거를 안에 있는 도축장에 갔다가, 다시 도축장에서 밖으로 나와서 소비자들한테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법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 10㎞ 이내의 돼지들은 방출을 못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이 그 안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2양돈도축장을 지금 대정에 짓고 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안덕.
정화
현정화위원
안덕입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안덕에 짓고 있는데, 만약에 한림 근처 가까운 데 해도 대정이나 안덕 이 반경도 나중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동부·서부로 나누어서 도축장을 지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기왕 안덕에 짓고 있는 건 그렇다 치고 동부 쪽에도 반드시 도축장이 하나 시설되어서 갑자기 파동이 있을 때는 거기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한 군데 다른 지역으로 하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도축장이 한 군데 있으니까 우리가 통합 관리하는 측면도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하나 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화
현정화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오늘도 돼지고기 식당 하는 분이 오늘부터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런 사정 토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값이 천정부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관광 성수기인데 고기값이 지금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양돈농가의 피해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속상한 겁니다마는 우리가 또 소비자한테 가는 식당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유통은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유통업계는? 어떻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살처분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80%, 저희 지방비 해서 살처분 해 주는데, 유통까지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유통이라든지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손해를 보는 부분들도 도에서 좀 조율해 주시고,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축산업이 한 3조 원이 넘죠, 조수입이?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9000억.
고용호위원
9000억?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고용호위원
축산업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3조 원 넘잖아요? 그건 돼지만 하는 거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축산업이 9400억 정도 됩니다.
고용호위원
돼지는 얼마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4200억.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4200억.」하는 공무원 있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 정도는 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올해는 비중이 한 30% 정도 차지할 것 같던데, 돼지가.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렇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고용호위원
이런 감염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경매가격이 갑자기 두 배 정도 올랐다고 해서 지금 막 경쟁돼 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어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양돈조합 그다음에 한돈협회, 그다음에 유통업체, 경매사 그다음에 공판장 해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유통 부분에 상당히……. 경매라는 게 전부다 경매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용경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율을 좀 조정해서 우리 다 고통분담을 같이하자는 부분에서는 저희 다 협의를 봤습니다.
고용호위원
하루에 지금…….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원래 3200두 정도 되는데, 첫날이 한 3000두가 됐고…….
고용호위원
며칠간 도축 안 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3일 안 했는데, 지나서 이틀을 했습니다, 어저께까지.
고용호위원
몇 두씩 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2800두를 했는데 이제 점점…….
고용호위원
늘릴 겁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니, 늘리는 게 아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줄어드는 부분은 농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10㎏ 정도 되어야 좋은 등급을 받아서 출하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조금 낮은 것도 같이 출하해서 제값은 못 받지만 이럴 때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자 해서 저희들이 조합이랑 협회와 이런 것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고용호위원
수급안정은 어느 정도 지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빨리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 내에 통제하고 있는, 이동제한 되고 있는 그 지역 내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판명이 날 때까지는…….
고용호위원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원래 10㎞까지는 21일이고 3㎞ 이내는 30일입니다. 그게 규정에 딱 못 박아져 있는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농가들 협조만 된다면…….
고용호위원
잠복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열병 잠복기.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21일입니다.
고용호위원
이달 말이면 전부 확인…….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잠복기가 21일인데 임상관찰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이 물량 중에서 제주도 내에서 쓰는 물량이 몇 %나 됩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전체의 한 25% 됩니다.
고용호위원
나머지 70%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육지부로 갑니다.
고용호위원
수출하는 겁니까, 육지부로?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50%라고 해도 사실상 물량으로 따지면 도내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유통업체들이 육지부하고의 어떤 기존에 오랫동안 거래했던 물량 때문에 신뢰도가 깨지고 요구했던 물량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통업자들 부분에 대해서.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유통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이번에 간담회를 가져서,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저희들이 발생하기 전 가격에서 몇 %까지 규정된 것은 없지만 자율적으로 경매가격을 좀 협의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각자의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선까지 하기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사육하시는 분만큼 유통하시는 분도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
고용호위원
유통 안 해 봤죠? 하시는 분은 알아요. 나도 유통을 해 봤는데, 생산자만큼이나 크게 충격 받는 사람이 또 유통업자들입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열병 백신접종을 육지부는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제주도만 청정지역으로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비백신지역.
고용호위원
그런 덕에 전국 5000원 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제주도는 만 원이 넘죠. 우리 제주도민들은 그만큼 비싼 돈을 주고 먹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결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제주도 농가들이 그만큼 70%에 해당되는 것을 역외로 반출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고용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보는 사람이 꼭 농가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유통업체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고용호위원
감염병원균이 뭐였습니까? 발표를 보니까 중국에서…….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말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결과가 2011년도에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근접한 일치율이 보여서 중국의 유입 가능성이 예측되는 부분인데, 역학조사가 나오면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은…….
고용호위원
지금 역학조사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역학조사에 따라서 판정이 될 겁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 외 다른 조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어디에…….
고용호위원
지금 제한하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 방역 외에 더 추가로 하고 있는 게. 행정에서라든지 해당 지역주민들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방역 말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방역대 내의 153농가에 대해서 임상관찰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 바이러스에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관찰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지난번에 했더니 153농가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게 한 건도 없었고 그다음에 27농가에 대해서, 위험 농장에 대해서 검역본부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를 했더니 바이러스가 불검출되어서 일단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고용호위원
민간인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복을 입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요소요소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소를…….
고용호위원
소독만 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설치해서…….
고용호위원
민간인 통제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농장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
고용호위원
그 지역 3㎞ 안에 가축만 반입이 금지되는 게 아니고 사람도 통제해 주셔야죠. 방역복을 입고 다니든가 아니면 실제 병균을 옮길 수 없게 해야죠. 다 다니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각 농장별로 방역차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농장에 가는 것들을 조금 자제하고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 인접에 가는 것은 우리 통제소에서 다 소독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민간인이 다니게 되면 우리가 방제복을 일회용이라도 지급해서 다닐 수 있게 해야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농장 가까운 데 이런 데는 저희들 통제소에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돼지열병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게 있죠? 제주도 조례는 없습니까? 돼지열병에 대해서. 조례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은 없어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구제역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고용호위원
없어요? 매뉴얼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던데.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요령은 있습니까? 잠깐만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생이 시작되면.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발생되면 우선은 농가의 돼지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고…….
고용호위원
최우선해야 되는 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이동제한을 시키고 방역대를 설치하고.
고용호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시던데. 처음 양성반응 나올 때가 20일이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롬주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양돈농가에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 어떤 원인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역본부에서도 롬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도축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되어서 그런 것을 관찰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임상관찰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바로 양성이 발생하니까 농장에 직접 방문해서 임상관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20날 양성 반응이 있었는데 20일 그 당시에 이것을 통제했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통제를 했으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규칙대로. 20일 발생했죠? 양성반응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20일 발생했다고 되어 있던데. 그럼 당연히 매뉴얼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21일 날 하니까 23일…….
고용호위원
23일이 아니고 20일에 발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항체 양성이 나왔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이 23일 농장에 현장방문도 했고…….
고용호위원
규칙이 있다면서요.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규칙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고용호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창옥
허창옥위원
실시요령에 따라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고용호위원
규칙이 있다면서요. 규칙이 있으면 당연히 그 규칙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제를 하고. 아까 통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제를 안 했잖아요. 그것은 왜 안 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1일 날…….
고용호위원
20일 날 발생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성반응이 나와서 이것을 국가에 보내는 기간이 8일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규칙에 있다면서요? 양성반응이 나오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면 바로 조치해서 제한한다면서요. 통제를 하는데 그것을 안 했잖아요. 그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바로 정밀 임상관찰도 했고 그다음에 롬주…….
고용호위원
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 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규칙이 있는데 양성반응이 나왔으면 그 규칙대로 우선 조치를 해 놓으면 그 많은……. 보십시오. 924두, 같이 보관했던 3393두 이거 다 처분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롬주라는 백신주가 있어서…….
고용호위원
이것은 롬주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고용호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국장님, 분명하게 답변하셔야죠. 여기 위원님들 어제 오셔도 질의하시는 거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그거 못 느끼겠어요? 20일 날 항체 양성이 나왔는데, 20일입니까, 23일입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21일입니다.
현우범위원장
21일? 왜 또 여기……. 업무보고에 채취일 23일은 또 뭐예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검역본부에, 시료를 23일 날 채취한 날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거든요. 20일 날 해서 항체 양성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롬주에 의한 항체 양성으로 판단해서 아무런 이동제한 조치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 조치도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또 해 보니까 항원 양성으로 밝혀진 거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때 양성이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이동제한 조치를 전부 내리고 갔으면 도축장까지 출하도 안 되고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롬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해서…….
현우범위원장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야죠.
고용호위원
국장님! 우리 제주가 청정지역이라면서요. 청정지역이면 당연히 롬주가 발생하더라도 해야죠. 롬주가 발생하면 청정지역입니까? 롬주가 발생하든 뭐하든 어쨌든 조치를 한 다음에 해야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롬주가 발생해서 그때 저희들이 이동을 통제하고 살처분 하고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롬주가 발생하면 그것도 청정지역입니까? 롬주가 발생하면 당연히 청정지역이 안 되는 거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백신접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지 롬주하고는 다른 겁니다.
고용호위원
자꾸 롬주, 롬주 하면서 피해 가려고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든 양성반응이 나오면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고용호위원
매뉴얼도 다 있고 규칙도 다 있다면서 할 것은 해야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열병 백신주하고 롬주 백신주하고는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신주 롬주가 발생됐다고 해서 이동제한도 하고 살처분도 하고…….
고용호위원
롬주가 발생했다고 해도 도축해서 팔 겁니까, 그럼?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롬주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청정지역에서……. 언론에 보도해 보십시오. 청정지역에서 롬주가 발생했다. 발생해도 그걸 팔 겁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롬주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돼지열병도…….
고용호위원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도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호위원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어쨌든 병원균이 있는 고기를 도축해서 시중에 판단 말입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롬주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열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용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돼지열병이 사람에게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사실 무해합니다.
고용호위원
무해하면 그거 팔겠네요? 당연히.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무해한데…….
고용호위원
롬주도 사람에게 무해하니까 팔아도 된다는데 돼지열병도 무해하면 당연히 팔면 되잖아요. 그거 왜 처분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롬주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돼지열병도 사람 인체에 피해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롬주나 돼지열병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아니 롬주하고…….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김익천 계장님이 수의사이시니까, 국장님도 수의사가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부시장님도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사가 간단하게 정리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우리도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개인적으로 설명하세요.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가 교육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현우범위원장
가만있어요. 간단하게,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백신주를 주면 그게 제주청정지역입니까? 그게 어디 청정지역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역학조사 했습니까?
2년이나 지났는데 역학조사를 아직까지 안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이경용 위원님.
고용호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데.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돼지열병은 예전에는 돼지콜레라로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콜레라고 바이러스는 RNA바이러스고. 돼지 이외의 동물은 감염 발병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염경로는 분변, 오줌, 콧물, 사람, 기구 등에 의해서 감염되고 임신돼지의 태아도 감염되는데 급성바이러스가 있고 만성바이러스가 있고 자연형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폐사 기간이 다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차가울 때는 엄청나게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살죠. 몇 년, 몇십 년 동안 살 수 있는데, 온도가 38℃ 이상 올라간다든가 하면 바이러스가 빨리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주도는 돼지열병 백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입 금지품목이죠. 그리고 2014년 서울대 박봉균 수의과대학 교수가 처음으로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 사용 중인 지금 말하는 롬주, 돼지열병 백신 항체, 사실 항원이죠. 이 항원을 접종했을 경우에 이전의 학계에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봉균 교수가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롬주에 의해서 바이러스 백신을 줬을 때 이것 역시도 전염이 된다는 것을 최초로 보고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돼지열병 예방접종약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청정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유가 어떻든 간에 관리의 잘못이에요. 백신이 혼합백신 형태로 들어왔다는데 백신이 들어와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 행정이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들어와서 사용된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롬주로 백신접종을 하다 보니까, 혼합백신 형태로 접종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20개소, 2015년도에 22개소, 2016년도에 16개소가 계속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롬주에 의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도 행정당국에서는 이 롬주에 의한 전파 경로 바이러스가 항상 제주도 내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롬주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됐다고 오판을 해서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서 바로 즉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야, 이거 롬주에 의한 거니까 우리가 할 필요없어.’ 이렇게 하면서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그만큼 돼지가 유통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동되고 차량이 이동되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전부 맞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마취제도 부족하고 방역문제도 있는데 저는 쭉 찾다 보니까 바이러스 생존기간을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음식물 돼지고기를 파는 음식점에서는 돼지 사육수를 늘려라, 차라리 육지에서 들여와라. 오면 안 되죠. 오면 제주의 청정돼지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지 말아야 되고 그럼 제주도는 돼지를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식당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돼지고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도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축을 3일 만에 개장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3일 후에.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3일 만에 개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제가 바이러스 생존기간을 다 조사했어요. 혈액은 실온에서 90일 이상 생존합니다. 37℃ 이상 됐을 때만 8일 생존해요. 그다음에 부패된 혈액, 흙속에 있을 때 7일에서 14일, 바이러스가 2주까지 갈 수 있고. 부패된 장비가 야외 조건에서 4일 미만인데, 돼지의 오줌도 실온에서는 21일 이상 생존하고요, 사체는 지금 매장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수개월 동안 갑니다.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바이러스가 오래 가요. 여름에는 약 1주일 이상 가고.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게 고기도 유통됐으면 냉장상태에서는 33일 이상 가고요, 영하 11℃가 넘어가면 4년 이상 바이러스가 생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설물하고, 거기 소독을 했다고 했지만 더운 날씨에 배설물하고 깔개 같은 경우는 28일 이상 갑니다. 그래서 지금 도축장에 있는 소독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냥 외부 방역이라든가 소독약을 뿌려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오·폐수라든가 장비를 다 끄집어내고, 밑에까지 다 소독했을 때 완전한 소독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되면 이게 유통되잖아요. 유통이 되면 결국 식당에 있는 바이러스가 전부 상존하고 제주도 내 전체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도축장 관련은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돼지를 전부 다른 데로 폐기처분 한 다음에 24시간을 검역본부하고 같이 방역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24시간이고 해서, 그 24시간 하다 보니까 3일 동안의 기간이 됐는데. 검역본부하고 저희 도하고 24시간 충분한 소독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7월 1일 날 재개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소독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분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6월 20일 날하고 28일 사이 일주일 동안 사람도 이동되고 차량도 이동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바이러스가 양성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다 되어 버린 거예요. 출하금지라든가 약 일주일 이상 동안 다 이동됐기 때문에 이미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 소시지 형태로도 냉장 상태에서는 180일 이상 바이러스가 생존해요. 그러면 이미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전파되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롬주 때문에도 계속 매년 발생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도축장을 3일 이내에 재개장해서 하는 부분이 정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전문가와 역학조사를 같이 시행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했지만 공판장 관계도 우리가 검역본부 역학조사반하고 같이 확인한 다음에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우리 도에서 독단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검역본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이상이 없어야 하나둘씩 이동통제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래 해 봐야 마찬가지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식당에서는 돼지고기를 빨리 잡아라 요구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되고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축산농가 쪽에서도 출하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돼지고기가 과비육되면서 정상적인 ㎏수를 오버하니까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이것을 시차를 두고, 기간을 두고 역학조사라든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이 충돌의 문제를 제주도정에서 잘 정리하지 않으면 도민들의 또 다른 이해갈등이 생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우선 제가 볼 때는 한쪽에……. 이 바이러스가 만약 계속 전파되면 제주도 내 전체 돼지는 전혀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한쪽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잠깐만요.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돌아가면서 해야죠, 질의를.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짧게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현우범위원장
업무보고 관련이 아니고…….
창옥
허창옥위원
이 자료 관련해서.
현우범위원장
지금 다들 그런데. 저도 하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하면 안 되겠어요?
창옥
허창옥위원
왜냐하면 자료에 잘못되어 있어요.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우범위원장
예, 우선……. 세 번 마이크가 가서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 다른 분 하십시오.
현우범위원장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한 발생을 언제로 보느냐? 발생 언제 했어요? 발생일자를.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최초 발생입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6월 20일입니까, 23일입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최종은 28일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최종이 아니고. 그럼 이동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에서 이동제한 조치를 하는 거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양성 판정이 되어야…….
현우범위원장
그래야 이동제한을 하는…….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맞아요? 이동제한을 언제 하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양성판정이 되어야…….
현우범위원장
양성판정이 될 때까지는 이동제한을 안 하는 겁니까? 최종 판정이 되기 전에 이동제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양성은 최종 확정이고. 이것이 전염병으로 1차 단계에서 검사결과 의심이 되면 이동제한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의심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관찰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현우범위원장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차 검사를 해서 의심이 되면 보고하는 거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의심되면 저희들이 임상관찰을…….
현우범위원장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보고가 들어가죠? 그것은 뭐라고 보고 들어갑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내가 묻는 거예요.
통보를 해 줘서 이동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번도 일단은 의심된다고 보고를 받은 거죠?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알았던 관련 조항은 의심이 되면 의양성(擬陽性)으로 해서 보고가 되면 행정 쪽에서는 시에 이동통제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그 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성판정이 되어야 그때에야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롬주 발생한 것으로만 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런 거를 솔직히 시인해 버리면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게 맞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러다 보니까 도축장까지 출하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안이한 대처가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그 당시에 다른 거는 안 해도 그 농장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동제한 금지명령을 내렸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큰 파급이 왔다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방역대 설정 있잖아요. 위험지역 3㎞ 이내, 경계지역 10㎞ 이내 이게 과연 적정하느냐 이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매뉴얼에 기본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걸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지형적인 여건.
지금 이거는 중앙 해서 컴퍼스로 그리듯 이렇게 해 버렸다. 왜냐하면 돈열은 거의 기계 감염이잖아요? 공기 감염이 아니고.
되기는 되는데, 공기 감염 위험성이 낮은 걸로 돼 있잖아요. 주로 기계 감염인데.
그러면 그렇게 컴퍼스로 일방적으로 그릴 게 아니라 도로여건을 해서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 지금 저기 서귀포시 부시장 와 있는데, 서귀포 안덕까지 그려 버렸더라고. 이런 것들이 물론 급하니까 이렇게 했지만 너무 안이하게 했다. 현실에 맞게 했으면 이번 같은 것도, 이런 육류 수급문제도 좀 덜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모르셨죠? 제가 얘기하는 거.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동의하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향후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보고는 돼 있는데 도민들이 이 보고서를 못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 중앙단위에서는 어떻게 보는 건지, 앞으로 질병이 어떻게 될 걸로 보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지난 7월 1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주도의 의견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방역심의회 내용은 백신접종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임상관찰 검사라든가 역학조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유보하자고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임상관찰에는 이상이 없고, 또 발생농장 주변 27군데 고위험 농가에 대한 시료채취를 했는데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검역본부의 의견은 돼지열병 백신접종은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돌아갔는데, 이것 결정은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고. 통제구역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10㎞인 경우에는 21일, 그다음에 3㎞인 경우에 30일인데, 제일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은 153농가 중에 27농가만 시료채취에서 이상이 없다고 됐지만,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해서 다음 주 중까지만 된다면, 금주에 저희들이 빨리하면 되겠지만 못 한 부분은 다음 주까지 가서 그게 된다면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해제요청을 해서 도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신접종 문제는 제주도의 의견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는 편의주의적으로 백신을 해 버리면 그게 편하거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청정에 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다음 또 보충질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실무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공직자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실 텐데, 오늘 제가 같이 들어 보니까 정말 위증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저께 왔지만 나름대로 아침에도 다 자료를 받고 그랬잖아요. 국장님께서 자료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 있느냐?” 제가 요구를 했어요. “구제역·AI 종합방역대책 매뉴얼은 있으나 돼지열병은 없다.” 이게 그쪽에서 온 거예요. 분명히 왔는데, 왜 그렇게 생거짓말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처분 지역, 매몰 지역이 예상 예정지로 지정돼 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제출 안 합니까? 저도 없다고 보고 받았어요. 그게 구제역이나 AI 종합대책에는 발생동물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열병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분명하게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매뉴얼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상황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원인이 생겼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20일 날 발생했는데 그동안 뭐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는 24일 날 검역본부에 의뢰했다는데 검역본부에서는 26일 날 받았답니다. 이렇게 위증들 하면 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24일 날 검사 의뢰했으면 그날 당장, 검역본부에서도 2∼3일은 앞당겨졌을 거 아니에요. 그 발생 농장의 돼지가 처분장으로 갈 일은 없었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매몰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있어요. 아시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거기 보면, 아까 부지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만들어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매몰 장소 선택, 이거는 국장님이 아주 잘됐다고 하시는데, 선택도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밤중에 가축농가를 찾아가서 ‘땅 내놓으세요.’ 협박한 거 아니에요? ‘2통만 묻을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대의적으로 이렇게 승낙을 했는데 11통을 묻었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아십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11통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양성반응, 그러니까 농장에서 의사환축이 발생됐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발생된 거 맞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그 발생한 가축은 살처분이나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죠, 법상?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그걸 왜 안 하고 금악에서 애월까지 양돈장 수십 군데를 경유하면서 의사환축을 이렇게 이동시킵니까? 제한을 해 놓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양돈장의 양돈을 처리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어디다 처리를 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발생 양돈농가인 경우는 매몰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왜 제한조치를 내리면서 이동을 시켰나요? 법에 분명하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원칙을 왜 안 따르느냐는 거죠.
해당 부지 등이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공유지에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거를 이행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보세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상지역 고시가 안 됐다, 만들어 있지를 않았다, 아까 국장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관련 구제역이라든지 AI는 있는데 돼지열병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보고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관리대책.
맞으면 이거에 없는데 무슨 예정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묻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판단된다면 그쪽에 가서 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공유지에다가?
아니, 국공유지에 안 묻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판장 관련 말고 발생지역 농장에…….
공판장 관련하지 말고 얘기를 하라니까.
계장님 아주 똑똑하십니다. 전 목장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요? 지금 국공유지 관리를 도지사가 하지 않나요? 자기 땅에 가서 묻겠다는데 당 목장장한테 찾아가서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게 계장 혼자 단독으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누가 결정했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정지 땅이 있다면서 왜 사유지에다가 막 했어요?
어디에요?
애월 쪽 지역의 축산물 처리장에서 폐기될 돼지들을 애월 지역에 했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금악에서 난 것을 애월로 이동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된 돼지를 이동제한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도 모든 양돈 관련 사항들은 이동제한 조치시키고 있죠?
그런데 왜 행정이 그것을 위반하면서…….
그러니까 법상 현장에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에 하도록 했으면서도 개인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할게요. 법상 분명하게 도로와 30m 떨어진 곳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대도로에 붙어 있어요. 12m 도로에 붙어서 지금 했잖아요, 이게? 법에 30m 이상 떨어지도록 돼 있죠? 30m.
참 답답하시네. 규정과 법이 뭐하러 있나요?
그럼 가급적 이런 데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시 하나 묻겠어요. 법을 위반하면서 하면 안 돼요. 법을 위반하게 되면 관련자, 지사한테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지도자들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급하니까, 지금 당장 처리 안 하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다음에 산지 일시전용 신고했죠?
거기 산지측량을 했습니까?
예, 산지를 전용하려면…….
제주시에? 국장님 한번 대답하십시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받았는데 정확히 측량까지는, 사안이 시급한 상태라서 측량까지는 하지 못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나무가 몇 본 있었어요?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나무는 잡목들입니다, 잡목.
태민
고태민위원
잡목이든 뭐든 간에 몇 본 있었어요?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태민
고태민위원
행정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행정이 하는 것은 행정편의식으로 해도 됩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긴급한 사안이다 보니까 사실상 양해를 못 구하고 한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사건이 애월 지역에 몇 개 터진 줄 아세요? 곽지해수욕장,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매몰지 관계, 어떻게 된 거예요? 애월읍민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인권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는 청정축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어떤 브랜드로서 커가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매뉴얼 하나 안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농수축산업의 업무를 조금 관장했었지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앞에서 법을 다 위반하면서 변명이나 늘어놓고, 이런 자세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달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묻겠는데, 자료에는 의사환축 발생 진단을 받고 그 상태에서 전혀 출하된 돼지가 없습니까? 그 농장에서 6월 28일 날 37두만 출하됐거든요. 유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28일 날 출하가 돼서 도축장에 갔을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돼지들도 바이러스가 상존하는 상태로 해서 전량을 다 폐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외부로 유통된 돼지가 없느냐?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28일 날 그 37두 외에, 20일부터 28일 일주일 동안 여기서 나간 돼지가 없느냐, 이 발생장소에서 나간 돼지가 없느냐?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건?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 질병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최근 한 18년 동안 제주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당황한 부분도 있었는데, 조급히 처리하느라고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도 있고, 또 매뉴얼 상의 문제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막상 살처분 하려니까 약품이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유비무환의 자세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청정과 공존이라는 원희룡 도정의 철학과 함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도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방역에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고, 도민의 불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