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안해 주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 증인!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조명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증인!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명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증인!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조명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증인!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조명자위원장
파장동장 여륜 증인!
안구
파장동장 여륜 : 네.
조명자위원장
율천동장 조기동 증인!
안구
율천동장 조기동 : 네.
조명자위원장
정자1동장 조수형 증인!
안구
정자1동장 조수형 : 네.
조명자위원장
정자2동장 최중열 증인!
안구
정자2동장 최중열 : 네.
조명자위원장
정자3동장 조명희 증인!
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 네.
조명자위원장
영화동장 박선우 증인!
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 네.
조명자위원장
송죽동장 유인형 증인!
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 네.
조명자위원장
조원1동장 정문갑 증인!
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조명자위원장
조원2동장 오세환 증인!
안구
조원2동장 오세환 : 네.
조명자위원장
연무동장 윤재근 증인!
안구
연무동장 윤재근 : 네.
조명자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5일 장안구청장 홍사준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장안구 파장동장 여륜 장안구 율천동장 조기동 장안구 정자1동장 조수형 장안구 정자2동장 최중열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장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장안구 송죽동장 유인형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장안구 조원2동장 오세환 장안구 연무동장 윤재근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사준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진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끝으로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홍사준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장안구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특색사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먼저 수원을 찾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절미소운동을 3월 달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3월부터 수원화성을 바로 알자라는 취지로 우리 신규자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과 구 단위, 동 단위 단체원들을 통해서 수원화성 바로 알기를 500명 정도가 찾았고요, 그 다음에 영화천변에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홍보거리를 조성해서 수원방문 해의 폴배너 900m 게첨했고 또 화서문로터리 등에 꽃섬을 만들어서 꽃을 식재했고 교량 꽃걸이 170개를 만들어서 장안 지하차도와 한마루교 주변에 설치해서 수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 매월 1회씩 국토대청결을 통해서 수원의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를 실시했고요, 버스승강장도 매월 세척을 통해서 수원을 찾는 분들에게 많은 깨끗한 이미지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까 500명 오셨다고 했죠?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학생들이 왔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학생들이 아니고 동 단위, 구 단위 단체원들입니다.
조돈빈위원
누구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단체원들이요, 동 단위.
조돈빈위원
동 단위 단체원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조돈빈위원
어느 동 단위에요? 우리 수원시?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각 동별로 장안구 동 단위 단체원들입니다.
조돈빈위원
그거는 별 효과가 없잖아요. 수원화성 방문의 해인데 수원 동 단위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했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죠. 하여튼 열심히 하셨다니까 저기하고 지난번에 증인이 여기서 업무보고 할 때 야구장, 먼저 전 구청장께서 약속하셨는데 야구철이 돌아와 가지고 주변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야간경기 들어가서 소음관계 그래서 야구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여름이면 창문을 열면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가 정자동이죠, 야구장 근처가?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송죽동입니다. 조원1동, 송죽동.
조돈빈위원
거기 주민들이 주민우선제 주차란에 야구장에 왔던 사람들이 차를 세워서 차 빼달라고 하니까 야구장이 시끄러워서 안 들리니까 나중에 시비가 붙어서 상당히 문제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셨으며, 여름철에 심야에 야구하는데 음향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야구장의 소음은 주민들에게 덜 들리게끔, 피해가 안 가게끔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야구장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볼륨을 많이 낮춰서 조정을 했고 방향을, 각도를 운동장 쪽으로 낮춰서 주택가 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조정해서 지금은 음향 소음 관련된 민원이 많이 줄어든 실정이고, 불법주정차 문제는 경기 때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들도 배치시켜놓고 중부모범운전자회를 통해서 교통 계도,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주차장을 허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법 주정차, 주차장 대책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주차장도 확충이 돼야 하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를 하고 화서역에서 운동장까지 셔틀버스 노선을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불법주차를 없애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먼젓번하고 같은 답변이에요. 지난번에 언젠가 야구장에 가니까 일요일과 토요일은 주민이 출근을 안 해서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기 보러 온 차량을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혼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일은 주민이 그래도 출근을 하셔서 주차공간이 있어서 해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전 구청장님이나 지금 증인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초등학교 운동장도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차 세워놓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크게 KT가 있는 한 장기적인 것으로 도비나 국비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지금 있는 주차장 밑에 2층 정도의 지하주차장으로 한다든지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KT가 하고나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투적인 답변만 하시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이번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계획을 세우세요. 시나 부서에 해서 도비를 한다든지 국비를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증인 말마따나 어쩔 수 없어요.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하소연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하고 지금 음향의 고도를 낮췄다고 그러시는데 덜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있을 적에 조금 더 내리라고 하세요. 실제 들어보니까 아직도 많이 들려요. 그런 것이 들려야 게임하는데 재미는 있겠지만 그리고 종합운동장 수원FC는 주민이 조금 멀어요. 그래서 소음도 축구라 저기한데 주차난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임시변통이 아닌 영구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야구하는 날이나 이런 날은 아주 불편해서 불만이 대단합니다. 주민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심언형 증인!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81페이지 보세요. 청소년보호법 유해업소 금년 상반기 동안에 4건을 적발했다고 했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4건을 하셨는데 4건 적발된 장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유해업소 4건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를 점검 나갔더니 청소년이 있어서 적발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이것은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첩이 오는 사항입니다.
조돈빈위원
구청에서도 나가잖아요. 안 나갑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구청에서도 나갑니다.
조돈빈위원
구청에서 나가서 적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있는데요. 대부분 청소년 출입 같은 야간은 구청에서 나가긴 하는데 주로 경찰 쪽에서 많이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오고 저희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나가시는데 한 달에 한 번 나가요, 분기별로 불시에 나갑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수시로 나가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수시로 나가는데 적발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건 아니고요,
조돈빈위원
적발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모범적이라 좋은데,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조돈빈위원
아까 경찰에서 넘어온 4건이라면서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과징금 부과현황인데요, 이건 경찰에서 넘어와서,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점검을 나갔을 때는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느냐는 거예요. 4건은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라면서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점검 나갔을 때는 적발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징금 부과현황이라서요.
조돈빈위원
있었으면 나와야죠. 내용이 없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과징금 부과현황은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과징금도 그렇지만 적발된 장소라든가 건수가 주신 자료에 없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추가로요.
조돈빈위원
81페이지 보세요. 2016년도 건수 4, 뭐가 있어요? 종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가서 적발했다고 그러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위원님,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이틀이 과징금 부과현황이기 때문에,
조돈빈위원
과징금은 얼마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4건에 175만 원인데 나머지는 자료가 없는데,
조돈빈위원
그러면 175만원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출입했다든가 성인 오락실에 들어갔다든가 어떻게 했다든가 해서 어디서 적발된 사람 얼마, 어디서 적발된 사람이 얼마 이렇게 해서 175만 원을 했다고 나와야지 무조건 4건에 175만 원이면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고 증인이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했다는데 적발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뭘 점검을 나갔다고 그러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자료에 없는 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점검을 나갔으면 적발된 건수가 나와야 되고, 물론 적발이 안 됐으면 좋죠. 그러나 점검을 나갔으면 한 건이고 두 건이건 간에 여기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행감을 준비하시면 어떻게 해? 경찰서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과징금 받은 것을 여기다가 기록했다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우리가 지적을 하고 우리가 했어야지 그래야 야간에 수고하신 보람도 있고 그렇죠, 야간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기록이 없으니까, 실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내주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장안구에서 전반기에 유해업소의 출입 몇 건을 지적했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성인오락실이라든가 청소년이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위반사항이 몇 건이고 업소에다가 얼마큼 해서 얼마가 났다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해서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88페이지 보시면 여성축구단이 있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주로 30～40대가 많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주로 가정주부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가정주부가 많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가정주부인데 이분들이 언제 연습을 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매주 월, 화, 목요일 낮에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몇 명이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는 22명이고요.
조돈빈위원
22명 선수가 월, 화, 목요일 오전에?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시～12시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22명이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나와서 연습을 합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3분의 2까지는 어렵고,
조돈빈위원
22명이면 그래도 11명은 나와서 공을 차야 될 것 아니냐고, 반은.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반 이상은 나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대회에 출전합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대회는 금년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기 나갔고 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시연합회기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갔고 작년 2015년은 6회 나간바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이분들의 주소지는 주로 수원이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대부분 수원인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닌 경우에?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대부분 수원인데 수원이 아닌 경우가 혹 가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몇 분이 수원이 아닙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주소가 안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가 하면 수원의 생활체육회이고 여성 30～40대 분들이니까 체력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타 시에 사시는 분이 여기 와서 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연 얼마주고 있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3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보조금이 300만 원이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보조금이 아니고 훈련비로 나가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훈련비로 연 3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나머지 출전하는데 가고 오고하는 것을 자비로 합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자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돈빈위원
연 300만 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더군다나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봉사로 하는 거예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출전비는 별도고요,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장안 여성축구단 1년 운영비가 얼마냐는 거예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총 금액이 체육회에서, 연합회에서 6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고요.
조돈빈위원
축구연합회 600만 원?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 다음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어디서 후원받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장안구에 장안사랑발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게는 연 300, 적게는 연 200 정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플러스하면 얼마에요?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년에 돈 1,000만원 가지고 1년에 몇 번 출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감독하고 코치는 무료로 하는 거예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건 아니고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수당이고 뭐고 하여튼 그게 다 운영비 아니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총 얼마냐고? “장안구 여성축구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나가는 돈이 1년에 얼마입니다. 얼마를 가지고 감독 얼마주고 코치 얼마주고” 이렇게 나와야지 600만 원, 이게 무슨 얘기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합회에서 600만 원을 보조를 받고 부족해서 장‧사‧발 단체에서 200만 원 보조를 받아서 총 800만 원 가지고 강사수당, 급식비, 대회출전 수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800만 원 가지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 연합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600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여튼 체육진흥과 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에 9개 종목에서 2016년도에 10개 종목으로 늘었는데 보니까 탁구가 하나 추가 됐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탁구가 하나 추가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탁구가 다른 구도 똑같이 됐는데 전에 없다가 왜 그게 늘어났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게 아마 탁구가 늘어난 이유가 전에 연합회에서 내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서 다시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되어서 추가된 거예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장안구에는 공원이 만석공원 하나인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니요, 더 됩니다. 만석공원, 장안공원, 광교공원,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자전거 체험이 만석공원은 없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만석공원은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자전거를 체험할 만한 장소가 장안구에는 또 어디 없습니까? 광교도 있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현재 광교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광교산,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거기는 세 군데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세 군데 있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 몇 대 가지고 하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제가 알기로는 16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보니까 괜찮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석공원도 일요일, 토요일은 아이들 데리고 많이 나오는데 도는 코스가 조금 짧을까요? 거기도 하면 어떠실까 해서,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아이들,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다니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아마 자전거는 출입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도로폭을 보면 그렇게 좁지도 않은데 왜 그런가 하면 서호 보도 폭이나 만석공원 폭이나 별 차이 없어요.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지난번에 만석공원을 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와서 즐길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팔달구 할 때 서호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했더니 도로과에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심언형 증인이 한 번 나가보시고 괜찮겠다 하면 말씀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만석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놀 거리, 즐길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가정복지과 이영근 증인 나오셨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조돈빈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하니까 설치한다고 했는데 환풍기 설치 많이 하셨어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기존에 노인정 설치 된 데는 그냥 사용을 하시고 몇 군데 더 설치하려니 예산이 부족해서 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설치할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것을 계획 세워서 하면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구에 보니까 몇 군데 다 했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환풍기 시설이 얼마나 위생적이고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하다못해 한두 개나 몇 개라도 성의를 표시했어야지, 먼젓번에 “환풍기 시설 아 좋은 것이다” 결정이 되어서 다른 구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기존에 해달라고 한 곳은 몇 군데 손을 봐드렸고 추가로 하는 데는 저희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에,
조돈빈위원
어디서 어렵다고 해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산팀에서 구의 예산방향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진작 말씀하면 예산과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경로당의 공기가 탁해서 환풍기가 수백 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하자는데 예산 뭐라고 해요? 그건 이유가 타당치 않아요. 그렇게 성의없이, 먼젓번에 보고를 하고 했는데 엄청난 금액이라면 모를까 이것은 성의 부족입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시정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경로당이 더군다나 장안구에 한 130개가 돼요. 그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가 다 시설할 만한 데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지, 그리고 무더위 쉼터가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장마가 끝나면 날씨가 엄청 더워질 텐데.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29개소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29개소요? 경로당이 한 130 몇 개인데 무더위 쉼터가 29개밖에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19개소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이죠, 전부?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조돈빈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다른 데는 동 주민센터를 기본으로 해서 더위에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주민센터 10군데 다 되어 있어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 거기는 다 기본적으로 에어컨이나 냉방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원래 무더위 쉼터라는 뜻은 아시겠지만 더위에 쉬는 분이라든가 지나간다든가 근처에 해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것인데 경로당의 간판도 조그맣게 붙이고 근처에 있는 사람도 회원 아니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덜 된 것은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네, 조돈빈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기간이라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박승재 증인! 장안구에서는 요즈음 주민들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렵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줄어드는 추세에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지금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회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이 할 부분 영역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수원시에서도 복지제도가 잘 되고 있지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진다거나 가정의 위기로 인해서 해체가 된다든가 문제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수원시 긴급조례안에 대해서 증인께서 알고 계시나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조례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조례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을 사례관리 민간연계를 많이 시켜서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정말 갑자기 일어난 위기가정들을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함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큰 뜻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런 좋은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아직 공감대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숙지를 못하다보니까 갑자기 일이 발생되잖아요? 젊은 층들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보가 밝아요. 정보가 밝다 보니까, 본인들이 복지라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신청을 하고 하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대처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례 발굴은 사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이상이 닥쳤을 때 좌절하지 않고 또 좌절해서 심각하다 보면 자살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구 차원에서 행정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인구대비해서 공직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힘드시더라도 이런 제도를 널리 홍보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안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가정폭력자가 발생되고 실직자, 질병자들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장을 바로 가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긴급생계비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또는 민간연계 지원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좋은 방법인데 사전에 계층에 관계없이 어떤 제도를 널리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심언형 증인! 페이지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정도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시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종목 수가 해년마다 늘어나는 추세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원찬위원
대동소이한데 혹시 이 종목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없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지난해 야구가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미팅도 여러 번 해 보고 했는데 결국은 야구연합회에서 참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빠졌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예산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2016년도에 종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한원찬위원
예산배정은 야구팀에 넣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당초에 넣었다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에 다시 재배정을 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생활체육 참가팀도 많이 늘었어요. 2015년도에는 298, 2016년도는 아직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 예상으로 335개 팀, 참여인원도 한 2,500명에서 3,000명으로 많이 늘었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그대로 있네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보조금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3,500만 원을 책정 받아서 활용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걸로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종목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 차원에서 늘려달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우선 3,500만 원을 구 예산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 번 관계자 미팅을 하는 과정, 나중에도 보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한원찬위원
종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부담 비율이 있는 데가 있고 사실 자료상에는 자부담을 썼는데도 보조금만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가 우선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시키기 위해서 약 10%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원찬위원
자부담을 안 하다가 자부담을 시키면 나름대로 종목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마 2016년도에 사업설명회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부족하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더 청구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그 날 게임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추경에는 예산 반영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추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우리 수원시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할 때 추경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 이외에도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가정복지과 이영근 증인!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한원찬위원
15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현재는 등록된 데가 118개소입니다.
한원찬위원
아파트가 몇 개고 시 소유가 몇 개에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30개고 나머지가 아파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장안구에 임대 즉, 전세나 월세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점터경로당이라고 율천동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팔달구는 굉장히 개수가 많던데 팔달구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네요. 수원시에서 그동안에는 전‧월세로 많이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 단기적으로 가다보니까 환경개선을 하고 난 뒤에 건물주께서 다시 재임대를 안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안구에 한 개소 남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매입을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의 땅을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시소유로 할 건가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예산재정과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2015년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원찬위원
거기에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현재 아무 내용 없이 계속 보고만 하고 고민만 하는 거예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저희가 올해 화홍경로당을 작년에 착공해 가지고 7월이나 8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송죽동에 한 군데 안심마을 한 군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한원찬위원
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월세로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재정과와 협의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계획을 잡아서 협의해서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노인정의 프로그램 운영이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몇 가지 하고 있죠? 집기도 경로당별로 다 다르죠? 종류 수가.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통상 한 43개 품목, 40여 개 품목으로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궁이라고 아시죠? 한궁?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한원찬위원
이게 집기에요,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프로그램 운영은 아니고 2013년도인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노인정에 여가활동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려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한원찬위원
설치를 해드렸는데 경로당에서 한궁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일부 많이 하시는 데도 있고 더 해달라는 곳도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고려해서 시와 협의해서 추가 설치해 드리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께서 지금 경로당에 직접 가셔가지고 한궁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실태파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노인정에 가서 실태 파악을 하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이거 예산 낭비에요. 그래서 일부로 한궁대회도 개최해 보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냥,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올해 시에서 대회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비닐봉투 뜯지도 않고 그냥 있는 노인정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실태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참가업체, 경로당 수와 실제로 한궁이 치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신문이나 언론지상에 보도 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가 고령화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가족제도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노인문제도 지금 복지 차원에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형편이에요, 지자체와 함께.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혹시 대화라든가 토론이라든가 그런 것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시에서 2～3년 전에 노인학대 신고 관련해서 팸플릿도 많이 나누어 드렸고, 지금 부착된 곳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팸플릿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한번 토론해 보신 적 있나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토론은 노인회 장안구지회에서 노인학대 관련이라든가 앞으로 노년 생활, 노인대학 이런 곳에서 홍보나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토론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나온 거예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노인대학 이런 데서도 그 점에 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서면보고해 주신다고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한원찬위원
지금 노인학대가 가장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가족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한원찬위원
가족이 몇 프로 정도, 70% 정도 된다고 언론상에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가족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가족이 학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가셔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다.” 그럼 원론적으로 거꾸로 가서 교육,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특히 가정교육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토론회에 나가셔서 토론도 하시고 만나보셔서 문제 파악을 잘 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보면 회원 수가 갑자기 급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2단지, 79분에서 57분으로 22분이 감소했고 그리고 비단마을베스트타운 75분에서 51분으로 24분이 감소됐어요. 증인께서는 이렇게 경로당 회원수가 1년차에 급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갑자기 늘거나 줄은 사항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어르신들이,
한원찬위원
아니, 변동이 없는 게 아니고 변동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175페이지 밑에서 9번째 삼성2단지, 그리고 177페이지 위에서 11번째인가 거기 보면 비단마을베스트타운, 이 자료 준 것 맞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한원찬위원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급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갑자기 줄어드는 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큰 저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파악을 안 하셨는데 아니라고 자꾸 답변을 하시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증인께서 얘기해 주시면 다시 파악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는데,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직 안 하셨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자료,
한원찬위원
급감하는 원인을 찾아야지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집행부가 바뀌면 갑자기 많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아시겠는데?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몇몇 군데 노인정에서 회장님 관계나 임원 관계로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몇 건 있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느 조직이든 간에 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환경조성이라든가 프로그램, 많은 것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다수인의 어른들이 오셔서 활용하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꼭, 어떻게 보면 텃새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숙지하셔서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차기에 회장단은 어떻게 구성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자율적으로 선거를 하고 투표해서 회장님이나 집행부가 결정되겠지만 원활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드시겠지만 미리 사전 정보를 유입하셔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면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장안구 노인회지회나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불평불만이 없고 화목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회 회장님이나 임원들하고 같이 그리고 사전에 정보 공유를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평등합니다. 누구나 같이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 분도 서운한 분이 없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왜 그렇게 급감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하고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26쪽 보겠습니다. 우선 홍사준 증인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에서는 인구수라든지 조직도라든지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그것들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증인께 묻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자활에 관련된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제일 긴 것 같아요. 근로유지형을 보니까 2003년도부터 하신 분이 있네요. 그러면 한 13년 정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최영옥위원
이분은 그럼 언제까지 근로유지형으로만 남아있나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본인이 자활근로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신청을 하는 건데요. 신청하는 데 제한을 둘 수가 없죠.
최영옥위원
그럼 맥시멈이 없어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최영옥위원
그럼 자활은 어떻게 해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제도권 내에 있는 분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게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경우에 자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이것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게 문제라고 보시나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글쎄요,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이, 자활팀이잖아요. 자활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10년이 넘게 지금 직업처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근로도우미, 복지도우미는 1일 시간이 얼마예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1일에 2만 3,000원입니다.
최영옥위원
몇 시간 근무하나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5시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복지형이 5시간이에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복지형은 8시간이고요, 근로유지형은 5시간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최영옥위원
지금 보면 복지도우미는 계약이 1년으로 돼 있어요. 1년간 하는데 8시간 하고 금액은 더 커요. 그리고 근로유지는 5시간 근무를 시켜 놓고 굉장히 기한 없이 무한하게 하게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도적으로 뭔가 바뀌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쭉 가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있어요, 그렇죠?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분들이 자립해서 새롭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고민된 내용들이 나와서 더 상위 선에다가 정책제안을 하시든 그런 부분들에 적극성을 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8쪽, 지금 거기랑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1년 동안 복지를 하면 근로유지형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환 이후에는 이분이 일정 부분 됐을 때는 자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단계적인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정책으로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17쪽 볼게요. 지금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몇 회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가능한가요?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1회 가능합니다.
최영옥위원
연 1회는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1회 가능합니다. 위급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긴급이나.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금액은 20만 원, 비수급자 10만 원인데요.
최영옥위원
금액은 20만 원이고 1인에 1년 동안에는 상관없이 2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해마다 바꾸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보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성함이 비슷한 분이. 2014년도에도 하고 있고, '15년도에도 하고 있고, '16년도에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고광O 씨 한번 보시겠어요. '14년도에 4번째 줄에 고광O 씨가 있어요. 전동휠체어를 타셔서 바퀴 타이어를 교체했다고 나와 있죠?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15년도에 가면 또 고광O 씨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수동휠체어 타이어를 갈았어요. 그것은 뭘까요? '14년도에는 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바퀴를 갈았는데 '15년도에는 수동휠체어 타이어를 갈았어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 소상하게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똑같은 분이 매 해마다 갈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세부내역하고, 궁금한 것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렇게 제출할 때 현장에는 나가보시나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이분들이 신청할 때는 일단 동에다가 신청해서 동에서 보장구 수리업체에가 통보해서 보장구 수리업체는 저희한테 금전 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현장 파악 없이 무조건 지급요청이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업체만 믿는 거잖아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니까요.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업체에다가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 업체에서 부정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장 점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니다.
최영옥위원
직원이 나가서 하고 계세요?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사회복지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다음은 가정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이영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말씀하세요.
최영옥위원
36쪽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금액은 큰 차이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충효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옥위원
네, 충효.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영화동에 봉사자 식으로 하셔서 한 분이 하고 계시고요. 밑에 주민자치센터 한자교실은 경로당에서 특별히 봉사하실 분들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보시는 대로 정자 3동, 영화, 송죽, 조원 1·2동 이런 데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한자교실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한자교실이 다른 데는 경로당에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동 주민센터로 옮겨간다고 해서 질의드렸고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참고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실시 안 하시나요? 실시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155쪽에 보면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 목적이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건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한자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 목표가 불분명해요. 왜 이게 시작된 거죠, 배경이?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어르신들이 여가활동 겸 어린세대 아이들한테 교육이나 여러 가지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자원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효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왜 그게 나와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는 그것들이 공감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실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런 목적이 있으시면 혹시 현장에 나가서 같이 교육을 들으시나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사전에 강사님하고 만나서 학습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 모집현황 이런 것을 충분히 상의해서 하실 수 있는 곳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별도 프로그램 예산 중에서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들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없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너무 단순하게 제가 지금 이 한 장의 폐이지를 보고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하기가,
조명자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추가질의.
백정선위원
잠시 정회 쉬었다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저 먼저 할게요.
조명자위원장
잠깐만요. 세 분의 증인들께 쭉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위원으로 있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성의 없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났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답변 하나하나가 듣고 있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 솔직히 우리가 2차 정례회 때 행정감사를 하다가 1차 정례회로 바뀌면서 행감 자료 기간도 굉장히 짧고 또 위원회가 바뀌면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새로 오시는 바람에 감사 준비할 시간도 솔직히 적었어요. 그러면 우리 증인들께서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공부를 안 하셔서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추가질의 정도만 남아 있는데 다음에 어느 위원회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저는 어제 영통구하고 팔달구 행정사무감사 하는 모습을 모니터링 했을 거라고 보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증인!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백정선위원
지금 장마와 혹서기를 대비해서 관내 경로당 시설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담당 직원하고 수차례 나갔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지난주에 민원을 받았는데 방충망이 망가졌다는 민원을 받고 제가 담당 팀장하고 얘기 했는데 혹시 처리가 됐나요? 팀장님, 처리 됐어요?
안구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하경숙 : 담당 직원이 나가서 직원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한 군데는 지금 업체가 나가서 할 겁니다. 일부는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사실은 제가 민원을 받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 민원을 받고 처리하기 위해서 담당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 좀 의아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게 관내경로당 장마, 혹서기 대비해서 시설점검을 했다고 증인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 점검도 제대로 성의 있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처리하는 방법도 너무 안이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건이 아니어도, 경로당이나 이런 건이 아니어도 다른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장마면 그 철에 맞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음이라든가 환경공해 관련된 민원이, 이것은 청장 증인께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 민원을 발생시킨 사람 그리고 공무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 해서 간담회 자리라도 마련해서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스티커 붙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해결책만 찾지 마시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 이해시키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이영근 증인!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한원찬위원
업무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업무량은 많은 편입니다.
한원찬위원
업무량이 많으셔서 힘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시네요. 힘내시고 그만큼 일을 하는 데 칭찬의 문화가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어렵지만 힘내시고요.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민간, 가정.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시 전체 한 1,150개 정도 되고요. 저희 장안구에만 현재 254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이 97개소 되고, 가정 어린이집이 156개소 그런 현황입니다.
한원찬위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수요가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어차피 우리 수원시에서 더 이상 어린이집을 허가가 점점,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개설 허가 규제를 2013년도부터 과다하게 증설돼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280개였다가 254개로 줄어서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일단 보육료 관련해서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그렇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서 폐원하는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시나 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들은 없나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립어린이집이나 공립어린이집으로 많이 가려고 애쓰고 계시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 1, 몇 십대 1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한원찬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변경됐나요? 2015년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거의 21곳 이렇게 변경됐거든요. 수익구조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는 경우예요? 굉장히 변경이 많이 됐거든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대표자 되시는 분이 원장을 따로 세우셔서 운영하는 그런 곳도 많고요. 그 다음에 형편이 안돼서 원장을 새로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마 그 전에는 어린이집이 정부에서 보조가 안 나갈 때는 굉장히 수익구조가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정부 보조 나간 이후로는 여러 가지 감시라든가 이런 게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수익구조도 많이 떨어지고 어려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한원찬위원
이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정부 방침에 의해서 큰 틀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데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된 현황이 있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재산들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자본들을?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한원찬위원
사업이 안 되다 보면 문을 닫게 돼요. 그러면 심지어는 몇 억까지 투자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먹고 살려고 하나의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두는 것도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거든요. 이것을 정말 어렵고 운영하기 힘들다 했을 때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폐원하시는 원장님들을 만나 뵙고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원아들이 출생률이 떨어지고 이런 연유로 해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큰 틀에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원찬위원
정부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역할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 지방자치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장안구뿐만 아니라 4개 구, 수원시 본청이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동장 박선우 증인!
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 네, 영화동장 박선우입니다.
한원찬위원
문화복지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쓰레기 줄이기 문화의 대변화를 가져오신, 2015년도에 그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셨다는데 그 사례가 정말 잘 됐다고 칭찬들이 많거든요. 그 사례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 저희 영화동이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제일 심각했었는데요. 그래서 내 집 대문 앞 쓰레기통 내놓기 사업을 2년간 전개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대로변이 잘 안 해줘서 문제가 있지, 주택가 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율이 거의 90%까지 달성된 계기가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한번 영화동을 갔는데 굉장히 동네가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의지와 실천을 굉장히 잘 하셨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구
영화동장 박선우 :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동빈 위원님 질의?
조돈빈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시면,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증인!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김정렬위원
지금 시립합창단 초청공연 추진결과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시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기타 시립예술단 관련돼서 관내 행사 시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 합창단만 나와 있네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교향악단은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요청을 안 하신건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요청은 사실 하기가 어려웠고요, 저희가 행사 내용을 봤을 때 합창단이 맞는 것 같아서 합창단 위주로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행사별 여기에 몇 분씩 오셨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보통 2명～5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실질적으로 합창단만 해도 한 50명 정도 되고요. 특히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 되는데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횟수도 3건 정도밖에 없고, 실제 오셔도 2명 기껏해야 3명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런 요청을 계속 하니까 말막음으로 오는 경우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김정렬위원
사실상 요청을 한다고 해도 예술단 측에서 “연습 일정이 있다, 정기공연이 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옷 오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세금이 나가는 거고 또 실력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케스트라는 지금 1건도 없길래 질의를 드렸고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과 같이 연계된 질의내용인데, 지역문화축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여름 밤 달빛영화 산책”이라는 행사를 하셨는데 지금 7회 정도 하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7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 중에 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용어가 이게 맞나요? 용역비가 뭐죠, 행사에 용역비가 들어가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게 행정용어인데요. 임차비 등 해서 업체에 나간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사와 관련된 겁니다.
김정렬위원
다른 데는 임차비는 임차비 항목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만 용역비로 표기가 돼 있어서, 그럼 이게 내용이 뭐예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구체적으로 만약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 광교 마루길 행사 축제 같은 경우에 용역비, 그러면 저희가 행사를 대행하기 위해서 업체를 하나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맡아서 여러 가지 출연하는 사람들 비용이 일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렬위원
이것 영화 상영하는 거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영화 상영입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다른 구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비라는 게 그 업체에다가 일정 정도 기획료 비슷하게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행사와 관련된 건데요.
김정렬위원
지금 이 비용이 전체적인 예산이 커서가 아니라 이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글쎄요, 그게 대부분 그거거든요. 우리가 행사와 관련해서 영화산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광교 마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행사도 그렇고 주로 행사를 맡은 업체가 무대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출연료, 무대와 관련된 스크린빔 등,
김정렬위원
그런데 그런 비용은 다른 데 보시면 무대 음향비, 임차비 이렇게 항목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여기만 용역비로 이렇게 하셔서 자료를 주셨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여기 임차비, 뭐 해서 다른 행사는 다 항목이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김정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따로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다른 것은 우리가 작은 것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큰 행사는 용역을 줘서 업체가 주관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과 연계되는 건데 행사 부면 출연료들이 꽤 나가고 있고,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연료 부분들도 저희 시립예술단을 활용함으로써 많이 절감할 수가 있고,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후에 적극적으로 예술단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구청장기 체육대회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0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궁금한 게 대회 선정하는 종목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주로 생활체육인들이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 종목에서 주로 신청합니다.
김정렬위원
신청자가 지금 보통 7～8개 하시는 것 같은데.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 이상은 없으셔서 그 정도로 하시는 건지, 많은데 10개로 제한하신 건지?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이것은 제한은 없고요. 대개 보면 활동하는 부류가,
김정렬위원
그럼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대부분 이 정도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지 않나, 본인들이 원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물론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다 좋은데 자체적으로 하는 비용들이 따져 보면 대부분 15% 미만이에요. 그야말로 거의 다 지원해 줘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자부담률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특별히 자부담률은 없고요. 저희가 행사에 아무래도 출전하는 단체 종목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너무 보조금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10% 정도로 지금 보조금을 자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것 말막음으로 하시는 것과 비슷한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먼저도 이런 부분들을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참여인원이라든가 경기 시 관람객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도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원이 많이 참여하고 관람객도 많은 행사에 비용을 더 주는 게 맞고 실제 가보면 몇 명 없는 데 또 참여 선수도 몇 명 안 되는 데에 지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저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그 기준으로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시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현재 사실은 참여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이라든지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보조금을 일부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행사를 할 때 참여 회원 수 그런 것을 참고해서,
김정렬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마련하신 게 있으시면 자료를 주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근 증인!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조명자위원장
페이지 139쪽에 보면 보육교사 및 원장 교육현황이 있어요. 교육 대상이 지금 다 어린이집 원장님들만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교사 분들은 교육을 안 받나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원장님들도 했고요, 어린이집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교육 대상이 다 원장들만 나와 있어서,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그 밑에 보시면 2016년도 보육교사 및 원장 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1월 26일 원장교육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4월 1일하고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어린이집 대상으로 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럼 교육 대상이 원장뿐만 아니라 교사 분들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조명자위원장
다음에 명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사 분들이나 사회복지사 분들, 요양사 분들 모두가 감정노동자라고 해서 분류가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혹시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파악은 별도로 안 했고요. 저희한테 이용하시는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원아들이 집에 한두 명이다 보니까 너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원장님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런 원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나 연구정책회의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아동학대의 큰 원인이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원 분이 직무스트레스를 왜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할 때, 저희가 작년에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자기관리에 관련된 그런 교육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감정노동자 직무스트레스 교육을 무료로 재능기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만약에 교육이 남아있다면 그쪽으로 연락을 취하셔서 교사 분들 직무스트레스 완화, 자기관리 하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교사 분들한테 감정노동자로서 스트레스 안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4개 구청 똑같이 제안을 드려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다른 구에도 연락을 취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영근 : 네,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구청장님, 심언형 행정지원과장님, 박승재 사회복지과장님, 이영근 가정복지과장님, 각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정년퇴임하시는 박선우 영화동장님 계시네요. 그리고 연말에 박승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이영근 가정복지과장님도 정년퇴임하시나 봐요. 30년 넘는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후배들에게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선배공직자가 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KT 야구경기로 지금 장안구 주변에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안구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불법주차 단속을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박흥수 증인!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조명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윤환 증인!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조명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증인!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조명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증인!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조명자위원장
세류1동장 김시헌 증인!
선구
세류1동장 김시헌 : 네.
조명자위원장
세류2동장 박봉식 증인!
선구
세류2동장 박봉식 : 네.
조명자위원장
세류3동장 강윤배 증인!
선구
세류3동장 강윤배 : 네.
조명자위원장
평동장 이주욱 증인!
선구
평동장 이주욱 : 네.
조명자위원장
서둔동장 허의행 증인!
선구
서둔동장 허의행 : 네.
조명자위원장
구운동장 지준만 증인!
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네.
조명자위원장
금곡동장 김영식 증인!
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네.
조명자위원장
호매실동장 송재련 증인!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조명자위원장
권선1동장 박정숙 증인!
선구
권선1동장 박정숙 : 네.
조명자위원장
권선2동장 윤홍식 증인!
선구
권선2동장 윤홍식 : 네.
조명자위원장
곡선동장 심규숙 증인!
선구
곡선동장 심규숙 : 네.
조명자위원장
입북동장 이규성 증인!
선구
입북동장 이규성 : 네.
조명자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권선구청장 박흥수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권선구 세류1동장 김시헌 권선구 세류2동장 박봉식 권선구 세류3동장 강윤배 권선구 평동장 이주욱 권선구 서둔동장 허의행 권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권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권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권선구 권선1동장 박정숙 권선구 권선2동장 윤홍식 권선구 곡선동장 심규숙 권선구 입북동장 이규성
조명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라는 구정목표 아래 현장중심의 소통행정과 사람중심의 신뢰행정, 그리고 감동 주는 복지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구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 중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 제출 요구된 사항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조돈빈 위원입니다. 박흥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에도 다 했는데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권선구에서는 어떤 특색 있는 사업과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사업을 계획 중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로 보면 권선구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이 중점적으로 열리는 지역에서 좀 떨어져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의 사업이고 멀리 있어도, 권선구민도 각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몇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까지도 우리 화성을 잘 모르는 시민들, 공직자들이 있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최소한 화성 정도는 안내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작년 연말부터 공직자에 대한 교육과 현장방문, 각 단체원들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화성에 대해 잘 알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식업소를 중심으로 친절·청결 캠페인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어느 누구라도 다시 한 번 수원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화성 사진전을 구청에서 먼저 개최하고 요즈음에는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 나름대로 시처럼 큰 축제는 아니지만 황구지천축제를 비롯해서 몇몇의 작은 지역의 축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한 6개월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화성방문의 해를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행정지원과 윤환 증인 나오셨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조돈빈위원
12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보호법이 나와 있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조돈빈위원
그런데 노래방, PC방 등 유해업소 지적을 많이 하셔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여기 과징금들 다 받았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체납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수고 많으셨네, 그리고 12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문화예술행사를 하셨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조돈빈위원
상반기 6개하셨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6개 중에서 주민 한마음 음악회라는 것은 왜 빠졌어요, 그것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6월 19일 날 하다 보니까요, 5월말까지 자료작성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6월 19일 날 칠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셨구나. 빠졌길래 5월말로 했기 때문에 빠뜨리셨다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행감자료 작성기준이 5월 말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가정복지과 최기철 증인 나오셨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조돈빈위원
25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조돈빈위원
5개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100% 다 완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다 완료됐습니다.
조돈빈위원
25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로 급여 유용, 보조금 유용, 보조금 부정수령 이렇게 나왔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자격정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다니던 어린이들은 어디로 갔어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어린이들은 그 어린이집에 그대로 있고 보육교사들이 보육지도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만 1년이기 때문에.
조돈빈위원
어린이들은 그냥 있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보육교사가 남아서 보육 지도를 하니까요.
조돈빈위원
원장만 자격정지 1년 당하고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신분적인 조치사항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247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 2015년, 2016년도 점검내용을 보면 51건 중에서 위생 점검이 11건 걸렸고 2015년도에는 46건 중 위생 점검이 10건 걸렸어요. 보조금도 하나 부정 수령으로 걸리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5건 중에서 보조금 부정 수령만 1건이 걸렸는데 처벌이 전부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름철이라서 위생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는데 처벌이 시정명령이라고 처벌규정에도 나와 있습니까?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1차가 시정명령이고 2차부터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4년도 51건 중에서 위생이 11건이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 10건 중에서 2014년도에 걸린 사람은 안 걸렸습니까? 하던 버릇이 있어서 또 했을 텐데, 안 했어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동일 사안으로 지적했을 경우에만 영업정지 등 그런 처분이 나가고 1차에는 시정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위생 점검에서 식자재 이런 것이 걸린 사람이 2015년도에 또 걸리지 않았냐는 거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중복해서 걸린 것은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정확히 파악하신 거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파악해 봤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실내공기 검사를 하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검사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무료입니까?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약 40만원이 소요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조돈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현숙 증인!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한원찬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페이지에 동 주민복지협의체가 통장들의 적극적인 사례 발굴로 단 한명이라도 제도권 밖에서 겪는 어려움이 없이 제도권 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발굴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요. 수원시에 긴급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내용 알고 계시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용을 간략하게 1분 정도로 설명해 주실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수원시 긴급조례에서 위기상황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다 읽기가 조금 그렇고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해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서 채무변제 이외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가 군복무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자가 간병, 임신, 출산, 미취학자녀 양육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경우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지원 대상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우리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홍보도 했었고 사실 우리 사회가 갑자기 급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제도보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권선구에서는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긴급지원제도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게시판, 단체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이후에 한 것이 81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에게 준 자료 33페이지를 보면 홍보기간이 3～4월중 두 달만 했네요? 이게 맞는 거예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집중 홍보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원찬위원
두 달 동안 홍보를 해서, 권선구 주민들이 굉장히 많죠? 총 주민 수가 얼마 정도 돼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36만입니다.
한원찬위원
굉장히 많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한원찬위원
두 달 동안 36만 명을 홍보할 수 있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이것은 홈페이지나 게시판, 통장회의 등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집중적으로 한 것은 게시판이라든가 단체 동 통장회의라든가 민간단체회의 때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건수가 나온 겁니다.
한원찬위원
본청에서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본청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홍보를 하는데 혹시 권선구에 본청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내려와서 홍보를 한 적이 있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복지위원들을 통해서 역량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하반기에 몇 월 달 정도에 계획이 되어 있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월별로 동별 순회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개동씩 월별로.
한원찬위원
긴급이라는 것은 갑자기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마련됐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홍보를 하면 되겠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가 3만 4,000세대 정도 되고 인구수로 따지면 4만 4,000명 정도가 복지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생계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14년, 2015년, 2016년도 비교를 해 보면 2015년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1,000건이 넘게 지원을 했고, 2016년도에는 상반기만 해도 3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충분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메르스와는 차원이 좀 다른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내용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정착된 지 오래되어서 제도를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우리나라 복지가 쉽게 말씀드려서 신청주의잖아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한원찬위원
신청주의인데 긴급지원제도도 마찬가지에요. 제도 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이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긴급이 발생된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을 때 홍보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맞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젊은 층이나 인터넷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알고 있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은 괜찮게 살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익히 젖어 있는 사람들, 쉽게 말씀드려서 계속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은 홍보가 수원시에서 많이 미흡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확대할 것인가를 본 위원에게 1분 안으로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저희가 각 동에 순회하면서 어떤 민간단체, 물론 복지위원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각종 단체회의 시에 참여해서 홍보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는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단체원들이 사실 보면 동네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 신고하는 것도 지금 통장들이 안 하잖아요. 본인이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진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저희가 각 동에 복지위원들이 있고 동 복지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협의체 현황도 회의에 나가면 다 알아요, 활동하시는 몇 분만 하지,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협의체 구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동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해주시고, 우리가 차원적으로 더 접근한다고 보면 부동산 있죠? 부동산 계약할 때 수원시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면 돈 안 들어가요, 인력도 소요가 안 돼요. 아주 좋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시고 접목을 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행정지원과 윤환 증인! 1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 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서는 2015년도 추진상황을 보니까 여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시행했네요, 그렇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보니까 보조금으로 타 구에서는 하는데 권선구에서는 자부담으로 많이 하고 비예산 부분도 있는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이렇게 잘 하셨는지 주민들과의 어떤 협조관계라든가 소통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많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예산으로 행사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전체적으로 구에서 행사하는 것은 3개 정도의 행사가 있고 황구지천행사라든지 서수원 지역에서 하는 행사, 나머지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동 행사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를 한다든지 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든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거기에서 선발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 기타 사항들은 동에서 주민들이 단체 등에서 협조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조금보다도 자부담을 많이 활용해서 행사를 잘 했다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좀 비켜나간 것 같아요. 권선구청장 박흥수 증인, 가셔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주민과 소통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박흥수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저희 구에서 한 지역문화예술행사 중에 구 예산을 집행한 것은 시 예산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각 동에 있는 단체에서 별도로 집행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소요되는 예산을 받을 때 자부담으로 얼마 하겠다고 받기보다는 예산을 받은 나머지 비용을 다 동에서, 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는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원찬위원
예산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원찬위원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었나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다른 방법을 하셨는지?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동별로 특색을 살리는 그런 축제들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이 시에서 다 안 되고 지원받는 단체도 있고 아닌 단체는 순수하게 자부담 100%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범적거든요. 수원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는 서로가 소통하면서 화합하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애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부담을 해야지만 관심이 많거든요.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 한다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관에서 하는 행사로 생각을 해서 주민참여도가 굉장히 낮고 자발적인 것이 적습니다. 자부담행사가 이렇게 많은 것은 타 구에 비해서 권선구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윤환 증인, 164페이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권선구가 생활체육이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매년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2016년도는 3종목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종목별 단체들이 많이 늘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여기에 한정되어서 하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지원 요청된 단체는 다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다 해 드리는 겁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권선구에서 수원시 줄넘기 대회도 개최했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금년 5월 1일 날 개최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 칠보체육관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칠보체육관은 시설이 좋아서 앞으로 권선구민들 생활체육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단체보조금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단체는 굉장히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액들은 많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갑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인해서 보조금 비율이 너무 낮다는 얘기가 있어서 10%를 하향기준으로 해서 권선구의 지원받는 단체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조정을 해서 10% 이상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타 구와 예산이 3,500만 원씩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종목이 많아서 형평 있게 단체별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에 증액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단체 보조금도 주다가 줄이면 불협화음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합을 하시고 대화로 소통을 해서 이끌어 가셨다고 보는데 깊이 들어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깎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운동을 활성화시켜야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는 복지비용 부분에서 절감을 많이 시킬 수 있어요. 특히 의료건강 쪽에서 보험비용이 줄어들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생활체육인들이 부담 없이 원활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내년 예산확보에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먼저 23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윤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의 취지는 저희 예술단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인데 보면 타구에 비해서 많이 활용한 편인데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구 단위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예술단에서 다 참여를 해줬습니다.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2015년도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데 현재 동 단위까지는 예술단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면 행사시마다 다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황구지천 생태환경축제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교향악단이 출연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합창단이 출연을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교향악단이 아무래도 합창단보다는 규모 있어 보이고 또 볼거리를 더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합창단보다 교향악단이 큰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2015년도에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협연을 해서 했는데 2016년도에는 위키드라고 해서 최명빈이라는 어린이가 효녀어린이로 방송도 타고 해서 콜라보 공연을 같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행사 관련되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한원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기는 하는데 자료요청한 부분이라 질의하겠습니다. 황구지천 축제는 사실상 평동지역에 변변한 행사가 없었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지역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초창기보다는 많이 나아졌기는 한데 아무래도 단체원들이나 통장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원한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쯤이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둬도 충분히 행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작년 2015년도에 농대에서 했던 달빛아래 풀향기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때가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날에 행사가 진행이 됐었고 대부분 단체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를 더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매실동 입주민 환영축제 같은 경우는 뒤로 넘어가 보시면 126페이지인데요. 주민들 참여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고 참여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만,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임차료나 출연료가 조금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연료 부분도 역시 물론 여기 시립합창단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출연료를 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임차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공연장비들에 대한 임차료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런 부분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역별로 본 위원이 소규모 행사를 참여해 보면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예술단 신청이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몇 개만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욱 증인! 수인선 음악회 계속하시죠?
선구
평동장 이주욱 : 네.
김정렬위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매달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시립예술단 공연초청이나 요청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선구
평동장 이주욱 : 이 수인선 작은 음악회는 우리 동네사람들이 재능기부로 순수하게 비예산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3년차가 접어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린나래예술단이라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요라든지 관현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성해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는 안 하는데 한번 건의해서 우리 동네도 비용이 안 든다면, 이분들은 비용을 하나도 안 받고 하고 동에서는 비품 정도, 천막이라든지 의자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한번 건의를 드려서 동네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예술단이 거창한 것은 아니고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현악3중주, 합창단 두세 명 정도 오셔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구
평동장 이주욱 :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호매실동 송재련 증인! 거기도 달빛축제 계속하시는 거죠?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금년 13회째 진행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쭉 봤는데 거기도 역시 예술단 출연이나 이런 것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전통행사를 하다보니까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부분은 제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물론, 그 시간 할애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관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금곡동 김영식 증인!
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네.
김정렬위원
지금 신설 동이라 뚜렷한 지역행사가 없으시죠?
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네.
김정렬위원
지역 행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있으신가요?
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저희가 금호동에서 호매실, 금곡동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달빛축제는 올해 호매실동에서 개최했고 내년에는 달빛축제를 금곡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격년제로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네.
김정렬위원
그때 하시면 예술단 초청해서 공연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금곡천변에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예술단도 역시 같이 출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이 마련되셨다고 했는데요. 지급기준 내역이 있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어떤 규정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렬위원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대회 참여인원과 운동선수나 관계자들 그리고 관객들의 비율 이런 것을 따져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면 지원을 더 하고 사실상 거의 관객도 없이 진행되는 행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보조금 자부담비율이 자료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일단 타 구에 비해서 권선구는 지역현황을 상세히 기재를 해 주셨어요, 4개 구에서 이 구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1쪽에 사회복지를 보시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있어요. 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은 일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 중에서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을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거기로 의뢰한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영옥위원
이게 자활인데 보면 권선구만 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인턴제가 있고 인턴제 다음으로 근로유지형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활의 끝이 전혀 없어요, 체계를 봤을 때는. 그리고 체계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짧은 시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근로유지를 해서 자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시스템을 보니까 인턴제는 8시간 근무하고 급여가 더 많은 반면에 근로유지형은 5시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뒤바뀐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근로유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근로유지형은 학력, 연령, 가구여건 이런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45점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11개월 동안 할 수 있고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는데 자활은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일단 적기 때문에 자활로 해서 탈수급이 어렵고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근로유지형의 목적은 사실 이분들이 기초생활 생계비보다는 소득이 약간 높습니다. 그냥 앉아서 수급자 생계비를 타는 것보다는 약간의 소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없어요? 자립의 의지를 더 약하게 만든다든지.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이분들은 파악을 해 보니까 가구 여건상 거의 80～90%가 모자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영옥위원
모자가정이어도 한 부모가정이라는 거잖아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왜 한 부모가정이 취업이 안 됩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대부분 아이들 양육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영옥위원
사실 아이들의 양육문제가 있으면 아이를 위해서도 훨씬 더 자립을 빨리 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그런데 그분들의 연령도 높은데다가 학력도 낮고 가구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최영옥위원
그러면 근로유지형으로 보면 타 구를 보면 십몇 년씩 하고 계시는데 꾸준히 영구직업이 된다고 하면 자녀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물론 자녀가 성장을 하면 탈수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참여하신 분들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2～3명씩 늘고 있고,
최영옥위원
'11년부터?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저희는 10년 이상 하는 분은 없고 2011년도에 3명, 2012년도에 1명, 2013년도에 1명,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어서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타 구에 비해서 취업성공패키지도 하고 있고 여러 노력이 보이시기는 해요. 타 구랑 보면 굉장히 자립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세부내역을 다시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32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사회복지대상자 미달자 있잖아요. 여기에 다른 곳에 없는 관리불필요가 있어요. 관리불필요는 어떤 대상인 거예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이분들은 소득이 초과되어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분들을 관리불필요로 넣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든가 소득이 초과한 분들.
최영옥위원
다른 데는 없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해서 교육비까지 나와 있는 범주가 있잖아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최영옥위원
이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 범주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약자여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지원 대상들이 사실은 복지협의체로 넘어가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거의 민간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민간연계라고 하는 게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후원금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쌀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사례관리를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보면 타 법률 연계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숫자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권선구가 인구수가 많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스템 이 제도가 굉장히 개별화 돼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맞춤형으로 돼 있어서.
최영옥위원
복지협의체도 돼 있고, 휴먼서비스센터도 돼 있고, 사례관리팀 따로 있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는 지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일단은 사례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동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갖고 사례회의를 월마다, 분기마다, 주마다 하고 솔루션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그분들의 니즈를 우선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도와드리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휴먼서비스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의뢰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같이 회의에 참여해서 같이 의논해서 어떤 것을 도와드려야 될지를 저희가 파악합니다.
최영옥위원
동별 주민복지협의체에서 발굴을 한다는 말이죠. 발굴을 해서, 34쪽에 보면 급양비라든지 집행 실보상금이 있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실보상비가 지금 새롭게 예산 책정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전도 받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100만 원씩 재배정을 받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배정을 받았다고 치고 우리가 또 새롭게 동에서 기부를 받잖아요. 기부현황을 보면 지금 기부 받아서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들한테 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하고 연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이것은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실비보상금은 회의하거나 있을 때 식사비용 실비.
최영옥위원
아, 이것은 대상자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의자들에게 수당으로 들어가는 급양비인 거예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것 없이 솔루션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연계해서 보내나요, 대상자들을?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수혜 대상자들요?
최영옥위원
네.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저희가 필요한 것 직접 도와드리기도 하죠, 구에서.
최영옥위원
그러면 기부현황에 나와 있는 이 형태들이 여기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연계가 됩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부내역으로 받아서 이해를 하려고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43쪽에 충효교실을 보면 여기는 지금 예산 미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저희가 구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한 게 아니고 권선구지회에서 자체 예산을 갖고 충효교실을 운영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회에서 따로 자체 예산으로 한 거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최영옥위원
그럼 저희 예산이 들어간 건 하나도 없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충효교실로 구 예산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타 구는 다 구 예산이 들어가 있던데 여기는 무슨 예산으로?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저희도 충효교실을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힘들고 그런 점이 있어서 충효교실은 좀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운영이 어려우신 거예요? 예산을 투여하는 게 어려우신 거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데,
최영옥위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선구 노인지회에서 한번 자체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305쪽, 306쪽에 기초연금 지원 관련해서 부당이익금 환수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장기해외 체류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기초연금을 받았던 분인데 부당이득금으로 환급한 거 보니까 기초연금 안에 들어와 있던 것 같은데 장기해외체류자가 있어서 궁금해서.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해외라든가 이렇게 장기해외 체류하면 연금을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고서 환수를 받는 거죠.
최영옥위원
장기체류한 것을 나중에 알아서?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이현숙 증인!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한기
민한기위원
1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실시를 타 구에 비해 많이 했습니다, 동 별로도 많이 했고.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장 많은 권선구예요. 장안이 41명, 팔달이 48명, 영통이 40명 이렇게 현황이 돼 있는데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을 했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나왔나요? 취합한 게 있나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특별하게 취합한 것은 없고요. 일단 동의 복지담당자들이 어려운 것은 요즘 각 시나 구에서 어떤 시책을 할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웬만하면 대부분 동의 복지담당자들이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최일선 동이나 구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애쓰고 계시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늦게까지 퇴근 못 하고 때로는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고, 상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그래서 저희가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가온누리 학습동아리를 한다든가 해서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청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창극, 영화 이런 것도 가끔 보러 다니면서 마음의 힐링을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른 데는 사도 봤는데 안 가셨네?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저희는 귀향을 봤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재밌었어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기업체별 기부현황 1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동에서 상당히 많은 기부를 받고 후원을 받고 있는 데가, 자료에 의하면 세류2동 같은 경우 2015년도나 '16년도에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기부를 받으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았고. 최일선에서 동장님들의 각고의 많은 노력 끝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 구운동 같은 경우는 1건, 서둔동 같은 경우에는 3건 정도 됐는데, 구운동 지준만 증인!
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네.
한기
민한기위원
마이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지준만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실 어려운 분들 도와준다든가 구정이나 추석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경로잔치 이런 거 기부 받고 후원 받으려면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많죠?
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가 요즘 안 좋다 보니까 후원자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준만 증인이 몇 년도 몇 월에 부임하셨어요?
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금년 2월 2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운동 가시니까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으셨나요?
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저희도 한 340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시고요. 저희는 홀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녀회와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서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봉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경인푸드라는 기업에서 늘 닭을 기부해 주셔서 어른들한테 잘 해 드리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후원받으러 다니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따뜻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야죠.
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철 증인!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가정복지과가 구에서 가장 힘든 부서장입니다. 그렇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고맙습니다. 사실 가정복지 또 여러 가지 전담을 하시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지금 어린이집교사 이직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2,171군데가 있는데 꽤 많아요. 2015년도 자료를 보면 1,270건 이직을 했어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 증인은 생각하십니까?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현재 보육교사가 권선구에 2,175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단은 경제적인 보수 문제가 가장 큰 거고 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시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들은 근속을 해도 호봉이 인정 안 되고,
한기
민한기위원
급여가 조금 낮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그리고 급여 자체도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호봉 인정을 안 하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년도 최저임금이 126만 원이거든요. 126만 원만 넘겨주면 어린이집에서는 줄만큼 다 줬다는 얘기고 그래서 126만 원에다가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합쳐서 한 1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보수고 또 원장과 보육교사들 간에 내부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이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게 많아서 이직이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3호봉 월 급여가 한 160 정도 되나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그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호봉으로 봤을 때?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호봉까지 인정해 주고 근속수당 그런 것도 다 주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대책이 있나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그래서 지난번에도 7월 1일자로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비를 6% 인상하는 것으로 올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 갖고 갈증이 해소되려나 모르겠어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동향을 살펴보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이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를 인정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가정이나 민간이나 지금 지적이 된다든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거의 다 유사, 대동한 그런 사유를 가지고 이것은 본 위원이 타 구에 지적한 바와 같이, 아마 모니터링 하셨을 거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직원과 선생님들의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열린 대화실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격소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돼서 적발해서 처분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들과 구청장님과의 대화 또 힐링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고, 자료에도 넣어드렸다시피 매년 지적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행이고요, 박흥수 증인!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어린이집 담당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2,171개소를 관리·감독하려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압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도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셨나요, 좀 증원해 달라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추가로 많이 필요하고요. 또 정부나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이 수혜자나 관련 업무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건의하는 대로 인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고단하게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똑같이 드렸는데 이게 여태까지도 시정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질의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철 증인!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경로당이 시 소유 경로당이 있고 아파트 소유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물품 집기 지원에 어떤 법률이 없어요, 그렇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시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지금 우리 경로당이 159개고, 시 소유가 51, 아파트단지가 108개소 있는데 수원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3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당연히 시 소유 51개소에 대해서는 주인인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시설 보수를 하죠. 그렇지만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파트 경로당의 원형을 물리적으로 변형시키는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겠다고 보고, 시 조례에 보면 “아파트경로당은 시설유지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도배나 장판, 냉장고, TV, 집기 등을 넣어드리는 것은 무방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시 재산이나 아파트 소유라도 집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형평상 지금 아파트는 조금 홀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그래서 지난번에 세류1동 센트럴에 3개 경로당 개소할 때도 집기는 부족하지만 원하시는 만큼 넣어드렸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원하는 만큼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신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권선구 자료를 보면서 정말 정성을 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대체로 동의를 하실 건데요. 4개 구 중에서 자료 준비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특히 축제 관련한 자료를 지금 받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축제 내용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수의계약 내역까지 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최기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발견하면 처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린이집에 있는 것 보면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면 혹시 해당 아이들의 학부모한테 고지하나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고지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떤 방법으로 고지하나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구청에서 점검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유선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마 유선상으로 일일이 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매뉴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해당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학부모에게 보낼 수 있는 통지문 비슷하게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축제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워낙 자료를 잘 해 주셔서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서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저희 같은 경우에도 TO가 23명인데 남자직원은 팀장님 포함해서 5명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공직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요즘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이 많아서 미혼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40대 정도기 때문에 초등학생까지 키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공무원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돼서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모든 게 다 손에 익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육아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성 공무원한테는 어떤 배려가 필요할까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백정선위원
그런 시설을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박흥수 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그런 여성 공직자가 있다면 집에서 가까운 거리로 배치를 하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직을 했는데 복직하고 첫 발령지가 집에서 출근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아이 맡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공직자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그래서 육아휴직 갔다가 복직하는 여직원들을 최우선으로 집 근처로 아니면 아이들 어린이집 근처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리가 꽉 차있는 상황에서 오게 되면 더러 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 원칙은 어린이집 또는 집 근처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이 쓰여서 드린 말씀이니까 꼭 잘 판단하셔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해서 가정복지과 최기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하면 재인증도 받아야 되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3년마다.
백정선위원
재인증의 경우 3년마다 한 번씩 하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백정선위원
재인증 신청하는 곳이?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대상 어린이집들이 100% 다 재인증 신청하나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재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린이집 교사들한테도 중노동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 보육교사가 인증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시간외로 업무 이외에 과도하다는 얘기가 그때서부터 나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법을 간소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제안해서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비 부당청구 집계 및 환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해에 미환수 사유가 1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2015년에 2,900만 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298만 6,000원 아닌가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298만 6,000원은,
백정선위원
아니, 이것은 환수된 거고 미환수가 2,900만 원 있잖아요. 여기 사유가 무 재산자,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백정선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나요?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환수조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 환수하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자기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일부 주장하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경기도에서 행정심판 결과 저희 구청이 이기는 것으로 심판이 났고 해서 저희가 작년 5월에 독촉고지서를 내보냈습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하니까 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내보냈는데도 아직까지 환수는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융조사를 해서 전자예금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여기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것 아닌가요, 자료에 이렇게 무 재산자라고 나와 있으면?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그 당시에는 저희가 했을 때는 무 재산자로 돼 있지만 재산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계속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처음에 문제가 생겨서 행정심판 가기 전에 혹시 가능하다면 먼저 압류를 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러면 안 되나 싶어서.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그것은 행정절차상 안 됩니다.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나 압류를 할 수 있게끔.
백정선위원
그럼 다른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럼 이게 환수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으면?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그렇죠, 환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저희 공직자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4개구 공통으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청소년공부방 전반에 관한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운영비 관련된 것 그리고 이용자 수 그리고 이용자에 가능하다면 이름이나 학년 정도까지도 할 수 있으면 보고 싶고요. 운영시간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시설현황 이런 게 보고 싶고요. 영어학습 지원에 관련돼서도 강사의 근무일지 그리고 직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용학생 현황도 마찬가지로 이름, 학년 정도는 봤으면 좋겠고, 어떤 교재를 쓰는지 그리고 강사 채용 일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원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최기철 증인!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한원찬위원
오늘 굉장히 질의가 많고 힘드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3개구 행정감사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마 모니터링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선구에 전·월세로 있는 경로당이 혹시 있어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전세 1억, 한 군데는 전세 8,000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한 군데는 수인선이 개통돼서 상부공간이 조성되면 그쪽으로도 한번 부지를 선정해 볼까하고 또 한 군데는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지금 부지 선정을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전·월세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점이 어떻게 되냐면 전·월세로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주인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수원시에서는 깨끗하게 집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래서 그런 예산낭비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르신들이 한 곳에서 머물러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경로당 문제는 이런 쪽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지금 권선구에서도 각 경로당마다 한궁을, 한궁을 배급하셨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고 계세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지금 권선구의 159개 경로당 중에서 한궁을 하는 데가 지금 76개 경로당이고 또 내일모레 7월 7일 10시 반에 권선구지회장기 한궁대회를 지회 주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동 12개동 협의회 단체전 12개 팀이 출전하고 또 동별로 2명씩 개인전 24명이 출전하는 권선구지회장기 한궁대회를 7월 7일 목요일 10시 반에 합니다.
한원찬위원
한궁 보급을 수원시 본청에서 하신 거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아니요, 저희가 구에서 풀보조로 집기 구입비 8,000만 원을 연초에 지회에다가 줍니다. 지회에서 노인정 회장님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데 집기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노인회지회에서 그것을 일괄 구입해 줬습니다.
한원찬위원
경로당별로 사전 욕구조사를 하지 않았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그것은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회에 와서 매월 월례회의를 하거든요. 그것은 지회 사무국에서 충분히 고지를 했고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합의가 됐기 때문에 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76개에 대해서 한궁을 보급해 드린 겁니다.
한원찬위원
76개만 보급했습니까?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다른 데 원치 않는 경로당은 안 해 드렸으니까.
한원찬위원
권선구는 참 잘 하셨네요. 정말 잘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타 구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괄보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하시지도 않고 아직도 봉투를 안 뜯은 경로당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사전에 욕구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본청 차원에서 일괄구입 의사를 전달했는지 그래서 그것 확인을 하려고,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최기철 증인께서는 정말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네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고맙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박흥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질의했던 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물론 증인께서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로잔치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복지 쪽으로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생활체육의 강사를 차등, 물론 권선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등을 둬서 정말 잘 한 데는 계속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시에 시장기(배)대회 있고 구청장기 있고 또 각 클럽의 구연합회장대회도 있고, 시연합회장대회도 있고 각종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구에 예를 들어서 한마음체육대회 구 단합대회를 각 동별로 했던 것이 어느 때부터 그게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권선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구 자체적으로 단합대회를 한 것은 없고요. 동은 동 나름대로 한 데가 작년 같은 경우 세류2동 그리고 그 전에는 금호동 두 군데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쉽게 말해서 선출직 시장님 대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기대회가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예산 갖고 3,500, 4,000만 원 있으면 1년에 구별로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축제이름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 동장님도 다 계시지만 동별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4개구 청장님께서 만나셔서 같이 의논하면 더욱 발전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다른 구청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증인께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정책이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소관이 아닌데 이런 기회에 다른 구에서는 업무보고 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자전거도로가, 쉽게 말하면 보도블록이랄까 벽돌이랄까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한번 보시면 걸어가시면 보통 사람들이 자전거길로 걸어갑니다. 테스트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 길이 평평하고 좋고 보도는 약간은 울퉁불퉁하고 벽돌같이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안 다녀요. 그러다 보면 자전거에 보험도 들어 있을 거고 거기에 사고 났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연구해서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가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 보는데 사실 어떤 답을 얻지 못 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이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같이 동일하게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예.
조명자위원장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4개 구를 다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종목이 권선구가 2종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동일하게 4개 구 똑같이 편성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태권도가 작년에 자부담이 100%가 넘었어요. 올해도 “종목이 많으니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예산재정과에서 안 해 준 건가요? 그렇게 올리셨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예산재정과에서?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2017년도에 추가로 요구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내년 예산할 때 강력하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조명자위원장
그 다음에 이현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기업체 기부가 있어요. 생활폐기물 운반업체들이 4개 업체가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권선구의 생활폐기물 업체가 몇 업체가 들어와 있죠?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럼 4개 업체가 이것 지금 기부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선구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만약에 빠진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도 같이 기부에 참여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기철 증인께 제안 좀 드릴게요. 4개 구 공히 다 말씀드릴까 하다가, 어느 구에다가 말씀드려야 이것을 잘할까 고민하다가 최기철 증인이 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 수원시 정신건강수도 선포식에 갔다가 치매센터부스에서 경기도에서 발행한 치매예방수칙 333이라는 팸플릿을 가지고 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아서 우리 경로당안전수칙 만든 판 있죠? 그것처럼 만들어서 경로당에 배부를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바로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것을 만들어서 권선구만 하지 말고 나머지 3개 구도 같이 공유해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다른 구에도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 내용이 뭐냐하면요. ‘3권 해서 즐길 것 운동, 식사, 독서’고요. 그 다음에 ‘3금 해서 참을 것 절주, 금연, 뇌손상 예방’이고요. ‘3행 해서 챙길 것 건강검진, 소통, 치매조기 발견’이어서 이 좋은 내용은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안전수칙 만든 것처럼 만들어서 경로당에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리고 최기철 증인이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임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선구
가정복지과장 최기철 : 고맙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선구는 4개의 하천이 모두 지나가는 지역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청장님, 윤환 행정지원과장님, 이현숙 사회복지과장님, 최기철 가정복지과장님, 각 동 동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와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