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제32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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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권선구청,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재선위원장

윤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이재선위원장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재선위원장

심균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이재선위원장

최군식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재선위원장

맹한영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5일 권선구청장 박흥수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이재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라는 구정목표 아래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과 사람 중심의 신뢰행정, 그리고 감동 주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구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6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여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10분씩 질의하시고 본 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김시헌 세류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김시헌 : 네.

이재선위원장

박봉식 세류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박봉식 : 네.

이재선위원장

강윤배 세류3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장

이주욱 평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주욱 : 네.

이재선위원장

허의행 서둔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허의행 : 네.

이재선위원장

지준만 구운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네.

이재선위원장

김영식 금곡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네.

이재선위원장

송재련 호매실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이재선위원장

박정숙 권선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박정숙 : 네.

이재선위원장

윤홍식 권선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윤홍식 : 네.

이재선위원장

심규숙 곡선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심규숙 : 네.

이재선위원장

이규성 입북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규성 : 네.

이재선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오늘 바쁘신 데도 참고인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200㎜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해서 참고인들은 성실한 답변 후에 지역에 복귀하셔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역에서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장님이 격려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유재광 위원님 말씀대로 우기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각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요즘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도 오고, 특히 권선구는 취약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돼서 타 구에 비해 더 많은 고생을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름철이라 환경에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재해대책도 그렇고. 또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어려움을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슬기롭게 하시고 또 시의원님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셔서 정말 따뜻한 권선구를 이룰 수 있도록 일선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2개 구청을 감사했고 오늘 2개 구청을 하면 끝나게 되는데 공통사항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요,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 하셔서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우리 위원님들의 일치된 생각이니까 다 모니터링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미화원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격려도 하셔서 정말 일선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장님, 저희가 일선 동장님들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좋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구청장님 답변이 모자라서 동장님들이 보충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겠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동장 참고인들은 모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구청장 증인한테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박흥수 구청장 증인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연임해서 1년 반 정도를 보내고 있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1년 반 지났습니다.

유재광위원

청장님이 취임하면서 현장중심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요, 관내를 몇 번은 다 도셨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두루 다 돌아본다고 했는데 혹시 빠진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남은 6개월 동안 잘 챙기시고 권선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각별한 배려와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윤환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위원장이 혹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겸직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겸직된 데는 한 군데, 세류1동이 있고요, 다른 단체장하고 겸직된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류3동하고 곡선동 이렇게 3개 동이 타 단체장하고 겸직되어 있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향후에는 다른 유능한 분들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윤환 증인, 2개 구청을 했는데 모니터링은 다 되셨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보다 뭔가 개선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마을만들기협의회도 세월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겸직 단체장들은 가능하면 새로운 분으로 해서 겸직하지 않도록, 단체장이 마을만들기협의회장까지 겸직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만들기협의회도 오래 됐으니까. 그리고 단체원들도 가능하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회원들도 새로운 분들로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저희도 50% 정도가 타 단체원들하고 중복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종수

홍종수위원

타 단체원들을 절대로 배제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꼭 필요한 분들은 마을만들기협의회에도 참여를 시키지만 가능하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급식”이라는 표현을, 4개 구마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급식이 학교급식도 아니고 급식비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용어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급식”이라고 그러면 학교급식도 아닌데 “급식”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보기에.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용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용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왜 급식비로만 나갔나 생각을 하니까, 증인 그렇게 할 수 있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윤환 증인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제 다른 구청할 때 보셔서 알겠지만 권선구 행정지원과에서도 마을만들기협의회에 대해서, 주로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구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호위원

현재 증인이 마을만들기협의회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받는지, 지시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하는지, 어떤 역할을 주로 합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현황을 총괄 취합한다든지 그다음에,

심상호위원

그 정도 하시고 동에서 하니까 직접 개입은 안 하시는 거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청장님께서 격려를 한다든지,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도 보면 사실 시에 마을만들기추진단도 있고 마을르네상스센터도 있고 이런 데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거기에서 다 추진을 하고 동에서 각 사업 주체들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하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증인께서 생각할 때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수동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할 때도 동에서 구청 경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획단계부터 구청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구청의 역할이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맨 처음에는 마을만들기위원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마을만들기협의회로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급식비라는 표현이 사실은 본 위원도, 회의를 하면 식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물론 식대 쪽으로 나간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여기에 표현을 “급식비”라고 하면 정말 듣는 입장에서는 어색하니까, 하다못해 그냥 “회의비”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윤환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장안구에 마을만들기가 잘 되는 동이 있는지 동장님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권선구에는 마을만들기가 잘 되는 동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어떤 동이 잘 된다기보다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경우는 입북동의 장수지팡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조석환위원

작년에 회의한 자료를 보면 7개월 동안 회의를 한 번, 두 번 한 동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회의가 잘 진행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만 봐서는. 그리고 작년에는 마을계획단 회의도 동별로 최소한 서너 차례씩 했을 텐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안 한 건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6개월 치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마을계획단 회의는 상반기에 했나요, 이 전에?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마을계획단, 전체적으로 시에서 발표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업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분과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한 것은 여기에 실적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전체 회의를 한 것만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과장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마을만들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누차 유재광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단체원들의 다양한 참여 인원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이, 물론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동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화합이나 소통,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맞는데 권선구가 갖고 있는, 권선구는 이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로드맵이나 이런 것이 없고 파편적으로 동마다 알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이, 우리 구에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하면, 활성화가 안 된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고 이러면서 모이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저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2015년에 행사 실비를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물론 동이 알아서 마을계획단에 사업을 신청하고 바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구에서 같이 협의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회의나 이런 것을 자주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구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작년 2015년도 하반기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 마을만들기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하도록 하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환 증인, 작년 하반기에 마을만들기 구 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그랬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구 협의회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구 협의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선위원장

작년도 하반기에 구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구 마을만들기협의회는 동의 협의회장들이 모여서 결성한,

이재선위원장

협의회장단의 회장들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이재선위원장

그 명칭이 구 협의회 구성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아니,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선위원장

아, 친목회처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구의,

이재선위원장

마을만들기 운영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것은 아니고,

이재선위원장

그렇다면 구 조직 만든 것은 임의단체로 회장단들이 모여서 친목처럼,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보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보만 교환하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조례에 근거한 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구에 있는 단체들은, 보통 구 협의회 단체들은, 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만 구 협의회는 대체적으로 임의단체들이 많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혹 증인께서는 4개 구가 다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다른 구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 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이재선위원장

작년 하반기부터?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하반기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타 구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황상영 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권선구가 보니까 개별공시지가하고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한 건수가 좀 있네요. 주로 하향조정이나 상향조정 그런 것으로 해서 이의신청이 있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의신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권선구가 개발하는 서부지역으로, 대개 보면 거기에 보상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건이라고 하면 상향이 60% 정도 되고요, 하향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재산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하향조정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도에는 보니까, 물론 금년도 반 년밖에 안 지났지만 한 15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데 압도적으로 상향해 달라는 게 더 많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5월 31일자 기준이고요, 어제 6월 30일자 기준 이의신청이 완료되어서 접수한 결과 상향이 20건, 하향이 10건 해서 총 23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심상호위원

30건이 들어온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심상호위원

현재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조정결과가, 미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반영이 되면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상대방이 다 이해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미반영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낸 의견에 우리가 반영을 안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심상호위원

안 해주는데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통보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시 이의신청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수긍을 했다고 본다 이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서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런 부분은 항상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질타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관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있어서, 지금 보면 건물 앞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도로명주소가 다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옛날 구주소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권선구에서는 특색 있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건물부여로 왔을 때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홍보물 밑 하단 부분에 “우리집 도로명주소”라고 해서 도면에다 표시를 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또 권선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권선구에서 도로를 표시해서 거기에 자기 집주소를 치면 도로명주소가 몇 번인지 나올 수 있게끔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양한 홍보 전략을 세워서 홍보하고 계시고 또 그동안에 예산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준비기간이 한 3년 정도, 또 법적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도 거의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그렇게 미흡하다고 그러면 방법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직접 주민들이 인식을 제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권선구에서는 인터넷이나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신경 쓰시고 또 홍보물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79쪽을 참고하시면, 평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죠, 평동, 179쪽이요. 이의신청 내역에 상향이 10건이고 지가결정내역이 6건이죠? 평동 것 예로 들어보면요. 179쪽 평동!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평동에 보면 상향 이의신청내역이 10건이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상향이 지가결정내역으로 결정된 게 6건,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6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건이 미반영이란 말이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같은 동에서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상향을 원할 때는 전부 이유가 있으니까 상향을 원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같은 동 내에 6개는 되고 4개는 안 되었다! 그러면 네 군데에서 별도로 민원이나 이런 것은 발생 안 돼요? 형평성에 안 맞든다거나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같은 동이지만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충분한 저기가 됐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또 민원인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니까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같은 동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있어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196쪽에 보면 지적측량 건수 및 금액 해서 2016년도에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 수치경계로 이루어진 것이 1건밖에 없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일반업체에서는 1건 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로 간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사실 올해 권선구만 봤을 때는 확정측량업무가 발생한 건이 없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게 무슨 책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수원 전체로 봤을 때도 등록되어 있는 지적측량업체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군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세 군데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세 군데 있습니다, 수원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곳이.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지적재조사를 할 때도, 지역 지적측량업체가 살아있어야 나중에 지적재조사를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2018년도부터는 예전 지적공사,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확정측량 업무를 거의 못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18년부터는 일반 업체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2015년 3월 12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취사관련 시설물 철거관련 다툼에 대한 민원” 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없음”으로 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고시원에 대한 민원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고시원에 대한 민원이 아닙니다, 일반 민원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취사시설 철거를 일반적으로 어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거기에 취사시설이 있었는데요, 좋지 않은 취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설치를 바꿔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철거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조석환위원

교체를 해주셨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요청”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하고 그 밑에 밑에 하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외부인들이 보고 저희한테 민원을 냈던 것인데 저희가 고발을 해서 벌금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후에 민원을 취하한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올해 민원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매매대금 지급조건 미이행 관련 민원이 5건 정도가 있는데, 모두 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중개업소에서 고객이 물건 매입을 요구했었는데 자기 자본부담금이 적다 보니까 융자 끼고, 자본금이 적다보니까 매입을 하고 싶은데 미흡하니까 중개사가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전세금을 올려 받으면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의견을 줬나 봐요. 그것을 믿고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고 전세를 하려다 보니까 주변의 시세보다 약간 업이 돼서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세입자가 없어서 잔금 날짜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은 당초에 중개사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당신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민원 5건이 계속 들어와서, 현재는 종결된 상태로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동일인이 계속,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동일인이 5건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반복해서 민원을 넣은 것이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조석환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 이후에는 소유자하고 완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법정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저희한테는 민원 낸 사실이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이 미흡한 민원도 두 차례가 있는데, 아니, 세 차례요. 이것도 법위반은 없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민원인 생각에서는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됐지만 저희가 현지 조사한 결과 중개확인서에 제대로 다 설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혐의사실이 없다고 저희가 종결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직접 다 검토하셔서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현장 나가서 자료 다 검토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련해서 교육이 있었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교육은 얼마나 실시하나요, 전체 교육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가 작년에 개별적으로 구에서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9월에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요. 수시로는 저번 5월에 시에서 중개업자 대표자가 모여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전체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교육을 할 때, 작년 자료를 보니까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실시하라고 해서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전체 교육을 할 때 이 교육도 같이 포함되어서 실시가 되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 자체에서 할 때는 강사를 모셔서 별도로 1시간가량 교육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작년에 1회 실시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1회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강사 분은 어떤 분으로 초청을 해서 하셨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여성관련 용역회사가 있더라고요. 시의 협조를 받아서 강사를 초대받아서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내용은 저에게 별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저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직 익숙하지 않다보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은 어쨌든 동에 가셔서 지역 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고 해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몇 군데 다니면서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체험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님이시든, 아니면 경제조사원들은 보니까 도로명주소로 체킹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통장님들,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도로를 직접 가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황상영 증인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모델이 다 달라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올해 만든 것이 더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자주 볼 수 있고, 주방에 놓고 그것을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구로 해서, 예전에 사용했던 문구를 빼고 새로운 것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카드지갑 같은 경우는 핸드폰 뒤에다 붙이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올해 만든 것이 홍보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포장이 너무 지나치게, 내용물보다 포장이 더 호화스러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미는 2017년도에는 포장지보다는 안의 내용물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서 올 2016년도에 도로명이 정정된 데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정정된 것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운로, “금호로”를 “구운로”로 해서 이번에 실시한 데, 세 군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도심권에서 어르신들부터 대대손손, 구운동을 예로 들자면 구도심권 내가 옛날에 “구운로”였는데 “금호로”로 두 군데가 표시됐어요. 이것이 행정적인 첫 번째 실수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80% 이상이 돼야지만 위원회를 통과 안 하고 해 준다고 그래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직권으로 할 수 있어서,

유재광위원

네. 앞으로는 지역의 이런 불합리한 것을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면밀히 검토 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정착을 해야 될 단계인데 아직도 많이 어려워서 그런지 기억을 잘 못하겠거든요. 오랜 동안을 지번 주소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으로 구 번지를 치면 도로명주소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타 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권선구가 선도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서로 정보를 주셔서 같이 좋은 홍보방안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황상영 증인께서 정말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타 구에도 알려주셔서 시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상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심균섭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참고로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금지 현수막 설치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각 구별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단투기 현수막 설치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화단, 화분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요, 증인?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어제도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모니터링 했는데 사실상 사람들한테 이런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수막 외에,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사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불법현수막이죠? 원칙적으로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런데 저희가 쓰는 현수막은 커다랗게 대형으로 거는 것이 아니고 1m, 1m 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작든 크든 게시대에 설치 안 하면 불법현수막인 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관에서 하는 것이 계몽이나 선도하기 위한 현수막이기는 하더라도 엄격히 따지면 불법현수막은 맞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할 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현황이 나왔는데 의외로 권선구에 개방화장실이 적은 편이네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데요, 면적과 인구수는 많은데 저희 지역이 밀집지역이라든지 종합상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화장실 하는 것도 적게 관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무래도 개방화장실이 이 숫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 2016년도에 7개소를 추가로 지정했고요, 내년 2017년도에도 호매실 지역하고 금곡동 지역의 개발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많이 개방화장실을 유도하도록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관리하는 데마다 시간을 정해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하는 곳이 여섯 군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규정대로 15시간 이상을 개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침 6시∼24시까지는 개방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 그렇게 지켜지고 있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32쪽에 보면 실내공기질 무료대상 및 측정 서비스 내역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 내에 카펫이 있는 시설을 조사하셔서 가능하면, 카펫이 소음이나 이런 것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미세먼지에는 어린이들이,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카펫 위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 보면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카펫에는 먼지가 많이 침착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제 이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카펫을 까는 데는 없고 스펀지 모공이라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쓰는 것, 어린이들 다치지 않게. 밀폐된 그런 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침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카펫을 많이 거둬낸 것 같기는 한데요, 새로 어린이집 만들거나 그럴 때도 카펫은 가능하면 지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심균섭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권선구의 금년도 쓰레기감량 목표가 몇 톤이나 됩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2016년도 쓰레기 예상발생량이 한 405만 톤 정도 돼요.

심상호위원

400이 아니라 4만 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4만 500톤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목표량으로 세운 것은 감량이 7,268톤, 약 18%가 됩니다.

심상호위원

7,268톤으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그래서 저희가 감량으로 줄일 수 있는 시책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배출을 할 때 재활용을 얼마만큼 거둬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심상호위원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는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래서 혼합배출을 못하도록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 성상분석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쓰레기봉투 검은봉투 안 쓰는 운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할당량이 7,268톤인데 100%는 다 못하더라도 80% 정도 해서 한 6,000톤 정도를 줄이면 4개 구에서 1등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하여튼 7,268톤 감량목표, 4만 톤 전체 배출량 중에서 목표로 7,268톤을 감량하겠다고 세웠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지금 절반이 지나갔지만 100% 달성은 좀 어렵더라도 최소한 80% 달성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작년도에 저희가 1등 했을 때 감축목표 64%를 이행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보다 더 상향 잡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80% 달성하면 1등 자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심상호위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권선구에서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을 보면 주로 양심화분이나 화단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CCTV, 분류하면 서너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12명이나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동대입니까? 어떻게 상시 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작년에는 5명 정도 상시감시원으로 채용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올해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7명을 더 채용해서 12명으로 늘렸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중 상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10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10개월 동안!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심상호위원

이분들을 더 채용해서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채용하신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저희가 무단쓰레기 같은 것을 근절하고 주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심상호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39건이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CCTV 건수가, 여기 보면 단속건수가 20건에서 과태료 처분이 4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된 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사실 적발건수는 한 건인데요, 그것도 담배라든가 일반음식물을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가 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20%를 감해 주기 때문에 1만 원을 빼주고 4만 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19건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사실 CCTV 단속을 했을 경우 투기자를 알고는,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집주소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과 주민에 대한 그런 것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계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CCTV는 계도를 해서 이렇고,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니까 2016년, 금년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347건에 2,485만 원을 부과했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심상호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신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상시 단속을 하는 클린맨과 공무원들 그다음에,

심상호위원

아까 기간제 채용한 사람들 다 포함해서,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포함해서 347건에 2,400만 원을 저희가 올해 6월까지 부과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부과할 것이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전체 금액에는 CCTV에서 적발된 금액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CCTV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하시고 또 특히 금년도 쓰레기감량 7,268톤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알겠는데 여러 가지 좀 더 효과적인 방법도 강구하시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타 구에서는 CCTV 설치하는 데 돈도 들고 하니까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혹시 그것 얘기 들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작년 행감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감에 나와서 검토를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주민감시단 모집도 해보고 택시기사에 대한 그것을 모집하는 공모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또 저희가 대대적으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공무원들이 하기가, 구에서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것을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에서 투기지역 같은 경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효과를 거양하는데 구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블랙박스도 설치하려고 하신다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러니까 택시라든지 주변에 있는 차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심상호위원

아니, 차량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상습지역 같은 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저희는 상습지역에 블랙박스보다는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상호위원

CCTV를 주로 운영하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심상호위원

예를 들면 장안구 같은 데는 블랙박스를 많이 활용해서, 그게 비용도 저렴하고, CCTV를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조금 우려되는 지역에 블랙박스를 이용하니까 비용도 저렴하고 그것을 3일에 한 번씩 수거해서, 그 칩을 빼서 확인해 보면 나오니까 CCTV와 거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비용도 저렴하고 부착도 간편하고 하니까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장안구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든가.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EM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EM 보급사업에 소극적인 것은 권선구가 맞습니다. 현재 EM 기반시설을 저희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EM을 만약에 하게 되면 기반시설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매월 종균제를 사게 되면 한 17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럴 경우, 또 EM효과가 대부분 하천이라든지, 광범위하게 쓰이면 좋은데 폐기물 쪽 분야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장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는 수요가 발생될 때는 장안구하고 협조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협조해서 지원하는 제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장안구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지금 장안구는 상당히 정착이 돼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쓰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사후에 모니터링도 해서 보급이 아주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나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1ℓ짜리 한 병씩 나눠주고 또 행사 때도 나눠주고 하는데, 물론 우리 권선구하고 여건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장안구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권선구에서도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장안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필요할 때마다 갖다가 행사 때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실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적으로도 유용하다고 그러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유용하다고 하면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타당성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현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강구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심균섭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쓰레기투기에서, 저희 권선구는 구끼리 마주치는 게 3개 구가 다 마주치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적도 넓지만 쓰레기 수거도 다른 구에 비해서, 경계에 보면 저희가 치우는 경우가 있는데 4개 구의 환경위생과장님들이 한번 만나서 청소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권선구가 보면 다른 구를 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뉴얼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228페이지요. 약수터 유지관리를 보면 LG빌리지 뒤에 있는 약수터가 뭐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칠보산 약수터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칠보산 약수터를,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광이재, 광이재입니다.

유재광위원

광이재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유재광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인 어르신께서 주로 청소를 하시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주 1회 주변시설이나 청소를 한다는데 어떤 분이 주 1회 나가서 청소하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분을 공공근로로 채용해서 하루에 다섯 시간씩 근무하고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유재광위원

너무 열심히 하셔서 주변 분의 민원이 왔어요. “저분은 구청장 표창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은 다섯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상주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315페이지요. 우기를 맞이하고 여름철을 맞이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집단급식 관련해서 지속적인 사전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맞습니다. 사전에 집단급식소에 주의사항이라든지 관리상태, 시설, 이런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도록 해서 매번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워낙 집단급식소가 중요하다 보니까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자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 증인께 여쭤보겠는데요, 권선구청 3층에 위생 관련해서 감독하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식품위생공무원하고요,

유재광위원

3층에 도에서 파견 나온 공직자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특사경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안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분하고 소통이 되십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의 단속을 요청할 경우 그쪽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왜 증인께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작년에 저희 지역구의 모 두부공장에 그쪽 분들만 나와서 단속이 돼서, 사실상 두부공장이 영세업체인데 범칙금이 500인가 100, 꽤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업자들 몇백만 원씩 벌금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그쪽 분들하고 협의해서 계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데 증인 가능하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분들 소속이 경기도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협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공사장 소음·분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로 올해 교육도 많이 하시고, 사업장 관계자들 불러서 교육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30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출하신 자료에 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2년입니다, 2년.

조석환위원

2년 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2014년,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렇습니다. 7월 이후부터 뽑은 것으로,

조석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하고 양민숙 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공사장 소음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태료 부과가 작년에 2건, 그리고 올해 1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민원건수는 접수되는 것들이 한 13건, 14건 이렇게 반복적으로 민원이 오는데도 과태료 부과가 안 돼 있는 사업장들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생활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공사장 소음하고 비산먼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앞으로 소음도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소음발생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또한 시설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교육도 해보고 관리를 그런 매뉴얼대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시켜봤는데 저희가 올해 적발한 것으로 보게 되면 110개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적발은 10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도 6개소를 매겼고, 10건을 매겨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년간 해서 2회 이상 걸린 업체만 뽑다 보니까 아마 건수가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석환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아니죠. 2년 이상 반복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데이터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 규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 일심동체가 돼서 열심히 관리하고 앞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자료는 민원이 나와 있는 것 2년 치를 달라고 한 것이고 또 2건 이상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생활소음 및 공사장 민원 관련돼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했거나 처분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8페이지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소음 공사장에 대한 민원처리내역 2년 할 때 2회 이상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뽑으라고 해서 그렇게 뽑은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올해도 18곳을 단속해서 10건, 꽤 많이 과태료 부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자료에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행감을 준비하면서 처분한 내용 같은 것을 저희가 숙지하고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에는 없고요.

조석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추가로 보내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 자료만 보면 별로 건수가 없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또 답변은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323페이지에 보면 폐수방류 의심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보면 현지 확인하면 확인을 못하고 “그런 게 없었다, 특이사항이 없었다”라고 처리내용이 있어서, 이 자료만 보면 이것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맞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원인이 있다는 가정 하에 처리하고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현장을 가보면 담당자가 다 정리해 놨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아마 이런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권선구에 의류수거함 설치된 곳이 얼마나 있나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한 45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분리수거함은 또 따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의류수거함 말고 분리수거함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일부분은 따로 돼 있는 것이 있고요, 의류수거함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함하고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요.

장정희위원

의류수거함이나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해달라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들도 계시고 이렇잖아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민원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민원이 오게 되면 현장 확인을 나가보고 이것이 진짜 쓰레기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의류수거연합회에다 얘기해서 며칠까지 철거해 달라, 충분한 사유를 보내서 철거해 주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재.

장정희위원

쓰레기무단투기도 그렇고 의류수거함이나 분리수거함이 있는 곳도 그렇고 보면, 권선초등학교 옆에도 보면 의류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끊임없이 쓰레기를 버려놔서 오히려 여기에 이것을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곳들이 다녀보면 몇 곳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의류수거함 놓는 장소를 변경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분들을 보면 주로 어떤 게 설치되어 있거나 이럴 때 그 밑에 버려두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무단투기하는 장소도 없앨 뿐더러 의류수거함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방안을 시하고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위치를 바꾸거나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권선은 보니까 선정위원회에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소비자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그냥 일반주부이신가요, 아니면 네 분이,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소비자 이런 분들이 감시원도 한번 해 보고요, 이런 것을 해봤던 사람을 올해는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줄도 알고 지도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을 모집한 거죠, 일반인을요.

장정희위원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모범음식점이면 어쨌든 관련된, 거기가 이름이 뭐였더라!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장정희위원

네, 거기에서 하는데 어쨌든 그쪽 협의회가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을 선정하거나 이러는 것이 과연 객관성을 갖고 있는 위원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4개 구가 다 동일하게. 권선지부, 영통지부 이렇게 해서 다 지부별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해서는 4개 구가 다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모범음식점 관리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끊임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4개 구청과 협의해서 음식문화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다시 검토할 것이고요, 모범음식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감량을 권선구에서 많이 해주셔서 1등을 하셨다는데 시상금 받으셨죠?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때는 제가 시청에 있어서 못 받고 다른 분이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청장님, 기억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시상금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어떻게 쓰셨어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동 평가하고 구 평가를 별도로 나누어서 해서요, 동 평가는 동에 직접 시상금이 나갔고 구 평가는 구에서 받았는데 동 평가 때 상을 받지 못한 동에다 식사대로 일부 나눠주고, 동에서는 아마 환경미화원들 중심으로 회식하고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역시 권선구창장님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 특별사법경찰관 말씀을 유재광 위원님이 하셨는데 4개 구에 권선구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계세요?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게 경기도에 사무실이 없어서 구청장님께서 사용하도록 승낙을 해주신 겁니다. 그게 경기도,

이재선위원장

저도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게 권선구청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네, 권선구에 있었군요. 그분들이 무섭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역할을 정확히, 업소교육 때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이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데 영세업자는 당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힘들어하시니까 그런 것을 잘하셔서 점검할 때, 어느 때 오시더라도 업소를 잘 운영할 수 있고 식품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마 협조 받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균섭 증인께서 굉장히 확실하고 업무처리 완벽하게 하시는데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어떤 것을 확실히 알고 싶으신지, 이 자료가 정확히 작성된 것인지 한번만 소통을 하시면 그런 불필요한 시간낭비라든지 신경 쓰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업무를 철저히 하신 것만큼 감사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향후 그런 것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균섭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는데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두 가지만 최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불법건축물 정비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2016년도에. 사실 정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인데, 불법건축물 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것을 또 정비하려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할 때 돈이 들어가고 정비할 때 또 돈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 예방책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해마다 계속 불법건축물 정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건축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있지, 또 그것 정비하려면 철거하는 비용 들어가고 말이죠. 그런데 전에 동사무소에 건축담당이 있을 때는 상담이 자유로워서 그런지 불법건축물이 덜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은 건축담당이 구청에만 있죠? 동사무소에는 없죠, 건축담당이. 옛날에는 건축담당이 동사무소에 있었고! 그때는 오히려 상담이 자유로워서 그런지 불법건축물이 적었던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각 구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 권선구 관내가 넓고 건축허가가 많고 하다 보니까, 특히 농지가 있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다른 구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3건 정도를 정비했는데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예방책으로는 그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기술직들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건축분야나 토목분야에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내 순찰이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적발될 때 사전에 예고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구 행정팀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 항측요원이 한 사람 있어서 기간제하고 둘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내 순찰을 계속하고 있고 안내문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 하나 건축담당이 있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 건축담당이 있으면 상담도 자유로워지고 또 그때그때 바로바로 공사기간 중에도, 불법건축물 기간 중에도, 불법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이 돼서 오히려 금액이 덜 들어가게 막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건축담당을 동사무소로 내려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니까 그 정도 하고요, 강제이행금이 2015년도에 대략 얼마 정도 걷혔어요, 이행강제금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행강제금이, (자료 확인)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행강제금은 지금 부과예고 중에 있고요, 지금 부과된 것이 2015년도는,

종수

홍종수위원

작년도 것, 2015년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3억 3,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금액은 지금 어디에다 쓰세요, 이행강제금 거둬들인 것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항측민원에서 발생된 것, 그다음에 일반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 불법으로 적발되어서 저희가 조치했던 사항인데요, 대부분 주거용에서 많습니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인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어디에다 쓰느냐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죠.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그 금액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별도로 저희가,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과태료 요금은 주차장을 만드는 데 쓴다든가 이런 개념이 있듯이 이행강제금도 거두면 어디에다 쓴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주택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이행강제금 징수한 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 돼 있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일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67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내역 및 조치내역에서 보니까 '78년도 준공된 것들이 C등급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저희는 대부분 C등급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E등급은 시설물 사용금지고 D등급은 주요구조부 결함이고 C등급은 사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은 쓸만하다고 해서 C등급으로 주는 것 같은데 C등급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80년 이전 것,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권고 같은 것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등급이 주가 되는데요, 지금 B등급은 3개 동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C등급에 구조안전점검을 나가게 되면 구조상의 결함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 재난안전본부에도 의뢰해서 크랙이라든가 일부 기울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30년 이상 돼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을 요하는 사항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D등급이나 E등급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C등급에 가서 재건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C등급 정도 받으면, 30년 이상 지나면 냉·난방 문제도 심각해지고 상·하수도 문제도 심각해져요, 거의. 그리고 홍수, 재해 때 붕괴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C등급도 사실은. 연무동에도 보면 C등급을 받은 연립이 있는데 홍수가 심할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정말 아슬아슬 해요, 붕괴위험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붕괴위험이 가능한 지역은 C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건축 권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그렇게 권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최군식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권선구에는 침수된 주택이 지난해 있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18건이나 있었는데 그래도 잘 대처하셨는지 2015년도에는 2건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도 침수주택에 대해서, 아니면 침수예상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하시거나 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작년하고 재작년 2014년도에 침수됐던 것은 구운동에서 발생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주로. 그 원인은 하수관로공사를 하면서 연결부위에 역류방지시설, 특히 지역구이신 유재광 위원님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이었고요,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크게 발생은 안 되었고 이번 비에 아마 3건 정도를 저희가 접수받았는데요,

심상호위원

어제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 데에 대해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서호지구대 490번지 일대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평동지역에 혜성주택, 그쪽이 옛날부터 침수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한번 침수됐던 곳은 아무리 보강을 한다 해도 또 침수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사실상 어제 비가 많이 내렸다 해도 그렇게 많이 내린 것은 아니었을 텐데도 3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금요일 집중호우 올 때,

심상호위원

집중호우 올 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요새 보니까 국지적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그러던데 하여튼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아까 홍종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하면 연립주택만 해당되죠, 거기에?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게 연면적 660㎡, 4층의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660㎡ 이상?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사실상 구청에서 이것이 C등급이다, D등급이다, 다른 구에 비해서 권선구에 C등급이 좀 많은데 이것이 D등급이라 해도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구청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육안검사를 하고요,

심상호위원

육안검사 하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다음에 크랙 부분이라든가 기울기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는 것이 있으면 재난안전과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택관리사협회라든가 도의 재난관리 부서에다 의뢰하면 일단 나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전문가들이 점검하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더 심각해지면 정밀진단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거기 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과가 진행돼서, 지금 여기는 D나 E등급 없으니까 그런데 심각한 지경까지 가도 시나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새로 지어주거나 이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상 그게 문제거든요.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상태까지는 안 갔는데요, 그것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소유자들 보고 계속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을 공문으로 안내하는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상 공동주택관리 조례라든가 이것을 해서 기본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90쪽과 관련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을 많이 해서 쓰고 있는데 적발을 해서 원상복구했다 하더라도 또 다시 하고, 이렇게 반복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상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나갔을 때는 시정을 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시정한 것을, 또 다시 한 것을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사실상,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물건적치라든지 이런 거죠. 주차장 내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타 용도로 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강력하게 해서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권선구 관내 주차대수가 5,395개소에 2만 8,000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 다 점검은 못하고 지금 2년 전 준공된 것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 동 하고 하반기에 또 5개 동, 그렇게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제로 경미하게 물건 좀 쌓아놓고 이런 것은 계도할 수밖에 없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주차장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꾼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런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하반기로 점검하지만 워낙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점검은 어렵다는 이런 얘기시네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사실 행정력이 덜 미치니까 한번 단속되어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최군식 증인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보통 얼마에 한 번씩 부과하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시행령 80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부과 횟수를 말씀드리면 85㎡까지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2회에 한해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요,

조석환위원

연 2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다음에 법적으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5회에 한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연 5회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래서 저희는 1년 기간 단위로 해서 5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85㎡ 이상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러니까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거용 85㎡ 이하에서는 2회 부과하면 그것은 더 이상 부과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리고 조례로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조석환위원

452페이지 고시원 관련한 자료를 보시면 지금 고시원 점검 42개소 한 것은 2014년 자료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고시원 점검을 2014년 말에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점검을 해서 2015년도에 시정명령을 계속해서, 이행 안 된 11개소에 대해서 1억 2,300만 원까지 부과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압류까지 조치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올 10월에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할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그러면,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2015년도 부과하게 된 거죠.

조석환위원

2015년도에 부과한 것이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올 상반기에 다시 점검을 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재부과가 다 들어갈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올해 상반기,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10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10월 정도,

조석환위원

올해 상반기에는 점검할 계획이 없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동절기 대비해서 10월∼11월 정도, 여기 책자에는 10월 중으로 했는데 11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고시원은 보통 85㎡ 이상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5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적치해 놓거나 이런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불법적인 거잖아요. 불법적인 것에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단속이나,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횟수가 좀 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권선구에 고시원이 42개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 말에 해서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고시원이 주차장 위반된 것은 없었고요, 고시원을 주거용 주택으로 쓰는 용도변경, 그다음에 일부 증축, 이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2014년도에 적발을 했고 상반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작년 하반기에도 점검을 해서 부과하든 어떤 시정을 시키든 했어야 되고, 또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무 활동이 없었다는 거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이런 것은 했지만 가서 확인해서 제대로 됐는지, 시정조치를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2014년 말에 했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시정명령을 해 왔고 그다음에 부과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부과한 해가 2015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으로 잡았는데요,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고시원 말고 불법건축물이라고 창고로 쓰고 무엇을 적치해 놓고 그런 것들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계도 조치하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연 5회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첩이 되는데,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쓴다는 것은 행정력이 강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할 때만 원상복구를 해놓고 단속이 잠깐 비껴가면 다시 불법으로 타용도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입구를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용도를 그렇게 쓰는 사람조차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대수가 늘어나면서 주차난 해결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법적으로 확보된 주차장에 대한 것은 행정력을 강력하게 발휘한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 불법 하고 원상복구 하고 다시 또 이행강제금 들어가고 또 원상복귀 하고 이런 반복적인 낭비는 없어야 되겠다! 법을 지키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는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주차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공간 안에서 그 차량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맹한영 증인께 두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번에 대명고등학교 지하도 부근에서 차량 2대가 침수됐는데 그 원인이 배수 관련한 펌프 문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공무원간 협의)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입북동 지역에는 지하도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예전에 만든 지하도는 배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늘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침수된 곳이 세 곳 있어서 금년 초에 배수시설을 별도로 다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시설 보완이 완료된 거네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완료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맹한영 증인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로변에 녹지공간을 형성해서, 예를 들어서 삼환아파트부터 양쪽 건너편, 그다음에 삼환아파트 방향에서 수인로로 해서 이마트까지 대로 옆 나무와 나무 사이에 쥐똥나무를 이식한 게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유재광위원

본인의 지역구인데 쥐똥나무가 풀하고 어울려서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왜 쥐똥나무를 이식했는지조차도 본 위원이 의아할 정도로 나무 숫자도 부족하고 지금 풀이 너무 많이 나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거기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구운동 지하도가 있습니다. 남쪽하고 북쪽 도로변에 연결된 지하도가 있는데 우측에는 JDX고 건너편에는 옛날 새마을금고 자리인데 여기는 2015년도부터 상판이 오래돼서 비가 줄줄 샙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 작년에도 보수공사를 얘기했고 올해도 현장에 비 올 때 팀장을 모셔서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어요. 우수가 다 끝나고 가을에 할 것인지 겨울에 할 것인지, 예산이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지하도 내려가는 데는 우산을 쓰고 내려갈 정도예요. 예비비로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잡풀제거 작업이라든가 쥐똥나무 추가보식을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구운지하차도에 비가 샌다는 말씀은 점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만 더, 어차피 뒤에 녹지팀장님들도 계시니까. 구운동에 보면 일월먹거리촌에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정비사업을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서류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맹한영 증인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올 2월 25일자로 와서 교육 갔다가 4월 19일자 보직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네요. 증인께서 필수적으로 상습침수지역 같은 것은, 지금 한 여름 장마철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번에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파악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그럴 일이 없겠죠. 지금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팀장님들이 배석을 하셔서 참고인으로 답변을 요구하실 수는 있는데 시간관계상 우리 소관사항만 해 주시고 그 외 사항은 정회시간에 질의응답을 하시고 자료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권선구청 맹한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482쪽과 관련해서 국·공유재산(하천, 구거부지) 사용 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요,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하천이나 구거 허가건수가 좀 많은 편인데 지금 여기 무단점유현황 및 처리결과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계도 이후 퇴거완료”라고 그랬는데, 또 여기 한 명은 “퇴거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퇴거를 하면 어떻게,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물론 무단점유하면 사용료도 안 내고 있었을 텐데 여기 허가를 받은 사람도 사용료를 다 부과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부과하는데 사용료를 부과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그것은 계약기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점유해서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사용료를 안 냈을 때는 허가취소, 사용허가취소가 되는 거죠.

심상호위원

그런 예가 지금 여기 권선구에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안 내서 허가취소된 사례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점유 해서 건물을 짓고 그것을 또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들여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시설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한테 받은 돈은 어떻게 하나요? 불법으로 무단점유를 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 세입자를 받아서, 그러면 돈을 챙겼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그것은 관을 끼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 두 분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 자기 땅이 아니라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 세입자를 유치한 거잖아요. 그것이 둘만의 관계인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렇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관에서 협의라든가 허가된 사항은 없고 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석환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내역은 없나요?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작년 자료를 봐도 똑같이 있어요, 이게. 서둔동 341-3번지, 341-4번지에 대해서 작년에도 무단점유현황 및 처리결과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올해 또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 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그냥 해마다 계속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그 현황을, 앙카라공원 내에 있는 시설에 거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도 현재 지장물이, 개인 건물이 지금 이사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처리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이 부지가 서울농대 앞에 다리 건너가기 전에 왼쪽으로 앙카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앙카라로 들어가는 샛길하고 하천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부지인데 기존에는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거기에 공원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저희가 안에 도로 확장할 필요도 있고 해서 계속 나가도록 종용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가긴 나갔는데 빈 건물에 아직 세입자 한 사람이 못 나가고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나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즉 정리가 돼서 했어야 됐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개발될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해서 내보낼 때는 또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구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서 나가 달라고 해서 지금 비우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조치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나갈 때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내년 3월에 퇴거할 예정이고 또 작년 11월에 퇴거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있다는 거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아직 거처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는 건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예전부터 오래 됐습니다. 여기 건물이 일부 공장, 자동차정비, 새시공장 비슷하게 해서 대여섯 집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서 내보내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무허가로 있어도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조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보상하기 전에 구에서 먼저 도로확장, 일부 도로를 좀 넓혀야 되거든요.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종용해서 다른 원주인들은, 다 이해가 된 사람들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는 금방 거처를 구하기 어려워서 지금 남아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강력하게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을 내쫓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존하면서 이분의 거처를 빨리 마련토록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세입자가 있다는 것은 여기 불법으로 한 주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주인은 나갔고 이 사람만 남았습니다.

조석환위원

주인은 나가고 없다는 얘기시고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인이 월세나 전세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지금은 없는 거죠, 본인이 나간 이후에는.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증인도 계시고 맹한영 증인도 계신데 불법건축물이 됐든 불법점유가 됐든 초기단계에 우리 공직자들의 소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현장을 수시로, 동장이 됐든 동직원이 됐든 공직자들이 현장을 잘 파악한다면 초기단계에서 불법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책임을 못 지겠다고 서로 그럴 수는 있지만 향후 이 시점부터는 불법에 대한 것은 초기단계에 정리해 주시고 모든 행정이 집중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께서 권선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권고사항으로만, 질의답변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우기에 들어가면서, 아마 아직 증인이 홍수피해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붕괴위험지역, 침수지역 이런 확인이 아직은 덜된 것 같은데 빨리 파악을 하셔서, 또 하수도 준설공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이런 데를 빨리 파악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우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권고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상관없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얼마 전 금요일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비가 내리면서 도로 또는 인도가 움푹 파여서 위험한 지역이 발생했는데 그럴 때 구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우리가 비상근무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요. 분야별로, 어제도 3개조에 10여 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시키도록 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금요일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런 곳이 있어서 보니까 거의 한 시간 이상 아무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전화로.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장정희위원

들어오면 그와 관련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든,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노란 선을 설치하든 아니면 바를 놓든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나 차들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한 시간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담당자는 나왔다고 하는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그것은 구에서 그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어쨌든 구에 매뉴얼이 있다고 보는데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근 한 시간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앞으로도 현장에서 민원 발생되면 단가용역, 구역별로 단가 맺은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한테 바로 연락해서 조치시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들어서 몇 가지 신고가 들어갔는데 대처가 계속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서호복지관 주차장에서 차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오면 왼편으로 시야가 가려져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조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셔서, 차량이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도로로 진입을 할 때 왼편에 시야가 가려지면 오는 차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에 그런 곳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장 답사해서 바로 조치하고 그 외 또 도로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것인데요, 이 자리를 통해 맹한영 증인께 고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구운동에 사각지대 이런 것은 제가 민원이 발생해서 조치를 하면 3～4일만에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불편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이재선위원장

이정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이재선위원장

배창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이재선위원장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이재선위원장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이재선위원장

신상교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5일 팔달구청장 배민한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이재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배민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달구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소통과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를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역사와 문화·관광 중심의 팔달구, 수원시 대표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2016년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감사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장호 행궁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이재선위원장

백운오 매교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네.

이재선위원장

용한수 매산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네.

이재선위원장

이귀만 고등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 네.

이재선위원장

김미숙 화서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네.

이재선위원장

조인규 화서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네.

이재선위원장

이상수 지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 네.

이재선위원장

김재섭 우만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네.

이재선위원장

박현숙 우만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네.

이재선위원장

현영진 인계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네.

이재선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 열 분 바쁜 시간에 자리해 주셨는데 늘 고생하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하고 내일 중부권에 집중호우로 인해 참고인들은 주민센터에 복귀해서 제반업무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업무를 보시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지금 시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동은 마을만들기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하는 동이 있으면 여기에서 사례를 잠깐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마을만들기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동장님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 고등동장 이귀만입니다. 저희 고등동에서는 국화재배로 해서 국화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옥상에다 지금 현재도 국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화재배는 주민자치위원 분들과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들이 매일 같이 물을 주고 또 가꾸고 있기 때문에 국화재배하면서 동네를, 저희 동네가 다른 동네보다 많이 낙후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다른 데보다 많이 낙후돼 있어서 마을만들기로 인해서 도시가 활기차게, 그런 것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옥상에 국화를 재배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 옥상에 재배해서 꽃을 피워서 가지고 내려와서 거리에다 조성을 하는 거죠.

조석환위원

화분에 국화를,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 네, 화분에 옮겨 심어서요.

조석환위원

국화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조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만들기에 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반기 중에 마을만들기 활동 발대식을 전부 다 한 것 같은데 일부 안 한 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 193쪽에 보면 어떤 동은 우리 예산 100만 원 준 것에 100만 원 가까이 다 쓴 동도 있는가 하면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마을만들기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많이 집행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섭 증인께, 마을만들기협의회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타 구에는. 혹시 여기 팔달구에도 협의회가 돼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각 동 협의회장들이 구성돼서 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좀 전에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매산동하고 지동이 지금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매산동은 안전정책과 사업 연계되는 게 있어서 하반기에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동은 조만간에 벤치마킹을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하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아마 취약지역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고인들께서는 많이 바쁘시겠지만 취약한 가정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한 방문을 더 열심히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고등동장님이나 매산동장님, 매교동, 행궁동 이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셔서 또 다른 업무양이 더 중첩될 것입니다. 많이 과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업무가 본청하고 구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서로 소통 잘 하셔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 동장님들 많이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오시도록 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동장님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희 위원회와 관련되는 미화원 분들에 대한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격려로 사기를 높여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방문을 더 해주시고 격려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팔달구 행정지원과 이정섭 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팔달구에도 각 동마다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다 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마을만들기를 수원시에서 201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햇수로 6년째에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다 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동에서 보면 본래의 취지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팔달구 행정지원과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협의회에 대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이나 이런 것은 시 마추단에서 다 하고 있고요, 구에서 하는 역할은 구 협의회를 통해서 각 동 마을만들기협의회장님들이 상호 간에 사업교류나 아니면 선진지 벤치마킹 가는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각 동에서 잘되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구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구 협의회가 조례상에는 없는데요, 시에서 편리상 4개 구를 총괄해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구별로 조직하도록 해서, 조례에는 없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임의단체로 해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는 마추단이나 르네상스센터나 이런 데서, 또 각 동에 주체들이 있고 동에서도 하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하는 역할밖에 못하시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사무규정에서 그렇게 보조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적극적인 활동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도 동보다는 상위 구청에서 여러 가지 총괄하셔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해 드리고 지도도 해 드리고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팔달구 행정지원과 자료를 보니까 지원된 금액이 그래도 거의 벤치마킹 쪽으로 많이 쓰였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벤치마킹 쪽으로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벤치마킹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잘 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 모니터링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시작된지 벌써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겸직되거나, 특히 단체원들도 너무 여기에, 어느 동에 보면 거의 주민자치위원, 통장 이런 분들로 전부 구성된 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느 동에 보면. 하여튼 그런 것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도 꼭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새로운 인재 발굴을 위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강구한다는 뜻에서 새로운 인물이 많이 마을만들기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현재 팔달구는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 중에 단체원이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원이 참여하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조례에 단체원들을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50% 정도면 그래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전체 단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물이 발굴되기 어렵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새로운 아이템도 주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급식”이라는 내용이 자꾸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회의비용이라든가 용어 자체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급식, 급식”하니까, 전부 4개 구가 공히 마찬가지인데 “급식”이라는 내용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꼭 무슨 느낌이, 위원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더라도 “급식”이라는 내용이 과연 용어가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용어 정리도 할 겸, 그렇지 않으면 회의비용으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네, 회의비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배창하 증인께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준비단계를 거쳐서 법적 전면시행을 한지도 3년째 되고 꽤 오래 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완전히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팔달구는 정착이 되어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하다면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 시행한지가 3년이 되었는데 완전히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못 잡게 됐던 원인은 도로명주소 제도가 국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도 30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새마을운동처럼 빨리 될 것이라고 판단은 했는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도 시작한 것으로 따지면 1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해결방법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도로명에 대한 표기가 지도나 이런 데 덜 된 것도 있다고 보고, 또 지번과 도로명주소의 혼란이 아직도 있어서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학교나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이 열심히 된다면 빠르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쓰고 부동산거래 관계에서는 아직도 지번주소를 쓰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지번주소로 정착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바뀌니까, 적응이 쉽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하는 입장인데, 벌써 준비기간까지 하면 상당히 여러 해 동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보완하실 것은 보완하시고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생기면 건의도 하고 해서 조기에 정착되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 증인께서도 최선을 다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민원 중에 이첩되는 것들이 있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장정희위원

이첩되는 것들은 결과를 나중에 받거나 그러시나요, 아니면 이첩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이첩이 되는 것은 이첩된 부서에서, 만약에 민원서류가 한 부서로 이첩이 되면 그 서류는 어디로 이첩되었다고 받은 부서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다시 받은 부서에서 마무리 지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장정희위원

보면 불법의료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79페이지 보니까 보건소로 다 이첩되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첩된 것으로 해서 “완료”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로 이첩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어떤 결정 난 것을 통보받고, 79페이지입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장정희위원

통보를 받고 “완료”라고 하신 것인지?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자료 확인) 그 내용은,

장정희위원

79페이지 보면 “불법의료행위 신고” 해서 “보건소로 이첩”이라고 하고 비고에 “완료”라고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이 건은 종합민원과에서 제출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민원 들어온 것이, (자료 확인) 아, 환경위생과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환경위생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만들 때 이첩을 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와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창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79페이지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환경위생과장 원증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민원은 저희 업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체를 이첩시킨 것이고요, 만약 저희 업무하고 연계가 되면 그 부서에서 추진한 것을 취합해서 통보해 주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첩시킨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첩된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 소음신고와 관련해서도 보면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안내로 해서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관계를 잘 정리하셔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의류수거함이나 분리수거함이 팔달구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관내에 563개소의 의류수거함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보면 수거함을 철거해 달라는 분이 계시고 또 설치를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또 하나는 쓰레기무단투기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잘 소통하셔서 정리를,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알겠습니다.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원증연 증인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특히 팔달구 행궁 쪽에 외국인들과 외지에서 많이 구경하러 오시는데 식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과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제2의 식중독이 발생되어서 수원에 어떤 불명예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수원역 앞에 로데오거리 포장마차가 일부 정리돼서 나혜석거리로 일부가 갔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유재광위원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나혜석거리 지역 상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원역이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의 위생관리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나혜석거리에 대해서는 이전단계부터 기존 입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마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업주와 이전한 사람들과 상호 협의해 가면서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포장마차가 영업종료 후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구매하는 위생 쓰레기봉투에 잘 처리해서 아침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수거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원증연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 수원시가 제3차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시에서도 지난 2015년도에 당초의 감량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했어요. 금년에도 감량목표가 각 구까지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팔달구의 금년 감량목표는 몇 톤이나 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금년도 예상량이 3만 7,670톤이고요, 감량목표가 6,746톤입니다. 저희가 5월까지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5월까지 목표량대비 63% 정도가 절감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달성했고, 절감된 것이 달성됐겠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달성이 63% 정도 되어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른 구보다는 의지가 더 큰 것 같은데 하여튼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상습지역이 꽤 많은데 상습지역에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로 현수막하고 CCTV, 그다음에 한뼘정원이나 양심화분으로 하고 계신데 이 외에 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단속과 함께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하도록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맨을 투입시켜서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줍는 할머니들을 통해서 무단투기 지역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무단투기된 것을 정비하도록 하는 그런 계도도 하고 있고, 또 무단투기 사진전을 열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아,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저기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무리 단속이 강하더라도 주민들의 그런 의식이 없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습지역이 보니까 51곳이나 되는데 특히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셔서 주민들한테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시고 계도도 하셔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단속 과태료 부과한 것을 보니까 민간인 신고, 단속반 단속, 공무원 단속이라고 했는데 민간인 신고는 자발적으로 신고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주민들이 불편신고를 하면 저희 감시원들이 가서 쓰레기 수색을 통해서 무단투기 근거가 나왔을 때 단속한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팔달구에서는 별도로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클린맨이라고 해서 8명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8명 있고, 그러면 공무원은 주로 환경위생과 직원들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환경위생과 직원과 동 직원들이 투기지역을 단속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타 구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이용하는 데가 있던데 팔달구에서는 블랙박스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블랙박스가 두 가지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블랙박스를 고정형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과 성능을 비교해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차량에 직접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마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좀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고정형으로 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특히 장안구 같은 데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감시원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해당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측정을 합니까, 아니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구에서 중점적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하고 조정되어서 구에서는 어린이집을 하고 시에서는 경로당과 유치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대상이 어린이집만이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금년부터는 총부유세균하고 라돈하고 2개 품목이 더 추가 되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항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드니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구청에 이것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2014년까지는 각 구에 있는 장비로 했는데 2015년부터는 이 사업이 좋으니까 도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하고 있지만 용역업체를 통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장비를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실내공기질 측정기 1대는 있습니다만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심상호위원

한 번 하고 있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우리 팔달구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나온 데가 있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잘하셔서 부적합한 곳은 없는데요, 저희가 항목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산화탄소 기준이 900인데 약 700, 60∼70% 되는 700 넘는 데가 한 40% 돼요. 저희가 이렇게 측정을 해줌으로써 원장님들에게 다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이런 화합물질도 그렇지만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 특히 미세먼지 같은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팔달구에서도 EM보급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직접 배양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배양은 하지 않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계동에 다울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 500ℓ짜리 배양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계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심상호위원

거기에서 직접 배양을 하는 것이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일부는 저희가 분양을 해주거나 아니면 환경행사 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게 괜찮다고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 구도 있고, 팔달구 같은 경우 직접 만드는 데도 있지만 이것을 각종 행사 때나 이때 보급하고 하는 것입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정기적으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구청에 시민들이 오시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향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규모나 이런 것이, 시설이 없고 일정되어 있으니까 반응기의 용량이나 회전수를 따져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나누어 주고 모니터링도 하셔서 진짜 효과가 있고 반응도 좋다고 하면 사업 확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원증연 증인 수고 많으시고요,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현황 및 처리내역 중에 의외로 팔달구에 무단투기 근절이 많네요! 무단투기 근절은 어떤 것을 보고 무단투기 근절이라고 표기할 수가 있을까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20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4년도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많았는데요, 2014년, 2015년 가면서 줄어들었고요, 옛날에는 내 집 앞에 내놓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버린 것이 많았고요, 지금은 51개소가 있는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종량제봉투도 많이 사용하시고 분리배출도 많이 하시는데 다만, 시간외, 저녁에 내놓으셔야 되는데 낮이나 이런 데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를 이틀에 한 번 정도 수거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있는 정도, 그 정도가 되고 있고 검은 봉투를 사용하는 무단투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많이 줄어들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무단투기 근절이 지역별로 많이, 상습지역이 많이 근절되었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금지현수막을 계속 하는데 세월도 오래 되고 그랬으니까 현수막 부착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하시면서 “우리 현수막 좀 달아주세요”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충분히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계속 현수막 걸어서 계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지금쯤은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256쪽에 보면 올해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인데 개방화장실이, 아무래도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제일 많이 몰리는 지역이 팔달구인데 개방화장실이 이것으로 가능할까! 물론 숫자야 얼마가 되더라도 모자라겠지만 좀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특구도 지정되었고 또 역전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각 동에 검토를 통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히 아마 올해 수요가 굉장히 늘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아까 실내공기질 관리시설, 이 전문업체가 수원에 몇 개나 있나요, 전문측정 대행업체가? 실내공기질!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실내공기질,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많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아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전문업이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카펫 부분이,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혹시 어린이집을 개원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도 카펫 같은 것은 가능하면 지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원증연 증인, 답변하시는 것이나 자료를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쓰레기와의 전쟁 관련해서 작년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다 팻말 설치했었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조석환위원

그것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CCTV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무단투기지역에 사진을 붙여놓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조석환위원

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 효과가 어떤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누가 나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은 쓰레기를 아예, 무단투기 하는 것은 거의 없어졌고요, 시간 외 배출 또는 재활용품의 혼합배출,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사진으로 해서 표지판 붙여놓은 것들을 다른 구에도 적용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타 구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환경위생과장님들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셔서 그런 것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검은 봉투 안 쓰기 운동을 영통구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팔달구는 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조석환위원

검은 봉투 안 쓰기 운동 같은 것을 팔달구에서도 진행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도 작년에 재래시장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아직 실행은 확실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마트, 대형마트도 그렇지만 작은 마트 이런 데도, 기존에 있는 것이야 어떻게 쓰겠지만 그 이후에 구매할 때는 투명해서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비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공사장 및 사업장 조치내역에 보면 조업중지가 2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신축공사장에서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사 장비를, 저소음장비도 쓰고 있지만 노후돼서 그것을 바꾸라고 해서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장비를 대체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공사 중지는 며칠 동안 중지시킨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기간을 정해서, 벌적인 기간이 아니고 장비를 교체할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며칠 정도 걸리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이때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해서 4～5일 내에 장비가 교체된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

여기 민원건수도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앞에 자료에는. 그리고 이것을 언제 한 것인지! 일자별로 정리를 하셔서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 공사 소음피해 민원방지 교육을 팔달구는 또 직접 다 가셔서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는 현장이,

조석환위원

다른 구는 구청으로 불러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이것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구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관리자만 할 경우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소장과 하청업체까지 같이 모여서 하자고 해서 교육을 한 겁니다.

조석환위원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오히려 좋습니다.

조석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270쪽 잠깐 보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2014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비교해볼 때 숙박업소가 91개소 더 늘어난 것으로 돼 있거든요. 팔달구에 이렇게 급격히 많이 늘어나요, 숙박업소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자료 확인)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도 이것을 봤는데요, 실제로 팔달구에 숙박업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하고, 목욕업도 사실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팔달구는 5개나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유철수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려고 한 것은 현재 숙박업 같은 경우, 2014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2016년도는 진행이 아직 덜 됐으니까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최우수업소가 41개소, 그리고 일반관리업소가 165개소나 됩니다.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유철수위원

이 점검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수원에서도, 아마 영화동인가 어디에서 화재가 나고 그런 부분이, 그때 화재 나서 몇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일반관리대상 업소로 돼 있는 부분들이 달방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숙박업 중 달방으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업소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유철수위원

그런 업소를 통해서는 특별관리진단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선풍기나 이런 부분을 많이 켜놓고 이용하다 보면 위험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여름, 겨울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점검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소방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원증연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궁 주변에 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때 발생된 쓰레기가 발생시점부터 처리부서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행궁에서 축제를 할 때는 축제 주관부서에서 행사장 내의 것을 분리수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저희가 지원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분리수거가 잘 되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아까 감량목표 달성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역전이나 시청 주변 박스, 나혜석거리, 행궁주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야간청소인력이, 지금 서울 같은 데는 관광특구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행사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전혀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런 쓰레기가 한꺼번에 또 소각장으로 몰려들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축제가 거기에서 하루 이틀 추진되는 것이 아닌데 여태까지 계속 처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처리하시는데 분리수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파지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것은 어르신들을 통해서, 줍는 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행사가 끝날 때 어르신들을, 행사 끝나는 시점이 됐든 아침이 됐든 오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재활용 분리를 하면 처리할 때 훨씬 공해에 덜 노출될 텐데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시는지, 제 의견에 대해 어떤 의견을 주시는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아마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이재선위원장

깡통이라든지 유리라든지, 휴지·종이 종류는 별로 안 나오더라도 비닐하고 구분이 될 테니까, 아마도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자원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4개 구 중에 어떤 구 한 군데에서 검은 봉투 안 쓰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 감량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런 좋은 시책들은 타 구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원증연 증인께서는 선진적이고 모범적으로 하는 것은 쓰레기 정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하시고 정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원증연 증인, 수고가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팔달구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중점관리대상이 있고 재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D급이 2개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대로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해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늘어나는 부위, 그러니까 계측기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매월 저희가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지금 다세대주택 2동이 먼저 재난시설로 결정됐던, 해제된 바로 옆 지역이거든요, 2동인데. 현재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해서 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게 남창동에 있는 여섯 가구 되는 다세대입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매월 여기에 가서 육안으로 관찰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육안으로도 하고, 그전에 주변의 도로가 문제됐는데 포장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서, 지금 늘어나는 것을 계측기로 확인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상태이고 지금도 이렇게 매월, 또 위험하니까 매월 나가보시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가실 겁니까? 특별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은 혹시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계획은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심상호위원

그것은 없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 것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 쪽으로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상호위원

관리라는 게 그냥 가서, 지금 현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그냥 확인만 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태가 더 좋아질 리는 하나도 없고 나빠지면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 그 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인데 그냥 계속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래도 미리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재난기관 경기도라든지, 만약에 다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점검하고 안전대상으로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혹시 육안으로 봐서도 위험하다고 그러면 정밀진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든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난해 팔달구에 보니까 침수됐던 데가 좀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사실 지난 금요일에 폭우가 쏟아지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직?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심상호위원

금년에도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침수될 우려도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 여기 보면 팔달구도 2015년, 작년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을 축조했던 곳이 있는데 여기는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거기는 지금 철거조치를 해서 시정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여기 여섯 군데에 여섯 군데 다 조치완료로 됐는데 금년에 원상복구 다 된 상태입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렇게 하시는데 작년도나 금년도 보면 단속 나갔을 때는 조치가 됐다가 또 다시 용도변경하고,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부설주차장 대상으로, 5대∼8대 이상 되는 그러한 건축물을 계속 관리해서, 또 행정계고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만약에 안 했을 경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서, 지금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이 사실 10/100으로 제일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행정조치를 하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계속 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팔달구 전체에 점검대상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는 지도·점검 현황만 나와있는데,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가 주로 5대∼8대 이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미납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미납된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압류절차에 들어갑니다. 압류절차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미납액들이 자꾸 발생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문제는 공매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행강제금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압류조치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강력히 단속해서 무단용도변경, 주차장으로 쓰라고 했으면, 안 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주차장으로 써야지 여기에 물건을 적치하고 건축물을 한다고 그러면 비상시에도, 예를 들어 화재나 이때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강력히 단속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금 연 3회로 해요, 해빙기·우기·동절기로 해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그때 바로 계획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B급, C급 지정은, 별도로 지정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지정해 주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가 처음에 조사를 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조사는 누가 했느냐 이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 구에서 조사해서, 그런 대상을 현장에서 보고 건물에 현격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대상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그러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건축담당 직원이 직접 간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아니,

종수

홍종수위원

B급, C급 지정할 때 누가 나가느냐 이거죠, 현장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 건축담당이 나가죠. 담당자가 나가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구는 C급 판정이 나오는데 여기는 B급 판정밖에 안 나오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80년도 이전 것은 거의 다 C급으로 판정을 했는데 여기는 '80년도 이전 것도 전부 다 B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B급이든 C급이든 차이가 있는 것인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건물의 현장여건이 검토돼야 되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러면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사람이다 보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종수

홍종수위원

C급과 B급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D급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권유를 하든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6세대, 6세대인데 만약에 붕괴되거나 사고가 나면 이웃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 재건축 권유를 한다든가 행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개인건축물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빨리 계측해서 문제가 있으면 경기도라든지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빨리 조치해서 다른 데 또 피해가 안 가도록, 제2의, 제3의 피해가 안 가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14쪽에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일제점검을 했는데 가설건축물은 용도변경이 일체 안 되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안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체 안 되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40개 점검대상에서 철거가 4건인데 미연장 36건은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이것이 과년도 건축물로 잡혀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1차, 2차 계고를 띄우고요, 이행강제금을 3/100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로 조치가 갈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도 이행강제금을 물면 계속 버틸 수 있다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결론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속 매겨야 되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원래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존치기간을 정한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지난해,

종수

홍종수위원

5년이면 5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자진철거 하는 것을,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이, 옛날 같이 청경들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어서 그 부분으로 행정조치를 취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했어요. 그런데 기간 내에 돈이 안 들어오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안 들어오면 재산조회를 해서 무허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압류절차로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에 담보되어 있는 통장을 압류해서, 그러한 절차로 돈을 받는 방향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통보날짜까지,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입금 안 되면 여기에서 강제철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인력이 많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제도로, 계속 압류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더 지체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데, 용도변경이 된다면 물론 더 존치하기 위해서라도 방법을 찾겠지만 사실 가설건축물은 일체 용도변경이 안 되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연장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리고 지금 법령이 무허가건축물은 50/100을 매기는데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냈어도 3/100을 매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또 철거가 안 되는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이네요. 사실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지나면 굉장히 흉물덩어리로 남는 것인데, 하여튼 그것에 대한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자고요, 어떤 방법이 나올는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38쪽에 보면 시정명령이 계속 많았는데, 438쪽이요. 시정명령은 원상복구 쪽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지금 2016년도인데,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도래되지 않고 지금 계고 중에 있어서요, 저희가 1차, 2차 계고를 띄운 이후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안 낼 경우 압류절차로 가는 그러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계고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목표는 원상복구 쪽으로 시정명령을 일단 내린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일단 민원인한테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주창 증인,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40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창동에 D급 판정으로 인해 수원시가 땅을 매입해서 다 철거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인데요,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그 주변 3필지를 포함해서 16필지 정도를 계획해서 어떤 큰 바운더리, 도시계획결정으로 어떠한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화성사업소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합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화성사업소 쪽하고 연계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403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촬영으로 해서 불법건축물 많이 나오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유철수위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전부 시정명령,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여기까지만 조치결과가 돼 있고, 양성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데는 없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양성화를 해주는 게 있는데요, 2015년부터 올 12월 말까지 사실 6건에 대한 양성화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발을 한 이후에도 추인허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추인허가를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허가를 처리하는데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 대통령이 바뀔 때 양성화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양성화 자체라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건축법에 무허가가 지어졌어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그것을 검토해서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추인허가라는 제도, 추인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말 자체를 추인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각 구청마다 추인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양성화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무조건 꼭 철거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법적인 저기를 갖추면 해결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인해줄 수 있는 사항들은 추인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창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신상교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특히 수원천 화홍문∼세천교까지,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세천교∼화홍문까지 산책로로 해서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트병이라든가 기타 스티로폼이라든가, 특히 지동시장 양쪽, 영동시장하고 이쪽의 미관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청소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 구는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동시장, 영동시장, 매교시장,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쪽에서 나오는 청소 쓰레기가 많아서 용역예산을 세워서 입찰해서 용역을 1년 356일 2명씩 쓰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2명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수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위원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소통하셔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 천에 그런 게 있으면 미관적으로도 나쁠 뿐만 아니라, 환경 쪽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미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는 서호천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유재광위원

서호천도 우리 팔달구가 관리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1.2km 구간을,

유재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싹교 아래,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새싹교.

유재광위원

거기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스티로폼, 패트병, 이상한 것이 엄청 많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화서2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지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수거하는 모습도 봤는데, 증인께서는 이번에 장마가 끝나면 현장에 가셔서 1차적인 수거를 해서 2차적인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 우기 끝나고 한번 방문해서 조치를,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장마 끝나는 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하천관리 요원들하고 같이 수거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정확한 부분은 새싹교 아래에 보면 약간 경사가 있어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징검다리 있는데요.

유재광위원

네, 징검다리 바로 아랫부분에 물이 회전된다고 그러나요! 동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 방문해서 1차적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증인, 수원천에 풀베기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풀 베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부 벴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두 번 벴습니다, 두 번이요.

종수

홍종수위원

두 번 베었는데 또 벨 때가 됐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현재 최근에 베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베도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년에 몇 번 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세 번 베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세 번 베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사람이 걸을 수 있게끔 충분히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풀 벨 때 안으로 제대로 베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가까이만 베니까 통행 확보가 안 되고, 그리고 특히 여름일수록 거기에 진드기니 모기유충이니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베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팔달구 것은 안 봤어요. 그런데 저 위쪽 광교공원부터 방화수류정까지는 이번에 충분히 벴어요. 항상 벨 때마다 얼마 베지를 않아서, 풀베기할 때마다 보기에 뭐할 정도로 베다 만 것처럼 돼 있는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하천네트워크인가 거기에서 많이 베는 것은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도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베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가 2월에 하천네트워크하고 주민대표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12명 정도 했는데요, 주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천네트워크는 생태계를 고려하는 측면이 있고요, 주민 분들은 통행을 위해 전체적인 풀베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적인 풀을 베는 측면으로 하면서 조금 살릴 데는 살려가면서 절충안을 가지고,

종수

홍종수위원

자꾸 하천네트워크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광교공원에서 방화수류정 밑으로 물이 낙차되는 지역마다 전부 다 석벽으로 싹, 갈대고 잡초고 뭐고 전부 다 들어내고 돌로 깔았어요, 전부. 그것도 굉장히 하천네트워크에서 반대했던 것인데 본 위원은 그게 맞는다고 보는 게, 전체를 다 깨끗하게 정비했으면 좋겠지만 굳이 갈대나 이런 것이 물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 하지는 못했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낙차되는 부분은 전부 다 뽑아서 돌로 깔았어요. 증인 본 적 있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화홍문 밑에는 화성사업소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화홍문∼광교공원까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 보면 물이 떨어지는 데, 옛날에는 물이 떨어지고 양 옆에 갈대가 전부 다 우거졌어요. 그러면 양 옆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갈대에 의해서. 거기 물이 썩어요. 썩으면 거기 앉아서 보면 모기유충이 새까맣게 날아요. 지금 그것을 다 뽑아버렸다니까요, 지금. 광교공원∼화홍문까지 다 뽑아버리고 물 낙차되는 지역, 전부 그 양쪽 둘레를 전부 다 뽑아서 돌로 깔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지고 또 모기유충도 방지가 되고. 본 위원 생각은 팔달, 권선까지 수원천을 전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순찰을 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모기유충 방지도 되고 깨끗하고 시원하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천네트워크에서 반대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광교공원∼화홍문까지 한 것이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신상교 과장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463쪽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내역 및 무단점유현황·처리결과와 관련해서, 팔달구에 하천이 25건하고 구거가 54건 해서 79건이나 되는데 국토해양부가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가 있는데 여기에 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사용료 국토해양부 것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수원시 세외수입.

심상호위원

수원시 수입으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세외수입으로요.

심상호위원

세외수입으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실제로는 국가 것인데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관리를 저희들이,

심상호위원

아,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일종의 관리비 격이 되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여기에 무단점유현황에 한 분 있어서 처리가 되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79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심상호위원

관리해 왔던 것이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해왔던 것을 계속 1년마다 부과를 시키는 사항이고요, 무단점유 1건은 불법으로 점유한 것이 발견돼서 그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장을 1년에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합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의심지역인 곳은 1년에 현장을 나가서,

심상호위원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7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속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심상호위원

사용기간은 얼마 정도씩 허가해 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1년에 한 번씩 변경을,

심상호위원

매년 변경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변경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변경할 때마다 가서 확인을 하신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실제 사용 허가된 규정에 위반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본다는 얘기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공유지인데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전에 언제 한번 신문에 났었는데 누락돼 있어서, 제대로 파악 못하고 누락이 돼 있어서 부과를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79건에 대해서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신풍동 인도에 보면 페이퍼라고 잡지 만드는, 광고 기획하는 사무실이 있는 곳인데 거기 앞에 보니까 인도에 조형물을 박아놨는데 그것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밤에 길을 가다가 저도 한번 넘어질 뻔 했는데 그렇게 인도에 맨홀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인도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주민들이 이용할 때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하셔서 아예 인도 높이하고 같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인도 돌출시설물이나 아니면 보도블록이 침하되어서 인도차가 편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하천이 왜 필요한가, 하천의 의미, 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르고 시민들도 생각이 다른데 하천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 지적하신 것처럼 모기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면 모기유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원시에 제초와 관련해서 수원시 하천식생관리매뉴얼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천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하수관리과에 하천팀이 있는데요, 거기에 매뉴얼이 있고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보면 제초 관련해서, 권선구에 보면 우시장천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면서 제초작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초작업을 하면서 그냥 제초제를 뿌려서 풀을 아예 없애버린 적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 하천 관리, 그렇게 되면 수질오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를 하거나 잡초를 제거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충실히 검토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업무하고 약간 떨어지는데 배민한 구청장 증인께서 도시환경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나 원하는 게 있으면 간단히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와 관련해서 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시환경위원회는 친정 같은 위원회입니다, 제가 환경국장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와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여느 때보다 특히 구에 대해서 도시환경분야에 상세한 지적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좋은 의견, 또 어떤 경우는 상충된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단체, 예를 들어서 하천 같으면 하천네트워크나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 또 우리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될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요, 또 청소 분야라든가, 실질적으로는 도시환경분야가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일선에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드려서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배민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상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구청장 증인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맞게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하수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