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o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고 계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홍봉기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조장철 위기대응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개선방안 마련 시정요구사항으로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토대로 질병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고 선제적·차별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AI 살처분 비용 책임 분담제도를 도입·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구제역·AI 살처분 비용 계열화사업자의 부담액은 총 15개소에 1억 47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이 5개소, 고병원성 AI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중복 발생지역 미입식 손실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1월부터 3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및 사업비는 7개소에 총 4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시 발생지역 오리농가 예방적 미입식 추진으로 2016년 AI를 사전예방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추진으로 2016년 AI를 선제적으로 막아낸 사항을 농식품부에서 인정하여 지자체로서는 우수사례로 유일하게 장관표창을 6월 21일 수여받았습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입니다. 10쪽 송아지생산 안정화 대책 마련 권고사항으로 한우사육 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번식기반 확보를 위해 형질이 우수한 우량암소에 대해 두당 20만 원씩 지원하여 우량암소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우개량과 우량송아지 확보를 위한 고능력 수정란을 구입·이식할 수 있도록 두당 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54두에 16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량송아지 생산으로 번식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량암소 육성 및 수정란 보급이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11쪽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 내실화 권고사항입니다. 구제역은 질병 방어효과가 입증된 O형 신규백신을 전 돼지농가에 전면 도입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O형 신규백신 일제 공급은 156농가에 32만 7000두가 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률 향상을 위해 백신관리 경보시스템 도입으로 농가별 백신 구입량 및 항체율을 상시분석하여 취약농가를 선정하고 백신구입 및 예방접종 독려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AI는 전 오리사육 농가에 대하여 3단계 검사 입식전, 출하전, 폐사축을 상시실시하고 가금류 이동전 공수의사 임상검사 후 출하증명서를 발급·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산정책과 3억 원 이상 사업으로는 TMR사료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TMR사료공장 지원사업은 안성 축협에서 대덕면 소내리에 총사업비 39억 원으로 공장 및 부대시설 2565㎡를 건립·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3만 톤을 기준으로 약 9억 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료공장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는 정상가동되고 있으며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인근 소내리 마을 다수민원 해결 및 사업주체의 공장등록변경 추진 후 금년 9월 말까지 보조금 1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바우덕이축제 축산장터마당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 부적정이 지적되었습니다. 2012년 축제 보조금 정산검사와 2013년 축제 보조금 정산검사 및 용도 외 사용 지방보조금을 반납조치하였습니다. 2014년 축제 보조금 정산검사 및 정산잔액 588만 4210원을 반납조치하여 종합감사 시정요구 처리사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는 6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는 2015년 건의사항 1건이 있습니다. 고삼면에서 고삼저수지 내 동력선 낚시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 및 규칙 제정을 요청하였으나 동력선 낚시허가 시 충돌사고 등 안전사고의 문제로 우리 실정과는 거리가 있어 불가하다는 내용을 건의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016년 건의사항은 3건입니다. 안성시는 축산업이 발달되어 축사가 많은데 축산업허가제 이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감독 또한 되고 있지 못해 악취 및 해충으로 주거환경의 질이 낮고 축산업허가제 이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관내 축산업허가제 이행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지도단속, 축사 환경개선 등 민원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악취방지용 생균제 지원, 악취저감 미생물발효기, 공기포집 정화시스템 도입 등 악취 관련 예산으로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사동마을 일대 양돈농가의 돈분장에서 축분을 방치하여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과 돈분장에 지붕이 미설치되어 악취 해결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손된 액비저장조 지붕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토록 시설개선 명령 및 수시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코아루 및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야간에 가축분뇨 악취로 불쾌감을 느끼며 악취개선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코아루 및 경남아파트 주변 확인결과 축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악취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과수원 등 농지의 가축분퇴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축분퇴비는 완전 숙성된 퇴비사용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축산정책과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19건에 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5월 31일 현재까지 1건에 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용은 축산시책 및 구제역·AI 방역활동 추진 시 협조자에 대한 식비 등입니다. 다음은 9쪽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5월 30일 현재까지 축산정책과 홍보 관련 예산집행액은 총 4건으로 63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교육 및 농가홍보용 책자, 홍보용 현수막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축산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보수액은 2명에 384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도 축산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보수액은 2명에 3830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서 12쪽 축산업 등록허가제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 5월 30일 현재까지 축산업 허가등록 현황은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사육축종별로는 한우 22건, 육우 9건, 젖소 3건, 돼지 15건, 산란계 2건, 육계 7건, 오리·염소 각 1건, 사슴 2건, 칠면조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사업단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은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규모 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를 위해 3팀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안성축협조합장이 단장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방역요원 인건비와 방역차량 임차료, 약품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2015년 국비와 시비 1억 1634만 3000원이 지원되었고 2016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1억 1533만 4000원으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분뇨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2015년부터 금년 5월 30일 현재까지 총 311건의 민원이 발생되어 311건에 대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현황으로는 고발이 15건, 과태료 처분이 13건, 현지시정 및 계도가 283건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 현황 및 향후대책으로는 현재 축산분뇨 처리는 퇴비공장 5개소와 공공처리장 1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퇴비공장 5개소의 처리규모는 1일 382톤, 공공처리장 처리규모는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축협에서 1일 200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미양면, 서운면 등 서부권에 각각 1일 7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우리 시 가축분뇨 처리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승마체험교실 운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승마체험교실 운영실적은 어린이 승마교실 55명, 장애학생 승마교실 44명 등 99명에 대해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어린이 승마교실 200명, 장애학생 승마교실 45명 등 245명에 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마체험교실은 일반 어린이에 대해서는 1회당 3만 원씩 10회를 실시하고 자부담은 30% 부담하게 되며 장애 어린이의 경우 전액 보조로 지원되고 1회당 4만 원씩 10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린낙농교육실습시설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9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집행은 5개 사업에 대해 축산발전보조 3억 2581만 6000원, 융자 2억 7012만 1000원, 도비 1199만 6000원, 시비 6억 6235만 7000원, 자부담 2억 6869만 5000원 등 총 11억 389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 4개소에 385명, 4만 3896㎏, 곤포사일리지비닐 지원 1개 사업에 194농가에 1521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5농가에 5대,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5개소에 404명, 1만 3261톤과 경영체 기계장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6년도에는 5개 사업에 총 16억 8919만 원의 사업비 중 조사료 경영체 장비 1개소에 1억 6608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6농가에 3억 745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4개소에 8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에서 21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로 총 8개 질병에 22억 1700만 원, 돼지 5개 질병에 16억 7600만 원, 닭 5개 질병에 4억 4200만 원, 개 1개 질병에 3500만 원 등 총 19개 질병에 43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소 9개 질병, 10억 1200만 원, 돼지 5개 질병, 9억 700만 원, 닭 5개 질병에 2억 4900만 원, 개 1개 질병에 1900만 원 등 총 20개 질병에 2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 낚시업 허가·등록 현황입니다. 2016년 현재 낚시업 허가·등록 현황은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원곡면 10개소, 죽산면 6개소, 양성면 5개소, 고삼면 5개소, 삼죽면 4개소, 금광면 3개소, 공도읍 1개소, 대덕면 1개소, 보개면 1개소, 안성1동 4개소 등 총 37개소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질의 하시죠. 조성숙 위원님.

먼저 아까 코아루아파트단지 내 악취 방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현장을 나가 보니까 축산분뇨가 덜 완숙이 된 것을 확인은 하신 건가요?

네. 그 주변에 과수원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사곡동 동남아파트 주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부터 추적조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안성여자고등학교 주변을 조사해 보니까 과수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덜 부숙된 가축분을 살포해서 냄새가 발생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근처에 과수를 한번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수농가에서 퇴비 살포한 게 정말 부숙이 덜 된 건지.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농가에서 대체적으로 퇴비 살포를 할 때는 법인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퇴비 살포하지 일반적으로 그냥 농가에서 갖다가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드물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그 퇴비공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일반농가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성의 퇴비공장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퇴비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덜 할 수 있다는 숙제를 풀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아직 축산농가에서 그 퇴비처리를 다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퇴비공장으로 가서 숙성이 제대로 돼서 농가로 가면 거기에서는 냄새가 덜 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단계를 건너뛰고 정말 바로 직결로 해서 농가로 와서 퇴비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악취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이것 진짜 퇴비를 쓰신 건지, 아니면 진짜 축산분을 그냥 쏟아내서 그런 건지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 그냥 권고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충분히 그 부분에도 숙지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 전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어떤 퇴비를 쓰셨나, 그것도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봄철에, 영농철이 다가오면 축산농가에서 각종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3월 달, 4월 달이 되면 영농철이 다가와서 농가 축분을 농경지에 살포하는 데 상당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때에도 살포로 인해서 냄새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 완전 부숙된 그런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농가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숙이 덜 된 부분은 농가에서도 그게 퇴비로서의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안성시 축산농가에서도 가장, 이게 14쪽하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같은 말씀일 겁니다. 아까 금광면, 보개면, 일죽면, 대덕면 지금 여기에서 이 처리를 하고 있지만 안성시 전반적으로 축산분뇨에 대해서 처리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단계를 안 거치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걸러진다는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농장으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안성시에서도, 물론 축산분뇨처리장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은 또 안성시에서 반드시 우리가 더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축산인들도 분뇨처리 때문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지금 외부에서 안성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지만 실상 안성에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분뇨처리 때문에 지금 처리과정에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안성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나오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물론 우리가 악취 민원처리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냥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것만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외부에서 대개 기업형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좀 있지만 안성시민들이 그런 문제점을 갖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크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면 이 처리시설도 좀 더 확보해야 하고 그럼으로 해서 그런 부숙된 게 농장으로 가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 그런 것을 같이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이런 쪽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여건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동서남북으로 축분처리장을 한 군데씩만 더 추가로 설치된다고 하면 우리 안성시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의 축분은 전량 수거를 해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데 하여튼 저희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악취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위치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결코 안성 축산농업인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 축비를 갖다가 미처 발효가 안 된 것으로 썼을 때 그 주변농가에서도 민원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성시 전체의 문제지 이게 단순하게 축산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안성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만 지나면 안성 특유의 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어느 축산단지 내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안성시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안성시 관내에 사료공장 현황이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단미사료 업체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도 대부분의 흐름이 그래요.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에서 농업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료공장들은 망하고 축협이나 농협이나 TMR 이런 데만 살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붙어야 소비자들은 가격도 낮게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축산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나중에 가면 독점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안성 축협의 TMR공장, 사료공장 20억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우리가 정말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도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농업정책과 보니까 농업발전협의회를 한 대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한우, 한돈, 낙농, 그다음에 우유협회 들어가 있더라고요, 축협하고. 마찬가지로 안성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막 거대한 그림을 그리지만 축산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요. 여기도 개, 사슴, 오리, 양계 이런 것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참여해야 하는데 우리 축산정책과에는 농업발전협의회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나요?

글쎄, 지금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동물하고 중소가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산란계까지는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리라 할지 개 이런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빠져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안성시가 결국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 좋아요. 그런데 보면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일부 단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성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또 맞지 않다면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내주셔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 개정한지가 1년 됐어요. 5호 이상 주민시설 있는 데에서 일부 기업형은 1㎞ 밖으로 하고 나머지는 300m, 500m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자기 지역의 민원만 하기 위해서 전체는 안 보고 지역민원만 보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꼭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관련 단체나 또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들 해서 간담회 정도는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해야지 그냥 졸속형으로 이번에 또 고치고 개정하고, 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행정이 너무나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제에도 갔다 왔지만 거기 축산농가하고 양돈장하고는 50m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형이나 악취저감시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개량화 사업하는 데는 그냥 전 축종 다 하고 1㎞, 2.5㎞ 밖으로 낸다,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하는 것은 뭡니까? 민가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30% 증축을 해요? 나는 어떤 근거에서 한 건지 모르지만, 물론 그분들의 재산권이나 거기에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회에 한해서 30% 증축할 건지 2회에 한해서 할 건지 이런 막연하게 증축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궁여지책으로 이것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것 절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성시도 축산정책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전문가라 잘 아시겠지만 정말 축산농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한 개인의 이익만 갈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관련 부서 정책적인 협의나 또 관련 기관 단체의 간담회나 이런 것 자주 좀 하시고 여론을 많이 들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소통을 좀 하시고 이런 것도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낚시업 허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2015년에 허가 난데가 벌써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축산경제팀장 윤종찬입니다. 저수지 수면이 농어촌공사 소관이 있고 시유지 소관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나간 게 없고 우리 시유지에서 수면임대 목적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나간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허가계획이 금년도 7월이나 8월에 만료된 데는 그 이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한 거죠?

어느 쪽이죠?

지금 거청이나 만정 계약기간이 금년 7월, 8월에 종료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우리 시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가 만료 3개월 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만료 전에 수면임대 계약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 2군데는 나가 있고요. 거청하고 이런 데.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정낚시터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통지를 받고 오는 도중에 보류된 상황이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보류된 상황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그다음에 농어촌기반공사도 자기는 보면 지금까지도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대통령령에 부과된 단서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줬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찌됐던 간에 다수의 공모자가 있으면 입찰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갑자기 농어촌공사로 바뀐 것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그걸 적용을 안 했나. 이런 것도 있고 여하튼 간에 해수부에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전 낚시터에 대해서 다 허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진짜 이분들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들고, 우리가 항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법령에 상충되는 것,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와서 축적된 내용을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급부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고 이분들이 낚시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낚시업 허가하는 데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 것 아니에요. 아마 현장에 나가봐서 알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다음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민사상의 절차도 복잡합니다.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총 집약해서 상급부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봐도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만정낚시터 박동림 사장님께는 상당히 기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8, 9개월 동안 생계수입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시민을 그냥. 한 가정의 가장 수입원이 없습니다. 생계유지해야 하는데 근 1년 동안 벌이가 없었던 말입니다. 자꾸 관련도 없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고 보고하는데 그것은 시에서도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안이하게, 공무원은 누구 눈치보고 업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자기 소신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가면 시의 핑계를 댔고 시는 농어촌공사 핑계를 대는 것 사실입니다. 제가 지사장하고 직접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한 번쯤은 솔직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안성시가 진정 발전하고 변화되길 원한다면. 지금까지 관행대로 진행되어 온 행정, 구태의연한 행정들 이제는 과감히 버려주세요.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조성숙 위원님.

권고사항에서 송아지생산 안정화 대책 마련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송아지 생산하는 농가 지금 파악이 돼 있죠? 한 몇 농가죠?

저희가 번식농가는 별도로 파악한 게 없는데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저희가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권고사항에서 저희가 먼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안정화대책 마련을 위해서 안성시에서 우리가 어떠한 해결방안을 찾을까, 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해결방안을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는 완결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완결이라고 나왔는데 그 농가수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글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성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비육기반은 튼튼한데 번식기반이 사실 수도권에 입지한 관계고 또 축산 특히 한우농가의 성향상 번식보다는 더 손쉬운 비육에 치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번식기반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저희 안성시, 특히 안성맞춤한우나 안성한우를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번식기반 구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한우사업 안정화나 시책사업을 번식기반 확충에 두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는 안성마춤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저희가 지금 한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명품한우를 만들려면 송아지부터 기반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물론 안성시에서 번식하고 비육하고 했을 때 비육에 더 많은 치중을 두는 것은 저는 그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의 안성시가 수도권에 가까운 성향도 있을 것이고 키우는 과정에서도 좀 더 손쉬운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1년 전체적인 그분들의 수입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게 가장 우선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한우라든가 비육 쪽이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거든요. 오를 때는 진짜, 상승할 때는 끝없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끝없이 떨어지는데 그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사실은 비육우보다는 번식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송아지급이 좋을 때 웬만큼 적정선만 유지가 되도 그분들은 번식우를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소 값이 하락했을 때는 그 지육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송아지값 떨어지는 게 더 심각한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번식우를 좀 꺼려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분들조차도 번식우로 하셨다가 비육우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먼저도 그런 부분을 안성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서 안성한우에 대한 명품이라는 가치를, 브랜드를 정말 이걸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반쪽짜리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래지방하고 우리 안성지방하고의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면 상승비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성에서 어느 정도 수급은 돼야 만이 그래도 안성한우의 명성을 갖고 가지 않을까. 지금은 그야말로 무늬만 한우지 정말 이게 과연 안성명품이라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바탕에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탄탄히 다져서 정말 어디 가서 내놔도 안성한우 그러면 그 명품이라는 소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재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간사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제6대 안성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돼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근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영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봉혜숙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환경과 소관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 단체 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지원 사회단체는 총 4개 단체로 단체별 역량에 차이가 있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시 여러 차례 교육 및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연 2회 합동환경정화활동코자 계획하고 지난 5월 20일 환경단체와 함께 금석천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10월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사단체를 통폐합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단체를 일괄 통폐합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5년부터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유역 상태하천복원사업 등 6개 사업 부분에 총 271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세부사업내용으로는 한강수계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용설, 죽림, 죽산, 승두천 생태습지조성공사와 미양농공단지 연계처리공사가 있습니다.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단계 공사는 5월 말에 준공하였으며 2단계 공사는 올해 말 준공예정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용설천과 죽림천은 올해 2월 준공하였으며 금석천은 올해 말 준공예정입니다. 승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양농공단지 연계처리공사는 2015년 10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2015년 경기도 감사 시 수질정화시설 회계처리 부적정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소홀 등 2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수질정화시설 회계처리 부적정은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지출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분개 시에 고도처리시설장비에 대한 자산등록을 하지 않고 수리수선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으로 올해 말 변경등록 예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중 무재산 등에 대하여는 작년부터 총 3회에 걸쳐 8148만 6000원을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완료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정산내용은 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 등 5개 단체에 1418만 원을 지원하여 1362만 4000원을 정산처리하고 56만 600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잔액처리한 금액은 전액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한국환경경영연합의 홍보물 제작비 미사용에 따른 50만 원과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의 사업비 집행잔액 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 등 5개 단체에 17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승두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2016년 1월 22일 사전심의 후 2월 19일 최종 경기도로부터 원안가결 심의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폐수종말처리장 2곳과 미양폐수 중계펌프장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 시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과 소관의 건의사항은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1건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는 고삼면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피해가 심각하여 다각도로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환경과는 총 2개 위원회가 있으나 최근에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총 27건 31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5월 말 현재 총 3건 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홍보 관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환경과에서 2015년 홍보 관련 예산으로 9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5월 말 현재 6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홍보 관련 집행 현황은 9쪽의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1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시설물을 포함하여 8만 4477건에 대하여 31억 5433만 6000원을 부과하여 26억 6847만 7000원을 징수하고 4억 9501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독려와 대체압류 및 체납고지서 발송과 가상계좌 개설로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지도단속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점검대상 업소 933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6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22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5월 말 현재는 점검대상 업소 1141개소에 대하여 약 27%인 303개소를 점검 완료하여 3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15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점검대상업소를 100% 점검완료토록 지도점검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분야별 점검 현황은 보고서 11쪽부터 1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까지 환경 NGO 등록활동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시지부, 안성시 엽우회, 안성시 유해조수구제단,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입니다. 관내 환경단체들의 활동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청미천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2014년 8월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하천 내 생태서식처 복원 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공사인 제방 가로수 식재 및 생태탐방로 경화토포장공사는 금년 내로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한강수계유역지역 내 총 3개소로 죽산천으로 유입되는 용설천, 죽림천과 죽산천 본류로 죽산시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죽림천과 용설천은 올해 1월 준공하였으며 죽산천은 현재 토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두천 비점오염저감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기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 지방의제21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말에 안성의제21로 설립된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EM발효액교육사업,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과 산내들푸른안성 환경축제, 나눔의 녹색장터, 기후변화교육 등 시민, 학생 등 교육·홍보·실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한 사업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지방의제21 지원 현황은 보고서 22쪽부터 25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18쪽을 보면요. 공통사항에서 18쪽을 보면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복원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게 저기잖아요. 국비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침서가 있나요? 복원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지침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수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안성시의 의견도 반영되는 건가요?

저희가 행정절차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해서 승인해 주는 데가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하고 그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에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콘크리트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친환경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경화토포장으로. 대신 농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깨지지 않게 해서 두께를 두껍게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단은 그렇지만 하단, 정말 천에 있는 하천 쪽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 지침서대로 하는 건가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면 그 지역마다 하천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도 안성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안성에서도 그러면 죽산과 일죽이 특성상 다른데 이게 지침서대로 한다면 획일적으로 가는 방향에 있으면 거기에도 저는 불만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안성시가 반영되느냐.

일단은 지침이 기본이기 때문에 지침서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설계심의도 받고 할 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인정 안 해 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감안해서, 토목공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제가 안성에도 몇 군데 복원사업하는 데를 보면 지금 일반적인, 이것은 시민의 눈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 봤을 때는 그 지역마다 특색이 전혀 없이 그냥 옛날, 이것은 좀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는 국가사업이라서 고향의 강 살리기 있죠? 그런데 고향의 강이라는 의미가 너무 동 떨어진다는 거죠. 너무 획일적이고 어떻게 보면 회색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는 하천을 봤지 어떤 의미로 환경적으로 그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지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안성시에서도 우리가 물론 뭐 지침서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성에 맞는, 안성 정서에 맞는, “우리는 이런 이런 것은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그런 방향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예산에 급급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여기는 어차피 예산은 국비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고향이거든요. 그것을 뭐 어디서라든지 예산을 내준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조금 벗어나지 않나. 그리고 또 그 물길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계절마다 시·군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는 것은 그 고장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가지고 오실 때 어려움이 많으셔서 지침서를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에서 꼭 이것만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가야겠다고 하는 것은 고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광철 전 의장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현재 안성시 관내에 비점오염시설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몇 개 정도 되어 있나요?

저희 죽산에 2개 완공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죽산은 지금 착공 들어갈 겁니다.

완공된 2개하고 난 전후와 수질오염 측량한 결과가 있나요?

수질총량팀장 봉혜숙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6월 24일 수질측정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BOD와 SS하고 TN하고 TP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유입하는 것과 유출에서 이 자료에 보시면 BOD 같은 경우는 유입이 용설천은 5.0인데 유출은 2.6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감률을 한 48% 보고 있고요. SS는 유입은 28인데 유출은 14.9로써 한 30% 저감률을 보고 있습니다. 죽림천 같은 경우는 BOD가 유입이 7.6인데요 유출은 2.6으로 저감률을 66% 보고 있고요. SS는 유입은 91.5인데 유출은 9.2로 90% 저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의 주원인이 뭡니까? 비점오염이 주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은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축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곳은 축사에 의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단위에서는 생활오수를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공사가 다 완료된 부분에는 많이 줄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생활오수라든가 하수들도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의한 타이어 마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죽림천 같은 경우에는 주원인이 그러면 축산폐기물이에요, 아니면 자동차 타이어 마모된 분진 그런 거예요?

그쪽은 축산이 많습니다.

앞으로 안성시가 비점오염시설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는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합니다.

혹시 추진계획 있어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는 사항은 없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큰 방향에서는 비점오염원으로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비점오염시설 혹시 벤치마킹 갔다 오신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수질총량팀 봉혜숙입니다. 저희가 진천 쪽하고 저쪽 몇 군데 가서 보고 왔습니다.

몇 군데가 아니고요. 지금 시비나 국비가 수십억씩 투자되는 현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도 봐야 되고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그런 식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승두천 관련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찬성해서 가결됐지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원의 주원인은 자동차 도로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각종 오폐수예요. 현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관거사업에서 웬만한 폐수들은,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 웬만한 것들은 관거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하는데 지금 환경과, 하수사업소 다 각각 다릅니다. 지금 죽림천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셨던 분들이니까. 죽림산에서 죽림리, 장암리를 걸쳐서 죽산천으로 흐르는 것을 장암천에 설치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하려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죽산천 부근으로 옮겼어야 맞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 고속도로 상행선 좌측 편에 있습니다, 장암리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이 악화됐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저도 깊은 조예는 없지만 안성시 전체가 축산폐수 때문에 질산성 질소 성분이 다 높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축산폐수를 어떻게 적절히 오염이 덜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지 이거 봐서는 어차피 사업장 위치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기 죽산천 부근으로 옮겨져야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성시 계획대로 라면 용설천도 마찬가지고, 승두천도 마찬가지고 안성시 천이라는 천은 전부 다 비점오염시설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승두천 같은 경우에도 그날 보고한 사항에도 과장님, 팀장님 보고내용이 다르고 나중에 주무관이 와서 저한테 한 내용도 환경부와 협의한 내용과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달라요. 왜 다른지 이유, 현황조차도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 못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무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큰 수십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주무팀장이나 주무관이 현황도 모르고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의원님들한테 눈속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실태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마다 달라요. 농장이 6개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농장 3개는 이미 운영도 안 하는 농장입니다. 환경부에는 그대로 얘기했고. 제가 사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대로 진정하고 고발할 거예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인공습지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이것은 정말 깊게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대금을 지급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이거 다 해 봤는데 특별히 차이 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8만 원, 5만 원.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죽산, 일죽 농지가 비쌀 겁니다. 8만 원씩 우리 안성시민이 보상받았다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이거 솔직히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금 지출한 내역들을 보니까 어떤 데는 영농손실보상금 같이 나갔고 어떤 데는 땅값만 줬다가 나중에 줬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이거 문책 받은 사항이 주의, 경계 각각 한 건씩 받았더구먼요. 주무관 1명, 팀장 1명. 이런 것도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내주겠다고 서명은 과장, 윗선에서 했어요. 그런데 밑에 사람들만 처벌해야 되죠? 그다음에 더 중한 부서의 팀장은 주의나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은 그 팀장들은 주의나 경고도 안 줬어요. 그러면 뭐냐면 안성시 행정 공무원들 윗선에서 다 봐 주거는 예요. 자기 식구 챙겨주는 거고. 일 열심히 하는 놈만 주의나 징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죽림리 90-904번지하고 905번지는 제가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이 내용과 금액은 달라요. 한 500여만 원 차이나고. 그다음에 장원리 1131 여기도 1억 9683만 5430원이었다는데 계산해 보니까 다른 것으로 줬는지 모르겠어요. 1억 9100만 원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기에도 겁나요. 왜? 다른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참 저 자신이 한탄스럽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팀장님, 과장님은 주무관이 결재한 대로 해 주는 건가요, 정확한 내용파악 안 하고? 군대에서 흔히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메꾸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칸 메꾸는 사인. 정말 우리가 환경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공무원들도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나중에 추후 자료로 받겠지만 우리 의회를 더 이상 무력화시키고 기만하는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제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지영수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2016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정책팀 이인수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 안병기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 정찬이 팀장입니다. 가로환경정비팀 송기영 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은 저희 과가 2016년 1월 2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 해당이 없으며 다음 3억 원 이상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의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3건으로 그중 2건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첫 번째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부적정, 이것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 18일부터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인터넷공개 소홀은 새올행정과 연계하여 수시로 정보등록 및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2015년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노인일자리사업예산을 전용한 것이 지적되어 2016년부터는 청소 분야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2건으로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급관리 소홀은 읍·면·동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관리 소홀은 위탁계약을 갱신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도 없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의사항이행 현황은 2015년 10월 5일 우리 시와 수원지검 평택지청, 법사랑위원평택지역연합회가 맺은 깨끗한 안성거리를 위한 쓰레기 줍기 운동에 적극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서와 2016년 6월 2일 경기도와 우리 시를 포함한 23개 시·군이 도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체결한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의 협력소로 두 가지 모두 협약이 유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공유재산 건물은 총 12개소로 양성면 장서리에 있는 사용종료매립장 3개소, 중리동 매립장 3개소와 선별장 2개소, 보개면 북좌리의 소각장 3개소와 일죽면에 있는 나눔의 녹색장터 재활용창고 1개소입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미양면에서 건의된 고질적인 민원 시 적극 중재를 해 달라는 1건으로 위반된 사항을 조치완료하고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4건으로 미양면에서 건의된 쓰레기 수거요청은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조사 및 수거하고 경고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대덕면에서 건의된 폐자원,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에 대하여는 재활용 홍보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양성면에서 건의한 동항리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음식물 및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변 인근상가에 배출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에서 건의한 코아루아파트 정문부터 신소현동 입구까지 도로를 청소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기동처리반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노면차량을 이용하여 노면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및 추진 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및 미처리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 위원회는 3개가 있는데요. 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생활폐기물 정책 결정 시 필요하여 존치시키고 있고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기금 운영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장학금 관계로 연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희 과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16년도에 8건으로 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운영추진비는 12건에 20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홍보 관련 예산 집행은 2015년도에 쓰레기배출 관련 홍보물에 225만원을, 2016년도에는 쓰레기배출 관련 현수막 제작과 도로환경감시단 스티커제작 2건에 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무기계약직이 저희 과에는 4명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9002만 1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6월까지 4714만 9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명인데 2015년도 인건비는 1811만 6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마찬가지로 6월까지 13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5년도에 집단민원이 2건으로 그중 한 건은 보개면 기좌리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반대는 개발행위허가가 불허가 되어 행정심판을 한 결과 인용재결판정을 받아 변경허가 처리해 주었으며 나머지 한 건은 삼죽면 내장리와 죽산면 두현리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폐기물처리업 입지반대는 저희 과에서 반려처분한 후 민원인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인용재결판정을 받아 사업계획승인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부터는 자원순환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과태료 등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폐기물과태료와 과징금을 총 95건에 1억 8880만 6000원을 부과해서 74건에 1억 6201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1건에 2676만 2000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폐기물과태료와 과징금을 총 31건에 1억 6230만 2000원을 부과하고 징수한 것은 19건에 4377만 원이며 체납액은 12건에 1억 18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야 환경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95개 점검대상을 모두 점검해서 행정처분은 57개소, 사법처분은 16개소를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88개 점검대상 중 전반기에 75개를 점검하여 행정처분은 28개소, 사법처분은 5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분야별 점검실적은 2015년도, 2016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가 한 게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5개 읍·면·동에 156개소 사업을 마무리하여 4억 3680만 원의 예산 중 3억 6878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801만 5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3억 8640만 원의 예산으로 2016년 5월 현재 78개소를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소재지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청된 것은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7쪽까지는 저희 안성시에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시 폐기물처리업체는 일죽면 주평길 50 영성환경산업 주식회사 외 10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허가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미양면 구례리 76-2 주식회사 울트라사료 외 9개 업체에서 1일 505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에 주식회사 울트라사료와 대유농장에 1만 686톤의 음식물을 10억 6753만 8000원에 위탁처리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5월까지 4198톤에 4억 1938만 6000원에 위탁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1일 30톤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 5월 현재까지는 약 2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영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18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위탁처리 현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성시에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하고 처리하는 양하고 그게 여기에서도 비교분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안성시에서 나오는 것은 밑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에 나와 있는 거고요, 위원님. 위에 것은 허가가 난 업체 현황입니다. 밑에 것으로 하면 저희 안성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1일.

발생하는.

발생하는 양을 전부 1일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하고도 남습니다.

하고도 남나요?

네, 다른 업체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그런 것은 없었겠네요?

네, 그것은 저희가 양이 늘어나면 다른 업체에 예산을 더 세워서 다른 업체를 추가로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 아까 30%를 처리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나오는 양이 하루에 30톤 나와서 위탁 처리하는 게 30톤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30%라고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11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죠? 지금 주민들이 신고를 다 안 하셔서 그 사업을 다 완료를 못 해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그것은 LH공사에서 주거수급자 대상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주택을 16개를 정비한다고 했어요, 도로변에 있는 것을. 그래서 그때 저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LH공사에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연말쯤 돼서 공사를 못 하겠다 해서 저희도 그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2016년도에 그것 나머지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잔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도비를 다 받은 건데 이것을 그러면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소진할 때는 국비가 50%, 도비가 7.5%, 저희가 42.5%인데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저희 시비를 많이 반납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게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매칭사업인데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채를 헐면 몇 대 몇 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부터 소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국비부터 소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반납한 게 많지 않다는.

네, 많지 않습니다. 국비가 한 560만 원 되고 도비가 950만 원 정도, 저희 6400만 원 중에서 나머지는 시비로 반납할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매칭이 되면 혹시 1개 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몇 %, 시비가 몇 % 이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면 국비하고 안성에서는 슬레이트 처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사업구도가 간다면 안성시는 큰 문제될 게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입니다. 예전에 환경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분리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성시 불법현수막하고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불법현수막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그때 한번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이야기가 없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했냐면 우리 안성시에서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파란색, 하늘색 봉투 줘요. 도로청소를 하다 보면 거기에 종이만 넣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철사, 노끈, 휴지, 깡통, 병을 넣어요. 그러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불법현수막을 가지고 큰 봉투를 마대에 20ℓ씩 만들어서 활용하면 더욱더 좋겠다고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감감무소식이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안성시가 자원재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활용성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것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동네 이장을 좀 봤지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해 줍니다. 특히 공도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1인당 월 3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느냐면, 저 있을 때는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왔다 갔다 매월 주기도 하고 분기에 한번 정도 주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9장, 12장, 24장까지도 줍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주냐면 적기 때문에 박스에 오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박스에 오는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마을도 공도 같은 경우 65개 마을이에요. 마을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분류하는데 많은 데는 박스에 집어넣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는 봉투 한 장에 나머지를 넣고 봉투를 묶어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걸 구겨진 것으로 갖다 줍니다. 진짜 그분한테 상처 두 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안을 했습니다. 접어서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법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담아서 주거나 이렇게 하면 일거양득이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관리실태 점검 지적받았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 있는데 보면 600만 원, 900만 원 연봉이 그렇습니다. 물론 시급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아요, 무기계약직까지만 받고. 그래서 처벌하는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그 사람들 받아요. 우리 안성시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혹시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신문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최저임금에 미치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안성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입장 바꿔서 우리 딸이 시청 가서 근무하는데 2시간 일하는지 3시간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600만 원 따지면 한 달에 50여만 원 꼴이에요. 누가 이렇게 와서 일을 했으면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개념이지 이건 기간제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냥 알바생 쓰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무기계약근로자가 됐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 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소각장 제가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연락이 없는데 물론 7월 1일 자로 넘어갈 줄은 예상했지만 이제야 얘기를 듣는데 그 26명에 대해서 전액 인수한 건 아니죠? 인원이 승계한 게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몇 명을 승계했다는 거예요?

18명.

맞습니다. 18명.

18명입니다.

관리직은 다 잘렸군요. 관리직하고 경비, 소장 이런 분들만 다 잘렸네요.

네.

그러면 그분들 그냥 계악직으로? 무기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모르겠습니다. 안성시가 용역의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단순히 간단해요. 우리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뻔한 겁니다. 보통의 사업장한테 관리비 5%, 이윤 5%, 10%를 줍니다. 2억 3000만 원이면, 23억이라고는 그랬어요?

23억 3000만 원.

그러면 2억 30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 부분만, 물론 기타 운영비라든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면 그 당시 어차피 거기에 근로하는 직원들 전부 다 안성시민이고 그분들도 생계를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단순한 작업인데 단순한 수치를 갖고 따지는 것이, 과연 얼마짜리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굳이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수시로 보면 무조건 안성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 안 하시는가,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가 모르겠지만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타 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신빙성과 신뢰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어가면서 시설을 위탁하는 문제를 계약을 해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 보거든요.

저희가 용역은 당초 예산 1000만 원 갖고 했는데 우리경제연구원이라고 여러 군데를 위탁 받아서 해 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실 아마 그렇게까지는 정규직 직원들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 인수인계하는 문제는 단순히 인수인계하면서 들어간 돈에 대해서 어느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 그걸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씩 지출해 가면서 용역을 줬다. 저는 그 자체도 참 의아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기에 벅찬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는 보통사람들 인식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지금 우리 매번 각 부서 돈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 수없이 많이 합니다. 용역비에는 너무 후해요. 모든 것은 용역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안성시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일을 안 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상도 심어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나가는 각종 재활용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죠?

네.

그러면 혹시 비용은 시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공단에 갖고 가는 것, 저희한테 돈을 내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쓰레기 가져간 것 정산해서 돈을 시로 주냐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쓰레기를 갖고 간 것을 저희가 받는 거죠.

재활용.

혹시 그러면 재활용 판매한 수익 5년간 현황 자료 좀 주고요. 어차피 재활용품이 요즘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서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어찌됐든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수익금으로 안성시 시 수요가 늘어나는 것, 어느 부서가 많이 받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용역조사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시고 어찌됐든 경쟁은 붙여줘야 단가도 좋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안이하게 우리가 안성시설공단이 있으니까 준다는 생각보다는 진짜 수익을 더 내서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더 많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보심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자원순환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하고요. 오늘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유광철 전 의장님.

5쪽을 보면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게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 뒤에 보면 이게 겹치는 부분인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같이 이게 공통적인 얘기라, 시민과의 대화 때 비봉산 등산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토사 유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뒤로 혹시 어떤 대책을 하셨는지. 여기를 보니까 로프나 계단을 설치해서 완료를 했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이고 또 어떤 식으로 다 정비가 된 건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로프, 야자매트 같은 것을 했는데 거기를 한번, 우리 팀장이 자세히 한번 해 봐. (팀장을 보며)

2015년도에 정비사업을 한 구간은 향교 있는 데서 약수사 올라가는 구간이 계속해서 강으로 인해서 패이고 불편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계단에 안전로프를 설치해서 편의성을 좀 줬고요. 올해는 작년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내용도 있고 해서 구간별로 비라든가 파이는 구간에 대해서 더 이상 파이지 않게끔 횡단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봉산 쪽에는 야자매트가 깔려 있는 구간이 있을까요?

경사구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자매트를 설치하면 나중에 동절기 때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어렵고요. 평탄한 구간 중에서 돌이 있거나 이런 데는 평탄작업을 해서 야자매트를 깔아서 편의성을 도모하고, 이제 그것도 진행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에는 혹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그것은 약간 위험성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야자매트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물처럼 사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촘촘히 방석처럼 짜진 매트도 있고 그 구간에 맞게끔 매트를 까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제가 야자매트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예산이 자꾸 두드러지니까 그래도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안성시에서 그래도 아마 안성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손쉽게 찾아가는 곳이 비봉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곳곳이 다 파헤쳐지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비봉산 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 구간, 전 구간을 다 우리가 정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니다 보면 우선 급한 등산로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오니까 그게 염려가 돼서 시민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 구간만이라도, 점차적으로 정비계획을 할 때는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겠지만 여름 장마철에 그게 유실이 안 되도록만 우선 막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물론 진행상에 매끄럽지 않아서 여러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길에서는 아마 그게 뭐라 그래야 할까. 그런 부분에서 탐탁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비봉산이 더 곪아터지지 않게.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한 번에 착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선별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글쎄, 그게 작업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작업 현황을 잘 몰라서 실무자들한테 계속 작업을 시키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제 사무실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시민분들이 민원이 참 많으세요. 잠깐 건너 띄고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네, 아니면 다른 분부터.

네. 지난번에도 누차 강조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안성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현재 가로수는 신규도로를 개설하면 보통 다 심어서 아마 올해도 금광면 오흥리 쪽에 느티나무로 식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어디 한다는 계획은 없고 우리가 도로가 개설되거나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식재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식재는 다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 전체 가로수가 심어져있는 구간에 식재된 가로수 구간, 그다음에 식재 수종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제일 많이 있는 게 옛날에 제일 처음에 비포장도로 때는 미루나무가 돼 있었고 포장 2차선 38국도에는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다가 다시 은행나무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목백합, 그다음에 회화나무, 은행나무 그런 것으로 지금, 그다음에 메타세쿼이아 그런 수종으로 바꾸고 있는데.

전체 조성된 가로수 중 식재된 나무 중에 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은행나무가 지금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나무 다음에 메타세쿼이아가 아닌가, 금광면 쪽에.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회화나무, 이팝나무.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질의를 했을 겁니다. 안성시 가로수 조성 조례를 보면 은행·왕벚·단풍·이팝나무 등등이에요. 그리고 안성시 시목은 은행나무입니다. 시목이라고 하면 보통 안성에 와서 보면 상징적으로 따라오는 가로수가 됐든, 아니면 시목이 될 만한 나무의 군락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제가 말한 이유는 시목 따로, 가로수 따로, 계획 따로, 행정 따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도 조성하든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서운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지금 2017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공정률이 17%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남짓 남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묻겠고요.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지 이런 계획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진입로 도시계획도로하고 주차장은 거의 8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휴양시설인 캠프장과 숙박시설 그런 것은 거기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 옛날에 사방사업 및 도로, 하천 개·보수되면서 돌로 옹벽을 쌓아놨어요. 그것이 옹벽이 녹고 해서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나 사람들이 불편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 생태천으로 작업하려고 도에서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계획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지을 쯤에는 이용하려다가 거기를 보니까 위험하고 해서 그것을 그냥 두고 거기에 캠프장이나 숙박시설하려면 그다음 물놀이장 그런 걸 하려니까 거기가 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거기를 완만하게 해서 사람들이 드나들기 좋게 물놀이하기 좋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좋게끔 하려고 그것을 바로.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계획은 처음에 그렇게 계획했는데 실제 보니까 위험성 때문에 변경해야 돼서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전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예산확보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휴양림을 가꾸려고 했으면 가꾸려고 했던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의욕이나 전시행정이 앞서서 이런 일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전시행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수시로 바뀌었고 또 예를 들어서 편법을 이용해서 목재체험관도 조성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시성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 몸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수십 억, 수백 억 들어서 한들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아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질의가 한두 가지 더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7월 초인데 보식한 수가 전년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게 자꾸 보식이, 물론 가로수길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안성시가 관리하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보식 수도 늘어난다고 보겠지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꾸 나무를 보식을 해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관리가 잘못인가요, 뭐가 잘못인가요?

가로수가 도로변 아닙니까? 도로변을 개설할 때 거기에 성토하는 흙을 보면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으로 성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노견에 심다 보니까 흙이 양질이어야 되는데 사토다 보니까 봄에 물이 쭉쭉 빠지니까. 특히 작년하고 올봄에 상당히 가물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보통 4, 5년은 돼서 뿌리가 안착이 돼야 하는데 그전에 가무니까 우리가 보식을 해도 이게 가뭄을 타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물을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물차를 얻어서 주고 했는데도 하늘에서 내리는 물만큼은 충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오니까 메타세쿼이아도 다시 잎사귀가 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희가 어떻게 대체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면 처음에 식재할 때 그 당시 토양부터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해서 식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냥 그 사람들이 갖다가, 그것이 식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나무 갖다 꽂아났다고 하는 거지 그것 어떻게 나무 보고 살라고 놓은 것입니까? 그런 데서 저희가 자꾸 재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보식 수가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면적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다면 정말 면적이 자꾸 늘어나서 이런 관리하는 부분이 커져서 가로수 보식이 는다 하면 앞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더 저희가 허가를 내 주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것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도로는 더 뚫어질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로수는 더 심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것 끝도 없이 늘어나는 예산을 갖고 과연 안성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럴 때는 앞으로 가로수사업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로수 심는 그 순간부터, 토양부터 저희가 거기에 맞는 나무수종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야지 그냥 뭐 가물어서 토양의 물 빠짐이 있어서. 이것은 저는 하나의 변명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부터 지침서를 갖고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이제 아까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가 우리가 벚나무도 같이 산책로라든가 하천 쪽에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하천 쪽도 거기가 순 모래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지질하고 자꾸 죽어서 작년도 가을에 거름을 사서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 중앙녹지 거기도 벚나무 있잖아요. 작년에 거름 주고 그랬더니 확 피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심을 때는 모래땅 같은 데는 거기다 질 좋은 흙을 놓거든요. 해서 심는 설계까지 반영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문제점을 해서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가로수도 어떻게 보면 한때 유행도 있더라고요. 어느 시·군이 어느 나무를 심었다, 어느 게 보기 좋다. 그러면 우르르 그 수종을 심어요. 그 수종이 정말 우리 토양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조사해 보시는 건지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로수길에 토양은 적어도 검사를 해 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토양검사를 해 봐서 여기에는 어떤 나무가 적합한지 그런 분석부터 하고 나서 가로수식재를 하면 이 보수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덜 실패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요새 문제점이 아마 다니시다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앙로, 장기로 이쪽에 보면 우리가 화분처럼 데크 설치 해 놔서 나무 심은 데 많이 고사된 것 보셨나요?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약간 화분을 짜다 보니까, 그것을 설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은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의자도 겸해 놔서 편히 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생물이니까 100% 식생한다는 것은 저기하고 주목을 해서 가을에 다시 보식을 해서.

과장님, 제가 여태껏 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생물이고 도로변이라 어떤 때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불내서 죽이는 것도 있고 관리가 저기하지 않아서. 지질도 그렇지만.

관리가 수월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도로변에 가다 보면 가로수가 있는 데와 없는 데가 마음이 허전한, 그런 것이 푸근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는 데크와 가로수는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잘 자라고 나서 가에 테두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늘에서 시민들이 오시다 가시다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그렇게 마련을 해 놓고 나무를 꽂으니까 나무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보식을 해 보세요, 그 나무가 살겠나.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무조건 쉼터가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먼저도 한 번 뭐 어디에도 벤치를 하나 부탁을 해서 그때도 놓으신 적이 있었는데 꼭 필요한 공간에 가서 있으면 되는데 이게 다시 한 번 위치를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이 정말 시민들이 가서 앉아서 쉬실만한 공간이었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 같으면 기존 나무 테두리에다 하면 그늘이라도 지니까 앉아계시죠. 만들어 놓고 햇빛에 가서 누가 앉아계세요. 그 상황에는 저희가 너무.

조금 더 크면……. 그런데 거기가 노견을 파고 심으려고 했더니 노견 안에 전주가 다 들어 있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과 이것은 같이 갈래야 공생할 수 없는 입지가 됐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있는 가로수 가에다가 설치해서 잠시라도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런 공간이 안 될 때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차라리 거기에 나무식재보다는 화분을 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를 갖다가 자꾸 애먼 애들을 몰살을 시키세요. 그것은 시민들 보기도 참 안타까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보세요, 더더구나 벌건 게 다 죽어서. 잘하시려고 했던 부분은 아는데 그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를 들어서 시지부 앞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가 벤치 같은 것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시지 않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아도 찾아뵈려고 했는데 물론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에서 시민분들이 쉬어가시면 한쪽에서는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밤이 되면 여성분들이 지나가기가, 우범지대로 변한다고 그러세요. 노숙자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아침에 가보시면 술 깨진 병에 그렇다고 계속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요. 차라리 거기를 없애 달라. 밤에 여자분들이 지나다니기 겁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벤치를 정말 적재적소에 잘 설치해 놓으면 되는데 오히려 약간 멀어진데, 밤이면 유난히 안성시가 금방 깜깜해지는 도시예요. 늦게까지 환하게 불 켜져 있는 도시가 아니라 8시, 9시 돼서 나가보세요. 별로 불빛 있는 데 없어요, 명동거리가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저녁에 거기 걸어가는 것이 겁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설치하실 때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설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가로수 하실 때는 정말 곱씹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되짚어서. 그리고 수종 선택할 때 정말 가로수가 필요한 건지, 특히 띠녹지 같은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식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