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심사토론· 계수조정 ·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인사)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세입 예산 증 편성된 100만 원은 경기도 감사관실 주관 2015년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에 대한 포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기정예산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1억 3,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자체감사 운영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영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추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5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5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32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80억 300만 원이 증액(12.3%)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9,939억 3,100원 대비 74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686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04억 600만 원 대비 933억 800만 원이 증액된 4,637억 1,400만 원입니다. 56쪽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 210억 원과 세외수입 129억 원, 보전수입 321억 원 등 자체세입 66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56억 원, 조정교부금 31억 원 등 의존재원 87억 원을 반영하여 총 747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사유는 복지·보건 분야 150억 4,000만 원, 교육 분야 13억 4,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2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4억 4,0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29억 5,000만 원, 도로·교통 분야 82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3억 1,000만 원,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5억 1,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9,000만 원과 공유재산사용료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4억 3,000만 원으로 반영하는 등 7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사업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57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087억 4,535만 원으로 기정예산 6,608억 4,849만 원 대비 478억 9,685만 원이 증액(7.2%)되었으며, 평택시 제3회 추경규모의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6,534억 4,764만 원 대비 473억 2,853만 원이 증액된 7,007억 7,617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억 84만 원 대비 5억 6,832만 원이 증액된 79억 6,917만 원입니다. 5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493억 3,458만 원으로 기정예산 8,799억 927만 원보다 694억 2,530만 원이 증액(7.9%)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1조 686억 2,613만 원의 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007억 7,6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34억 4,764만 원보다 473억 2,853만 원이 증액(7.2%)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686억 2,613만 원의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9억 6,9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84만 원보다 5억 6,832만 원이 증액(7.6%)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 2,966억 5,508만 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9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액한 사업현황으로 금회 추경에 5억 이상 신규사업은 평택시 학사건물 및 토지매입 11억 원 등 4건 245억 원이며, 증액한 사업은 일반예비비 15억 원 등 6건 143억 6,700만 원으로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총 10건에 388억 6,700만 원입니다. 60쪽 예산 심의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2016년 당초 예산 추경 심의 시 삭감·조성된 사업 중 금번 추경에 다시 제출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 검토의견으로 자치행정위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국·도비 변경내시 된 보조사업과 2015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세 증액분 등 잉여재원을 각종 사업 등에 적기 투입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증액 또는 감액 편성을 하였고,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제3회 추경인 만큼 시기를 감안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겠으며,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비는 산출근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였는지 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7쪽~19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A그룹에 36만 이상 시·군 16개 시와 B그룹인 15개시 30만 미만 시·군을 평가, 감사, 조사, 계약심사까지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금년부터 열심히 해서 우수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열심히 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장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용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한기만 재난대응담당입니다. (인사) 신동명 재해복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임창모 민방위담당입니다. (인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은 기정예산액 47억 3,766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2억 5,930만 2,000원이 증액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49억 9,6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인력기술자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으로 기정예산액 770만 원에서 210만 원 증액된 9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상반기 11건, 하반기 11건 총 22건의 검토위원 수당을 편성하였으나 6월 현재 16건의 검토 협의로 계획 대비 급증하여 검토위원 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구축사업으로 포승읍 도곡리 1203번지와 송탄동 638-1번지에 재해문자전광판을 설치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경보시스템 노후장비 보강으로 노후 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방송수신단말기 12대를 교체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개 사업 1,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개 사업 4,3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문식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3쪽~2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재해문자전광판 구축.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진입도로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쪽에 하나 있고요, 안중오거리에 기 하나...

그거 말고, 이 1억 7,000만 원이 1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송탄동 638-1번지 그쪽에도 하나해서 2개입니다.

안중오거리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봐서는 못 보겠던데. 신호대기하고 있어야 보고 있지 그냥 지나가면 잘 못 보겠더라고요.

좀 관심을 가져야 잘 보입니다.

저는 관심을 갖고 봐도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을 제대로 볼까 싶어요.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전광판의 내용을 매일매일 바꿔주는 거죠?

네, 바뀝니다.

그것은 어디서 조정해요?

한 10초정도...

그게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운전하면서는 못 보겠던데...

그것은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종철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 예산안은 당초 6,165억 9,289만 원보다 532억 8,036만 원이 증가한 6,698억 7,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210억 원을 증액한 3,6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63억 원을 증액한 2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5,151만 원 등 4개 사업비 총 1억 3,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257억 5,549만 원을 증액한 783억 2,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관광과는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영대회 시·군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20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15억 4,795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은 6억 1,81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우리시 경관디자인 정책을 도모하고자 2015년 5월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활용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총 사업비 3,750만 원 중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체납차량 단속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000만 원, 세무민원창구 근무복 구입비로 528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납부 홍보비로 523만 원, 지방세 연찬회 및 산업시찰비로 3,500만 원, 천공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능형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입비 5,000만 원 등 세수증대활동 지원비로 5,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비용 2,940만 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 도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세수증대 활동지원 등 2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락 페스티벌 구성의 내실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가족캠핑스마트영상제 활성화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창작동요제인 노을동요제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영대회 및 초청 공연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19일 평택시의회 18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현장 활동 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으로 수도사에 전통기와 지붕재 교체비로 8,600만 원을, 주변 수목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등 3건에 대한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4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2건에 2015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새올행정 내부메일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1월부로 제공한 통합온나라시스템 메일기능과 중복성이 있어 1억 5,2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등 2건에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조사 도비보조 사업에 2015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영 상정 보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범CCTV 설치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여 방범 사각지대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시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9쪽~4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세입에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경연대회 특별조정교부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담당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은 저희 시에 색소폰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있고, 저희가 문화예술증진을 위해서 모 방송사에서 제안 을 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제안 했는데 이 5,000만 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도에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색소폰 경연대회냐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됐던 사항으로...

누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 방송사에서 제안 해서...

모 방송사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어느 방송사예요?

OBS요.

그래서 5,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받아서 시비로 5,000만 원을 들여서 1억 가지고 한다? 대상은 누가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공기관에 사업선정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고요? 우리시에 있는 사람들만 이에요?

우리 시민 뿐 만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사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용음악축제 1억 5,000만 원 깎이니까 이것으로 머리 써서 돌리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지 열심히는 하는데 내용이 없어서... 대학생들이 하는 실용음악축제 두 번하다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못하잖아요? 왜 못 된 건지 아십니까?

네, 내용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아오고 재주는 좋으시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안전하게 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인데, 하여튼 문예관광과장님 답변하실 때 쭈뼛쭈뼛 하는 것 보니까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네.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요...

평택시에 색소폰 동호회가 한 35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지만 이것을 기회로 전국대회로 삼아서 평택호에서 한번 행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와 닿지가 않아요. 34쪽에 지능형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이것은 신규로 하나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방범용을 제외하고서 주·정차 CCTV가 18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시켜서 만약에 체납차량이 주·정차 CCTV에 인식이 되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이 와서 바로 체납차량 단속요원이 출장을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는 용도가 뭐예요?

차량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을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사무실하고, CCTV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지요.

37쪽에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는 얘기를 했고. 그 밑에 전통기와 지붕재 교체비용 8,600만 원하고, 전통사찰주변 수목정비 5,000만 원. 이것은 발 빠르게 예산을 잘 세웠네요. 지난번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병배 위원께서도 제기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셔서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도성지 체험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세운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세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쪽에 정보통신과. 예산내용 보다는 지난번 우리시 홈페이지를 거액 들여서 고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지난번 언론에서 한번 냈던데 그거하면 엄청 좋아진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요지를 보니까 홈페이지 어느 란에 가면 스팸광고가 넘쳐나고 이러던데...

자유게시판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시민 누구나 자기 의사를 맘 놓고 피력할 수 있는...

맘 놓고 하는데 스팸광고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게시판이 글을 써서 어필하고 의견을 내고 이러는 거지 스팸광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93건을 다 지웠습니다.

언론에 나고 나서 지운 거예요?

네.

도대체가 그게 뭐냐고. 평상시에 관리는 안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란이 많다 보니까 미처...

과장님은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번이나 들어가요? 한번이나 들어가요?

오전, 오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분은 누구죠?

전현아 주무관이 하고 있는데...

그 분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네. 자유게시판이라는 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내버려뒀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특별하게 이견은 없어요.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자유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지적받지는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40쪽에 방범CCTV설치 7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대당 얼마입니까?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색소폰 동호회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지역 뿐이 아닌 전국 아마추어 경영대회인데, 그러면 이게 일회성입니까? 내년도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안 처하고, 도하고도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지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협의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오는 거지 이게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대표축제를 하나 만들려고 하지만 계속 일회성이 돼요. 길어봐야 두 번, 세 번 이상 가는 것이 없어요. 실용음악축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요즘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하다가 중단 됐어요. 그러면 잊히는 겁니다. 그게 100~2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로 들어가고, 지금도 이게 5,000만 원 내려오니까 시비 50% 해서 1억인데, 지금 5,000만 원을 평택의 문화단체들한테 주면 굉장히 호응 받습니다. 아까 등록 동호회가 35개 정도 된다는데, 그런 데에 한 150만 원씩만 줘 봐요. ‘우리 평택시가 우리 시민들, 동호회 활동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구나.’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 아니면 일회성은 딱 일회성으로 끊고.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하기에는 1억이라는 것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노을동요제 같은 경우 이것은 항상 예산이 똑같아요. 노을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나온 평택의 대표 동요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계속 하던 대로만 하는 거야. 이게 뭔가가 하다가 잘되면 예산이라는 것도 증액 시킬 수 있는 거고, ‘해봐도 별 소용이 없다. 우리 지역에서 공감대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하면 폐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하던 것을 계속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문화, 예술, 체육은 투자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은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이렇게 툭툭... 새로운 것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향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해마다 이런 것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면 특별보조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렇다면 이것은 일회성이지, 다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음악 동호회가 색소폰 뿐이냐 이거예요. 요즘에 색소폰도 그렇고, 하모니카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수요는 많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국·도비를 받아오면 시비를 꼭 매칭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법이 있는 겁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어떻게 됐든 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칭이 좋지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도비도 하고 시비도 해서 같이 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런 룰은 깰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갖고 오신 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부 돈 먼저 끌어다 쓰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가지고 오던지. 갖고 갔으니까 “시도 보태라.” 그런 식은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꼭 그렇게 매칭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국·도비로 다 끌어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도비 갖고 왔으니까 시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우리시도 역할을 해야 지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모 이런 것을 갖고 왔을 때도 그런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속성 부분을 저희도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 자나, 도에도 저희가 사업연속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락 페스티벌이나 가족캠핑스마트영상제 같은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조금씩 좋아지잖아요.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 호응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도비를 안 받아도 우리 시비 자체만이라도 해서 평택에 뭔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지금 대표축제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명품도시 평택”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문화가 없는데. 지금 최고 많은 거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꽃박람회가 최고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대표축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 40쪽에 방범CCTV설치. 아까 말씀이 발전소주변까지도 여기서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발전소주변이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방범CCTV를 해 주는데 그 지역은 거의 다 읍 단위, 면 단위 들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예산 가지고 방범CCTV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 것을 안 되니까 다급하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환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서 하는 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틀립니다. 규모가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뢰를 해도 그 숫자만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삼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요. 지금 김기성 위원님이나, 양경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색소폰 경연대회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저도 색소폰을 7년 정도 열심히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국 색소폰 대회를 연다는데 얼마나 좋으시냐.”고 몇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반응들이 없으세요. “무슨 색소폰대회?”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 어안이 벙벙하시고, “이거 또 누가 돈 따먹으려고 만들었나?”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좋고 평택에 35개 동호회들이 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한 30명 정도 더 적은 데도 있지만 그분들이 색소폰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열심히 불고 계신데, 시민들한테 좋고 그 동호인들한테 좋은 큰 장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함께 하는, 동호인들이 한 600~700명 정도 되는데 함께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이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민속예술제’ 생각이 갑자기 번뜩 났습니다. 14억 원 이상을 주면서 순식간에 하는 것을 보고 지금도 막막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은 예산이 1억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양경석 위원님께서 연속성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행사를 위한 행사를 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다면 연속해서 평택의 색소폰 동호인들이 평택을 보고 느끼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시게 된다면 준비를 잘하셔서 특히 지역의 35개에 ‘너희는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가 아니라, 힘드시지만 같은 동호회에 계신 분들... 물론 그분들이 참여를 하든, 안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들과 함께 공유해서 우리 평택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연구하는 좋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 지역에 있는 35개 팀, 한 1,000명 되더라고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도를 해서 지역 시민들, 색소폰 동호인들이 전부 다 참석하고 전국대회지만 지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루에 날 잡아서 1~2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그분들이 흩어져서 오게 된다면 그분들도 평택을 알릴 수 있고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억 가지고 무슨 대회를 며칠씩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전국대회입니다. 평택시 동호인들한테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양경석 부의장 님이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유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장님, 본론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하여간 최선의 홍보와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 행사가 연속성 있는 지속되는 발전적인 행사로 추진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다 미사어구요. 결론은 뭐냐? ‘잘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뭘 어떻게 잘 하실 건데요?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 있는 ...

사전준비를 철저히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부분이나, 홍보파트나 향후에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려운 소리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이나 저나 여기 와서 이것 예산을 세운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요. 실장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평택시의 색소폰 동호인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참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락을 구체적으로 해서...

국장님, 글자 그대로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대회예요. 그 팀들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그 팀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요.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거지요.

참여하면 뭐 할 거예요? 예산에서 아웃되면 그만이지.

그래서 아까 부탁드렸듯이 예산을 꼭 좀...

이상한 소리하지 마시고. 이거 OBS로 넘어가는 거지요? 다 OBS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평택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OBS에서 알아서 한다고 간단하게 답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관여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락 페스티벌하고, 가족캠핑스마트영상제도 언론기관에서 관여된 거니까 로비를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명분은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다? 좋습니다. 밑에 “노을동요제”는 로비하시는 분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년 5,000만 원 그대로고. 여기도 형평성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많이 줘서 싫어할 단체가 어디 있어요? 언론사가 뒤에 있는 예산은 확확 올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맨날 제자리고. 국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도 어려우실 거라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평가도 해서 저희가 예산검토를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만 자리이동 있지 밑에 실무 주무관님들께서는 그대로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하실 텐데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아마추어 경연대회. 이런 것 글자 그대로 조정교부금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데, 이거 가지고서 일회성으로 끝날 것 뻔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것 아니에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도에서 준다는데 못 할 것이 뭐있냐 하는데, 물론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도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 점 잘 유념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전통기와 지붕재 교체하고, 전통사찰 주변 수목정비. 전통기와를 동기와로 교체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존에는 일반 전통기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동기와로 이렇게... 반영구적이거든요. 교체하다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기존에 얹으려고 했던 자재비 빼고 교체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올 텐데...

잠깐 추가 질문 인데요. 그날 저희가 얘기했을 때 8,000만 원을 얘기 했어요. 저희가 전통기와 하는데다 바꾸는 거니까 “잘 생각해 봐라,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5,000만 원까지도 얘기 했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들었어요. 지금 8,600만 원이 올라와서 왜 이렇게 올라왔나 했는데, 물론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동기와로는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날 5,000만 원까지도 얘기했는데 왜 8,600만 원까지 올라왔는지 그것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날 현장 활동 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물론 동기와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어요. 동이 몇% 섞였냐에 따라서 재질이 좀 틀립니다. 재질이 좀 틀린 것은 인정하는데, 기존에 올라가는 전통기와를 빼고 그것은 교체가 되니까 자재 값에서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견적이 과하게 나온 것 같네요.

저희가 계획부분에서 충실하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딜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거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동기와는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실무진들하고 이것은 딜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사업, 이것은 물론 공모사 업이라고 하지만 이것 민간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20% 있지만 민간인들한테 그냥 6,7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네요?

하여간 작년에 야영장 화재사건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개인사업자가 신청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적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울성리 거기는 낚시터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나머지 하나는...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도일리에 있습니다. 삼리초교에 있어요. 낚시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일리에 있다고요?

네.

내 지역구인데 한 번을 가보지 못했네요.

원균장군 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원래 삼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쪽 원씨 종친회에서도 갑론을박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 무슨 야영장을 하냐?’고 하는데 이것도 개인사업 하시는 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도비 주는 거라지만 이것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홍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민 간사 업자를 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줘요? 그렇지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네들 개인영역의 입장에서...

저희 관내에 야영장이 8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영장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야영장 규모라고 해 봐야, 야영장이 몇 개나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가고 몇 팀이나 들어가겠습니까?

규모별로 좀 틀리지만...

울성낚시터에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20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20면이요? 이것 진짜 문제 많네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인영역들은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해야지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본 사업이 작년에 그 사건 때문에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했어요.

평택시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해보라니까 해보신 것 같은데 가급적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영역 사업은 개인들이 자기 운영수익을 가지고 해야지요. 시민들의 세금이 거기에만 들어가면, 어렵고 힘든 나머지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업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가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와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물론 %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분명히 한 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선별을 보셔가지고 이것은 다시 한 번 트라이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목정비도 분명히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무라든가 우리한테 잘 맞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견적을 받으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설계가 되면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예관광과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 평택시가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뜨고 있지만 문화라든가 예술부문에 있어서 아직도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야영장 이런 부분도 미군들이 특히 오면 이 분들은 그 야영이나 요트 이런 부분을... 우리하고는 달라요, 지금 수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해서 아까 이병배 위원님도 말했지만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아까 섹소폰 그것 말씀하셨는데 전에 실용음악축제가 다시 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성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한다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내용을 바꿔서 해 보면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것을 접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또 소리터에서 하신다고요?

장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OBS가 이것을 해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어느 기관에 맡기면 시의 생각이나 의지가 별로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시의 의지를, 우리가 돈을 주면서 대부분 보면 그냥 맡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의지와 선을 긋고 가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어느 한 부분의 홍보차원으로 맡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을 동요제를 보면 우리 평택하면 ‘노을’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말했듯이 계속 추경으로 올라오는데 본예산 으로 해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평택시를 홍보한다면, 5,000만 원 홍보가 어떻게 지금 여기 오는 새로운... 그리고 지금 섹소폰 경연대회를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아니 어떤 것에는 의지를 갖고 어떤 것에는 의지를 안 갖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을동요제 같은 것은 우리시를 알려주고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니만큼 자꾸 추경에만 하시지 말고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본예산 도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68억 7,636만 2,000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371억 7,6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9,485만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9,4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평택 해수청에서 시행 예정인 호안 축조공사 전에 우리시에서 해안선 안쪽 포락지를 활용하여 해안지역을 자연친화적인 시민 휴식레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평택항 배수로 정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기타특별회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2억 6,801만 6,000원에서 4억 3,659만 4,000원을 증액하여 37억 4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공유재산 사용료 19억 7,229만 원 중 평택 ~ 중국간 5개 항로 중 1개 항로가 선박 고장으로 휴항하는 등의 사유로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어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6억 9,6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세출은 기정액 32억 6,801만 6,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 4억 3,659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수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3쪽부터 44쪽 및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123쪽부터 124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항만배수로 정비 3억 원이 용역비잖아요. 용역비로 3억이면 굉장히 큰 건데 용역을 통해서 배수로 정비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거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담아낼지 모르겠지만 너무 금액이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용역비로는 많은 거거든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수로 정비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할 계획이고요. 단지 해양수산부에서는 배수로를 우리 하천의 직강화공사마냥 일괄적으로 70m를 쫙 긋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형태는 하천형태의 구불구불한 형태로 자연친화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70m로 딱 자르게 되면 그 뒤쪽에 어떻게 보면 공유지 형태가 남게 되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양수산부를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까지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해야만 해양수산부가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이라는 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기본계획과 거기에 조경이라든가 건물이 들어가는 위치를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3억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서 지난번에도 얘기됐던 물 빼는 것도 지금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다, 저희가 아주 실시설계까지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주 세트로 만들어서 해양수산부를 설득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렇게 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을 제출해 줘야만 해양수산부에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수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고여 있는 물을 어떻게 빼낼 건가에 대한 대안 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실무진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준설도 조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계단에서 바로 이렇게 계단이 된 게 아니라 상당부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시차를 두면서 보를 이렇게, 보가 막히는 보가 아닌 물이 넘는 보식으로 시설공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용역비는 아무튼 3억이면 적지 않은 건데 실시계획 설계까지 다 한다니까 아무튼 잘 해서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98억 9,258만 8,000원이 증가한 163억 4,4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은 3,180만 원이 증가한 1억 4,1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지원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1,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에 따라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1,410만 원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사업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하여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98억 2,478만 8,000원이 증가한 126억 4,2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 재산매각 증가수입금 37억 5,000만 원과 공용차량 및 기타불용품 매각 증가수입금 9,73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억 4,923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2,8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액은 3,600만 원이 증가한 19억 2,6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대한 특별교부세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48억 2,647만 2,000원이 증가한 2,026억 8,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24억 6,675만 원이 증가한 1,245억 7,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 추가선발에 따른 국외정책연구 실시를 위한 국제화여비 700만 원이 증가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보수 인상에 따른 기본급 증가분 24억 2,8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5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자포함 3,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14억 96만 원이 증액된 275억 9,2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가전제품 지원 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새마을 군집기 설치비 1,000만 원, 새마을회관 물품구입비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사업은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써 100만 원을 증액한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시 학사건립에 따른 건물매입 및 토지매입계약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로 2,505만 원, 영어교육 지원 사업비로 2억 1,400만 원을 증액한 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결산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이자액 포함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318억 5,360만 5,000원으로 205억 5,07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 4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유지 매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회계 도유재산 관리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청사건립기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2억 7,074만 원이 증가한 135억 1,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분야 육성 강화를 위한 팽성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수영장 안전관리요원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기금 이자 반환금으로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3,766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9,2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추가설치로 특별교부세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복동 예산액은 6,808만 원이 증가한 3억 9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지하실 창고를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로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2,700만 원을 증액한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다목적실 방음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108만 원을 증액한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1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1동 예산은 1,055만 원이 증가한 3억 3,8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555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서 세단기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센터 내 사무실 공사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2동 예산액은 2,100만 원이 증가한 4억 9,5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맞춤형 복지팀 신설로 인한 생활지원실 환경개선공사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16년 3월 29일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은 2020년까지 2,351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1차년도인 2016년도에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5억 원을 포함하여 205억 원을 적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2016년 6월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용계획을 심의한 내용으로 올해 205억 원을 1년간 예치한 후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함께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평택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난안전관리기금 등 9개기금 11개 계정에서 10개기금 12개 계정 710억 1,000만 원으로 기정 505억 1,000만 원 대비 205억 원이 증액되었고 2016년도말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 총 조성액은 547억 1,400만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적립토록 되어있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용도는 청사 부지매입비,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그 밖에 시장이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금액은 205억 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의 기금을 신규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7쪽부터 59쪽까지, 별책 평택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세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0억이 있어요. 뭐를 매각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잔여지 매입한 부분을 옆에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매각하는 부분과...

신청이 들어와서 매각을 해요?

도로를 하고 잔여지로 해서 산 땅들이, 도로를 하고서 남은 땅이 대개 소규모로 10평 미만이라든가...

우리가 거꾸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샀는데, 도로를 내고 나서 삼각형이라든가 자리가 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신청을 합니다.

다시 샀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위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24건에 32억을 매각했고, 안정리 도시개발 5건에 1억 8,000만 원을 매각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을 해서 합이 4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억인데, 이게 총 몇 건이에요?

52건이 되겠습니다.

그 52건 내역 좀 줘보세요.

진위2산단 안에 시유지 들어가 있는 것 보상 받은 겁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51쪽에 ‘새마을 군집기 설치’가 뭐예요? 군집기가 뭡니까.

깃발을 얘기하는 건데요. 태극기 마냥 이렇게 해 놔서 새마을회관 앞 도로변에 새마을기를 쭉 해서 세울 계획이고요. 새마을기, 깃발 그것을 군집기라고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무리 군(群)자인데요. 시청사 앞에 지하도부터 새마을회관 있는 구간이 약 2.5㎞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새마을기로 쭉 군집형식으로 게양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다는 이유는 뭐지요?

요새 뉴새마을 운동도 있고 해서 새마을정신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고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개를 달아요?

350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아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 건가?

이런 것을 설치한 시·군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시에 새마을회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새마을회에서 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요.

52쪽에 영어교육센터 운영 경비는 매번 잘리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데 1억 7,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8억 1,000만 원을 본예산 에 계상 요구를 했는데 2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올 본예산 이 5억 4,000만 원이 서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1억 6,000만 원 정도는 기본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서부 쪽에 새로운 교육관 임차료, 리모델링비,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7,000만 원 중에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2억 1,400만 원 중에 1억 6,000만 원이 3개 운영비가 모자랐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3개 운영비가 어디예요?

남부, 북부, 서부.

서부는 하지 말라니까 자꾸 여기에다 하려고 해? 다른 데에다 하라고 했더니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KT건물에다 하냐고? 지난번에 그래서 이것 부결 된 거예요. ‘여기서 감액하려면 해봐라. 또 우리는 계속 간다.’ 이건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것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 옆에 서부영어교육센터 설치비 및 집기구입 이게 리모델링비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거기는 장소가 맞지 않다고 해서 감액했는데 다시 그대로 올라오면 그대로 잘라달라는 얘기인가? 54쪽에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에 4억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2,000만 원 이것가지고 설계를 해본 거지요?

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4억이 필요해요?

이것은 4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토지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좀...

그래서 그게 4억이냐고요?

네.

이렇게 시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것 3억 올라왔을 때에 그것을 그냥 하지 말고 이것을 우선 2,000만 원만 세워주면 그것을 파악해서 하고 나머지를 그때 올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올릴 때 3억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지난번 2016년 예산에 올라올 때 이 예산이 얼마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3억이 올라왔어요, 3억. 3억에서 2억 8,000만 원이 감액돼서 2,000만 원만 남은 거라고요. 2,000만 원을 남겨준 이유는 ‘그것 가지고 한번 설계를 해봐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4억씩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파악해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작년도에 올릴 때 이것 엉터리로 올린 거예요. 그냥 대충 금액을 잡아서.

토지가격이 정확하게 판단이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비가 모자라니까 1억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밑에 국유지 매입 1억 5,0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신장동 옛날 보건소 자리 가운데에 길게 도로 마냥 된 국유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유지 조금 있는 것을 사서 그것을 1필지로 만들어서 나머지를 같이 매각하려고 합니다. 1필지로 만들어서 매각하려고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파는 이유는 뭐예요?

(구)보건소 자리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현재는 안 쓰고 있어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자 하는 국유지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한 15평 ~ 16평? 16평에 1억 5,000만 원? 꽤 비싼 데네요?

㎡당 300만 원 정도.

평당 한 1,000만 원씩 가는 거네요?

상업지역이에요.

(구)국도 주변이고요.

55쪽 체육진흥과 ‘팽성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인데 면적이 얼마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2,300㎡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다른 데도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실책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작년에 신대테니스장 잔디공사를 할 때에 팽성 것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에, 조금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실무과장이 오차를 조금 잡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하다보니까 모자라는 이 부분만큼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깔은 데가 우리시에 몇 군데예요?

지금 현재 이충레포츠에 4면.

또?

그다음에 신대하고요.

신대에 몇 면이에요?

5면이나 6면.

그리고 이것을 하면 지금 팽성은 몇 면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4면을 하려고 합니다.

요즈음에 서부는 남부 북부에도 밀려서 팽성한테도 밀리는 거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남부, 북부, 서부 이러더니 남부, 북부, 팽성, 서부네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따끔하게 받아야 될 건데요.

뭘 받아요, 받기는.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실무과장으로서 실수를 했던 부분인데...

아니 그 실수하고 이 실수하고 다른데, 항상 균형감각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서부를 제일 먼저 한 적은 없어요. 내가 11년 째 시의원 하면서 본 적이 없어. 체육진흥과 뿐이 아니라. 순서대로 오는데 그나마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밀렸네요? 가서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서부는 앞으로 4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달리 보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공무원들이야 아무 의도 없이 하지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우리시는 떼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흔적이 있어요. 3개 시·군 통합되면서 이게. 권역별로. 그런데 미군기지 이전하면서 팽성이 급부상해서 보통 4개 권역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서부에는 유력한 힘이 있는 정치인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조금 더 신중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부에 가서 얘기할게요. ‘우리는 4번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57쪽에 통복동은 청사 지하실 창고를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청사를 증축할 수는 없고 지금 지하를 창고로 쓰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좀 해서...

그것을 빼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로? 그동안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거기에서는 난타라든가 댄스 이런 것은 못하고 다른 프로그램만 했는데 이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다보니까, 또 이것은 소음이 많이 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방음공사가 그것이네요.

네, 지하에 이것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보충 질의 를 할게요. 그게 아니고요. 지하에도 현재 반은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비좁아서 안돼요. 통복시장 풍물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늘려서 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난타는 거기서는 할 수가 없대요. 소리가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2층 회의실을 방음장치를 해서 거기에서 쓰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주변 민가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을 내가지고 버팅기다, 버팅기다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동장님한테 무슨 소리를 했었냐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왜 만드셨냐?’ ‘지금 통복동에 그 프로그램에 계신 분들 반 이상이 세교동 쪽에서 넘어오시니까 아예 그러면 세교동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세교동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는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을 안 만들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미 그것은 지나간 얘기고, 현 상황에서 그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인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매일 일주일 내내 뚱땅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까 거기의 민원인들도 아주 한계에 도달한 모양이에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통복동 3층을 증축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오고, 옆에 민원 내는 두 집을 매입해서 20 ~ 30년 앞을 내다보고... 통복동은 그렇게 해결하면 깨끗하게 다 끝날 것 같아요.

이것은 임시적으로 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외에는 대안 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59쪽에 비전2동 생활지원실 환경개선공사는 뭐지요?

여기도 이번에 팀이 하나 새로 생겨요. 맞춤형복지팀이 생기기 때문에 사무실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해서 들어가는 현관 쪽으로 조금 늘려서 사무실로 쓰려고... 현관을 좀 줄여서, 사무실을 한 팀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된 용역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용역비 세운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비전1동 주민센터 지을 시점이 아닌가요? 필요가 없나?

지금 시기는 늦었다고 봅니다. 내부적인 문제지만 당초에 거기에 있던 농업인단체들하고 합의가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가 아니던데요? 그 쪽에서는 완강하던데 무슨 마무리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으로 하시면 안 되고, 왜냐 하면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세우고 할 때에 ‘시가 빨리 정리를 하라.’ ‘정리하면 정리되는 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고, 정리 못하면 무슨 방법을 빨리 전환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하여튼 그것은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정리 안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요, 뭐. 농업 경영인의 일부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생각을 전혀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완강하게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 계속 이것을 시간 끌 수 없는 거지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짓든지...

아무튼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어서 마무리를...

그게 아니면 뭔가 기준에 결정된 대로 하든지 뭘 결론을 내야지.

그렇게 조만간에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용역비를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제가 지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 의원님들은 사실 비전1동 동사무소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건지 왜 얘기를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지요.

잠깐만요.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저희가 조건부로 해 드린 겁니다. 자란초등학교 옆으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약속한 것만큼은 지켜야지 그것을 또 가서 그 분들한테 안 되는 것 같이... 항간에 ‘압력까지 넣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조만간 빨리 마무리 합의를 해서...

지금 그 분들은 ‘생태공원으로 넣는다.’고 얘기하는데 생태공원은 지금 제대로 되나요? 어떻게 행정을 맨날 아침 틀리고, 점심 틀리고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네, 보충 질의 하십시오.

저희동네 일인데요. 별로 시청에 가서 민원 내는 것도 없지만 꼴랑 비전1동 벽에 물이 새서 난리쳐가지고 작년 12월에 정말 의원들이 서로 아주 난처한 입장으로 해서 힘들게 한 것 아시잖아요. 국장님?

네.

저도 계속 시에 물어봤고요. 그 예산이 농업정책과에서 아직도 해결을 못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계속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6월 말까지 해결한다고 했거든요. 6월 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은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제가 가서 물어봐야 되고요. 시의 입장만 가지고 주민들한테 호도하는 건지,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든지 빨리만 지어달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의 입장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논리를 자꾸만 펴고 그러는데, 시민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어디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약속했어요. ‘6월말까지 해결하겠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요. ‘6월 말까지 해결 안 되면 그때는 제가 알아서 행동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런데 6월 말 지났나요?

음력으로 아직 안 지났어요.

하여튼 제가 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힘들게 예산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용역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은 지금 알고 계시나요? 동장님께서 그것은 설명하시나요? 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만 계속 펴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직접 동에 가서 그런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시에서 지금 해결도 못하면서, 힘들게 마련한 예산 쓰지도 못하고 앉아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장님은 ‘조만간에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시간만 지나가는 건가요?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왕이면 원만하게 서로 양쪽이 합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합의를 해서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비전1동 주민들한테는 그러한 사정을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때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통장님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농민회하고 문제지. 농민회하고 해결하셔야죠.

이게 이전되는 사유를 좀 설명 드리려고..

통장님들이 지금 그쪽에 가게 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얘기를, 그쪽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를 해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고, 하여튼 농민단체라든가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 농민단체하고 해결 못하면 저는 또 갈 겁니다! 시장실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동 주민들은 비전주민센터가 어디로 가든 상관을 안 하고 빨리 지금 저것 옮겨서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시에서는 굳이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지?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의 생각이 그런 건지, 도대체 뭡니까? 아니, 도대체 뭐냐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을 끌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도 집행을 못하고 있고, 협의를 보니 안 보니 이러고 있냐고요. 이게 벌써 먼저 번에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시켰으면 통과한대로 집행을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당한 논거를 한번 대보셔요. 왜 이제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먼저 번에 분명히 전 국장님하고도 합의해 가지고 처리됐으면 일을 하셔야지요.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저도 비전동이 인근동이라서 자주 가서 주민들 만나 뵈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거기로 가게 했느냐’ 이거예요. ‘빨리 예산안대로 옮겨서 주민센터 제대로 지어서 운영하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단체에서 안 가겠는데 그것을 굳이 여기에 갖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누구 생각입니까? 집행부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그게 왜 거기에 가야 합리적인 건지? 가야될 이유가 뭔지? 여태까지 누가 명확하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우리 시민이, 각 단체들이,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크게 무슨 이변이 없는 이상, 무슨 선악 따지는 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계획한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 한 분 특정인이 아니라고 고집 피우면 그냥 그분 명령 떨어질 때까지 턱 받치고 계실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실무진들께서 해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6월 말까지 협상 결과가 안됐으면 ‘협상이 안 됐습니다.’ 정리하고 원안 대로 가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하셔야지요.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우리가 최대한으로 더 협상을 해 보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협상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글쎄요. 날짜를 여기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6월 말까지 약속을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쪽 얘기로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계신 그 단체 고위 간부님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단체에 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하여튼 그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대로 도저히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저기하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른 방안을 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정돼 있어요. 이것이냐, 아니냐? 협의 안 되고 끝나면 바로 스타트해서 그냥 출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이것 턱 받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고요. 어느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고집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냐고요?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국장님, 여기서 답하고서 끝냅시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틀림없이 그게 속기 록에도 다 기록이 돼 있고, 자란초등학교 옆에 원안 대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사실 합의해 줬고, 6일 30일까지 한다고 했으면 벌써 5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다시 최종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거기를 포기하고 당초 계획대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7월 15일까지 가능하겠어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 날짜에 맞춰보겠습니다.

7월 15일까지 결론을 내주세요. 7월 15일까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안 되면 안돼서 원안 대로 가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행정을 나름대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이 문제는 지난 번 자치위원회에서만 얘기됐던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다른 데로 가셨지만 당시의 부시장, 산업환경국장, 총무국장 이렇게 해서 예결위하고 의회하고 논의가 정리돼서 이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당시 예결위에 오신 분들도 있고, 유영삼 의원님도 지역의원으로서 그때... 잘 아시지. 그때에 ‘자란초등학교에 비전동사무소 용역비를 세워주면 그쪽으로 하라.’였어요. 그런데 ‘그쪽 농업단체하고 농민회관 자리를 놓고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것을 지금 6개월이 지나도 못하고 있는 것을 마냥 기다리라고 하면 지금도 ‘언제까지 할 거냐’고 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은, 협의하는 것은 자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받은 것을 놓고 보면 시는 여기에 군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승인 받은 대로 비전1동 주민센터는 자란초등학교 옆에, 농민회관은 저쪽 원곡 가는 데 거기.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시간 끌고,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비전1동 주민들한테는 민원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 농민회관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엉뚱한 쪽으로 호도되고 있고, 또 농민단체는 현재 집행부하고 그 농민단체 회원들하고... 자꾸 불협화음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시가.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쪽에서는 간다고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거기에 또 싸움 붙여놓고, 비전1동 주민들은 주민센터 빨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잠자고 있고,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시가 멋대로 그냥 해석하는 대로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지는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부시장이 예결위에 와서 약속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안중출장소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거예요, 또. 아니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의회 승인받은 것도 그냥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집행부는 결정된 것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받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누구를 설득한다, 통장들한테 설명을 한다,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원안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참 답답해요. 그러면서 뭘 어찌 한다는 건지?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7월 15일 제시했는데 7월 15일에 되지도 않아요, 또. 이것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가다가, 저쪽 농민단체에서 손 들어가지고 ‘아휴, 좋다.’ 우리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할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무슨 행정을 고집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의회가 결정해 주는 것은 뭐예요? 흑싸리 껍데기만도 안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의회가 제출한 게 아니고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것을 승인해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지키냐고? 용역비 2억 세운 것,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세운 것 아니에요. 시장이 올린 것 승인해준 거예요. 어디로? ‘자란초등학교 옆으로 한다.’고. 아니,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해요? 이럴 때는 편의에 따라서 그냥 엿장수 맘대로 하고, 아닐 때는 그냥 있는 규정대로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안중출장소, 이따가 청사 기금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2018년도에 건물 완공된다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혼자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한 사람이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데서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갖고 온 것을 의회 승인해 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의회 승인을 하든 말든 그냥 나는 간다 이거예요? 아니면 반납을 하시든지,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받은 것 잘못 받았으니까 다시 바꿔주시오.’ 하든지요. 그러면 아예 없는 걸로 바꿔 드릴게. 얘기 좀 해 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받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저기는 아니고...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만간 마무리를 해서..

아니, 뭘 조만간 마무리해요? 승인을 해 준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은 안 하는 거지요.

최대한으로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민단체 붕괴시키지 말아요. 결국은 농민단체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 이병배 위원 얘기하잖아요! 전직 회장들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완강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일부에서는 ‘아휴, 더럽고 치사하니까 하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시는 한 술 더 떠요. ‘그것을 받아주면 건축을 빨리 해 준다?’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시의 말을 들으면 빨리 해주고 안 들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인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왜 행정이 사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냐고. 말 그대로 말 잘 들으면 ‘아이고 예쁜 놈’ 이러고, 말 안 들으면 ‘너는 알아서 해!’ 이거예요? 참 답답해요.

7월 15일까지 결정을 안 내주시면 이것 시작될 때까지 저희들이 시청 앞에 가서 2인 시위를 할 겁니다. 지역구인 김영삼 시의원하고 본인 이병배 의원이 그것 결정 날 때까지 2인 시위에 돌입을 할 겁니다. 7월 15일까지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지금 시가 의도하는 것으로 해서 농민단체가 협의가 되고 잘 정리가 돼도 의회에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또 그것도. 시만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도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그것을 가려고 하니까. 그게 국장님 생각이에요? 부시장은 이제 갔으니까 그 생각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새로운 부시장이야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을 것 같고. 그러면 시장 생각이에요? 도대체 누구 생각인데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하냐고? 빨리 정리하시고요. 결국은 정리를 그렇게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정리해 와도 변경 승인안 안 해줍니다. 기를 쓰고 해봐요. 여기서도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냥 자란초등학교에 해라.’ ‘농민회관도 거기에 하라’고 하면 끝이지, 뭘. 그것 어겨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준 것 아닙니까. 6개월을 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6개월 동안 뭐했냐고요?

도저히 화가 나서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국장님, 시장님한테 오늘 꼭 보고 좀 해 주세요. ‘조만간 정리 안 되면 뜨거운 맛 한번 보실 거다.’라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승인 받은 대로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고집만 피우지 말고 그냥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정리를 못 하겠으면 승인된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 줄 수 없습니다. 이병배 위원이 7월 15일 얘기하는데 더 이상 줄 수 없어요. 이제부터 갖고 오는 것 승인 안 해줍니다. 변경승인 안 해줘요, 저는.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국장님, 미국에 갔다 언제 오셨나요?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지난주에.

지난주라고 하셨지요? 다녀오셔서 뭘... 제가 팽성의 족구장 때문에 1년 전부터, 국장님 되시기 전부터, 아마 체육과장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여기서 누락이 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그것은 국장님보다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봐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미국에 가서, 저랑 통화할 때 ‘오셔서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전화 한 통화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부하직원인 제가 상사를 잘못 모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하직원이 그것을 보고했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미처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보고 안하면 뭐 하러 여기서 결재하고 있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최대한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아마 잘 알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속기 록에도 ‘틀림없이 한다’고 돼 있지요?

네.

그러면 그 원인은 뭡니까. 색깔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과장님이 공원과장하고 협의하느라 고생한 노고는 내가 잘 알아. 국장님도 지난번에 꼭 해주신다고 했어. 그날 국·소장들이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해준다고 했어. 그런데 약속 안 지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민주당이라 색깔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나는 황과장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위원장님 이것은...

아니에요. 내가 황과장에게 답변하라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에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저기는 아니고, 또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산을 다 요구하시는 대로 아니면 다 필요한 대로 할 만큼 여유는 없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아까도 체육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지난번에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내가 본예산 에도 못 들어간 것 얘기해서, 그때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안 되는 원인이 뭐냐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것은 내년 본예산 에...

아니 그러면 2억 5,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세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 에...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족구단 회원들이 80명인데 아마 최민석 족구단장하고도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고, 꼭 해준다는 약속을 몇 번 했습니까? 답변해 봐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지요? 나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본 의원의 의견은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전달한 건데 전달해서 안 되는 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러면 테니스 거기는 몇 명이 이용합니까? 2억 5,000만 원 저기는.

이것은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함으로 인해서...

아니에요. 과장님은 충분히...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 되고 나서부터 계속, 이계인 과장님부터 인수해 가지고 계속 연계해서... 저희는 6년 치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로 해가지고 그때만 임기응변해 가지고 나갈 그런 행정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에 2억 5,000만 원 중에서 족구장 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공사가...

그러면 이것 삭감하고서 같이 묶어서 올릴 생각 있어요?

먼저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다음 번 추경에 같이 올려요.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족구단 회원들한테 ‘색깔이 안 맞아서 안 해준다.’고 틀림없이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게 본예산 같으면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을 건데...

내가 예산과 손정호 과장하고 수차례 얘기해서 매치까지 시켜줘도 안 되는 그 원인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색깔 때문에 안 된다고 나는 느껴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아마 이게 됐을 겁니다.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같이 올릴 의견 있어요? 이번에 삭감시켜 드릴게. 그리고 내가 팽성 테니스장 가서는 ‘조건부로 삭감시켰다.’고 말씀드릴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시킵시다. 국장님, 답변 주세요.

하여튼 이것을 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 에...

‘해주시면’이 아니라, 여태까지 2016년도 본예산 에 누락돼, 1차 추경에 누락돼, 2차 추경에 누락돼, 3차까지 누락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조건부로 삭감시킵시다. 내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되면 그때 같이 1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올리시고 그때 안 되면 이것 다 때려치웁시다. 도대체 행정이 이게 뭡니까! 행정이 누구는 예뻐서 해 주고, 누구는 미워서 안 해줍니까?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화내는 것을 여태까지 우리 공직자 분들은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해서, 오명근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과장님이나 그 분들이 수차례 가서 아주 그냥 정말 마르고 닳도록 빌은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공원과하고도 핑퐁게임 하다가 놓치고, 이래서 놓치고. 행정이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서 매듭을 짓는 게 행정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본예산 에 꼭 들어가서...

꼭이 아니라 추경이 또 한 번 더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제가 5번을 했어. 추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에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선진국 노르웨이나 핀란드 그쪽에 가면 본예산 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농민회관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건부로 했는데도 이것을 6개월까지 안하는 우리 집행부인데 뭘 믿고 또 내년에 하겠다는 의견을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두려면 아주 다 그만둡시다. 도대체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번에 삭감시키면 괜찮겠지요? 삭감시키고 다음번에 올리려면 올려주시고 이것은 조건부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2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여쭸지만, 본예산 에서는 세입이라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일단 실무과장으로서 신대테니스장을 충분히 준비해서 예산이 계상돼서 추진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간과한 체육진흥과장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글쎄요. 과장님은 거기에 책임이 없어. 황과장님, 자꾸만 변명하지 마십시오. 황과장님이 여기에서 보고할 때부터 내가 여태까지 지켜본 입장이지만 황과장님 착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전2동 인구가 얼마나 되죠?

5만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1동은요?

3만 8,000명 정도...

지금 거기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비전2동도 작다고 해요. 그때 지을 때 더 크게 하고 자리도 위치적으로 옮겨서 했지만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 단계로는 비전2동도 작을 판이에요.

그 부분은 동사무소 증축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안을 잡아서 그것은 분동으로 계획을... 비전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안은 증축하는 것보다 분동으로 해서 새로운 동사무소로 나눠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비전2동 분동하면 그것도 미리미리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1동도 분동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같이...

분동을 해 줘요? 안 해 주잖아.

옛날에는 대동제로 가는 게 행자부에서 변경이 바뀌어서 분동으로 방침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1동, 2동도 명칭은 안됐지만 예를 들어서 비전 1,2,3,4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소사벌 지구가 많이 늘고 용이 지구라든가 현촌 지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동 계획을 잡아서 동사무소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도 몇 년이 걸리는 판에 지금 같은 경우도 비전1동도 그런 계획을 하고 용역비까지 받고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 의원들 시민들을 대할 때 마다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없어서 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지혜롭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한쪽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느 한 쪽만 바라보면서 또 그것만 옳다고 하시지 말고 안됐을 때는 포기할 줄도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보면 인구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분동을 해야 될 판에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일단 7월 15일까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되던, 안 되던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어느 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7월 15일까지 일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교육센터 서부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임대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시립도서관 자리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좀 더 좋고 쾌적한 데서 하자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일단 지역구 의원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처음에 그 부분이 잘못 됐잖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이것을 계속하는 사업을 서부라고 안 할 수 없는 거고, 좀 더 신경 써서 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동감을 하지만 그 지역구 의원님이 왜 계십니까? 그 분처럼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도 없잖아요. 그런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한 번 더 했으면 될 일을 지금 몇 번 꼬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가서 의논을 또 하셨어야지.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똑같은 행태를 계속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교감이 없었던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항상 하는 말이 지나고 나면 그랬고 다음에는 안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물론 그러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일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나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라는 게 사람이 먼저 해서 나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소통 아닙니까? 집행부만 혼자갈 수도 없고, 시장님 혼자 갈 수도 없고 어차피 모든 일에 3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럼 한 번 더 신경 썼으면 될 일을 몇 번째 이러니까 저희들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다가는 좀 더 소통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팽성 테니스장 인조잔디, 여기는 유해물질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를 해 볼게요. 이번 조성계획에 200억 일반회계 , 5억 원은 기타 매각수익금으로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청사기금이 지난번 확정된 예산 2,351억 원을 2020년도까지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 205억이 들어오면 나머지 기금적립 계획은 어떻게 돼요? 연차별 조성계획은?

금년이 205억이고, 2017년도가 524억, 2018년도에 534억, 2019년 544억 이런 식으로 매년...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평택시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을 들면서) 이런 자료를 내는 것은 뭡니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2016년도에 만든 기금을 여기에 다른 종이를 베껴다 쓴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성의 없이 이런 자료를 내는 게 뭡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0, 0, 0... 해 놓고서 지금 질문 하니까 2017년도에 얼마, 2018년도 얼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고요. 이런 자료를 주고서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다른 데 것 옮겨서 옛날 2010년 이전 것 기금 했던 것을 옮겨다가 이런 자료를 주고서 다 0, 0, 0... 해 놓고. 이게 뭐냐고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2020년까지 2,352억 원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몇 년도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자료를 무슨 승인해 달라고 가지고 오냐고요.

다시 해서 가지고 오세요. 잠시 정회할 테니 다시 만들어서 오세요.

이게 뭐야, 이것을 한번 봐보시라고요. 다른 것 베껴도 유분수지 이게 뭐냐고.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현황자료 제출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금조성계획을 갖고 왔어요. 금년에 205억, 2017년도에 524억, 2018년도에 534억, 2019년, 2020년 544억씩. 2020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를 삼은 이유 뭡니까?

이때까지 출장소라든가 시 본청을 이전하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연도별로 기금을 적립을 해서 출장소라든가 시 본청을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말씀은 ‘평택시청과 평택시의회가 고덕신도시로 가고 2020년도까지 안중출장소가 이전을 한다.’ 이런 계획이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2020년도까지 이전이 되는 거예요? 연도별 계획을 이렇게 막연하게 짤 것이 아니라 건축시기에 맞춰서 짜야 되는데 사실 1년에 500억 넘는 금액을 이 기금에 넣는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까지 건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2,351억을 넣는다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351억을 없는 돈을 가지고 넣었어요. 이게 늘어져서 ‘2020년은커녕 2025년 가도 건축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이 돈은 뭐예요? 이것은 기금이 빼서 쓸 수도 없어요. 기금이라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 목표를 계획할 때 건축시점에 대한 문제가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세 가지 다 막연해요. 왜 막연하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행정타운이 들어가는 시 청사와 의회 청사가 들어가는 위치를 주고 있어요. 이곳은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2단계 사업지구 내에 행정타운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현재 공정으로 보면 1단계만 공사가 진행 중이고 2단계는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언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LH공사가 2단계 사업을 안 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시청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하고 지금 계획상으로 거기도 보상은 다 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 착수를 한다고 보면 시청사 부지를 우선 땅을 매입해야 되고...

아니, 무슨 2017년도에 착수한다는 거예요?

2단계 계획이...

그러니까 2단계 2017년 착수예요?

예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가 돼요? 손도 안 대고 있는데 무슨 착수가 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공청사부지가 먼저 계약이 된다면 선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 후에 기반공사는 다 완료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아파트나 청사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부지 조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까지 맞춰서 한다면 최소한 공사기간이 2년 정도는 걸리니까 그것에 맞춰서 토지매입하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2단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딱 그렇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그래도 뭔가 가능성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냥 막연하게 잡아놓고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연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꼬이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이게 시의회에서 승인받았던 거예요. “행정타운을 고덕국제화지구 2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2006년도에 시의원으로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12년이 됐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2017년도에 공사가 착공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2020년도에 가령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것이 안 되면 이 돈 2,351억 원이 기금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바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5년,10년 더 끌고 가면 이 돈만큼을 계속 기금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거야 말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예산 1조 5,000만 원,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는 가용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1년에 540억이 일반회계 에서 들어가면 이것이야말로 가용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필요해서 나중에 청사 지을 때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넣는 다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2020년도 되면 청사를 지을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그냥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LH계획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토지매입비도 다 포함이 된 거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착공이 불투명하고 아직 보상도 안 됐다고 걱정하시는데 보상도 거의 다 완료된 사업이고 착수가 내년부터 들어가면 토목공사는 1~2년이면 거의 되기 때문에...

원래 고덕국제화지구 2단계 계획이 2017년도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전에 벌써 수년 전에 계획이 있던 건데 늦춰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LH에서도 이미 돈이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LH에서도 늦추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보상까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국장님, 참 후하시네요. 행정타운도 그렇고. 안중출장소 얘기를 또 해보면 그것은 더더욱 답답해요. 그것은 지금 보상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다 보상할 일은 없어요. 토지보상 같은 것은 없지요.

거기는 우선 지장물 보상 위주로...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환지계획승인이 아직 안 나서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것은 언제 한다는 건지.

지금 환지작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환지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지계획이 내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안됐을 때는 거기하고는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수년 동안 못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2018년도부터 건축이 시작돼서 2020년도에 건축이 마무리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겠어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자꾸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이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작용해야지.

화양지구가 여태까지 많이 늦어지고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어느 정도 환지계획이 수립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환지계획 승인만 나면 전체 사업비에서...

내년 언제요?

내년 상반기 중에 환지계획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제 생각으로는 출장소라든가 공공청사가 이 계획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의 생각이 정리돼야지.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환지계획 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으면 계속 꼬여갑니다. 청사건립기금 조성하는 취지는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적립해서 건축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 아주 좋은 생각이고. 그러나 이것을 할 때는 500억 이상씩 적지 않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건축시점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것에 맞춰서 조성계획을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이 500억이 넘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은 가용예산에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경상비 다 빼버리고 우리시 현재 금년도 가용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중에 500억은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자는데 이의를 달지 않지만 2020년도에 목표면 2020년도에 건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LH공사가 한다.’ ‘화양지구가 한다.’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기금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건 아시지요?

네.

그리고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시 청사와 의회 청사,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고덕국제화지구로 들어가는데 대지면적이 얼마예요?

4만㎡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적네요?

시 청사가 정확히 4만 1,900㎡이고, 그다음에 의회가 4만 1,600㎡이고 따로따로 입니다. 전체 합쳐서 8만 3,500㎡이에요. 그 도면에 보면 파란부분이 하나는 청사고 하나는 의회입니다. 10번, 11번이.

10번이 청사예요?

딱 구분은 안됐는데 공공청사부지로 10번, 11번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시청이고, 다른 하나가 의회가 되는 겁니다.

의회도 면적이 이렇게 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전체가 2만 5,0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중출장소는 건축면적은 6,600㎡라고 했는데, 대지면적은 얼마예요?

1만 160평입니다.

이중에 8,000평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시 지분이 약 1,730평이고 거기서 기부채납이 한다는 게 약 8,400평정도 됩니다.

개발된 데에서...

네, 개발된 환지면적으로 따져서...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류제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2,065억 8,192만 원으로 26억 5,13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38억 4,195만 원으로 1억 5,382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청소년과는 3,840만 원을 증액한 235억 7,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하단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717억 6,710만 원으로 4억 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단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82억 3,703만 원으로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안성시의 운영비 부담금 4,239만 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 하단부분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50만원을 감액한 7억 2,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4억 4,287만 원으로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 예산안은 복지정책과 234억 5,512만 원, 생활청소년과 312억 9,702만 원, 노인장애인과 1,305억 4,582만 원, 여성가족과 1,168억 996만 원, 여성회관 16억 2,971만 원, 도서관 93억 1,459만 원으로 총 3,130억 5,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 234억 5,5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8,9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재단출연금에 5,976만 원을 증액한 7억 8,856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복장협의체 운영지원에 1,320만 원, 복지위원 회의수당에 1,204만 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성립전예산 포함해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복지허브에 따른 3개 권역형 읍·면·동에 사례관리운영비와 사업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 푸드뱅크운영 지원에 3,0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7,500만 원, 평택 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학술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5,177만 원이 증액된 11억 7,189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자활소득 공제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에 8억 2,735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페이지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766만 원이 증액된 312억 9,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시설개선에 1억 5,000만 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운영비에 2,509만 원을 증액한 1억 4,446만 원, 청소년장학금 지원에 550만 원을 감액한 1,110만 원, 청소년 영어캠프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더하기프로그램 종사자 인건비로 4,117만 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44만 원을 증액한 22억 4,4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2015년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업 중 잔액이 발생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을 위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4억 8,965만 원이 증액된 1,305억 4,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비로 안전장비 지원을 위해서 1,66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활성화 사업 중 노년 정보지 구독료는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해 도비 1,548만 원을 증액, 시비 1,5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경로당 안전시설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가전제품 지원 등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임대료지원은 무상임대사용 허가기간 만료와 유휴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따라서 경로당 사용료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복지타운 남부건립사업은 건축공사 2차분 부족분 추가확보를 위해 70억 원을 증액하여 140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여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장애수당 지원사업과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부담비율 변경으로 도비 10% 증액, 시비 10% 삭감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확정내시에 의거 도비 10% 증액 시비 10%를 감액하게 되었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증액한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냉·난방기 차량구입 지원 등으로 3,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여 각각 4,300만 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노인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3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환액으로 8억 7,017만 원을,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5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환액으로 1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오납금 등으로는 평택시립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으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44억 7,750만 원이 증액된 1,168억 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통학로 순찰에 4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사업비에 8억 2,969만 원을 감액한 35억 7,742만 원, 아동양육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160만 원이 감액된 1억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발견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에 2,612만 원이 증액된 4억 4,850만 원, 드림스타트마을 지원 사업은 통계 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부모교육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로 지원에 1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8,000만 원, 시립 평택항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861만 원이 증액된 2억 1,5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장려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전개를 위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지원 성립전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체험학습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1억 2,500만 원 증액된 7억 8,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결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70건에 20억 8,997만 원, 도비보조금 결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70건에 10억 3,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여성회관 소관으로 16억 2,9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7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국고보조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통계 목 조정 및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99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7,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2015년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4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1억 3,979만 원을 증액한 93억 1,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 및 자료제공 사업은 북트럭 및 서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39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비전 작은도서관 사용료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생활청소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404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44만 원을 증액한 22억 4,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44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8,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인 의료급여사의 유아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충원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잔액 등을 반납하고자 1억 1,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생활청소년과 소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23만원을 증액한 14억 5,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623만 원을 증액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왕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63쪽~88쪽 및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27쪽~13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지요? 끝나면 제가 질문 할게요. 그 대답 나한테 해 봐요.

잠깐만요.

김기성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명해서 올라왔다고 했지요?

네.

그래서 그중에 8,100만 원이 깎였다고 했지요?

네.

그 중에 박사급 하나하고, 이사장께 설명이 안 돼서 깎였다고 했지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시가 준 유일한 예산자료가 이겁니다. 사항별설명서 밖에 없어요. 시의회에 이 예산서하고 이것(사항별설명서) 밖에 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인력현황에 정원이 15명인데 현원 10명, 거기에 파견공무원까지 해서 10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잡을 때 공무원은 총액임금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해서 잡기 때문에 인원하고 안 맞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설에 위탁할 때는 현재 있는 인원만 가지고 예산 잡지 앞으로 누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 잡는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깎고 궁여지책으로 이사장을 새롭게 또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예전에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꿈에서 보고 했어요? 여기에 현원이 10명이라고 해 놓고서 왜 12명을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료를 어디다가 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누구한테 뭔 보고를 받고 답변하는지 모르지만 답변 잘 하셔야 돼. 평택시가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어느 시설이든 위탁받은 시설, 특히 사회복지국이 위탁 주는 데가 많아요. 그 시설에 인건비를 잡을 때 현원을 갖고 잡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상된 인원까지 잡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봐요. 정원이 15명인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현재 있는 인원의 인건비를 잡아요? 아니면 앞으로 2명이 더 들어올 거니까 이것을 잡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봐요.

이사장 건 같은 경우는...

아니, 이사장 하지 말고..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하나만 대답해 봐요. 그럼 다시, 정승채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위탁이 많지요? 거기서는 어떻게 잡습니까? 위탁 잡을 때 현원 잡으면 현원으로 잡아요? 아니면 인건비를 예정된 인원까지 잡습니까?

현원으로 잡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다시 또, 청소년 과장님!

현원으로 잡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쳐다보며) 우기지마시고. 여성가족과장님!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안 하셨으면 똑바로 보고를 받고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 12명 갖고 왔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보고했다는 건지, 보고한 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복지재단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그대로 여기 와서 얘기하지 말고 시가 준 유일한 자료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10명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12명을 잡는다는 겁니까?

12명 자료는...

12명 자료는 뒤늦게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온 거고. 아니, 시의회에 예산 승인 받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숨겼다가 그것을 가지고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시의회에 내야지. 그리고 그것은 이치적으로 내가 다시 설명하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국에 위탁이 많으니까 앞에 세 분 과장님은 현원을 갖고 잡는다고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예산 세울 때 현원은 10명입니다.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시가 낸 자료예요. 이것에서 10명만 잡는 겁니다. 이사장은 그 당시에 시장이 맡았기 때문에 세울 이유가 없었어요. 인정하고 얘기하라 이겁니다. 자꾸 복지재단에서 거짓 보고한 것을 얘기하지 말고.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몇 명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12명 잡았어요? 지금 서현옥 위원님이 좋게 좋게 질문 할 때 거짓말하지 말아요.

저희가 자료를 뒤늦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자료를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제가 자료를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시의회에 준 것이 없어요. 준 것이 없고. 그리고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현원이 10명이면 10명만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보가 되면 그때 추경에서 그 확보된 인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있지도 않는 이사장을 받았다고 여기 와서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과장님은 복지재단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

위원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원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건데 앞으로 예측하거나 그런 부분은 예산이 서고 그런 부분에서는 원칙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원만 잡는 거지 그게 예상하고 인건비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잡지도 않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그 임금을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늘어나면 거기에 다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바보들만 앉아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시고. 복지재단이 그렇게 얘기하면 복지재단 불러오세요. 여기 한번 불러와 봐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누군지 불러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저기한 것 같은데요...

다시 또 서현옥 위원님이 질문 할 텐데요, 거짓말 하지 말고 해봐요.

계속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서면 심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간을 다툴 때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 사유는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복지재단 정관을 한번 줘 봐요. 언제 서면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가 명시되어있을 거라고. 그리고 세상에 이사장 뽑는데 서면하는 것은 또 처음 들어봐요. 아니,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

그래서 새로 정식 이사회를 열어서 통과시켰지요?

네, 사후에...

도에서도 이게 안 된다고 퇴짜 맞아서 사후에 또 이게 정식으로 절차가 다시 올라갔을 거예요.

받았는데, 문제는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냐고요. 기본적으로 이사장을, 그것도 복지재단 이사장을 서면 심의로 하냐고요. 끼워 맞추는 것도 적당히 끼워 맞춰야지.

위원님,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해서 고쳐야 할 거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행위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절차가 잘못됐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관 좀 줘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사회 얘기를 하나만 더하고 넘길게요. 현재 복지재단 이사회 구성을 보면 우리시에 위탁되어 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군데에서 이사가 가능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했으면 한 군데 또 해도 되냐고? 공무원들은 사실 사회복지국장은 당연직이사고, 복지정책과장은 감사로 당연직이에요. 그 외의 공무원들은 들어갈 수 없고. 시가 위탁 준 데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버젓이 계속 있냐고. 도대체 복지재단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여기 이사 중에 장학재단 사무국장을 갔으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만두던지. 장학재단은 비상임이 아니에요. 엄연히 급여를 주고 있는 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복지재단 하는 것은 전부 다 웃겨.

선임 이사의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그 자격기준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그 기준이 없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파악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평택항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한 분이 증원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지자체 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 내시돼 가지고 사업비가 변경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도비·시비가 매칭해서 지원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비가 또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추가로 지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추경에...

이게 경기도에서 설치한 어린이집니다.

그것은 아는데, 왜 본예산 에 안 오고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이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네, 정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정원 범위 내 뿐이 아니라 전에 정해졌던 데에서 보면 또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요즈음 변경됐던데요? 그것 모르세요?

그것이 아직까지는, 이번에 맞춤형보육이 되면서...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해진 전의 그 법령에서 다시 더 된 게 ‘추가로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돼서 각 일반어린이집에서는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애들을 추가로 더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추가수당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법령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요새 바뀌었어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그만큼 아이들을 더 받으면 선생님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추가수당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하지 않고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예산문제를 조금 질의 해볼게요. 이번 추경에 5,976만 1,000원을 올렸어요. 5,976만 1,000원의 근거는 시가 낸 자료를 보면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12명이 각각 전부 다 조금씩 부족하다.’ 이렇게 올렸어요. 실지 이런 거예요?

8,100만 원 삭감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다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누가 계상한 거예요? 시에서 아니면 재단에서?

복지재단에서 계산해서...

받은 거지요?

네.

재단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 알아듣지를. 박사급 인건비를 감했는데 나머지 세워진 예산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사장까지 해서. 그래놓고 부족하니까 이제 이 자료에 준 것처럼 이사장 300만 원 부족하고, 1급 670만 원 부족하고, 2급 750만 원 부족하고... 아니, 예산 못준다고 잘랐는데 어떻게 750만 원만 부족해?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갖고 오는 시는 뭐냐고? 있지도 않은 12명이라고 하고 있지를 않나?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부족함이 없이 준겁니다. 준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나눠주고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것을 왜 깎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다 바뀌었으니까, 의회의 기본적인 생각은 복지재단에 이사장을 뽑든, 박사급을 뽑든, 직원을 뽑든 정원 내에서는 뽑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의회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뽑을 때 예산심의도 안하고 그냥 무조건 사람부터 데려다 쓰고서 인건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인력을 정원 내에서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게 있으면 승인받고 쓰라는 거예요. 일단 뽑는 것을 결정하고 승인되면 그때부터 일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이것 승인 요청부터 하고서 뽑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사급도 그렇고, 이사장도 그렇고 그냥 뽑아놓고 지금 부족하니까 나머지 사람들까지 전부 다 부족하다. 만약 이러면 이 사람들 다 안줄 거예요? 왜 2명 임금이 10명까지 다 피해를 줘서 이렇게 쪼개 놓냐고? 지금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실지 이게 서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동안 이것 때문에 추경에서도 깎이고, 본예산 에서도 깎이고 했는데 지금 오면 줄 것 같아요? 계속 거짓말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이 없고, 하여튼 원칙을 위배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지재단의 운영 내지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면이 조금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이사장이나 박사급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상태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박사급을 선임해서 쓸 때도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이번 한번만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러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통과가 안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국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었는데 박사급 채용할 당시에도 예산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라.’ ‘해임을 시키고 공고를 내서 다시 써서 예산확보하고서 맞춰 가면 될 것 아니냐?’ 그게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사장을 선임하고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두 번씩이나. 그럼 집행부에서 여기 있는 의원들을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능멸하고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격한 발언을 써서 죄송하고 할 도리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거지요.

하여튼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이것 예산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지금 제가 와서 담당국장으로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대가 돼야 되는 거고 당연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금 확대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에서 현원에 맞게 돼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에서 풀로 보고 했어야 되는데 선행이 안 된 게 문제지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게 선행이 안됐더라도 전체적인 10명 부분에 대해서 12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잘못된 선임으로 인해가지고 복지재단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복지재단 측에서도 알고, 문영두 처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도 알고 계실 거고, 관련 부서의 과장님 국장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또 반복하셨을까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저희들이...

최고 의사결정권자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안 드린 건가요?

집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집행에 차질이 있다’고 단순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이 예산이 8,000만 원씩이나 삭감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게끔 시켰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15명인데 15명에서 어떤 복지재단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운영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선 이행 안하고 10명분에서 12명분을 썼다는 것은 운영이라든가...

국장님, 지금 시장님이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없는 자리를 계속 채워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물론 문영두 처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합니다만 경험도 없으시고 사회복지분야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상임이사장을 선임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잘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자리가 또 뭐가 있지요?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하면서 빠지고 새로 임명할 자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남아 있는 게. 이 복지국 쪽에는 또 없습니까?

3명은 더 충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정원이 있으니까.

아니, 이 자리 말고 다른 데에. 이쪽에 쭉 관련돼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전체적인 것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국의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면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의사결정권자는 ‘임명해’ 그러면 하고, 밑의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안 됩니다.’라고 제대로 보고를 해서, ‘선행조치가 돼야 될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아무리 시장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려서,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하여튼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뭐가 급했는지 모르지만 서면 질의 로 해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해가지고 올렸다가 도에서 빠꾸 맞고.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분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어느 것을 서면 질의 로 해서 올릴 것인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인원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의결 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항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전례를 밟지 않도록...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병배 위원께서 ‘자진 철회할 생각 없냐?’고 했는데 자진 철회는 못하겠지. 의회에서 잘라줘야겠지. 앞으로 이것 계속 안서요. 그리고 저는 우리시에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지재단에서 일련의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생각할지가 참 답답해요. 가령 우리가 지난 번 복지재단의 사무처장을 뽑을 때에 ‘복지전문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시행착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도 역시 복지전문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소위 말하는 이사장과 사무처장이 복지재단의 수뇌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실무자들이에요. 그러면 재단이 핵심적인 사람들은 복지전문가가 아니고, 실무자들만 복지전문가면 다 되는 건가요? 최종 판단하고 결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론 일이 되지요.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우리시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나 또는 그 복지 분야에 관련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까?

위원님 말씀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가 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리고 아까 이것을 서면심의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도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제대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주무부서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거고, 그런 정도의 판단도 안 되면서 주무부서가 있는 거며, 여기에 지금 이사로 있는 분들은 다 뭐하는 분들이에요? 아니 도대체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사무처장은 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제대로 모르면 거기에 뭐 하러 있는 거예요? 이게 서면심의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할 정도의 능력이면 뭐 하러 있냐는 말이에요. 복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면 행정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판단조차도 안 되는데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요.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해서 바로 이사장으로 선출했어요. 그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서면심의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결국 지적받아서 도에서 그것을 해? 도에서 한 것은 언제예요? 도에서 지적받아서 새로 한 것은 언제예요? 이사회 소집한 것은.

지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언제쯤입니까?

도에 정관변경에 따른 승인을 올렸다가...

이사회 소집해서 다시 이사장 추인했지요?

네.

그게 언제예요? 꽤 지났겠지요?

그때가 2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아니에요?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2월 23일입니다.

이사회는 1월 29일 날 했잖아요. 1월 29일 날 이사회를 서면으로 했잖아요. 도에서 지적받아가지고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것을 다시 추인했다면서요. 그게 언제예요?

2월 24일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됐는데 어떻게 임금을 줘? 그러면 임금을 어떻게 주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사장 자격이 아니면 어떻게 주냐고?

그 부분도 다시 저희들이 따져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그냥 시의회의 얘기는 별로 의미 없이 받아들이고 가고자 하는 길로 자꾸 가다보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재단 얘기는 그만할 거예요. 이번에 예산이 감액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는 감액되더라도 또 올리지 말아요.

말씀드릴 사람이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기 말씀드린 부분인데, 조금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몇 사람만 인정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70쪽에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 이것도 사실 시가 거짓말치고 한 거예요. 이것도 당시에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해 놓고서 저희들이 시에서 다 뽑아. 어찌 여기서 할 때하고 완전히 하고 날 때는 다른 건지? 그것은 과장님 때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전해들은 건데요. 처음에 출범식을 서두르다보니까 인원 채용을 저희 시에서 직접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난리날 일 있나, 무슨? 서두르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승인할 때에 분명히 의회에서 주문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또 갖다가 밀어붙인 거지.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번부터는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올라오는 인건비가 한 사람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뽑아요?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답 똑바로 잘 하셔야 돼. 또 나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뽑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뽑아요? 시에서 또 밀어 넣는 게 아니고?

아니요.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다...

행복나눔본부에서 뽑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는 또 시에서 밀어 넣더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 시가 개입하지 말고요. 결국은 지금 행복나눔본부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름만 빌려준 꼴이 돼서는 안돼요.

그래서 지난 번 모금 생방송 행사도 같이 조인을 해서, 앞으로 행사는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력을 하려면 시가 자꾸 밀어붙이듯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했던 약속만큼은 지키고 하라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이것이 조례가 바뀌어서 추가되는 거죠?

네.

이 7,500만 원이, 이것이 몇 분인가요?

저희가 지난 번 주민전산 조회를 했는데 한 500여분 됩니다.

500명에 대해서 6개월분인가 보네요?

5개월분입니다.

8월부터예요?

네, 5개월분입니다.

평택 3.1운동 성역화 사업 학술용역 2,000만 원, 이게 최초 3.1운동 발상지라고 해서 평택호에 기념식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그냥 책 하나 만드는 의미로 하면 안 되고 잘 조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줘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할 거면 좀더...

문화관광과의 학계 그쪽과 상의를 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메르스 보고서 만드는데 언론사에 줘가지고 지적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왕이면 전문성 있는 데로 해서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제가 지난번에 그쪽 문예관광과에, 부여 쪽에 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이라는 연구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생활청소년과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1억 5,000만 원은 이게 눈썰매장만 1억 5,000만 원인가요?

네. 눈썰매장의 화장실, 출입구 계단공사, 슬로프를 전체적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눈썰매장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갖고 오지 말고 연차별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게 시설보수가 됐든, 경쟁력 있는 시설이 됐든 그 부분을 따져가지고 하여튼 어떤 부분에서 손익이 나는 건지, 투자가 얼마에 되는 건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 2,500만 원이 증액되잖아요. 자치단체 등 이전이면 이게 어디로 가요?

이 부분은 상담복지센터 소장이 그동안 비상근이었다가 월 1월 1일부터 상근으로 채용을...

시에서 위탁돼 있는 것?

네.

거기의 소장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인건비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75쪽 남부복지타운 건립은 70억이 추가로 들어가면, 2017년도가 마감 아닙니까.

네, 마감입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얼마가 더 필요한 거지요?

이것 말고 내년도 본예산 에 저희가 65억 정도가 남습니다.

65억?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성립전예산인데 이 내용은 어디 종사자를 얘기해요?

노인복지관 종사자들 대상입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갔던 데가 성림교회인가? 무슨 교회지요?

노인돌봄기본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건비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올해 추가로 할 계획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도 본예산 에...

좀 올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진짜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내년 예산에는 지금 말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80쪽 여성가족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에 6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지난 번 원영이 사건과 관련돼서 후속으로 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사회에 이슈화되고 했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게 있어서 이슈화되기는 했지만 그때뿐이었지. 그런데 이게 평택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평택은 지속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이 6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홍보는 뭔가요?

저희가 지난번 3월 초에 원영이 사건이 발생돼서 3월 14일 날 민·관·군 아동학대 안전망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동학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문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홍보물하고 홍보매뉴얼 2,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기관이라든지 통·리장까지 다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안을 작성해서 버스광고에 게첨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 도서관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은 어디 군인아파트죠?

K-55 내에 공군작전사령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도서관이 없는 것을 만드는 거지요?

네. 기존에 관리사무실 형태로 있는데요. 그 일부를 도서관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을 만들어 주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복지재단을 한지 몇 년 됐어요?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만 7년이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말이 나오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작년도에도 연구원 박사급, 복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왜 그런 분들이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사장으로 하시는 분 우리 평택시 발전에 그래도 공 세우신 분이에요. 선출직으로. 도의원도 두 번씩이나 하시고, 어쨌든 도의원 하실 때 평택에 큰 역할 하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다 선출직이지만 그런 선출직들이 이런 기관의, 산하단체의 장으로 간 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국제교류재단 서정희 의원하고, 장학재단의 고인정 의원. 저도 같은 선출직을 해본 입장에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행태가 왜 그런 분들한테 욕을 먹이냐 이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주먹구구로 합니까? 절차대로 가야 돼요. 법적 근거로 해서. 그런데 이것은 밀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더구먼.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협의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먼저 어떻게 만들든지, 절차를 좀 투명하게 하든지. 그랬다면 이런 얘기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런 게 지금 좀 아쉬운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출직들은요. 우리들도 2018년 6월 30일까지가 임기예요. 그 이후에는 그 전전달의 선거에서 다시 당선돼야 이 자리에 오는 거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 같은 공직자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는 거예요. 60세까지는 보장이 돼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정년까지는 어떻게 됐든 소임을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 시장님이 평소에 시장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또 국장님 그만두시고 하면 또 다음 과장이 국장돼서 그것을 승계 받아서 연속성 있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틀을 제대로 잡아놔야지,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면 당연히 인건비 줘야지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쪼개서, 나중에 10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체에서 그냥 덜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쓰나?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십시일반 10%씩, 20%씩 줄여서 그렇게 받아와요?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의 책무 내지는 여러 가지 집행에 있어서 해야 되는 건데요. 소홀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한계가 있다는 것 충분히 인정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이에요. 이게 상반기에는 그냥 저기했으니까 하반기부터 6개월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애초에 왜 못하셨나요? 내가 볼 때는 지금도 이것 회의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각 개별적으로 다 회의를 월례회의식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작년 12월에 구성이 된건데 그동안에 저희가 미리 챙겨드렸어야 되는 건데 못 챙겨드렸습니다.

챙겨드린 게 어떻게 됐든 워크숍으로 1,600만 원인가 세웠잖아요.

처음에, 작년도에 아마 계획은 워크숍을... 이게 처음 12월에 태동이 된 거라 올해는 워크숍 위주로 하고 운영비는 차후에 또 세워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을 만들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복지위원들 그것을 없앴잖아요. 없애고 협의체 워크숍 목으로 1,6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2개가 비슷하다는 그런 이유로. 그렇지만 협의체나 복지위원들이 거기에 다 소속돼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또 몇 분들은 협의체장이 복지위원들이에요. 이게 중복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발굴도 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하시는 분들은 복지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만들 때, 어떻게 됐든 복지위원들도 2017년까지는 보장돼 있는 거거든. 뒤늦게나마 이런 회의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세웠지만 이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것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분들 임기가 2017년도 9월 12일까지거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딱히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복지위원하고 협의체하고는 별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방과장 오시기 전에 그런 분란이 있어서 어느 정도 뒤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조금 위안은 좀 됐겠지만 그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분 나쁘게 하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70쪽에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 인건비에서 지금 두 분이 하시는데 한 분이 저기지요?

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임 국장님인데 그 분 인건비가 얼마책정이 돼 있어요?

250만 원 정도로 해서 연봉제예요.

그런데 직원이 얼마예요?

직원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부장이 250만 원이에요. 그게 맞나요?

생활시설 국장급 3호봉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공직자 출신이이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더 주면 그만큼 연봉에서 저기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예산은 그 급에 맞게 제대로 세워놔야 돼요. 우리가 재단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공직자 출신들이 가면 직급은 위지만 봉급으로 따지면 밑이에요. 연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봉급 책정은 제대로 해 놔야 돼요. 직급이 올라가는데 봉급을 낮게 책정해 놓으면 그것도 아이러니한 것 아니야. 그리고 계속 공직자 분들이 계속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본부장 인건비 책정 자체에 기준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은 해 놓고, 어떻게 됐든 그 위치에서 예산절감 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어차피 우리 시비 나가든, 아니면 연금에서 받든. 우리시 입장에서는 연금에서 더 받는 게 낫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여기서 기금 받은 것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그게 얼마 입니까?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모금실적이 약 1억 5,800만 원 있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3억 6,000만 원인가 되지요? 지금 시작이라 3억 6,000만 원 실적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1억 이상 들어가는 거거든. 그것도 좀 안 맞아요. 운영 관리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돼야, 요즈음에 사업을 해도 10%가 안 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부서에 사람이 증원되면 목표했던 것만큼 달성하게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고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줬으면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산하의 행복나눔본부지만 또 그렇게 안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진짜 투명하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지원이 아니고 간섭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부임하신 과장님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부터 서로가 터놓고, 과장님 그것 잘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랑 지금 현재 행복나눔본부 같이 잘 협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쪽 하단 쪽에 3.1운동 성역화사업 학술용역인데 이게 지금 어디지요?

평택호 현덕면입니다. 지금 현충일 행사하는 그곳입니다.

거기 말고도 우리 평택 관내에서는 몇 군데가 있어요. 현덕보다는 좀 적지만 진위면 면사무소 앞 주차장, 거기도 옛날에 문화원에서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역사를 보면 그게 꽤 되더라고요. 이 2,000만 원 갖고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조금 넓혀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용역을 줄 때...

시 전체적으로 한 번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리고 우리 평택호가 지금 현충탑도 있고 꽤 되지요? 몇 개가.

자연보호헌장탑도 몇 개가 혼재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동선이랄까 이렇게. 사람들이 한 곳에만 볼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현충탑을 중심으로 보지 다른 것까지 볼 저기는 안돼요. 거기에 이정표가 있고 무슨 설명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성을 좀 새롭게, 현충탑은 움직일 수 없겠지만 앞으로 다른 것도 종합적인 것을 좀 해야 되거든. 너무 산재돼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용역에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72쪽 눈썰매장 시설개선이 있는데 화장실은 어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썰매장 아래쪽에...

천문대?

천문대 옆에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는...

입구 쪽에?

썰매장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애들 슬로프, 성인 슬로프?

애들 슬로프 옆.

애들 슬로프 옆 입구 쪽에?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것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다시 짓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것 리모델링해 가지고 나올 저기는 아니야. 그것을 일시적으로 그냥 땜빵식으로 하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하여튼 새로 한번 보겠습니다.

눈썰매장이 진짜 날만 맞으면 괜찮아요. 지금 그쪽이 주변에 한화도 없어지고, 오산에서 링크도 안하고 해서 의외로 많더라고요. 74쪽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2억 6,000만 원, 그럼 이게 가전제품 저기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경로당에 50%를 지원했고요. 나머지 50%를 다시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그러면 50%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경로당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530개소면 5억 3,000만 원이잖아요. 2억 6000만 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네, 다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50% 할 때는 각 읍·면·동마다 50%씩 받은 거예요?

비율별로, 올해 우선 급한 데부터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진짜 옆 사람이 뭘 하나 받으면 쓸모가 없어도 나는 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주고도 분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시킨 거지요. ‘어느 것을 사라’ 이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TV를 하든, 냉장고를 하든, 에어컨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하려면 일률적으로 한 번씩 해야 돼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까지 2년차에 걸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먼저 주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게 되냐고요.

나중에 지원받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예상을 못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르신들은 내가 필요 없지만 옆에서 받으면 나도 받아야 돼. 지금은 그 경로당에서 못 받으면 그 회장님이 무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시비도 참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두 분 계시고 도의원들도 네 분 계신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교부금 갖다가 한 적도 있거든요.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국비하고 같이 매칭하면 100만 원이 아니면 2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요즈음에는 어르신들이 안마의자 같은 것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안마의자는 또 많지 않잖아요.

네, 일부만 있습니다.

미군기지이전 사업으로 한 그 동네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의식들도 많이 바뀌어서 어르신들이 좋은 것 더 잘 알거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정책협의회 하실 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경로당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 끝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바뀌어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을 못했어요?

당초에 관세청하고 5년 동안 무상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주체가 관세청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서는 무상이 안 되니까 임대료를 산정해서 줘야 된다. 그렇게 결정된 거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것을 썼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라는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북부 쪽에 두 군데 정도가 해 줬지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것 아니야.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든 한 군데는 새롭게 지었고, 또 한 군데는 개발 그런 것 때문에 폐쇄가 됐고. 그래서 지금 없는 거거든? 이게 또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임대경로당이 지금 한 2군데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거기에 계시던 분들을 다른 데로 나가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했고 지금 도서관도 그런 개념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나 도서관을 따진다면... 지금 1,200만 원이면 이게 반 년 치네요?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입니다.

1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1년에 600만 원? 지금 도서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서관은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예요?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내년 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사벌도서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관시까지 라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은 소사벌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저희 경로당 부분은 지금 관세청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업무이관을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무상협의 부분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자산공사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그쪽에서야 당연히 국·공유지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당연히 청구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든 처음에 했을 때 무상으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계속 받아야지요.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아까 K-55 부대 안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 거기서 아마 협의를... 거기가 초등학교 애들이 다 송신으로 다니는데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대 안에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관리사무소 내의 건물을 도서관으로 꾸며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도에서 이미 실사를 다 나와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대 안이라서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크면 관내 거기에 안 사시더라고요. 다 밖으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인근의 지산초록이라든지, 더군다나 지산초록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컨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소개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군인아파트 내에만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원정리 거기도 있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인원이 더 많을 텐데?

거기는 포승작은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공원을 사이에 두고.

공원 사이에 두고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부대 앞 쪽에 있어요?

네.

거기가 가깝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공원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객사리도 공군 관사가 있잖아요. 거기는 실지 바깥이란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똑같은 에어리어인데 군부대 소속이라고 해서 그 동네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향후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K-55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은 세입예산에 대한 변동이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9,450만 1,000원 대비 1.5% 증액된 117억 6,8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은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이자액 등 반납금에 대한 세출예산 반영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 가을철 낙엽청소를 위한 청사관리용 송풍청소기를 구입하여 자산취득비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성별 검사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예산을 일괄 조정 시달함에 따라 세부사업 내 예산 증감 없이 통계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 의료비 중복지원 예방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세부사업 내 통계 목을 변경 계상하였고, 2015년 평택·송탄보건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016만 1,000원과 94쪽 도비보조 반환금 4,31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종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2쪽~94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송탄보건소와 같이 합쳐서 잔액된 것을 전부다 반환하는 것을 저희 평택보건소에서 일괄하는 겁니다.

이것은 쓸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잔액들입니다. 집행 잔액.

잔액이라는 것은 물품 이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내에서 나가다보니까...

네, 어떤 지원금 같은 것, 대상자가 덜 나타나서 남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더 쓸 수 없는 거?

네.

이왕이면 배정된 것을 많이 썼으면 좋은데...

당연합니다. 국·도비 내려온 것 당연히 다 써야 되는데 대상자가 아픈 사람이 없어서 덜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없는 것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찾아보면 그런 것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 어렵게 받은 건데 반환 안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 진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증감 없이 총 75억 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총액은 증감이 없으며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홍보비는 3만 8,000원이 감액된 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검사비는 3만 8,000원 증액된 4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희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8쪽에 대해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 및 관할 동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박노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종천 총무과장이 6월 16일자로 명퇴해서 김상모 총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도 함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당초 45억 1,334만 9,000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69억 1,334만 9,000원으로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되어 당초 도로 폭은 8.7m로 계획하였으나 평택 고덕지역 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해 도로 폭원이 15m 확정되어 우리시와 조합 간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보상비 및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담금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10.3%인 35억 6,977만 원이 증가된 382억 3,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정보화 교육 시 뒷자리에 앉은 교육생들이 전면에 있는 스크린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건의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에 승인해 주신 노하드시스템 설치 후 남은 1,17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경정하여 스크린과 신규모니터를 설치해서 교육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2쪽 민원토지과가 되겠습니다. 송탄공설묘지 진입도로 법면 일부 구간이 유실되어 세굴현상 등이 진행되고 있어 7~8월 집중호우 시 지반침하로 인한 노면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평소에는 물론이고 명절연휴 성묘객 안전을 위해 노면재포장과 배수로정비 및 법면을 보강하고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2년에 건립된 현충탑이 노후화 등으로 석물 간 접착이탈 및 탈락현상 등이 진행되어 매우 위험함으로 탑 전체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추진하고자 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충일이나 1월 1일에 공군작전사령부 등 군부대에서 해마다 참배하고 있으며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위해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및 체육 여가시설에 대한 청소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용역사업비로 본예산 시 1억 8,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계약심사결과 퇴직금, 충당금 등 인건비 인상으로 부족한 1,587만 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보다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체육 여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총 5건으로 서정리역~이충지하차도 간 도로개설공사 등 진행 중인 사업비 추가확보 4건과 송탄관광특구 화합의 문화광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설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기존에 서정리역~이충지하차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급격하게 휘어져 서정리역을 통행하는 차량과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아울러 고덕신도시 1단계 사업인 서정리 역세권 개발 시 주민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선하는 도로공사로 총 사업비 25억 원 중 기 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에 잔여보상비 6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태평아파트 후문~방축리간 도로확장공사로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안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평택 고덕지역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폭 15m로 확장에 필요한 추가보상비 및 공사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문곡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주민들께서 이용이 불편하여 건의하신 사항으로 기존 폭 3m를 1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로 제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측량비로 약 120필지에 대한 분할 및 현황측량에 필요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진위2산단 조성으로 진위면에서 오산 간 시도21호선 일부가 산단에 편입되어 가곡2리, 청호리 주민 및 협동화단지 입주기업의 통행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2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보상비 및 공사비는 향후 계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으로 가곡2리 마을입구에서 진위2배수지까지 연장 645m을 폭 8~10m로 개설 중에 있으며, 2단계는 진위2배수지에서 협동화단지 간 연장 460m, 폭 8m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 화합의 문화광장조성 및 도로확포장 공사로 송탄관광특구에 주한 미군과 시민의 화합의 장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682㎡ 규모의 문화광장을 조성하고, 송탄관광특구 일원에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K-55 정문부터 시티은행까지의 도로 122m를 폭 25m로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기본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광장 및 도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와 도·시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이었을 때 기재부와, 문체부를 방문해서 지특사업비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23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서정동 대회의실에 스피커 및 무선마이크가 2007년 10월에 구입하여 노후로 고장이 잦음은 물론 마이크가 700MH로 주파수 혼선으로 단체회의 및 간담회 등 각종 회의 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교체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층 헬스장 남녀 화장실과 화장실의 벽면 및 바닥균열로 인하여 바로 아래 3층에 위치한 서정동 예비군동대 사무실 천정에서 누수가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어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부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승인해 주시면 시민의 불편해소 및 우리시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노식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및 관할 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01쪽~10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하단에 체육여가시설 청소용역이 있어요. 이게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충레포츠공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송탄출장소 관할 체육시설까지 다 하는 거예요?

레포츠공원하고 소규모 체육여가시설...

우리가 송출 관할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함돼서 청소하는 겁니다.

방치된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면 풀에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운동만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뒷정리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송출 관할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으니까 추첨 같은 것을 하지요?

축구장 추첨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 다 추첨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는 우리 지자체가 1순위고요.

평택시민의 1순위인데, 우리가 본청도 있고, 송출도 있고, 안출이 있으면 일단 송출 관할이면 평택 시민 중에 송탄 쪽 분들이 우선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축구장이 2개인데 그것을 20~30개 단체가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그런 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틀려서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생활체육회나 북부지회, 남부지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회비를 내고 시 발전에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분들이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개선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건의를 하고.

원래 불만들이 많으셔서 저희는 그냥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정립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이라고 하면 다 자격이 있지만 개인이 해서 단체를 이끌고 그런 것도 편법을 쓰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녁 때 이충레포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것도 하지요? 우리 송탄에도 몇 개 있지요?

저녁에 쓰는 것을 또 다른 분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다 우리 시민들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역꿈나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체력증진을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단체들끼리 서로가 알력싸움에 너도 못쓰고, 나도 못쓰고. 그렇지요?

그것을 조율을 해 달라고 우리가 몇 차례 권고도 하고 단체회의도 하고 했는데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율할 때 말이 통하는 곳이 있고, 말이 아예 안 통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말이 좀 되는 통하는 쪽에 해 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욕먹기 싫으니까.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형평성 있게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06쪽에 관광특구 화합의 문화광장 조성공사인데, 이것은 도로하고 별개지요?

우선 같이 시설결정 합니다.

시설결정은 같이 하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별개로 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광장은 문체부에서 지특사업으로 하는데요, 그 사업으로 나와서 문화광장을 조성할 거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확보해서 하든지 사업비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시설결정은 되어있는 거잖아요?

시설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아니, 도로 선은 그어 있는 거지.

네.

그 공간을 우리가 주차장... 씨티은행부터 정문 들어가는데...

네, 뒤가 광장...

광장은 따로 하는 거고. 광장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부대 담이 있는 그 뒤가 공간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아파트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중 울타리가 되어있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안쪽 울타리까지만 쓸 수 있어도 훨씬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더 넓어지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인가 오스칵 하시죠? 그것은 거기하고 협의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제가 기조실장이었지만 문예관광과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저도 봤습니다. ‘그만큼이 들어가면 폭이 넓어져서 광장이 더 멋있게 조성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의제 로 오스칵하고 협의를 하는데 일단은 당초에도 여기를 오스칵 때 몇 번 건의를 했었나 봐요. 아직까지 원만히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결정이 돼도 내년도에 지특사업으로 가려면 지금은 조금 시기가 지났거든요. 6월 달에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그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