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주차장, 공원 조성을 비롯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 도양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고흥 공영터미널에서 등암 간 확포장 사업 등 27개소에 230억 원을 투입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 총 14개 노선 21.6㎞에 244억 원을 투입 현재 6개소는 완료되었고 8개소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은 버스승강장과 농로교차로 지점 정비 등 25개소에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인 농로 확포장 및 마을 진입로 포장과 마을회관 정비 등 451건에 85억 원을 투입 362건을 완료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잔여 9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과 행정서비스를 위한 100원 택시 운영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지속으로 실시하여 주민 교통 편익 도모 및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중점 추진시책 1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원 등 군민 편익시설 대폭확대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공원 6개소, 주차장 7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원은 고흥읍 마치산 등 4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도양읍 쌍충사 명소화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고흥읍 학림마을 팔영탁구장 등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도양읍 어린이공원과 도양읍 쌍충사 옆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 하고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입니다. 대서 송림에서 두원 대전을 거쳐 도양 봉암까지 현 지방도 830호선과 851호선 46.4㎞구간을 국도 77호선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 예상 사업비는 4500억 원으로써 그중 교량이 2.3㎞가 되겠습니다. 그간 국토연구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건의하여 국지도 승격과 노선변경 등 다각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만 현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항공센터 등 국가사업을 적극 부각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연결도로 정비입니다. 여수-고흥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이전에 연결도로를 확충함으로써 접근성 확보와 내방객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군도 14호선, 지방도 843호선 등 2개 노선 9㎞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14호선 점암 회계-곡강 간 확포장 6㎞는 총사업비 82억 원 중 본예산에 30억 원을 편성 5월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지방도 843호선 점암 곡강-우두 간 확포장 3㎞는 총사업비 60억 원으로써 전남도와 비관리청 사업시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수-고흥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이전에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여수-고흥 간 연륙ㆍ연도교 건설사업과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 건설 사업으로서 여수-고흥 간 연륙ㆍ연도교 건설공사 중 적금-영남 간 3㎞는 금년까지 2772억 원을 투자하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화양-적금 간 교량 4개소는 총사업비 3534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준공코자 현재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은 2015년 3월 착공하여 총사업비 513억 원 중 지금까지 104억 원을 투입하여 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5쪽, 고흥만 관광지구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하여 수변노을 공원 기반시설사업은 건설과에서,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콘도 신축은 민간투자사인 ㈜동광개발에서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관련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이 발주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인 콘도 및 빌라 신축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9월 중 사업이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다음은 점암 군도 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점암면 회계마을에서 곡강마을 간 군도 14호선 6㎞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적금-영남 간 연륙교 개통과 그 외 2020년 연륙ㆍ연도교 개통 이전에 연결도로를 정비하여 고흥ㆍ여수를 찾는 관광객 및 군민의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2억 원 중 본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하여 5월에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여수-고흥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 이전에 사업이 전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화겠습니다. 288쪽, 두원 운대-운곡 간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두원면 운대 국도 4차로에서 덤벙분청문화관 진입로인 군도 2호선 2.4㎞를 확포장 하는 것으로, 덤벙분청문화관 2017년 개관을 앞두고 협소한 본 진입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여 이곳을 찾는 내방객 및 이용객에게 교통흐름 원활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이고 2015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5월에 착공 12%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덤벙분청문화관 개관 이전에 확포장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도양 장예ㆍ잠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양읍 천문과학관과 장예ㆍ잠두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5.8㎞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천문과학관을 찾는 탐방객이 관람 후 되돌아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예ㆍ잠두마을을 통해 해안일주 도로로 연결함으로써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관광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0억 원 중 장예지구는 2015년 추경예산에 33억 원을 확보하였고, 잠두지구는 2016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장예, 잠두 각각 14%,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90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에 48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2016년에는 수변노을 공원조성 등 5개 사업에 120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 및 도로 확포장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금도 경관도로 둘레길 개설사업은 완료하였고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사업 등 2개 사업은 선형 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변노을 공원조성 등 2개 사업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한 후 사업 발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2쪽입니다. 다음은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 2013년 착수 2017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양 북촌 도로개설 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016년에는 미&;락미 공간조성 등 4건에 38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조성과 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 한 후 사업발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4쪽입니다. 고흥 터미널-등암 간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흥 터미널-등암 간 2㎞의 협소한 2차로를 92억 원을 투입하여 4차로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2016년에는 52억 원을 투입하여 토공 및 관로공 등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중 모든 공종을 마무리하고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우리 군 관내 불합리하게 지정된 토지 용도지구에 대해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 7억 원을 투입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마무리 하였으며, 2016년에는 관련 기관 협의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26개 노선 270.8㎞에 대하여 2015년까지 253.2㎞에 93.5%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162억 원을 투입하여 5개 지구에 13.6㎞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2개 지구는 준공, 3개 지구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343개 노선 789㎞에 대하여 2015년까지 299.5㎞에 38%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 82억 원을 투입 9개 지구에 8㎞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4개 지구는 준공되었고 5개 지구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 사업 준공토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쪽,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복지 추진입니다. 먼저 100원 택시 운영 활성화입니다.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800m 이상 떨어진 마을과 농어촌버스가 2회 이하 운행하는 9개 읍면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월 1인 3회 지원하여 작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11개 읍면 87개 마을을 대상으로 남부권ㆍ북부권 권역을 나누어 23인승 소형버스 2대가 마을회관까지 들어가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 추진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응답형 소형버스는 고흥여객과 위ㆍ수탁 협약 체결하고 한정면허 부여하여 2016년 6월 29일 개통식 및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까지 353회 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00원 택시는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6개 마을을 추가 7월 말부터 확대 운행할 예정이며, 수요응답형 소형버스 운행은 앞으로 주민 의견과 운행 실태를 수시 파악하여 주민 수요에 맞게 보완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장애인 등 교통 취약자의 교통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농업기반, 주거환경 등 시설물 정비와 열악한 문화 복지 확충과 지역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 사업으로는 농로, 진입로, 안길, 배수로, 소규모 편익시설, 문화 복지 시설 등입니다. 사업량은 총괄 451건에 85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31건에 23억 800만 원, 생활민원 사업이 136건에 30억 75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108건에 18억 4200만 원이며,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76건에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 중 352건은 준공 완료되었고, 99건은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전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지구 기공승락서 징구 및 주민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300쪽, 마지막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속 전개입니다. 고흥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은 매일 4회로 강화하고 단속구간을 중점 단속구간, 격주 주차구간, 고정 주차구간으로 세분하여 불법 주ㆍ정차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차량 탑재용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매일 4회 720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흥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장기주차 금지 계도 및 금지봉 정비를 지속 실시하고 교통단체,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당초에 주차장 공원 등 편익시설 대폭 확대로 해서 2016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5개 읍면에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 실적보고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2개 읍면으로 축소가 돼 있어요. 나머지 3개 읍면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흥읍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당초에는 서문주차장 등 3개소를 하기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빠지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고흥ㆍ도양이 시급해서 우선 그렇게 하고 이게 마무리가 내년까지 끝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도가 다시 변경돼서 그런 것인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국도비가 안 돼서 우선 자체적으로 하고 고흥ㆍ도양이 끝나면 풍양, 포두, 도화를 하려고 있습니다.

고흥읍 같은 경우 우리가 청사가 이전이 되다 보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문 쪽에 당초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선정돼서 주차공원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실적보고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서문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해서 다시 할 거예요?

서문은 끝났는데요?

서문주차장이 실적보고에 빠져 있어요.

아, 그랬어요. 서문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궁금해서 내가 묻는 사항이니까 294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고흥 터미널-등암 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들립니다. 당초의 계획 공정은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45%였는데 현 공정이 48%예요. 그래서 이런 3%밖에 증액이 안 됐다는 것인데 저는 뭘 묻고 싶으냐면 이 국도비 재원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2016년도에 재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 처리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만 4억 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공사를 견실시공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소 견실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 시킨 부분도 있고요. 당초 설계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대로 제대로 하다보니까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월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렵니다.

그러면 2017년 초에는……

예, 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저 보다는 더 많이 지금 여론을 들었을 거예요. 이 공사를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자꾸 여론이 이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추진이 확실히 안 된 사유를 자꾸 묻기 때문에 이 차제에 내가 다시 확인한 겁니다.

예.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주차장, 공원 등 군민 편익시설 대폭 확대 추진에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번 공원을 볼 때 주공 앞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는 고흥읍민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 관리하며, 여름에 물 수질 관계 개선 같은 것도 아주 지켜 서서 퇴근시간까지 와서 점검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과의 모든 분들이 고흥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 편익시설로 공원화 사업을 4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개 중에서 3개는 저희가 가 봐도 기분이 좋고 아주 쾌적하고 또 주민과 밀접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곳 마치산 공원이 주민들이 올라가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 분들이 지적을 했고, 또 그게 개선이 되도록 수차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그게 답이 없거든요. 예산과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서 과장님이 아무튼 마치산 사업을, 예를 들어서 다른 공원사업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기 했던 곳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몇 년간의 원성이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살펴서 예산을 투자하시든지 해서 적극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마치산이 정말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산 기 투자 사업비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체계적 추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동강에서 대서 간 지역도 군도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일부 구간에는 화물차가 짐을 높게 싣고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아마 건의한 것은 작년부터 했을 건데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들어있지도 않네요.

거기 덧씌우기 말씀이시죠?

예.

거기가 사실상 노면이 좀 안 좋습니다마는……

조금 안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대서에서 동강 방향으로 보면 대서중학교에서 동강 마서마을입니까, 한 쪽 차선은 도로가 너무 꺼져 있어서 통행이 불편할 정도예요.

그래서 덧씌우기를 거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벌교에서 고흥 간 가스공사 매설 포장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약 7억 원이 예상 밖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놈 끝나면 이놈은 내년쯤 해서……

그렇더라도 이런 데는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사업비 확보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내년에는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또 아니면 정리추경 때라도 사업비 확보해서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도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쓰렵니다.

그리고 100원 택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에서 마을회관 중심으로 해서 500m이죠?

예.

그런데 그 마을에 보면 윗뜸 아fot뜸 하듯이 뜸이라고 합니까? 마을회관과 굉장히 떨어져 도로에서 2～3㎞ 정도, 1㎞ 정도 떨어진 한 7～8세대 사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까지 100원 택시를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곳이 있으면 복지 차원에서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 전수조사를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동강면 마치골이라고 잘 알죠. 거기는 아마 도로에서 거의 3㎞ 정도는 될 거예요. 그리고 1㎞ 2㎞로 떨어진 데가 몇 군데 있데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과에서 읍면 단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데 사시는 분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복지 차원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페이지 운대-운곡 간 군도 2호선 확포장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에 사실은 토지지장물 관계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었으나 지금은 해결이 됐죠?

예, 해결됐습니다.

석촌마을 회관 이전 같은 경우가 완결이 됐고, 이 앞에 과장님이 우리가 같이 현장에 나가 봤을 때 한 가지 문제가 금오마을 4차선 도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관계는 아직 금오마을에서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현재 거기까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 해결됐습니다.

거기까지 4차선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뒤에 마무리가 될 거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해결이 됐다면 더한 다행이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수요응답형 소형버스 운행을 6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두원면 반산마을 회관에서 처음 운행 개통식을 했는데 그때 군수님도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고흥여객 김소열 대표님한테 1인당 요금이 1200원씩인데 200원을 제외하고 1000원으로 해 주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당초 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1200원을 했는데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좀더 마을 진입까지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또 1000원으로 해서 회사에서 그렇게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남부권 북부권 두 군데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하게 되면 요금액까지 홍보가 돼야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우리 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과 162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각 사업별로 다시 언급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 및 함께 가꾸고 즐기는 숲 조성 분야에서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소록도 지역사회 나눔 숲,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자생식물원을 연계한 마복산 둘레길 조성 등이 추진되었고,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고흥만들기는 전국 최다의 한평정원, 1마을 1정원 조성, 아름다운 꽃섬 만들기, 노후 슬레이트 지붕처리지원, 해양폐기물 군에서 직접 수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162쪽,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 추진은 우드�� 생산시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등 폐기물을 그린에너지로 변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 분야는 고소득 임업인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에는 경제성과 이용 가치를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과 각종 개발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은 나무은행으로 이식 완료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보호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163쪽, 25건의 중점 시책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1차 조성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건설 사업관리 감리용역, 전기ㆍ소방ㆍ통신공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하였고 테라피센터는 20%의 공정으로 현재 벽체 구조물 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천정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날씨에 상관없이 빠른 공정률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방문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비 절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테라피센터에 설계된 전기용량은 당초 950㎾를 450㎾로 조정 변경하여 전기용량을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월 28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166쪽,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사업 본격추진입니다. 그동안 소각 또는 매립, 그리고 일부 재활용품만 판매하는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 폐목재 폐기물을 이용한 우드칩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 및 폐합성수지, 폐어구 등을 열분해하여 재생유를 생산하고, 우리 군 특산품인 유자음료 생산 시 발생되는 유자씨에서 바이오유를 추출하고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산자부의 생태산업단지 과제 파일로트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간 1만 톤 이상의 우드칩 생산과 파일로트 사업이 2018년부터 제품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해양폐기물과 유자씨 처리비 절감은 물론 재생유를 판매하여 군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전국 최다의 한평정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 특수시책으로 주민 또는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공한지, 자투리 땅 등 환경미관 저해지역에 초화류와 폐품을 활용하여 특색 있고 조그마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50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푸른고흥21협의회, 읍면 사회단체 등 총 60개 단체가 참여하여 100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계절에 맞는 초화류 보식 등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1마을ㆍ단체 1정원(숲) 가꾸기입니다. 민간단체 주도의 자발적인 참여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시책을 주민 생활터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1마을ㆍ단체 1숲 102개소를 군내에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기 조성된 102개소의 사후관리는 물론 지속적으로 추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대단위 밀원ㆍ양봉숲 조성(제3기울림) 사업입니다. 경제적ㆍ공익적 가치가 있는 밀원숲으로 연간 30㏊씩 10년에 걸쳐 총 300㏊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공유림 17㏊에 아까시와 백합나무를 식재하였고 사유림 41㏊에 황칠, 백합 등 기타 밀원 수종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밀원수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홍보는 물론 헛개, 산수유 등 소득과 연계되는 밀원자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만,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를 산주들이 기피하고 있어 조림 자부담금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아까시나무 식재가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0쪽, 소록도 공동어울림 구역 조성입니다. 지난 5월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전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소록도병원 및 주민자치회와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록도병원 조경자문위원 기술자문을 거쳤고 소록도 복합문화센터 인근에서 주차장 및 장안리 습지 인근으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서 녹색사업단 승인을 얻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 식재시기를 고려 9월부터 11월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소록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동어울림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171쪽, 아름다운 꽃섬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숲 공모사업으로 연홍도에 상사화 10만 본을 비롯한 편의시설과 시산도에 해당화, 산수국, 장미 등 3700여 주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꽃섬 만들기 사업을 발주하여 지피물 제거와 식재면 고르기 등 부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홍도는 상사화 섬, 시산도는 해당화 섬으로 우리 군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후 관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72쪽, 사연 있는 나무 찾기입니다. 지역을 지켜온 멋지고 사연 많은 나무를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간 149개소 374본을 찾아 기초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무에 대한 사연을 발굴하고 수고측정 등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산림문화 자산으로 보존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마복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통해 둘레길 조성 취지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6월 23일 착공하였으며, 기 조성된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복산 등산코스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조림ㆍ숲가꾸기 더 단단하게입니다. 조림사업은 168㏊를 목표로 지금까지 경제수 104㏊, 큰나무 25㏊, 지역특화조림 13㏊ 등 총 142㏊에 편백, 황칠 등을 식재하였으며, 숲가꾸기는 2100㏊를 목표로 지금까지 총 1220㏊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조림인 섬지역 산림가꾸기 20㏊ 등 추기 조림과 주요 관광지 주변과 옛 성곽 주변 산림을 가꾸는 품질 높은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제2의 기울림(삼나무숲) 조성 지속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향후 10년간 300㏊를 목표로 휴양과 산림바이오매스 숲 조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포두면 봉림리에 15㏊ 삼나무 4만 5000본, 풍양면 율치리 15㏊에 백합나무 3만 본을 식재하였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운재로 1.2㎞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6쪽, 칡덩굴 없는 깨끗한 도로변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소금을 이용한 방법으로 칡덩굴을 제거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위주로 소금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칡덩굴을 제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어린나무 조림지에 소금 및 친환경 비닐을 이용한 칡 제거 작업을 계속 시행하여 칡덩굴로 어린나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산물 생산 및 가공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5개소, 표고 재배사 시설 지원 1개소, 임산물 유통지원시설 지원 6개소,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1개소 등 4개 분야 2억 31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업 관련 종사자 및 임업후계자 개별 홍보를 통하여 잔여 및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내년도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입니다. 농ㆍ산ㆍ어촌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목재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이나 유가 하락 및 펠릿 수급 어려움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름값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방문과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산림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높은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산림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을 휴양과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용효과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꽃길ㆍ꽃동산 관리입니다. 읍면 주요 도로변 163㎞에 꽃길ㆍ꽃단지 조성과 국도변 등에 소공원 조성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다년생 초화류와 계절꽃 식재 등으로 154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생육관리를 위해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자투리 땅, 공한지, 유휴부지 등에 소공원을 조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고속도로 고흥IC 주변과 국도 77호선 4차로 주변 가로경관 확충을 위하여 지금까지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가로경관 확충, 동강-도양 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국도 77호선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목포-광양 간 고속국도 주변에는 우주항공도시를 상징하는 스카이로켓 향나무를, 국도 4차로 진출입로에는 삼색버드나무를, 남양 구 국도에는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여 우리 군 주요 관광자원에 가로경관을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나무은행 조성입니다. 각종 공사 현장과 과수원 정비작업 등에 베어질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 이식하였다가 이후 필요한 곳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842주를 굴취 이식 완료하였으며, 계획량 대비 140%를 달성하였고 나무은행 수목이식 대상지 280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조경수 및 과수 재배농가 홍보를 통하여 조경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수목 확보와 나무은행 수목이식 대상지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183쪽,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국고 보조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은 총 80동으로 빈집정비 50동, 주택개량 30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5동의 처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한국 환경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해양폐기물 군에서 직접 수거·처리입니다. 그동안은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민간위탁 처리하였으나 2014년부터 해양수산과와 협의하여 우리 군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167톤의 해양폐기물을 처리하여 1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수거 협조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85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54개소 105개 노선 330㎞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1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천등산 등 19개소 등산로에 목계단, 난간, 방향 안내판 설치 및 노면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숲길 주변 풀베기 등 2차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6쪽,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고흥 등암마을 등 2개소에 2.7㎞의 임도를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임도 중 급경사지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 15㎞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대상지 선정 및 기공승락까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며, 사업주체는 전라남도로 금산 어전 사방댐 등 총 10개소에서 사방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고흥 등암 임도와 동일 봉영 임도 개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풍,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산림 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관리입니다. 산림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보호수, 그리고 군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수목 30㏊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우량 해송림 보호를 위해 솔잎혹파리 방제를 실시하였고, 관내 보호수 76개소 106본을 생육환경개선을 위해 보호수 13본, 유전자원 보호구역 1개소에 대해서 외과수술, 약제살포 등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8쪽, 적극적인 산불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대책 추진으로 산불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75%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없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52개소 중 107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및 환경감시 등을 활용 환경사업장 및 생활민원을 점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5동이 추진되었는데 올해 계획은 몇 동으로 나와 있죠?

80동입니다.

이게 다른 과에서도 같이 하는 곳이 있죠?

빈집 정비사업이 종합민원과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게 다 안 돼서 사업량을 줄여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흥이 그렇습니까?

예, 신청이 지금 많은데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산이 적어요?

예.

그런데 남아서 이 앞전에는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서류를 봤는데요?

빈집 정비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고 슬레이트 관계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지붕을 처리할 때는 여기 보면 면적이 180㎡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골사람들이 지붕에 되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수거를 해서 많은 부분은 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레이트가 지붕 밑으로 해서 비를 막아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까대기 식으로……

까대기나 이런 적은 축사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큰 지붕은 그냥 걷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은 부분들을 거의 땅에 버리고 밟아서 다니게 하고, 또 그 집을 부셔서 철거를 할 때에도 적은 부분은 그냥 땅에다 깨서 같이 묻어 버려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농민들이 적은 부분을 비닐에 몇 번을 싸서 옮겨야 되고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에서 적은 양을 수집해서 일정량이 되면 우리가 어느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해서 한 동을 채우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집을 고치다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적은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양심적으로 순천인가 벌교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 봐도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농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땅에다 거의 묻고 있습니다. 큰집 하나를 뜯을 때도 보면 그 슬레이트를 전부 조각내서 땅에 묻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것도 수집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우리 군민들에게는 좀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한 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같이 그렇게 소 부분, 아니면 부속사 개념으로 봤을 때 지원 받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군데 모아서 권역별로 수거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정식 제도화해서 군수님 결재받아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66쪽입니다. 폐기물,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드칩 원료를 100여 톤 보관하고 있고 제품이 70여 톤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납품처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는데 전년도 보고서에 보면 주식회사 한솔홈테크, 이보엠텍 주식회사 이런 회사와 계약이 돼 있다 그랬는데 전년도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 한솔과 했는데 이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물량이 좀 적어서 1년 단위로 한 겁니까?

매번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연수를 좀 늘려서 하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생산을 하면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끔 몇 년에 걸쳐서 계약을 해야지 1년 단위로 하면 좀 곤란하겠는데요?

왜 그랬느냐면, 초창기 생산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아마 2년 정도 해 보니까 대강 생산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연수를 연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약할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 하여튼 론칭을 몇 군데 하다보니까 좀 그러고 있습니다. 못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면 바로 납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한평 정원이 있어요. 군 전체를 꽃가꾸기를 하면 우리 군민이 행복하겠죠?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식재된 초화류는 1년생이죠?

지금 1년생을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다년생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읍면 단위를 보면 거의 1년생 초화류인데 이렇게 예산을 해년마다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년생 꽃식물로 바꿔라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고흥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은 류몽인 어우야담 웹툰 발간과 고흥인물 다큐제작, 흥양인물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덤벙 분청 문화관 건립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올 11월 준공 목표로 계획공정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시유물 확보와 문화관 활성화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이야기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설화사업 분야에서는 5만여 건의 설화수집과 다양한 전시콘텐츠 개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지정 문화재 15건 200여 점을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문화유산의 전승ㆍ관리 체계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6쪽입니다. 코레일 임시열차 유치 및 팸투어, 남도한바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우리 군 홍보에 총력을 다하였고, 이순신 7년 북콘서트 개최 등 역사 스토리 발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 및 주요 관광지 시설 보강 등 지역 관광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흥읍 간판문화 개선사업, 불법 광고물 지속 정비, 우주천문과학관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국민휴양관광단지 개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5개 부서 6개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인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11월 말 완공 예정이며, 타 부서 소관 사업도 상호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자원 분류를 기존 3대 권역에서 5대 권역으로 재설정하고 권역별 개발된 관광상품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류몽인 어우야담 웹툰 제작, 근현대사 고흥인물 다큐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진왜란 관련 인물조사 사업은 우선 1단계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임진왜란 흥양인물 사전사업에 현재까지 약 500여 명의 인물을 조사하였고 8월 말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 2017년 12월까지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선정하여 고흥 관련 역사 인물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흥출신 인물 문집 번역은 현재 3건 중 정운회의 고주집이 완료되었고, 박찬영의 양동유고와 송석규의 신헌실기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임진왜란 흥양수군 재건 고흥역사 바로세우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흥양수군 활동을 재조명하고 고흥의 역사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6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정찬주 작가의 이순신 7년 북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발포 오동나무터 주변 돌담 조성과 함께 설명판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이도 해전 승전 기념탑 제작 설치사업을 공모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흥양수군 위령비 건립 등 시행 중인 사업과 같이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으로 관광객 유치 총력입니다. 새로운 관광 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해창만 오토캠핑장과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등 주요 관광지 시설을 재정비 보강하였으며, 언론보도 및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고흥 알리기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오고 싶은 관광고흥을 만들기 위해 관광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만족도 높은 콘텐츠를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영화 촬영지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 상반기 개봉한 영화 순정과 동주, 아가씨 등이 촬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올 로케이션 촬영된 영화 순정은 개봉 전부터 흥행 대비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촬영지인 남양 중산 일몰전망대 등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였으나 흥행 실패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명소를 지속 발굴하여 우리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영화 제작관련 문의 시 적극적 행정 대응으로 영화 스크린을 통한 우리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화산업 육성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옛 이야기와 군민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보존하면서 이의 산업화 활용을 위한 전국 최소의 시책으로 15건에 6억 3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독창적인 설화 분류 체계안 마련을 시작으로 설화 스토리뱅크 시스템 구축 및 우리 군 설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 개발, 사이버 가족 이야기 박물관 구축, 그리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등 이 모든 사업들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어 설화사업이 지방박물관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효자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하반기부터는 설화 스토리뱅크 시스템 내에 설화 원형 5만여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설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 개발 중장기 사업 착수, 스토리텔링 e-Book 전자책 제작 등 설화 관련 시스템 개발과 결과물을 특허 등록해서 다양한 설화 콘텐츠 확보와 설화 수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고흥의 호국 유적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전역에 분포해 있는 성곽과 봉수 등 호국 유적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재규명하고자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21개의 성곽 중 도화면에 위치한 백치성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백치성의 기능과 성격을 철저히 연구ㆍ분석하여 우리 군 고대사회의 역사와 성격을 규명하는 등 향후 사적 지정의 당위성까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이순신 오동나무 일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발포권역 유적지 정비와 함께 역사탐방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유적지 및 시설을 정비하고 도화에 위치한 광주시 해양학생수련원의 학생들의 체험활동 코스로 이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문화재 지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신규 문화재를 발굴하여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나아가 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항구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단계, 2017년 2단계로 추진되며, 금년에는 우선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불상을 중심으로 신규 문화재 지정 10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능가사 대웅전 목조 삼존불상 등 3건의 문화재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각 읍면의 비지정 문화재 12건 200여 점에 대한 문화재 지정가치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학술적ㆍ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관광기념품 개발 상품화입니다. 국내외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우수한 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컨설팅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설명회 2회와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최종 보고회를 거쳐 기념품을 확정하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산면 신전리 연홍도에 예술의 섬을 테마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년간에 걸쳐서 43억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조성, 조형물 제작설치, 공원조성, 공동작업장 및 안내센터 신축, 리모델링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우선 22억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조성, 조형물 제작설치,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산책로 조성은 완료하였고, 9월까지 조형물 제작설치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공원조성 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1상가 1화분 가꾸기 운동입니다. 본 사업은 간판 개선사업과 연계한 주민주도형 1상가 1화분 가꾸기 운동으로 간판개선사업이 완료 된 고흥읍 148개, 도양읍 268개, 과역면 47개 업체를 대상지로 상가별 화분 배치와 자체 화분 가꾸기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참여 사업체 조사, 화분 배치 독려 및 자체 화분 가꾸기를 통해 개성 있고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고흥군지 발간 사업입니다. 고흥군지가 1984년에 발행되어 이제 30년이 지나 금번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단계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5개 분야 22개 항목의 기초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고, 2단계로는 2017년 6월까지 1차 군지편찬 기초조사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원고 작업과 교정ㆍ감수를 마무리하고, 3단계로는 2017년 12월까지 편집 및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 분청문화관 건립과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4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문화관 63%, 문화공원은 67%입니다. 우리 군 전시유물 소장 기관과 대여 협의, 문화관 명칭 공모, 활성화 방안 모색 등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타 기관 소장 유물대여 및 구입으로 유물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전시관 기획과 컨텐츠 확보 완료에 모든 역량을 집주하여 2016년 건물 준공과 2017년 하반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고흥 능가사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능가사 복원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10년에 걸쳐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35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화장실 개축 공사에 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 현장 확인과 전남도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 6월에 화장실 개축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사업비로 국도비 30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화장실 개축 사업은 10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2017년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군 대표 사찰인 능가사가 옛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 군민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산6번지 일원에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8년간 240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 조성과 야외무대, 통합관리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사업인 야외무대는 7월 중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며, 금년 사업은 힐링체험센터로 사업비 8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테마가 살아있는 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인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가 우주항공 테마형 순수 과학축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축제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왔으며, 축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축제장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교통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축제 추진위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승 보존하고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탑사 삼성각 단청 공사, 고흥향교 양사재 및 문간채 보수 공사, 쌍충사 삼문 보수 공사 등 총 8건의 사업에 대해 전남도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 금년 6월에 보수 정비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사업비로는 국도비 15억 원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8건의 보수정비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여 소중한 우리 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58쪽, 고흥우주천문과학관 활성화입니다. 천문과학관은 외지에서 오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대부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강화로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천문과학의 산실이 되도록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흥의 큰 발전을 이룰 핵이라는 과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희도 돌아봤지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해창만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몇 명이서 거기를 갔었는데 그 관리하는 상황이 조금 저희 양에 차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관광객이었더라면 고흥군의 어떤 허점이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닷가 쪽이 굉장히 방대하고 넓은데 몽골텐트가 많이 쳐져있더라고요. 10동 이상이 쳐져 있지요?

14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글램핑장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내에 있습니까?

예,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위에 가서 관광이라도 하고 휴식을 하러 저희들이 갔었는데 화장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 2동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계셨는데 손님이 들어가도 대답도 않고 화장실이 어디가 있는지 써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몽골텐트 안에서 계신 분들은 물론 화장실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캠핑장을 어느 쪽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오토캠핑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민간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일 경우에는 더 어떤 관리 규약이 있게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도록 아무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시설 못지않게 자꾸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 방대한 곳에 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잡풀이 나서 지금 시설해 놓은 것들 전부 덮여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걱정입니다. 자꾸 돈을 들인다는데 있는 것이나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다녀왔는데 연홍도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보십니까?

첫째가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선 관계를 차도선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맡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섬을 가꾸어 놓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선결문제가 도선인데 도선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느낄 때 아주 내리고 타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안전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도에서 지정을 해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일환으로 지금 44억 원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섬이 완전히 가꾸어지고 그때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선과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이겠지만 섬을 가꾸는 업무는 문화관광과 업무예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미술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좀 있습니까?

미술관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실에서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 내부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결재를 맡은 사항도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미술관을 매입하지 않았으면 쓰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놔두고 가면서 미술관은 있는 그대로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그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우리 섬 가꾸기 사업에 편입을 시켜서 하도록 하고 매입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매입을 요구하죠?

매입을 요구하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지금 분란이 일어납니다.

거기가 지금 펜션 운영하는 것이 4동인가요?

예, 안에 방이 4개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까지 해서 운영권을 갖고 거기에서 부수입이 나오면 운영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운영권 때문에 우리가 별도 인력 투입해서 하면 인건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구성 체계를 만드셔서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도록 매입이 가능하다면 매입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관광 테마의 섬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확실한 지침을 협의하셔서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선박 문제인데 선박은 현재 노후선박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타고 내리고 할 때 우리가 봐도 안전성이 좀 노출되고 있어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오르기 쉬운 철선을 요구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 그것이 많은 예산이 인건비가 3명이 들어갑니다. 1년에 1억 원 이상 넘는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44억 원 속에 한번 연계 추진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섬 가꾸기 의미가 없어요. 교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섬을 가꾸어 놓아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계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술관 매입에 대한 문제는 일전에 우리 최성자 의원님께서도 신중한 접근을 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셔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송영현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세상은 문화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큰 짐을 안고 적은 직원들과 업무추진 하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간략하게 148페이지를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 상품화가 있어요. 개발 대상으로 예를 들자면 옷이나 모자, 우주 등 우리 지역의 상징성과 특색을 살린 것으로 해 보겠다 하셨는데 지난주에 대회의실에서 분청사기 시제품 품평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봤는데 거의 다기류 찻잔 종류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조금 큰 병 모양의 그런 큰 것도 나왔는데 그때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도예 전문가들 얘기는 적은 금액을 가격이라고 해서 붙여 봤어요. 이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 비싸다고 했단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전부 비싸다, 몇만 원이 가는데 특히 젊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수학여행을 오거나 이런 데에 와서 구입을 할 때 선뜻 구입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그 관계가 여기 관광기념품 개발이니까 접목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관광기념품입니다.

그런데 전문도예가 선생님은 이것도 너무 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대학교수님들은 좀 비싸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여기에 접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크거나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그렇지만 작은 다기류 같은 이런 것은 가격을 좀 싸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다양하게 준비를 하렵니다.

거기에서도 나왔죠. 대량생산 관계가 나왔는데 가스 가마는 안 되고 반드시 목재 가마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기술적인 것이니까 말할 것이 없고, 이 관계를 관광기념품 개발 상품화를 지난주에 했던 분청사기 시제품 품평회와 연계해서 반드시 우리 관광 상품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주에 시제품 설명을 1차 했으니까 다음에 또 더 한번 할 것으로 보고 반드시 여기에 같이 가 주시도록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고흥 덤벙분청문화관 건립과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고흥군이 터가 생기고 가장 대역사입니다.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못했잖습니까? 우선 몰라서도 못했고 뒤에 알았지만 예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했다가 이제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준공을 이제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공정률이 차질 없이 내년에 준공해서 개관되죠?

올해 건물은 다 준공되고……

건물은 금년에 준공되고 내년 하반기에 오픈되고 차질 없죠?

예.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 분청사기는 대한민국에서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씩 조금씩밖에 안 해요. 말하자면 경상도 고령 가서 분청사기 못 만듭니다. 왜, 흙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합니다. 아무리 거기서 만들어도 분청사기가 안 나옵니다. 가령 강진 청자도요지 있죠? 청자박물관을 가 봤을 겁니다. 거기 가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단군왕검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질그릇 사기가 다 있는데 거기에 분청사기관을 가서 보시면 대한민국에 분청사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크게 해 놓은 곳, “분청사기는 전남 고흥군 운대리 분청사기터로 가 보시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열만 몇 개 해 놓았지 아예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대리로 옵니다. 볼 것 있습니까? 운대 상대 저수지밖에 못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고흥군 역사 이래로 가장 큰 대역사를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더 다잡아서 고생하신 김에 마지막까지 임무수행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해서 대한민국에 소문이 바로 나야 됩니다. “분청사기는 고흥 운대리 박물관 가십시오!” 이렇게 되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과장님과 강춘자 계장님,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영화 순정이 흥행에 실패해서 실망감이 너무 크죠?

그렇습니다.

저도 간혹 봅니다마는 우리 고흥에서 올 로케이션 촬영하고 지난 2월에 개봉했는데 관객 수가 24만 명에 불과하고, 또 두 달 전에 곡성군에서 촬영했던 곡성은 벌써 687만 명이네요? 참 그런 것을 보면 부럽고,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저희들도 여러 번 보러 갔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녹동 쌍충사는 건설과에서 명소화 사업을 하죠?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구 보면 비가 여러 개 있데요. 그런데 비가 임란이나 정유재란에 관계된 그런 비입니까?

그 비를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사업이 끝나면 나머지 사업비도 다 그런 비들도 금성문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분청문화관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와 장군님들 관계된 비 같으면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좋잖아요. 읍민들이나 관계된 분들은 전혀 무관한 비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 비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면 음성 지원시스템이라 해서 전기식 홍보판 있죠?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그것이 설치할 때 예산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 가 보면 일본어, 중국어가 버튼 누르면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관리가 부실해서 무용지물로 돼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현수막 게첨대가 군청 앞에도 있고 읍면 단위에도 있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다 관리하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는 읍면에서 관리하겠지만 약간 민원이 있는데 지금 그런 데 보면 게첨은 15일간이죠?

예.

그러면 한 번에 3000～4000원 됩니까, 무료로 답니까?

무료로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간만 정하고요?

예, 기간만 정하고 무료로.

왜냐하면 새로 행사랄지 개업 같은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부분 보면 우리 남성을 예쁘게 해 준다는 그러한 현수막은 365일 걸려 있더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15일간씩 허가를 받을지라도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읍면 단위까지 얘기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입니다. 154페이지, 고흥 능가사 복원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60억 들여서 화장실이나 누각이나 일부 이런 것을 복원하는데 애초에 용역 발굴조사 했죠?

용역은 전체를 못하고 절반만 했습니다.

왜 전체를 안 했어요?

그 국가 비용이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 요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 반만 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를 해야지 윤곽이 나올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달에 한번 능가사 주지스님을 모시고두 번이나 올라갔는데 국가에서는 이것을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를 하는 데마다 옛날 유구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유구가 나왔으니까 뭘 지어 달라 뭘 지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상당히 뜨거운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복원이라기보다는 보수 정비예요? 타이틀은 복원이라고 써 놓았는데 복원을 하려면 애초에 했던 것처럼 발굴조사를 싹 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반만 한 발굴조사에 누각이 몇 개 정도 나왔어요?

누각이 나온 게 아니고……

암자 이런 것 등등?

그것이 정확하게 누각이 있다 뭣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밑에서 유구가 일부 나온 것입니다. 주춧돌이랄지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걸 보고 판단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건물이나 아니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 문화재청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굴을 해서 이 앞에는 뭣이 있었다 뭣이 있었다 이렇게는 제가 확실하게 말을 못합니다.

작년인가 능가사 현장을 가서 브리핑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용역조사를 하니까 대충 윤곽이 나왔다고 분명히 했고, 그 뒤편에 가면 탑에 다 명시돼 있고 그래서 보통 규모가 누각 암자에서 40개 정도인가 된다고 했는데……

40칸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네요?

발굴을 한다고 해도 땅속에 뭐가 있다고 100%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이 있습니다.

100%가 안 되더라도 대략적인 윤곽은 나올 것 아닙니까? 능가사가 과거에 어떤 정도의 사찰이었는가. 우리가 지금 호남 4대 사찰이었느니 마니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발굴조사 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추가로 반을 더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번 달에 스님을 모시고 가서 국비로 나머지 반을 발굴해 달라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수용해서 발굴하게 되면 발굴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뭣을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상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능가사에 대한 부분은 당신들이 문화재청에서 반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반도 해 달라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의견을 모아서 왔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이미 반을 했으니까 이것은 명분이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능가사가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만 복원이 된다면 정말 우리 군으로 봐서는 큰 문화유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호남 4대사찰 정도 규모는 될 것 같은 예감도 들고 그러니까 우선 발굴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복원 이것을 보면 금방 말씀한 대로 정비 수준 더 이상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돈을 들여서 하면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발굴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복원은 다 못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알아야지 그게 입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57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흥양읍성 뒤에 곰솔나무 그 관계 확인했습니까?

예, 곰솔나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사유지에 있잖아요. 사유지에 있다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청사가 이전을 해서 이쪽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흥양읍성 탐방로를 개설해서 천경자 화백 생가 쪽으로 코스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곰솔나무를 분명히 봐야 될 텐데 남의 사유지에 있는 것을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지금까지는 관광객이 정식으로 가지를 않고 그냥 곰솔나무를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앞으로 이것을 탐방로를 개설해서 정식으로 관광코스 자원으로 하려면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한 것 같은데 그 관계 안 알아 봤어요?

그 부분은 이것이 신도시로 가고 여기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확정이 되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할 부분이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도 지정문화재이니까 우리 고흥군에서 마음대로 매입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땅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옥하리 곰솔나무에 대해서는 매입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탐방로를 개설했을 때 우리 자원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좀 확인한 거예요.

총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구도심 활성화에 문화관광과도 포함됐어요. 재무과, 건설과 다 포함돼 있고 문화재이니까 좀 유념해서 꼭 매입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번 7월 1일자 종합민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유철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건축허가 등 갈등 민원 사전 방지와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창구 운영 및 229건의 주민 생활 불편사항 처리, 60%의 민원처리 단축과 89.3%의 원문공개로 민원편의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 정리,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도 발급,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데이터베이스 정비 등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33만여 필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문자전송 등 군민편익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과역 연등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은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포두 오취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와 개발행위 서류 간소화를 통한 군민편익 제공과 아울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사업과 빈집정비 및 행복마을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취약계층의 주거비 급여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활동 강화와 음식문화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써 왔으며,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 음식문화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e-편리한 민원행정 개선 추진 등 15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e-편리한 민원행정 개선 추진은 민원 편의 제공 및 민원행정 선진화 도모를 위해 민원행정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 밀착형 민원행정 제도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 도입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로 민원편의 행정시책 자료를 취합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민원행정 개선안들은 군민이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8일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행정 경진대회 생산성 분야에서 전국 214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 군 농어촌용 쓰레기 수거차량 개발을 주제로 최우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갈등 제로 민원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갈등민원 사전방지와 해소를 통해 민원소통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건축허가, 개발행위, 산지ㆍ농지전용 등 인ㆍ허가 민원의 사전 상담을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건축, 산지, 농지 등 47건의 사전 상담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동시에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시설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43개소로 사업비 총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실태 조사 및 순회방문 지도를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매월 식단과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식자재 관리 및 식중독 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하는 등 어린이 급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소 상황에 맞는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군민행복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입니다. 군민생활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흥우체국과 협업으로 우편집배원을 통하여 주민위험 불편 요소와 취약계층 생활실태 등을 제보 받아 처리하고 있는 시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각종 시설물 고장ㆍ파손, 재난위험지역 등 229건을 처리하였으며 건강이상, 생활실태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오던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2020년까지 변환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 읍ㆍ면 고흥읍, 포두ㆍ점암ㆍ영남ㆍ과역면을 중심으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준점 측량은 도양읍, 풍양ㆍ금산ㆍ점암ㆍ영남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좌표변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1300점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지구 대상필지를 조사하여 1320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연차별 추진일정에 맞춰 좌표변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연차사업으로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과역 연등지구를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2017년 사업지구로 포두 오취1지구를 선정,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과역 연등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완료하겠으며, 2017년 포두 오취1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를 수시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3만 6000여 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지역교과서에 도로명주소 안내 수록, 도로명주소 시스템 DB정비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보수 등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특히 우리 군 역사적 인물 재조명사업과 연계하여 정걸, 송희립, 유몽인에 대한 명예도로명 부여도 추진하겠습니다. 97페이지,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8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부담을 줄여주고자 개발행위 신청 시 현황측량도를 생략하는 서류 간소화로 120여 건 약 1억 8000만 원의 현황 측량비를 절감하였으며, 미등재 건축물 대장 등재사업도 추진하여 지금까지 40동의 현황도면을 등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민편익 제고 노력을 기함과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에 주력하되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하여 법과 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 전통뜨락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한옥 보급으로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과 새로운 웰빙 주거문화 창출로 인구유입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8년 금산 명천마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 지구 44동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고흥 신장전, 동강 마동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도양 용정2지구는 기반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ㆍ관리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노후된 주택 및 빈집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5동, 빈집정비사업 33동, 농어촌 경관을 저해하는 낡고 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의 지속적 홍보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빈집정비 후 소공원, 주차장, 꽃밭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집수리와 주택임차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먼저 주택임차비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한 급여 대상자 관리로 5월 말 기준 1189가구에 총 4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집수리 사업은 199동 12억 5200만 원을 확보 LH공사와 위수탁을 체결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집수리 완료를 목표로 지속적인 사업 진행 상황 및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L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일사천리 선진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본 시책은 유기민원의 처리기간 단축과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원문정보공개 추진 사항으로 지금까지 유기한 민원처리를 60%까지 단축하고, 또한 89.3%의 원문정보 적극 공개로 군민편익 도모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서류 단축률 제고를 위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만여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이후 발생한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약 2500여 필지에 대해서도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등 제반절차를 거쳐 10월 28일 결정ㆍ공시토록 함으로써 토지가격의 객관성 확보와 조세 부과 등 공평성 유지에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자 메시지 전송입니다. 부동산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및 신고 처리결과 등기신청 기간 등을 문자로 전송하는 대군민 서비스 시책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접수ㆍ처리 2232건에 대하여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수인에게는 부동산 등기 법정기한을 안내하여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예방을 위한 문자 안내 등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흥 실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1118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영업정지 6건, 시정명령 3건, 시설개수명령 25건, 과태료 9건, 경고 1건 등 44건을 처분하였으며,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40개소,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797개 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43개소를 관리하고 관내 71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ㆍ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지도 점검, 영업종사자 친절위생교육 실시 등 식품위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청정 고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맞춤형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94페이지, 간략 간략하게 잘 모르는 그런 것만 묻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이 있는데 지적계장님이 더 잘 아시나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경 몇 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동경측지계, 옛날 일제강점기 이후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 지적은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시대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측지계 변환이라고 이게 국제 표준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변환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것을 따르도록 해서 어떤 국제화에 발맞추고 또 사실은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자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경 백몇십 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시간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인가 금년부터인가 별도로 하는데 그런 것인가요?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30분인가 1시간인가를 앞당겨지는 것을 북한은 이 앞에 북한소식인가 방송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인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 관련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측량할 때 필요한 것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96페이지, 도로명주소가 있습니다. 저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정걸길, 송희립길, 유몽인길 그랬는데 이게 서울 을지로랄지 광주 충장로랄지 하는 옛날 장군들 명칭 그런 것인데 이 도로명을 어디에 부여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는가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2개가 돼 있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길……

소록도에 이미 있어요?

예, 그리고 목일신길 2개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3개를 더 추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명예도로명은 글자 그대로 법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의미를 살려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 의미를 좀 살릴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걸길 7-1 이런 게 아니고 별도의 이름인가요?

지금은 법정인 도로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괄호로 내서 병행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에서 이 길까지는 정걸길이다 이런 표시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표기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고유 번호를 하려면 어차피 법정을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명주소를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주민들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바꾸어진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일괄 추진하는 기회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말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0페이지를 보시면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사업이 있어요.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한다고 해서 임차가구에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 집수리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인가요? 말하자면 잘 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인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주민복지과에서 일괄 해 오던 업무를 맞춤형이라고 해서 생계, 주거, 의류, 교육 등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 주거 부분만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를 완전 이관해서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들 체계로 해서 건축 파트에서 이 업무를 새로 맡는 것인데 핵심 두 가지가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수리비로, 그리고 남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임차비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수리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대상지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거쳐서 LH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수선비 견적을 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는 그런 견적을 냈고 하반기에 그 견적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 199동을 하셨어요?

애초에 대상을 199동으로 확정을 했고 상반기에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한 것이 파악이 안 돼서 물었습니다. 수시로 자료 제공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흥에 현재 대상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이 시설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전체 개소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00명 이상 아동수를 확보한 데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학교급식소 같은 경우가……

학교 말고 유치원은 없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100명 이하가 있으면 조리사만 있으면 됩니다. 영양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이 조리만 하면 되는데 100명 이상이 되면 균형 영양을 짤 수 있는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안해서 그 영양사를 없게 하기 위해서 100명 미만으로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양이 제일 중요한 때에 유치원에 가게 되는 아이들의 식사를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국비를 지원하는 이유도 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영양 상태에 맞춘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레시피를 짜주고 제대로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점검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레시피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은 사실 일단 권고나 안내 차원입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비비고 거의 밥을 못 먹고 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3～4세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에 가면 간식이 나오는데 사과나 바나나나 우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녁에 밥 먹고 자는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머리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뇌에 피가 돌지 않는 그런 순환의 장애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요즘에는 영양죽은 아니더라도 흰죽이라도 좀 먹여주라고 해서 아침 간식을 죽으로 하는 경우도 고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는 어떤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하는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가서 부엌까지 다 뒤져보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넘는 재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토마토케첩이나 아이들이 먹는 마요네즈나 이런 것은 순간순간 너무 작은 양을 사용하고 또 오랜만에 한 번씩 돌아기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넘는 식품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만 하지 차후에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점검하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도를 통해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부적인 전략을 짜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더라도 지원센터 운영이 좋은 부분을 차지해 주는데, 제시만 해 주고 다음에 관리가 안 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아무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선신 의원입니다. 당초에 종합민원과에서 우리 의회에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지금 오늘 실적 보고에는 두 건이 빠져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문제인데 이 앞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도양 봉암지구와 영남 남열지구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서 보고를 했어요. 그 추진사항을 보면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분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빠진 이유는 완료가 돼서 빠진 것인지, 또 그렇다고 하면 거기 의무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실태가 혹시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좀 대답해 주세요. (

권성현 답변 보조석에서 - 토지관리담당 권성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되면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 보고서에는 빠졌어요? 업무보고할 때는 실적보고에 반드시 넣어서 의원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어진 지역에 민원들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전반적인 우리 실과에 업무보고를 보면 입장이 곤란한 것은 보고서에 배제를 시킨 거예요. 어제부터 내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당초에 기대효과로 고흥 일반산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한다고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실적보고에 빠져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97쪽을 보시면 이 앞전에 건축행정에 대해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내가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지금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되는가요? 지금 발생된 빈도는 적죠?

아무래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 건축물이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의 양성화 방안을 좀 검토해 주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두려워서 신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일제조사를 하셔서 건축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해서 고흥군에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하면 아마 거기에 신고를 안한 사람은 방법이 없겠지만 신고가 되면 이행강제금을 문다거나 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현재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나 주택도 양성화시킴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양쪽 대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전에 검토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물론 법에 위반된 것을 제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지침이 됐든지 간에 법 테두리 안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물든가 어떤 조치를 해서 양성화시킬 일이 있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큰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따른 취득세 부과를 한다면 세수증대가 기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다시 챙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페이지, 참고흥 실천 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친절 교육과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과 개선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알다시피 7～8월에는 휴가철이고 방학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우주항공축제가 예정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연중 지도 감독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7～8월에는 집중적으로 좀 지도감독을 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위생단속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7～8월에는 특별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관광코스로 많이 대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외지에서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잘돼 있어야 이미지도 좋고 또 우리 군이 이렇게 홍보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송민철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 우주기술특화 일반산단 등을 구축하였고,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무인기 육성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우주랜드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등 우주테마형 관광ㆍ휴양 기반시설도 확충 중에 있으며,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녹색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중점 추진시책은, 고흥과학로켓센터 건립 등 총 8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고흥 과학로켓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항공센터 인근에 국비 240억 원을 들여서 로켓개발 R&;D, 그리고 발사체 기술습득 등의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기관인 KISTEP의 사업적정성 검토와 사업 당위성 설명을 위해 부처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만, 지난달 기재부(KISTEP)에서 최종 전면 재검토하라는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학로켓센터가 지니고 있는 산업적ㆍ관광 측면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기재부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올해 재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우주항공부품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항공센터 인근에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6월 미래부에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110억 원 규모로 공모계획이 변경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광주 GIST, 조선대, 순천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7월 11일까지 응모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입니다. 항공센터 일원에 2019년까지 1.2㎞ 활주로 신설 등 비행시험평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 413억 원과 지방비 121억 원 등 총 534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월 이미 최종 확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경 착공을 시작하고 내년 3월경에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부지매입비의 50%를 군비로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군비 절감을 위해 규제특례라든가 또 국비 건의 등 다양한 절감 방안을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우주기술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두원면 학곡리 일원 4만 4190평에 2018년까지 민자 150억 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40억 원 등 190억 원을 투입해 드론 및 신재생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합동설명회 개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협의 완료하고, 산업단지 SPC를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7월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하고 8월 중 착공예정입니다만 주민 반대가 있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고분자센터 일원에 2020년까지 시험생산동과 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5억 7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2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전남도 심사를 완료했으며, 6월에 토목 및 건축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토목 및 건축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영남면 남열리 산70번지 우주발사전망대 일원에 국비 10억과 지방비 10억 등 2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미르마루길 탐방로 4㎞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달 중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8월경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봉래면 예내리 일원 4만 8300평 부지에 총 666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 조성과 호텔 132실, 빌리지, 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6월에 2차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심의 중인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곧바로 호텔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1일 250톤이 소요되는 용수 확보를 위해 4곳에 관정을 착정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지역이 도서지역으로 수원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교동 간이정수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녹색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미래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위해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동서발전에서 착수했습니다. 또 거금에너지테마파크 대부료로 매년 2억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부서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흥만농업지원시설은 농업축산과로 이관하고, 거금솔라테마파크와 고흥만농업지원시설 솔라단지는 투자정책과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발전소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66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370페이지 녹색산업 활성화 추진에 바이오매스발전소 관계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 관계는 류상훈 주무 계장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현장을 나가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공개를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주민들이 신뢰를 쌓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우리가 군에서 속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소장님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또 현장 어디 강원도 동해 쪽에 하고 있다니까 거기도 설명을 해서 현장견학도 한번 하시고 이런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매스발전소가 두원 학곡 일원에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예, 산단 내에 입주합니다.

환경산림과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서 우드칩 만들죠?

예,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제품도 나와 있고 아직까지 납품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수요로 하는 회사도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수요를 재료가 없어서 못 맞춘다고 그랬는데 여기 발전소가 생기면 우드칩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아까 환경산림과의 보고와 지금 여기와 좀 매치가 안 되는데?

지금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연간 20만 톤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10만 톤을 고흥군에서 공급할 계획으로 환경산림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전의 화력발전소와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석탄을 안 때기 때문에 생태계랄지 매연 같은 경우의 환경파괴는 별로, 지금 우리 두원 일원에 주민들과 전체 소통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마을 일부에 청년회 중심으로 전혀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서면으로 대응자료를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장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아직 안 들어갔네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업을 착수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산단만 지금 현재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민원이 없도록 충분한 대화 속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풍력발전사업 착공을 2016년도 12월경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이것은 조계산이라고 포두면과 풍양면 경계 봉림 부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쪽에서 허가 서류를 접수만 해 놓았지 어떤 것도……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포두면 조계산 일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강 쪽에 산자부 사업 신청해서 허가 난 것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풍양이나 포두 조계산 주변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예,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 쪽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강 쪽에 보니까 각 마을마다 거리 골목마다 절대적으로 죽어도 반대한다는 그런 현수막이 빨갛게 많이 있던데 어쨌거나 소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주민들을 충분한 설득이나 아니면 대화 속에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역에서 기득권이랄지 아니면 요즘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생각,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관과 주민이 대치되지 않도록 먼저 가서 충분한 정보공개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바이오매스와 석탄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력은 말 그대로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입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는 목재, 그러니까 앞에 폐 자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반감을 가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폐가구들입니다. 버려지는 가구들을 재활용하고 또 산에서 채취되는 임목부산물들 이런 것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폐타이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이런 부분까지 좀 너무나 과장해서 그것을 원료로 쓴다는 이런 배포 자료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부터가 벌써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부터 서로 잘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또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조언을 거쳐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미세 먼지의 주범으로 분명 석탄 발전소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원자력도 상시 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대체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신재생 바이오로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그렇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도 신재생 사업에 들어갑니까?

포함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석탄은 공해가 많겠지만 나무를 태우는 것도 공해가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재생 산업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규제프리존 도입 관련해서 지금 이게 도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례 반영 건의를 해 놓은 것입니까?

규제프리존 지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내에서 기업들이 규제를 없애기 위한 특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16건을 발굴했습니다. 다만 그게 19대 국회 때 상정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인 9월에 재상정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쭈어봤냐면 주요 성과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주항공축제 체험에 드론을 시연한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항공축제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낮아져서 엄청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우리가 유콘 회사와 체결이 됐잖습니까?

예, 시범사업이 그렇습니다.

예, 시범사업으로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 코너 정도는 유콘에서 와서 시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이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또 유콘 회사에서는 드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군비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콘시스템도 있지만 이번에 우주항공축제 부스에 참여하는 업체도 고흥으로 이전할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업들이 시연을 해 주고 하면서 자기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돈에 맞춰서 예산에 나열을 해서 써 놓았다는 자체가 좀 못마땅해서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상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물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에 녹색산업 활성화 추진이 민자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인가요?

이것은 민자로 보시면 됩니다.

당초 계획은 민자 1000억 중에서 우리한테 고흥만 간척지를 매각했죠? 포함된 사업이죠?

예, 태양광 시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시설단지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당초에 1000억 민자유치 계획 보고가 들어왔는데 중간에 변경이 돼서 600억인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계획 용량이 40㎿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당초 계획은 민자유치 1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변경이 돼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600억인가로 400억이 삭감됐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 계약 용량이 40㎿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에 애로를 겪고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25㎿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당초 계획은 잘못됐죠? 의회에 보고할 때는 민자유치 1000억이라고 대 홍보가 됐어요. 내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보면 농업축산과의 농업지원시설이 있어요. 그 계획을 보면 농업지원시설 중에 고흥만을 연계로 하고 있는 4개 읍면에 대한 농기계 보관창고랄지 이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때 당시에도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고흥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전부 대형화 되어 있어요.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1개 읍면에 하나씩 한다면 물론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용을 잘못하면 오히려 감정 불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줬던 각 마을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전부 간판만 붙어있지 개인소유화 돼 버렸습니다. 그것은 100%예요.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흥만 단지 내에 대형 농기계 보관창고를 만든다고 계획에 들어 있어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은 읍면별로 만들어 놓으면 물론 읍면의 한계가 있겠지만 농기계 보관도 못하고 실지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개인적인 의견을 면담을 해 보면 그것은 아무 수요가 없을 것이다. 왜,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차로 가서, 이 농기계라는 것은 집에 와서 점검하고 다시 또 기름 보충해서 다시 나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미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 놓고 나중에 운영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주항공산업 관련 업무를 그동안 박준희 기획실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업무를 맡아서, 어떻게 말하면 전문가나 마찬가지로 해 오셨는데 우리 송민철 소장님이 그 대를 이어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무와 다르게 이것은 특수업무가 되어서 전문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우주항공이나 또 중앙부처와도 유대관계가 있어야 우주항공시험부품센터나 또 과학로켓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주항공사업소장으로 일 하시면서 과연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실 너무 힘듭니다. 주 5일 중 2일 정도를 부처와 기업체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입니다. 363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고흥과학로켓센터 건립이 지금 적정성 부족으로 사업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흥과학로켓센터가 항공센터 인근으로 확정된 지가 지금 꽤 됐는데 확정은 해 놓고 왜 불가하다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부분인데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재부에서 이대로 추진한 걸로 거의 말이 됐었는데 다시 KISTEP, 그러니까 이 KISTEP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입니다. 어떤 우주 미래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집단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1년 반에 걸쳐서 적정성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 결과가 선진국은 300㎏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우리 계획은 100㎏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하더라도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향후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이 낮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규모도 300㎏로 늘리고 또 운영 주체도 현재 항우연 한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우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책사업이 분명히 미래부, 기재부에서 사업자까지 항우연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렇게 엎을 수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 추진이 돌아가셨지만 박상천 의원 계실 때부터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사업인데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업 불가 방침이어서 진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방금 설명대로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노력을 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고흥우주랜드 조성 이 관계는 의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이 물 문제가 제기됐는데 사실 우주랜드에 물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복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와 가장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장기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물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상식적으로도 우주랜드가 조성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물 문제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