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영통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서상기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덕화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5일 영통구청장 박덕화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용 매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매탄1동장 전문용 : 네.

이춘분 매탄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매탄2동장 이춘분 : 네.

주원식 매탄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매탄3동장 주원식 : 네.

조진행 매탄4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매탄4동장 조진행 : 네.

정역호 원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천동장 정역호 : 네.

박두현 광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광교1동장 박두현 : 네.

양재찬 광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광교2동장 양재찬 : 네.

심인보 영통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통1동장 심인보 : 네.

김인석 영통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통2동장 김인석 : 네.

윤응로 태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태장동장 윤응로 : 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덕화입니다. 인사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양재섭 건축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정반석 예비 사무관께서 나오셨습니다. 참고로 양재섭 과장은 십이지장궤양 치료로 현재 아주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소개)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34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사람 중심 젊은 영통 만들기”에 300여 공직자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현장행정을 통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로‧하천‧환경 등의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정체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조속히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각종 주민화합 시책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대화, 소통 간담회, 현안사업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 거버넌스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정비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평소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자리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구정에 빠르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와 설명은 잠시 후 소관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7월을 맞아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덕화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 한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의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어제 그 화면 좀 하나 더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참고인들한테 질의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특히나 주민자치위원들 부분은 동장님들이 관여하는 사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민원의 부분을 좀 주지시키기 위해서 동장님들 보시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게 주민자치위원장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초호화 주민자치실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각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자치위원과 간사, 사무국장이라고 바뀌었죠? 사무국장 부분을 잘 컨트롤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저 화면을 한번 보시고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공히, 이따가 장안구 행정감사 할 때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장안구 할 때도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저것 좀 관심 있게 봐달라는 것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매탄4동장, 우리 조진행 참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매탄4동 우리 조진행 참고인께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영통구에서 제일 많이 신청을 받으셨습니다. 스물여덟 건 받으셨나요?

매탄4동장 조진행 : 네.

그런데 다른 동은 몇 개씩 받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매탄4동장 조진행 :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 뭐, 열 개 이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우리 박덕화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장님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드리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스물여덟 건이면 예산 확보도 상당히 되는 겁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예산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도 많이 발전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박덕화 증인께서 오늘 행감을 시점으로 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한 번?

저희 직원들 격려해주시는 고마운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특정 동에 대해서 청장 입장에서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가 인사우대, 두 번째는 금전적인 보상인데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동보다는 저희가 특별히 격려를 한다든가 가볍게 방문을 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신청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발로 뛰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근무시간도 많이 연장이 될 것이고 그 더운 날씨에 고생도 있으실 거고, 또 주변에 통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센티브는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제가 기왕에 발언대에 섰으니까, 우리 열 개 동이 있는데 저희 10개 동 동장들은 아마 나중에 취합해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만 아마 주민참여예산도 가장 많이 신청한 구가 영통구일 겁니다. 다 같이 저희는 공정하게 우리 동장들,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영통2동도 많이 하긴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젊은 영통 그리고 밝은 영통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민들의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함께 하신, 증인으로 참석하신 박덕화 청장님과 또 과장님들, 그리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동장님들, 정말 불철주야 노고도 많으시고 또 발 빠르게 대처하랴 또 묵묵히 응답하랴, 수고 많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어제 오늘 집중호우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행감 때문에 나와 계시지만 아마도 마음은 또 현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마음을 높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또 우리가 반복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질의하고 응답하고 수긍하고 또 답변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우리 영통, 또 대로변이 아니라 그 이면도로, 후미진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참고인들, 우리 동장님들이 정말 주인된 그런 입장에서 구석구석을 돌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통구청의 열 개동 동장님들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구 행정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강사 프로필을 제가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서상기 증인!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강사 선정을 하는 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희들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시 사회복무요원들이 잘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이라 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보교육, 그다음에 대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친절교육, 그다음에 자질향상,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보교육이라 하면 국가 안위를 위한 교육이 맞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지금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영통구청의 강사 중에 한 분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적화통일 위협의 도발과 공산주의 체제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이 사회에 드러나지 않고 좀먹는 종북세력 때문입니다. “맞습니다.”라고 크게 대답하면 1달러를 지급합니다. 종북세력이 언론과 국민정서를 조장하며 이 사회를 더럽히고 좀먹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용산참사에서 불타죽은 대모꾼들에게는 7억 원, 순직경찰관에게는 6,000만 원, 세월호에 놀러가다 죽은 애들에게는 12억, 빨갱이 특조위에는 예산폭탄, 아직도 교실이 정리되지 않고 다른 애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또 부림사건, 전두환 대통령 집권시절 불법시위로 인해 옥살이 한 빨갱이들에게는 몇 억씩 옥살이비를 수령하고 미국의 은혜를 모르는 종북들이 하찮은 자존심 부리면서 전작권 타령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런 빨갱이에 대비해 항상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안보교육의 한 일환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그때, 작년 12월에 아마 유근종 재향군인회장이 교육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육에 들어가서 들어보지 못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잘못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소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안보교육이 아닙니다. 차후에 이런 분들이 교육강사로 선임된다고 그러면,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이나 이런 것을 다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게 물론 영통구청에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청 안전정책과에서 주관한 교육내용 중의 한 파트입니다. 그렇지만 강사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 계속가면 그 얘기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민방위 교육 가면 안보교육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논리로 계속 강의하는 것을 저도 민방위 교육을 받고 예비군 훈련을 받고 할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시대는 군부독재 시대가 아닙니다. 최대한, 민주정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복무요원들에게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반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강사 선임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의 김삼동 증인께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지금 LED등이 고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교체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기존의 CDM등과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보통,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자료 준비 안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못 찾아가지고,

그러면 추가 자료로 나중에 보완해서 올려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LED등이 지금 고가인데 등을 교체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긴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보통 LED등이 기존 등, CDM등과의 수명은 비교할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보통 5년‧7년, 이렇게 됩니다.

5년‧7년 정도의 수명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보통 우리 LED등 밝기가 기존 등에 비해서 W수도 더 밝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등에 비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기존 등에 비해 낮은 W수를 써도 야간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존 등과의 조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보통 우리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은 150W에서 LED로 바꿀 때는 한 80W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아, LED등은 지금 다운시켜서 설치를,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 대신에 조도는 환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쭤봤고요, LED등이 제조기술 발전으로 단가가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현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도 기존 등에 비해 고가로써 LED등 교체 시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실정인데, 투자 대비 전기요금 절감으로 세이브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보통 몇 년 정도 걸리죠? 제가 한 10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보통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지금 전기요금이 기존 등에 비해서 45～65%까지 절감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가실 건지?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가 1년 소요예산이 보통 한 3,000∼4,000 내지 5,000∼6,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 교체를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 확보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로등 전기요금이 전력계량기를 설치해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그런데 LED등으로 교체할 때 전기요금 절약효과가 나타나는데 보안등의 경우에는 정액요금제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한전에 LED등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요금 감액으로 부과되는데 현재까지 이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그것은 아직, 한전측에다 교체하기 전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한전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게 왜 이유가 이렇게 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에 신고된 보안등 위치, W수, 수량 등 일정부분이 달라서 한전과 의견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부 구청에서 협의가 현재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요금에 대한.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전측에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ED등으로 바꿔도 결국은 어떤 절감효과를 못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떤 W수라든가 수량, 보안등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는데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파악을 해서 빨리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이런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LED는 교체해놓고 절감효과를 못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세비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결국. 고가의 LED등을 달면 뭐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글쎄요, 저희 구는 아마, 제가 정확히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구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전과 잘 협의하는 이 부분들이 이행이 돼서 그 부분들이 정말 절감효과를 제대로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저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결과도 저희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로 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어제 팔달구청인 경우에는 그 얘기를 제가, 가로등과 보안등인 경우 계약단가로 계속 하고 있어서 절감이 안 된다고, 2011년도에 한전하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더니 팔달구의 경우는 “교체하면 바로 신고해서 다음 달부터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글쎄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해봤는데요, 저희 구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빠른 시간 안에 그게 교정이 돼서 어쨌든 전기세 절약을 위해 돈을 투자해서 LED로 바꾼 것에 대한 효과를 꼭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과 입찰하는 하도급 관계를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특정업체에 더 많이 다수의 계약건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통구청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공정하게 하고 또 많은 업체들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하도급업체가, 지금 자료에는 하도급 준 것이 없는 걸로, 여기 자료에는 없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정된 경기도 전체, 말씀마따나 1억 1,000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수원시 관내가 아닌 제3의 지역에서 이렇게 입찰 본 사업이, 보면 연간단가로 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도급은 안 준 상태라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 영통구는 대형공사가 거의 없고 소규모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의 공사이기 때문에 요즘 하도급은 거의 없고 거의 직영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시로 이렇게 휴일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하자 없이 진행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수원시 내에는 어쨌든 그런 공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요구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지금 다른 구인 경우는 종합건설이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는 또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재하도급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있습니다.

영통구에는 지금 안 보이는 걸로는 돼 있는데, 그렇다면 종합건설에서는 입찰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직접 할 수 있는, 하도급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생기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100%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과 양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면서요, 건축과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아까 다른 팀장님이 나오셨다고 그랬나요?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네. 72페이지에 보면 '14년도～'1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14년에 보면 집행잔액을 팔달구 건축과로 1,500만 원을 재배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팔달구에는 지금 보면 금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집행된 건 나오는데, 영통구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표기는 안 되어 있어요, 팔달구 자료에는.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렸던 거고요, '14년에 사업이 좀, 광고물 용역에서 일을 할 어떤 재료가 없었던가, 아니면 과하게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었던 건가, 어느 것 같아요?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예산이 배정되면 낙찰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다 쓰는데 필요가 없는 사항이 돼가지고요, 팔달구에서는 아마 설계변경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팔달구에 작업을 전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14년에는 어쨌든 이게 1억 4,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15년에는 1억 5,600, 그런데도 집행잔액은 '15년에는 좀 적었고요.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그리고 그 집행잔액이 '14년에는 예산이 적었는데도 많이 남았고 이런, 만약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다음해에 조금 덜 책정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용역업체에 1인당 기초생활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증원이 더 돼 있었다든가,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14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규모 있게 짜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외에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분의 소속‧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영통구 건축팀장 정반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관내 사건‧사고 조치내용을 보니까 재해가 난 데가 2015년 7월 25일 영통구 매탄동에 이렇게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 군데가 침수됐는데, 여기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영통구 매탄동 1165-9. 이게 원룸이에요, 단독이에요? 여기가.

제가,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매탄1동이요?

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거기가 단독주택 주변입니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같은 번지에 지하,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반지하입니다.

1호‧2호가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반지하식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7월 25일 침수가 됐는데 금년에 비 이렇게 왔는데 지장이 없나? 거기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여기 수시 안전조치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역지밸브가 설치가 되다보니까, 물이 역류가 안 되니까 침수로 가는 게 많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기예보는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날 수 있으면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든가,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보니까 작년에 구호금 100만 원 주고 적십자 구호물품 주고 했으면 사고가 많이 난 건데, 크게 난 건데 이런 것은 사전에 안전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통에 보면 염화칼슘을 2015년에는 650톤 쓰고, 2016년도에는 1,567톤을 썼는데, 어떻게 2015년보다 2016년에 더 많이 썼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작년 연말 12월하고 금년도 초에 눈이 좀 산발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4일 정도 왔는데, 갑자기 오는 바람에 아마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첫 날은. 그때 긴급조치 하느라고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영통구 염화칼슘 어디다 보관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 하동 창고가 있습니다.

하동?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원일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뒤에, 옆에 있던 걸 거기로 옮겼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지금 연화장 지나서 용인 쪽으로 가다보면 커브머리, 고가 옆에 바로 있습니다. 하동 창고에.

그리 옮겼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해서.

혹시 지붕이나 이런 걸 포장을 해서 덮었나요, 그냥 놔뒀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지금은 포장으로 덮었습니다.

포장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비 많이 올 때 비 맞아서 녹아 흘러내리면 그 근방 전체 일대가 오염되고 그러니까 그 관리 좀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트홀에 대해서, 그 위치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그냥 “총괄적으로 119개 났다.” 이런 것만 보냈어요. 왜 자료를 이렇게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을 제가 잘 몰랐는데요, 아마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어느 지점에 어떻게 포트홀이 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19개이고 새올민원‧인터넷 민원하고 기타 해서 20개” 이렇게 됐다는데 여기의 사건·사고라든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와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방법을 모르잖아요. 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앞으로는 자료를 좀 충실하게 잘 내겠고요, 이 119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119건은 보통 민원인들께서 지나가다가 조금 파인 것, 그런 부분, 또 조금 가라앉은 것, 이런 것을 다 포트홀이라고 새올민원에나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통구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도 크게 터졌잖아요, 한 번. 거기서도.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그런 걸 어떻게 공사했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앞으로 자료를 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고 수습은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해서 총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쪽을 보세요. 저런 데도,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 지금 중장비 해놓은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지게차입니다.

우리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저런 것과 같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 또 사고의 범위, 이런 걸 다 요구한 건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뭘 가지고 행감을 하느냐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잘 내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지금 보안등을 전부다 LED로 바꾸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점진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는 것, 바꾸지 않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내부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보면 LED로 다 교체는 전혀 못 하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못 하니까, 지금 보면 그 안에 벌레도 들어가 있고 이런 이물질도 들어가 있고 안에 먼지가 들어가서 밤에 보면 조도가 안 나와요. 그런 걸 일제 점검해 가지고 청소 좀 해 주고 또 가로등이 가로수에 막혀서 안 비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일제히 잘 정리해서 도로가 확 밝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행정감사 이후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좀 늦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충질의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184쪽, 우리 설해대책과 관련된 염화칼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84쪽에 2015년도‧2016년도 염화칼슘 사용내역 있는데요, 작년에 눈이 4일 집중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4일 왔어요. 지금 1,567톤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증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나 질의하는 저의 입장이 된다면, 그 4일 동안에 1,567톤을 어떤 식으로 퍼부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설해대책, 그리고 포트홀 발생구간,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하튼 팔달구 만하더라도 작년, 팔달이랑 영통이랑 물론 달라요. 기후도 차이가 나고, 지리적,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이 1,567톤을 어떤 식을 퍼부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습식으로도 했었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그 양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며, 염화칼슘은 어떤 식으로 뿌렸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

잠깐! 먼저 이 1,567톤이면 얼마죠? 단가가 얼마죠, 이 전체가?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 염화칼슘이 톤당 44만 원입니다.

톤당 44만 원이면, 1,567톤이면 얼마를 소요하게 된 거죠? 그 4일 동안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간경과) 톤당 44만 원인데,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사실 우리가 계속 수없이 많은 그 염화칼슘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재고가 쌓여가지고 또 재고 관리하느라 이래저래 또 손실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4일, 작년에 눈이 안 왔어요. 안 오다가 집중적으로 며칠 왔는데, 그때 우리 수원시 관내 다른 구와 비교를 했을 때 세 배 정도를 사용 했단 말이에요. 두 배 정도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이 세 배 정도는 퍼 붓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염화칼슘을 우리가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염화칼슘만 사용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트홀 발생의 원인도 되고 가로에도 영향을 주고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굉장히 조심해서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이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옳습니다. 저희들도 눈이 오면, 염화칼슘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근시간 때쯤, 4시 반쯤에 내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엄청났습니다, 첫 날에 눈이 많이 와서. 또 그때 기온이 영하 8∼9°C 정도였기 때문에 빙판이 져서 차가 못 나가서 저희들이 언론에 혼난 적도 있지만요,

그때는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래서,

그게 며칠이 지속됐죠? 그날, 폭설이 내린 날은 하루였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해서, 또 다시 언론에 혼나지 않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한 번 사용하면 한 350톤 정도 사용을 합니다. 한 번에 1,500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300톤∼400톤, 눈 오는 양에 따라서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장 증인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이, 염화칼슘의 살포를 굉장히 조심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그당시 국장할 때인데, 기상대 예보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는 부분이 많은데 그날은,

갑자기 왔죠.

예상시간보다 갑자기 오는 바람에,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용인 쪽으로 넘어가는 길, 영통대로‧덕영대로를 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뭐, 완전히 마비가 됐었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향해) 거기 무슨 고개?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버들치고개.

버들치고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용인 넘어가는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쪽 하단부분은 용인시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첫 번째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면, “눈이 온다고 예보되면 차가 현장에 가서 기다리자.” 무슨 얘기냐 하면 눈이 이미 내렸을 때 염화칼슘 살포차가 나가면, 차량이 전부 다 정체가 돼 있어서 지체가 되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꾼 정책 중에 하나가 눈이 내린다고 예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고지대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눈이 쏟아지면 살포를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용인 구간하고 수원시 경계지역에,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라도 신경을 쓰자, 수원시에서. 해서 그 부분에 살포를 많이 했고, 어쨌거나 이 환경이라는 측면, 또 고가의 염화칼슘이 많이 살포된다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두 배 이상, 영통구의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마 그 이후에, 특히 영통구를 제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매탄1동에 있는 광교로 이어지는 지하도,

네.

그쪽에서도 한 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많이 비축을 했고 또 실제 그 시간에 워낙 막히니까 이웃 주민들이 나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렇다하면 아마 이렇게 많이 살포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폭설이 내리고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난 이후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내부적으로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한 것은, 이런 사각지대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자체와 함께 공조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남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후로 이 일에 대해서 용인시와 화성,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와 우리가 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용인시와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지? 향후 발생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님 주재로 소위 말하는 설해대책에 대한 긴급회의를 해서 잘못된 점을 짚어가면서 나름대로 공조지침을 만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통구에 집중적으로 눈이 많이 와서 이 제설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 타 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조체계를 했고, 그런 사이에,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남부경찰청, 여기 우만동에 있는.

네.

경찰청장 주재로 또 긴급회의를 했어요. 경찰하고 저희하고 대책을 마련한 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눈이 왔다, 제설차가 못 들어간다, 이랬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역회전이 있지 않습니까? 역전, 역으로 해서 가는 방법도 해서, 하자! 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뚫어야 되니까. 그래서 경찰하고 저희 관계 부서하고, 구청도 좋고 시도 좋고, 담당 경찰하고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을 했습니다, 서로 비상연락망을. 그래서 경찰과 같이 공조투입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뜻이냐? 우리 행정기관이 나가서 진입하는 차량을 막거나 하면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경찰이 가면 듣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을 빌려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그 이후로는 눈만 오면 저희 행정관서하고 경찰하고 또 우리 업체, 공무원들도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형덤프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업체와 삼위일체가 돼서 그 이후로는, 나중에 칭찬받은 글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좀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매뉴얼이 작성된 거죠.

매뉴얼이 작성됐다면 그 매뉴얼을 한번 주시고요, 확실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런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사실 이렇게 폭설이 오는 것이 2015년 12월 어느 날, 그 한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예상치 못한 일이 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막말로 각 유관기관이 공조가 된다면, 첫째는 안전이겠지만 또 하나는 이런 환경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일시적으로라도 교통통제가 있을 수도 있고, 통제를 해놓고 도로를 뚫고 난 다음에 또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때는 업무를 공고히 협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아니, 지나간 일.”, 그리고 특히 제가 생각하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2014년‧2015년 해서 염화칼슘 잔량이 계속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저는 우리 박덕화 증인이 그 당시에 국장이셨을 때, “야! 이번 기회에 이것 다 써버려라!”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그럴 성품이시고, 물론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예측해서 이것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1,000톤씩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보도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내년에도 팔달구를 보니까, 팔달구는 지금 살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안 사도 한 1,200 정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00톤은 진짜 한철 내내 쓸 그런 양인데 이것을 한 4일에 퍼부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눈이 와도, 그 정도로 눈이 오면 통제하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걸로 제가 명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이번 저희 자료요청에서 포트홀 발생 구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준태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는데, 지금 포트홀은 어떤 식으로 점검하시나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 말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금년 초반에 저희 관내에 포트홀이라고 판단이 된 것이 한 네 건 정도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포트홀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원인은 뭐냐하면, 하나는 하수도관이 깨져가지고 그게 침하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이 또 분기관, 가정으로 들어가는 분기관에서 누수가 돼서, 그 부분이 물로 인해서 침하현상이 일어났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싱크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포트홀이 아니라? 포트홀은 일반 도로에 나있는 파여있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종의 싱크홀, 침하에 의해 가지고 지반이 내려앉은 싱크홀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지금 포트홀을 여쭤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리고 자료요청에서 3회 이상 반복한 곳을 요청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같은 자리가, 동일한 자리가 혹시 3회 이상 패인 곳이 없었는지, 제가 질문에 넣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 곳이 없었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 직원들이 자료 작성을 할 때 위원님께서 그러한 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건 영통구청만 한 게 아니라 공히 4개 구청에 공통으로 해서 다른 구청에서는 답변이 왔고요, (공무원간 협의)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참고적으로 저희 구는 세 번 연속적으로 된 데는 없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한 이유는 3회 이상 동일한 곳에 발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도로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태장동과 신동, 그 사이에 힐스테이트 새로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게 망포 몇 지구인지, 지금 힐스테이트 현재 올라가고 있는 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거기에 보면 모델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대로변에. 모델하우스 앞 구간이, (손짓설명) 이렇게 자동차 바퀴가 있으면 바퀴의 반이 파인 것을 제가 세 번 연속으로 봤는데 다행히 그게, 놀랍게도 제가 오늘 발견해가지고 “아, 이것 분명히 사고 난다!” 해서 그 다음 날은 못 보고 그 다음 다음 날 정도 확인해 보면 또 그게 메워져 있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제가 세 번을 확인하면서 “야! 정말 우리 영통구에서 이 포트홀 보수공사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구나!” 싶은데 또 하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덮는 건가,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3회 이상 발생한 곳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한 것이었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바로 그곳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싱크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른 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흐름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 지하수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4개 구가 공히 시의 관련 부서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언젠가는 우리 수원시도 크게 한번 문제가 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노후관을 자꾸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어저께도 팔달구 한 것 10여 건을 보니까 다 내부에서, 싱크홀도 10여 건이 보고된 것을 보니까 다 누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지반이 약해지면서 침하가 되는 건데, 이 지하수 흐름에 따라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 하면 그것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이 싱크홀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4개 구가 공히 같이 공조해 가지고 그 일을 모니터링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과라든가 경제교통과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질의를, 뒤에 자료화면 가지고 하겠습니다. 뒤에 자료화면 봐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태장동에 있는 명석교회라고 아시죠? 이 바로 앞에는 지금 힐스테이트 건물 올라가는 데이고. 저 지게차가요, 솔직히 몇 년째예요. 5년도 넘게 지금 저게 저렇게, 지게차가 어떤 때는 여기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안 나와 있는 건너편 오른쪽, 이 건너편 거기에도 항상 지게차가 쌓여있는데 저건, 제가 봤을 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저 정도로 오랫동안 저렇게 계속 서있단 말이에요. 이건 대낮이고 밤에는 말 할 것도 없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답변을 좀 주시고, (사무국 직원에게) 다른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도 같은 거고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하면, 지금 명석교회 들어가기 전 우측 힐스테이트입니다. 아까 말한 그 모델하우스에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도색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 뒤, 이면도로에 대해 도색을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구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저기 차량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플래카드로 이곳은 24시간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 절대로 불법주차하지 말라고 플래카드는 계속 붙어있었는데 요즘은 플래 카드 뗀지 몇 개월됐어요. 저게 지금 계속 저렇게 서있습니다. 지금 낮인데도 저기 앞에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저 트럭 같은 것은 번호판까지도 반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차들이 아주 대낮에도 저렇게 주차가 계속 돼 있고, 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색도 한번 봐주시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른 화면 부탁드립니다. (전자칠판 화면 넘김) 여기는 박지성로, 거기 커브 돌아서 인데 제가 굴착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 굴착공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발 이중 삼중 굴착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딱 한쪽 구간에 도시공사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닫고 나면 다른 부서에서 또 다시 열고, 덮으면 또 하고 그런 것을 여러번 봤는데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쪽 동네는 도로가 짜깁기에요, 짜깁기. 네모 반듯하게 모판 떠다가 놓은 것처럼 저런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트홀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른 화면 좀 볼까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잠깐 봐주세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바로 이 구간에 이런 식의 포트홀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건 뭐냐하면 굴착공사가 그렇게 일어났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아주 후미진 곳도 아니고, 대로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면도로이고 여기도 쭉 나가면 바로 태장동사무소이고 학교이고 한데, 이런 식으로 포트홀이 발생해 있다는 거죠. 또 저기도 도색 보세요. 도로면 도색도 보시고, (사무국 직원에게) 다른 화면 좀 부탁합니다.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가 태장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입니다. 저 뒤에 있는 아파트는 현대 2차 아이파크이고요. 저런 식으로 모업체의 분양 플래카드가, 불법 플래카드 이게 지금 일주일 넘게, 한 10일 되나봐요. 지금 계속 저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저 두 개만 걸려 있느냐, 거기 도로변 건널목 바로 옆에 또 저게 세 개가 연거푸 있어요. 여기 그 도색도 보시면, (사무국 직원에게) 잠깐만요! 먼젓번 것.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노란 도로 보시면 이 도색이, 도색뿐만 아니라 저 면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사무국 직원에게) 또 다른 화면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거기서 바로 50m, 아까 그 자리에서 50m 나와가지고 두 개가 또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바로 그 건너편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지금 이 반경이 150여m, 한 200m, 이 사진은 전부 다 200m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도로상황, 플래카드, 그다음에 불법주차, 아주 종합선물세트처럼 여기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구청, 또 우리 관계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만 방심하면, 아까 우리 정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풀을 열심히 깎아도 일주일 지나면 또 다시 자라는 것처럼 이 업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재정 제도개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소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난히 올해에는 도로가, 우리 영통구뿐만 아니라 도로에 계속 크랙이 가 있거나 포트홀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저쪽 아주대 앞도 우리 영통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주대 앞 거기 법원사거리도 지금 계속 파여 있어요. 워낙 굴곡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침하, 부동침하.

침하뿐만 아니라 물이 막 고이는 곳 있잖아요? 그게 안 맞아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러니까 구배가 안 맞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구배가 안 맞는 곳은, 모든 공사 이후에는 반드시 준공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건데 특히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박덕화 증인께서 국장하실 때만 하더라도, “아, 도로가 정말 참 좋다.” 했는데 올해 들어서 “무슨 문제지?” 도로가 작년 겨울이 지나간 이후에 여전히 금이 가 있고 포트홀이 여전히 군데 군데 있고 이상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좀, 총체적으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청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사진을 위주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 사진이에요.

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이 변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관심도입니다. 저의 경우도 “현장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든가 또는 B등급 정도의 재해 위험시설물, 이런 위주로 다니고 또 특히 광교신도시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이 많아서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못 미쳤거든요. 태장동 주변 같은데 이 비가 그치면 당장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자면 불법 플래카드는 바로 철거를 할 것이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총체적으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색이 잘못된 부분은 도색을 해야 될 것이고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사실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이 영통‧매탄‧광교를 줄임말로 해 가지고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못 미치고 있거든요. 다만 이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워낙 많이 부과하다보니까 일정한 시간에, 저희 단속이 못 미치는 시간에 붙였다가 올 것 같으면 떼고, 이게 반복이 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합동점검을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김삼동 증인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우리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우리 영통구에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두 개 업체로 커버가 됩니까, 그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지금 다 됩니다. 가로등‧보안등은 별도로 또 있고요.

그건 별도로 있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별도로 있고요. 하천도 마찬가지로 관리업체가 또 별도로 있고요.

우리 박덕화 증인께, 이쪽의 전문가이시니까, 혹시 동 단위 설비가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이게 가능치 않을까요?

동 단위요?

네, 동 단위의 설비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업체로 선정할 경우. 이게 접근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왕에 저를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얘기이고. 이렇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안전교통국장 시절, 대중교통과장 시절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수원시 내에 버스정류장이 1,017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찰공고를 하면 수원시 업체가 하나도 안 돼요. 나중에 보면 결국은 수원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업체에 하도급을,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동부권‧서부권을 잘라버렸어요. 감사는 내가 받겠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현행 계약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은 권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영통구다, 그래서 좀 편법입니다만 우리가 일을 하다가 고의가 아닌 바에는, 또 관용심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권역을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또 동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에라도 이런 사항이 생기면 제가 선도적으로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가로수로를 정비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마 나름 지침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통구 관내에 가로수를 식재한다든가 정비를 할 경우,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폭원이 한 15m 이하는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중로 이상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 가로수팀이 생겼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생겼는데, 이게 그 도시의 품격이거든요. 그 도시에 가면 도시의 품격이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징할 수가 있는데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수원이면 수원형 가로수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견을 좀 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 점은 어차피 저쪽에 얘기할 때 할 거고, 다음에 187페이지를 보면 “관내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전신주 등) 현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이게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지중화를 공사할 때 맞물려서 해야 되는, 삼부자 갈비 뒤편 원천동 614-1번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하나는 정보과학고등학교 앞에 보도, 인도가 협소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원래 도로 폭이 좁습니다. 한 6m,

아, 하여튼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가 절차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절차상.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절차상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처리해 줍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가 도로공사 할 때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협의를 하지만 우리가 불편해서 한전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요청을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런데 얘네들이 안 해 주잖아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좀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런 면”이 아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증인께 여쭙는 부분은 앞으로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도 상의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잖아요, 요청만 했을 뿐이지. 불편사항, 특히 통신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통신주가 없지만 전신주도 그렇고 통신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부서도 없고 솔직히 우리 수원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도 좀 할 수 있는 게 통신선은 돼요, 통신선. 통신주라든가 전신주는 힘든데 통신선은 총리실 산하에 통신선 정비센터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거기다 의뢰를 하면 조금 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거기 전화번호가 1588-2498인데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고, 올해 통신선 정비지역이 우리 영통구에는 어느 동이 됐죠?

매탄1동.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매탄1동, 구 매탄시장 앞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그것은 반영이 안 된다고 또 왔습니다, 지중화 관련돼서.

아니, 지중화가 아니고 통신선 정비.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가공선로 정비는 매탄1동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지금 설계 중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영통구에서도 그동안 이런 업무를 맡지 않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공문이 와! 총리실 산하라든가 정보통신 산하에서 공문이 오는데 이 공직자분들이 접해보지 않은 거니까 그냥 편리 위주로 지적을 조금씩밖에 안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한 50m, 동별로 이렇게 큰 규모를 새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을 때는 그 필요성이 있으면 꼭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라도 올려서 “아, 우리 수원시에 이렇게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구청에서부터 좀 만들어 주십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이호철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주차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스티커도 발부하고 그러는데 장애인 주차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사회산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거기서?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렇습니다.

단속은 할 수 있어요, 여기 신고가 들어가면. 스티커는 발부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로부터 해결하기 힘들어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설 주관 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사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속 권한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할 시점이 왔어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하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우리 단속반원하고 협동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업무가 가능하니까 가정복지과 사실 그분들, 여성분들, 이런 비하하면 안 되지만 어렵습니다, 이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금액도 살펴보시면 몇 억 될 겁니다, 체불된 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또 인력 충원도 한번 건의를 해보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민원처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있을 때 우리 구민들이 구청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주로 새올민원, 그다음에 “시장님에게 바란다” 또 아니면 전화민원,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런 걸 취합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저희들이 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통구청을 쳐도 그렇고 다른 구청을 치면 1899-3300번이 뜹니다. 영통구청을 치면 전에는 주소 나오고 사무실 전화번호가 떴는데 지금은 안 뜨고 1899-3300번이 뜹니다. 한 번 쳐보시면 다 알 겁니다. 영통구청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시면, 4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수원시에는 휴먼콜센터가 지금 상당히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다산콜센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다산콜센터, 서울시청의 이런 것?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난이 생겼다, 아니면 먼저 같이 메르스 사태가 터졌다, 시민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통화가 폭주되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되면 불안하거든, 이게 불안하거든. 일단 통화만 돼도 안심을 하는데 통화가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그냥 불안하니까. 그럴 때 1899-3300번 하면 통화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24시간 다 되는 것이고 야간은 당직실로 넘어가지만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이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안심은 한다는 거죠, 시민들이.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도 관심을 갖고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다음에 209페이지, 우리가 가로녹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박덕화 증인께 한 번 여쭤볼게요. 동 단위에서 이걸 다 관리하죠? 마을 만들기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수목원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 민선5기‧민선6기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자투리 땅 거의 다 지금 손을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동에서 해야 되거든. 지금 동 관리비 얼마 들어가죠? 돈 1,000만 원 들어가나요?

이 병충해 방제,

아니 아니요, 녹지 관리.

녹지관리 하는 것은,

자투리 땅 관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별도로 예산 내려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화단이라든가 화분,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 그것은 각 동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통 한 300만 원∼400만 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만들기”는 했어! “만들기”는 했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우리 행정의 일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 본청에서 공모를 해서 동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선정이 되면 예산으로, 직접 가서 동 나름대로 소규모사업, 꽃 가꾸기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권한”이라는 것이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도‧감독 권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규흠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도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이 300만 원씩 준다는 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큰눈으로 한번 더 살펴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밑에서 위에까지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동장님들 마인드에 따라서 어느 동은 그나마 관리가 되고,

경쟁적으로 하다보면요,

네. 그러다 어느 동은 관리가 안 되니까, 방치되다보니까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해요, 이게.

맞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더 투기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통구는 앞서 가잖아요. 젊은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청장님이 상당히 마인드도 좋고 그러시니까.

아이구,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핸들링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이호철 증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80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고질적 불법 노점상 적발지역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거기 작년에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노점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안전건설과,

아니요, 이것은 우리 수원시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 네.

우리 공무원들이, 왜냐 하면 이 노점상, 그러니까 고질적인 불법 노점상 적발 관련된 업무 하시죠?

노점상은 여기서 합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아, 노점상.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삼동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자수 하시지, 조용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 가지 불법 노점상 적발 관련해 가지고, 이 적발은 누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들이 용역을 2개 업체에 줘가지고,

네,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용역원들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 나혜석거리에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하는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도 팔달구처럼 노점상이 여기저기 산재되지 않도록 한쪽에 집중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아직 청장님까지 보고는 안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한 여섯 일곱 군데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디 어디, 어디 살펴보셨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영통에도 있고 또 매탄동에도 일부 있고 해서,

그러니까 영통이나 매탄동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영통‧매탄동, 또 그 외에 여섯 일곱 군데는 어디신지?

아주대학교 있는 데.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아주대 있는 데 하고 하여튼 여섯 일곱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그쪽에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쪽 인근 상가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발이 있을 것 같은 느낌만 가지셨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반발이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 가서 좀 알아보셨는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박덕화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당사자 입장이시고 또 나혜석 거리 그 현장 인근, 저희가 우려했었을 때도 나혜석 거리 본관에다가 일종의 노점상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도 그 일을 하셨었고 또 인근 상가, 인근 상인들의 어떤 반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또 다니시면서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영통구에서는 어떠한 또 연계된 사안이 있는지?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있을 때 노점상을 합법화시키는 이런 관련 조례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서 통과시켰는데, 잘 아시겠지만 역전에 있는 불법 노점상들을 갖다 정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조례가 총괄적으로 수원시에 적용이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어떤 샘플링하다시피 한, 팔달구의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났고 그렇습니다만 가끔가다가 언론을 통해서 볼 때 느끼는 바는, 처음에 우려도 많이 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떼를 쓰다시피 해서 그걸 통과시켜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간간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더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 제가 더 깊이 있게 그쪽 지역을 관찰하거나 생각해본 적은 없고, 다만 우리 구의 경우는, 우리 안전건설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두 개 용역업체의 직원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6월 4일 끝난 열한 번째 청명단오제 때도 제가 그 친구들을 미리 불러서 일단은 단속은 해야 되겠지만 마찰, 이런 건 없게끔 해서 간단하게 간담회도 갖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현재까지는 영통구에서 충실하게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 매탄시장 입구라든가 또 영통 중심상가, 그러니까 영통동 반달공원 일대 그 게릴라식 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포 앞에 상품 진열하는 그러한 판매행위,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발을 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되나요?

맞습니다.

용역비 주는 데?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두 군데 합해서 한 2억 4,000∼5,000 정도 됩니다.

2억 4,000∼5,000의 그러한 용역비를 써가면서 노점상을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노점상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그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 동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이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고 허가나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뭔가 예산이 좀 보완이 돼서 제도권 안으로 이것을 끌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희망을 좀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러한 노력이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뭔가 좀 진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2억 4,000의 용역비를 써가면서, 정말 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규제해야 되고 어떻게 잘못 하다보면 폭력이 또, 무언의 실질적인 폭력이나 무언의 어떤 폭력이 가해질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또 거기에 대한 적발을 하다보면 심적인 폭력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쪽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팔달구에 처음 만들었을 때의 취지와 역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공히 동일한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해 한번, 실질적으로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의 어떤 동의를 얻는다든지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그냥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혜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72쪽이요. 거기 불법 광고물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전기 용역 관련해 가지고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이번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수의계약 했는데 여기에 왜 10개월만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분들, 이건 제 질문인데요, 여섯 명이 1억 4,323만 5,000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약금, 여섯 명에 대한 어떤 인건비? 그런 걸 주기 위해서는 10개월밖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왜 10개월만 하고 2개월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다른, 다른 데가 어디인가요? 팔달인가, 권선을 보니까 동일해요. 이 단체에서, 대한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을 하기 위해서 2016년 것을 2015년 12월 31일자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을 꽉 채워서 했는데 왜 이렇게 10개월만 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정반석입니다. 10개월만 한 사항은 저희가 광고물을 운영해보니까 11월‧12월에는 광고물이 더 많더라고요, 붙이는 횟수가. 연말이라 그런지 더 많아가지고 10개월만 계약하고요, 광고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개월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섯 명으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곱 명이나 여덟 명씩 더 투여를 해서 더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4,1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 10개월 해도. 그래서 연말에 집중되는 광고물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보면 집행잔액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자료가 만들어진 2016년 5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약금액이 있고, 산출금액을 보세요. 산출금액은 여섯 명 10개월 1식에 대한 것이 여기에 계약금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뭐에 대한 잔액, 예산이 모두 얼마에요?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예산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1억 8,500이고요, 지금 용역해서 계약금액이 1억 4,3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6월 현재”가 아니고 “10월말까지 현재”가 4,100만 원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00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연말에 집중되는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2015년이나 2014년은 12개월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광고물이 집중되는 것을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0개월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고심한 흔적은 제가 답변을 통해서 역력히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역으로 “현재 이 상이군경회는 참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구나! 참 안타깝다!” 지금 4개 구에, 공히 여러 군데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이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들이, 이왕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지역을 아끼는 그러한 마음으로, 특히 연말 같은 때 더 그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우리 청장 증인과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11월‧12월에 보다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구에는 이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차별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에 제가 기대하건대 비교‧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안이, 올해의 이러한 결정이 내년에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안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에 관련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들 있잖아요, 21쪽인데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각 구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권선구는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무래도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비교적 타 구에 비해서 많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 되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영통은 84명이면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복무이탈자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이 복무중단자는 모두 몇 명이죠?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현재 복무중단자. 2016년 5월 31일 기준으로 복무 중단자가,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지금 네 명 있습니다.

아, 네 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네 명. 네 명이고 지금 부적응자로 관리 받고 있는 사람은 열다섯 명인가요, 그러면? 이 15명은 연인원인가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아, 여기 15명은 저희들이 복무지도를 해가지고 약간의 복무이탈, 출‧퇴근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경고‧처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복무중단자의 중단사유는 뭐, 뭐가 되나요? 현재 네 명의.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그것은 정신질환, 그다음에 훈련 4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으려는 그런 대기자들,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뭐, 구속되거나 무슨 형을 받은 사람은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네 명 중에?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뭐,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분할하시는 분도 없고?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그런 건 없고요, 정신질환자가 한 명이고 복무중단자로 수형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망치고, 그런 겁니다.

제가 올해 2년째, 2014‧'15‧'16, 벌써 3년째 접어드네요. 똑같은 사항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건 뭐냐하면 처음에는 1대 1, “공무원과 우리 사회복무요원과의 1대 1 멘토링제가 참 이상적이다! 아, 이게 되네? 괜찮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멘토, 저부터도 굉장히 인격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을 멘토한다는 것은 굉장히 막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대 1의 멘토링 제도가 참 이상적이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서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의 그 주어진 “2년이면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어떤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부서에서, 여기 보니까 19개 과예요. 19개 부서에 84명이 지금 복무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정말 멘토로서 공히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한테다가 좀 더 비중을 둬서, 어떤 좀, 약간 좀,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네,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전문 상담심리사라든가 전문가를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멘토링 제도를 하라는 것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만 하더라도 사실, 공히 어느 정도 사회에서의 인격을 갖추고 또 나름대로 어떤 품위를 갖추신 분들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또 몇몇 분들이 추천하는 그런 분이 이 멘토링제에 다시 한 번, 다른 구와 다르게, 제가 다른 구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만 여기는 인원이 좀 적으니까 한번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 한번 좀 그런, 그냥 하던 것을 우리가 계속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실은 굉장히 형식적일 수 있어요. 그냥 이름만 지정해 놓고서 하는데 좀 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우리 사회의 자원이고 또 그 전에 당장 우리 동과 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자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직업과 진로와 또 연결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멘토링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 멘토링을 거의 6급 팀장급, 그런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본인을 알아주는 것, 또 인정해 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서로 간에 경험이 많은 팀장급,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 보면 정신건강관련 부서가 있어요.

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거기 팀장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경 위원님이 건축과의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얘기를 했는데, “지금 '16년도에 11월‧12월 것을 다 설계변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설계변경”이라 함은 어떤, “용역인원을 늘린다.” 뭐, 이런 게 되나요?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용역인원을 지금 현재 여섯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게 되면 한 명씩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 한 명당 인건비를 5만 7,120원씩 저희가 계산을 해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늘리면 하루 근무가 한 11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10개월치만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그들한테, 업체에 얘기를 해서 “더 데려와라.”가 되나요, 아니면 구에서?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사람을 더 쓰는 거죠. 그쪽 용역업체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15년에 마지막 1개월을 했을 때는 위에 있는 5개월 했을 때의 비용보다 어쨌든, 인원은 똑같은데 이 금액이 좀 늘어났거든요?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기본 5만 7,000 얼마에 대한,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120원.

일당 그것을 개인적으로, 위에 것을 보면 그것을 올려줘서 일을 더,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달 동안 오히려 인원을 늘려서 일을 시키겠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네. 그래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올해는 10개월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효율적으로 있는 인원으로 일을 더 할 수 있게 하고, 증원을 해서라도 깨끗한 수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요, 혹시 위탁받아서 한 직원들이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맞습니까?

건축과 건축팀장 정반석 : 상이군경회 회원도 한 분 계시고요, 지금 현재 고엽제 회원분도 일부 계시고 일반 직원들도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이군경회에 이것을 위탁줬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에게 특혜를 준거거든요. 어쩌면 상이군경회라는 곳에 특혜를 준건데, 그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특혜를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들을 사용해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이군경회 일부 간부들만의 이권이 되는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한, 수원시에서는 일감을 줄 때 전원 상이군경회 회원에 한해서 쓸 수 있게끔 못을 박아둔다 그러면 그것은 수원시 시민들의 처우개선에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이 단가 자체가 고단가예요. 어르신들이 받는 단가 중에 이 불법광고물을 회수하고 받는 임금이 고임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한다는 것은, “상이군경회 간부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굳이 수의계약을 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제가 누누이, 지난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용해야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의미가 있지, 장애인 단체에서 일감 받아서 일반인을 쓴다고 그러면 장애인 단체 간부들만 배불리는 현상이 발생되듯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이건 특혜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방치차량에 대한 부분이 보내주신 자료에 있었는데, 경제교통과 이호철 증인!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지금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교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정요구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이 서류 자체가, 지금 표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은 화성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화성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 수원시와 화성시는 완전히 달라요. 수원시는 일반적으로 그냥 폐차업체에 나눠서 주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영통구에서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있어 가지고 폐차처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료를 받느라고요. 그래서 이번 년도에는 견적처리를 해서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거의 입찰 같은 그런 수준으로,

그런데 지금 수원시 업체는 두 개의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견적처리 한다면, 두 개 업체가 서로 담합하면 단가가 싸지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글쎄요, 일단 이 가격을 예가로 잡아놓고 이것보다 높은 가격, 그러니까 둘이 입찰 들어와서 높은 가격 아니라 어느 최소한의 가격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많이 쓴 업체에게 주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폐차하는 비용하고 시에서 무단방치차량 폐차하는 비용이 가격차이가 한 2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대당. 일반차량 같은 경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 받으면 지금 16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일반차량들은 폐차할 때 폐기물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거든요. 여긴 다 산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16만 원 정도 폐차비용을 받는다는 건 수입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하여튼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수입을 좀 하려고요,

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이번에는 견적 처리를 해서, 하여튼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138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 발생건수가, 방치차량 발생건수 59건에 자진처리가 45건, 진행이 14건이라고 돼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제가 이 표를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견인해 있는 차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있습니다.

2015년도 것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됐는데 방치차량을 견인해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 폐차처리를 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요, 이해관계인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타나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해 주차장비를 계속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한 달이면 한 달치, 나중에는 그 가격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처리를 안 하면 이해관계인의 공시도 송달한 후에 처리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2015년도 방지차량은 견인보관소에 여섯 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최소한 어느 정도, 한 3개월이면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삼동 증인?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지금 영통구 관내에 도로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수원업체여야 되지 않나요? 외부업체가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사무실은 수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그 유지관리 업체가 수원업체도 있고요, 외부업체인데 수원시민 몇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공사나 이런 것들은 그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만 유지보수라는 부분은, 최소한 분할을 해서라도 수원시 업체가 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공사는 길게 한 번에 하면 끝나지만 유지보수는 계속 365일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서 수원시 업체가 공사를 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2016년도에 보면 유지관리 업체가 지금 광주업체로 돼 있는데, 그러면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는 건가?” 그런 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무단방치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견인 보관소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4개 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견인보관소가 꼭 필요합니까? 일단 갖고만 있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갖고 있다가 찾아갈 때 견인료나 보관료를 받고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견인료나 보관료를 받고 찾아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말하는 그 견인차들이 어떤 차들이죠? 무단방치차량들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무단방치차량들의 대부분이, 그 중에서 몇 %가 폐차가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거의 한 80%∼90% 정도는 폐차가 됩니다.

폐차가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러면 그 무단방치차량을 결과적으로 구에서 굳이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인력과 그런 장소와 비용, 고정비용을 써 가면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폐차업체에서 직접 견인해가서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나은 건지, 나중에 한번 비교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통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통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시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서상기 과장님이 30여년 오랜 시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하다는 의미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상기 : 36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수원시민의 여러 가지 행복을 위해서 일하게 된 점을 깊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가르쳐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김준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박선길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사준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사준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5일 장안구청장 홍사준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장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을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여 륜 파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파장동장 여 륜 : 네.

조기동 율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율천동장 조기동 : 네.

조수형 정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1동장 조수형 : 네.

최중열 정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2동장 최중열 : 네.

조명희 정자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3동장 조명희 : 네.

박선우 영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화동장 박선우 : 네.

유인형 송죽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정문갑 조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오세환 조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조원2동장 오세환 : 네.

윤재근 연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연무동장 윤재근 : 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 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은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 한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게 뭐 같습니까? 혹시, 어떤 사무실 같아요? (시간경과)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실이래요!”하는 위원 있음) 저게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실이랍니다. 우리 동장님들한테 지금 제가 좀 보시라고 한 것은 너무 초호화스럽게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만들어 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하셔서 저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장안구 동장님들께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장안구 일은 아니거든요. 수원시의 모 동사무소의 문제인데 그 동사무소는 바뀌지 않겠지만 저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말들이 많으니까 장안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그냥 노파심에 보시라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안구 동장님들은 다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청 지금 열 개동 동장님들! 항상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시다 이번에 공로연수가시는 두 분 계시는데, 과장님은 좀 더 계실 것 같고 우리 동장님은 먼저 일어나실 것 같은데, 동 발전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렇지만, 그냥 보내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만 우리 박선우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동 업무를 여러 곳에서 보시면서, 특히 이번 영화동에서 근무하시면서 쌈지공원이라든가, 민선5기‧6기 들어와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투리땅 활용방안으로 인해서?

영화동장 박선우 : 네.

그것을 관리하시면서 어려움이라든가 발전 방향같은 것,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영화동장 박선우 : 영화동장 박선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동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일시적인 화단이 아닌 영구적인 화단으로 조성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비용이, 화단을 만들 때 예산이 동에 없다보니까 화단 만드는 데 좀 애로점이 있는데요, 관리는 저희가 단체를 활용해서 책임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열두 개 단체면 열두 개 단체,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씩 줘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단 만드는 예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다른 주체들이 만드는 게 있고,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 놓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동에 다 떠넘기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영화동장 박선우 : 네.

그러다 보면 계절별로라든가 이럴 때, 꽃을 식재한다든가 나무를 식재하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있었으면 운영이 가능하겠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영화동장 박선우 : 화단 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초화류를 될 수 있는 한 식재를 안 했어요. 예산이 매년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나무만 심어가지고는 되지 않고 꽃을 심어야 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동별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서 한 5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무난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시겠다?

영화동장 박선우 :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우 증인께서 이제 공로연수를 가시는데 이따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고견 한 번 듣는 시간 좀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고견을 듣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제 끝나는 시간에 한 마디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많음)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관할하고 계시는 있는 지역 차고지 증명 대상차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차고지 증명이요?

네. 대형차량들에 대한, 차고지 증명 차량들이 구에 어느 정도나 지금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이면도로나 신설도로 양측 또는 중앙에 대형차량들의 밤샘 주차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이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차량들에 대한 단속부터, 차량들이 어느 정도인지 대상 차량들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자료를 첨부해 주시거나 차량들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파악은 안 됐지만 작년 12월 말～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저희가 행감 때도 이런 대형차량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해서. 그래서 일제단속이 한 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사안들이고요, 지금 빈번한, 우리 장안구 관내 빈번한 불법 주‧정차 구역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대형차량들 불법,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어느 정도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위치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 몇 군데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기보다는 저희가 변두리 쪽으로, 이면도로 4차선 이상 되는 도로가, 통행이 적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거의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구에서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사업용 차량 단속권은 사실 시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로 해서 4만 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제가 보아지는데, 시하고 한 번 합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별도 상의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받는 민원전화 중에도 이 대형차량 불법 주차 문제 때문에 항의하는 민원전화들이 굉장니 쇄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간 보행환경이라든가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주차제 시간이 현재 9시～18시, 그렇죠? 주간에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야간에는 18시～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8시부터. 맞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네. 그런데 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 주차시간이 아닌 때에 불법으로 노상, 주차공간에 적치해놓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야간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낮 시간대에도 다른 차량들이 활용을 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이런 주차공간이 협소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 그 이외 시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적치물이 있으면 계도하고 수거를 하고 이렇게 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순회를 하면서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습적인 적치물들을 비치해놓는 경우에 주차구역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와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일단 구에서 함께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고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저도, 원래 우리 상임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심의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정차 위반자 의견진술권 확대 관련 공고”를 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한 번 조사할 때 그 의견진술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관계 공무원간 협의)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의견진술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주‧정차 위반자 의견진술권 확대 관련 공고를 했는데 이 부분의 명확하고 공정한 판단기준을 명문화해서 일선 교통행정 담당자들이 민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런데 지금 각 구에서 이런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공고를 지침으로 내렸음에도 모르는 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지침을 참고하셔서, 타 시의 사례를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구의 감사실장이 위원으로 함께 하는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 뒤에 사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일요일 찍은 사진이에요. 요즘에 보면 지금 녹음이 굉장히 푸르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지가 왕성해지면서 가리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저희 녹지팀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전체적인 구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미처 챙기지 못하신 것 같은데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가 굉장히 현장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준태 위원님의 요지도 이해는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지금 보면, 제가 느끼는 제 의견은 2억 2,000 이라는 이렇게 큰, 아무리 그 안에는 단가계약으로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 그러면 거기 포괄사업비는 얼마나 있으세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시설유지관리비는 저희는 21억이 있고 소규모 사업 하고, 한 25억 있습니다.

포괄로?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포괄은 아니고 유지관리비로,

유지관리비, 이건 품목이 다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럼 아까와 같이 1단계‧2단계, 이 사업이 거기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예산에 보면 목별로 서 있기 때문에 소규모하고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 등 소규모 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로, 유지관리차원의 공사비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부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총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것도 뭐 굳이 얘기를 하다보면 도로를 다시 뭐 하고 이러는 것도 유지관리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상반기가 이제 반 지났으면 반을 꼭 남기라는 얘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는 남길 수 있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요구 한 거예요. 500만 원 이상 수의‧입찰 계약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도급을 준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범위 안에는 하도급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안 넣으신 것인지 자료가 준비가 덜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거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 구청의 예산은 거의 소규모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에 발주를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면, 없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내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도급 신청을 하든지 신고를 한 것은 없고요,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는데 단가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해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 보고된 게 없다는 얘긴가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그렇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하도급 신고 들어온 것은요.

그러면 이 자료 중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 바로 뒤에,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제가 요구한 자료는 공통사항 7번 “최근 2년간 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8번 자료 9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소관 부서별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 내역”에 5,000만 원 이상, 98페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거기에 써 있는, “'14년‧'15년” 해가지고 두 건이 있는데, '16년은 없고요. 지금 여기 우리산업개발 9억이 “도급액‧관급자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이것은 경제교통과의 소관입니다.

제가 사실은 안전건설과에만 요구한 게 아니라 전 과에다가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 지금 안전건설과에는 “없었다.” 이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증인이 얘기해 보세요. 그쪽 과에는 있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아니요, 하도급은 없습니다. 저희는 연간단가로 맺어가지고 1년 동안 차선도색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14년‧'15년에 나오는 “도급액‧관급자재” 이런 건 하도급에 관한 게 아니라는 내용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것은 하도급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장안구에서는 전 과에 걸쳐서 하도급은, 거기 구에서 하는 내용은 없는 걸로 보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종합건설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급을 준 사업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에는 한 두 건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건설인 경우는 보면 지금 얘기대로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하도급을 줄 때마다 전체 사업규모의 금액을 다 주지 않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확률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건 우리가 요구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주어서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안구뿐 아니라 사업한 것을 쭉 보면 특정업체한테 몰아주는 것 같은 그런, 수의계약이나 입찰은 어떻게 됐든 간에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또 특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특정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업체가, 어떻게 보면 가족이 또 새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도 또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가족이 다 하는 이런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고 작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영세한 곳도 있고 한데, 다 같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민원과에 '14년‧'15년‧'16년 해서 “민방위 가로기 게양 및 하강 등 관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15년은 내용이 없는데 500만 원 미만이라 안 적으신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저희가 예산액 800만 원 중에서 집행액 388만 원으로, 그 가로기 설치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게 500만 원 미만이라 작성에서 생략했습니다.

아, 예산은 있었는데?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500만 원 미만이라서.

그래서 남는 집행 잔액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 가로기가,

이월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요. 이월되지 않고 또 기회가 있으면, (공무원간 협의)

그러면 그 전에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남은 집행 잔액들은 어쨌든 다시 시로 반납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반납합니다.

네.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건축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14년∼'16년까지가 있어요. '16년에는 지금 이게 몇 개월 동안 계약한 금액이 9,400만 원으로 나온 거죠?

건축과장 박선길 : 11개월입니다.

11개월. 여기도 마지막 한 달은 남겨놓고 계약을 하신 거군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선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쭉 얘기한 것 중에 큰 단가계약이라든가 1년 내내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수원 외에, 구리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물론 1억 1,000 이상이어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리상으로 과연, 아까 얘기대로 하도급 안 주고 했을까요? (시간경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아까 다른 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금액을 크지 않게 권역별로 나눠서 구에서도 작게 해서, 아까 한규흠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 범주 안에 있는 설비회사라든가 이런 사업자를 이런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요, 경제교통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주민한테 민원을 들으면서 좀 난감한 경우인데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를 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네 집 주차장 입구를 꽉 막아놔서 자기 차를 못 쓰게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차를 빼달라고 이 주민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주차 때문에 얘기를 하면, “그건 개인이 주차 한 것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라인이 그려져 있어야 딱지를 떼고 그러는데, 이면도로는 딱지도 못 뗀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경찰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또 경찰에 연락을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이 개인차량을 자기네가 어떻게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글쎄요. 저희가 관장을 하는 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가끔 출장을 나가는데 저희가 나가서도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에 차를 대놓아서 뒤에 차들이 못 빠지는 경우, 그 민원인들께서는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도 나와서 손을 못 썼다고 그러는데, 이웃지간에 화해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보면 또 이웃지간에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연락처도 없고 이웃지간이나마나 운전자가 연결이 안 되고 하니까 진짜,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도 나가면 민원인들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이 정말 저희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 민원과 부딪히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견인해놓듯이 좀 움직여줘야 그다음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경우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저희 수원시 내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관에서 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 공사일정이 잡혀서 대형차나 공사할 것들이 와있는데도 그날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집어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공사장 같은 데는 부득이 경우 아마 견인조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 관급 일이나 공공연한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가능하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공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규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얘기를 해 봅니다. 앞으로 머리 맞대고 만들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가 학교 앞이거든요? 학교 앞인데 지금 저것은 다 야간에 불법 주‧정차 대있는 데거든요, 밤샘. (사무국 직원에게) 또 올려줘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사무국 직원에게)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하나 더 있죠? 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며칠에 걸쳐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저게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 내예요, 저기가.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시간경과) 저희 집 앞입니다. 바로 옆 장안아파트 사거리, 송림초등학교 하고 그 사거리인데 제가 몇 번을 민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 동네예요. 지금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아파트 단지 내에 저런 곳이 있어요. 정자3동도 그렇고, 정자3동 천천고등학교 있는 부분이 상습 민원지역이고 영생고등학교 앞이 상습민원지역이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여기 밤샘주차 담당하는 공무원을 12시에 집 앞으로 오라고 해서 제가 단속을 같이 나갔었어요. 이것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금 한편으론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단속을 할 수 있고 또 비사업용 차들은 구에서 단속하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차들이 대부분, 덤프트럭 같은 경우 사업용 차량이지만 저 앞에 있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차량이예요, 흰색 넘버예요. 관광버스가 아니라 개인 통근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들은 비사업용이거든요. 그러면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4개 구청과 시하고 그런 부분,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원을 보강하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막아져야 되는데, 제가 매일 민원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저 부분은.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 앞이라고 그랬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일단 민원사항을 해결해 드리지 못 한 점 죄송하고요, 저 사진은 실례지만 몇 시에 찍으셨습니까?

저건 열두 시에 찍은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열두 시에요?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사실상 열두 시면 저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이외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저것은 보통 8시쯤부터 계속 저기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것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 차와 차 사이에 승용차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도 출‧퇴근하면서 유심히 보면,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8시에서 8시 반이면 대부분 현장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저렇게 대형차들이 와서 대는 걸 보면 그 시간 이후에, 지난 시간에 와서 대기 때문에 저희도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밤샘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시도 공무원들이 낮에 근무하고 밤에 단속을 나가거든요. 굉장히 힘든 것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시청은 야간에 다닌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야간 단속이 공무원은 한 번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 대중교통과에서 나가는 게. 그러면 이것 근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은 분들이 인근 아파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다 세워놓고 가시는 거예요. 데리러 와요, 자가용이. 차를 세워놓고 조금 있으면 자가용이 데리러 와서 그냥 가버린다고. 차 대지 말라고 하면, “당신이 뭔데 차를 대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밤마다 나가서 보고 있는데 하루에 최하 다섯 대 이상이 계속 대는 거예요, 양쪽으로. 저기가 막힌 도로예요. 막힌 도로이다 보니까 단속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관통도로 같으면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는 협의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야간,

저기,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 거기 청소하기도 굉장히 힘들대요. 날마다 청소를 하는데도 저녁 때 되면 휴지가 잔뜩 있고 PET병이라든지 음료수 먹고 빵 먹고 갖다 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 회장이다 보니까 경비아저씨들한테 “좀 힘들지만 청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회장님 저기 매일 청소해도 저것 표시도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저렇게 외지 사람들이 휴지 버리고 가고 그러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 저도 사업용 차량들을 유심히 보면 대부분 차량을 주차하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자기들 주거지가 있다는 거죠. 와서 대놨다가, 저희가 아침 8시부터 활동을 하니까 8시 전에 차를 전부 빼는 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저녁에 단속이 끝나고 철수하면 그 시간 이후에 또 주차를 하고.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이제 여름 되면 창문 열고 주민들이 살거든요. 저기 새벽 5시만 되면 “부릉부릉” 대요, 덤프차량 같은 경우는 출근하려고. 그러면 그 매연에 소음에 거기가 상습민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정자지구 내 몇 군데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단속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인근에다가 화물차 공영터미널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시에서.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얘기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야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은 못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주자우선주차체 구획선이 어떻게 되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게 한 4m∼6m 정도입니다.

어떤 데는 4m이고 어떤 데는 6m인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경차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배정이 될 때는 양해를 구해서 한 4m 정도, 경차는 4m면 들어가거든요. 일반차량이나 장애자 이런 분들은 6m 정도는 가져야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건 배정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려주나요, 아니면 그려놓고 나서 그걸 추첨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꼭 그렇진 않고요, 새로 신설되는 데 요청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다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려져 있는 걸 축소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일단은 일반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최소 거리가 5m∼6m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이하로 줄이게 되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차를 할 공간이 안 되니까.

그런데 단독주택 주차장 안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지워달라고 할 때는 지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