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진입도로입니다.

그쪽에 하나 있고요, 안중오거리에 기 하나...

이게 송탄동 638-1번지 그쪽에도 하나해서 2개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야 잘 보입니다.

네, 바뀝니다.

한 10초정도...

그것은 조정 가능합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종철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 예산안은 당초 6,165억 9,289만 원보다 532억 8,036만 원이 증가한 6,698억 7,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210억 원을 증액한 3,6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63억 원을 증액한 2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5,151만 원 등 4개 사업비 총 1억 3,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257억 5,549만 원을 증액한 783억 2,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관광과는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영대회 시·군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20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15억 4,795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은 6억 1,81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우리시 경관디자인 정책을 도모하고자 2015년 5월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활용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총 사업비 3,750만 원 중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체납차량 단속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000만 원, 세무민원창구 근무복 구입비로 528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납부 홍보비로 523만 원, 지방세 연찬회 및 산업시찰비로 3,500만 원, 천공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능형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입비 5,000만 원 등 세수증대활동 지원비로 5,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비용 2,940만 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 도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세수증대 활동지원 등 2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락 페스티벌 구성의 내실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가족캠핑스마트영상제 활성화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창작동요제인 노을동요제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영대회 및 초청 공연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19일 평택시의회 18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현장 활동 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으로 수도사에 전통기와 지붕재 교체비로 8,600만 원을, 주변 수목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원효대사 오도성지 체험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등 3건에 대한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4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2건에 2015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새올행정 내부메일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1월부로 제공한 통합온나라시스템 메일기능과 중복성이 있어 1억 5,2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등 2건에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조사 도비보조 사업에 2015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영 상정 보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범CCTV 설치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여 방범 사각지대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시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9쪽~4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은 저희 시에 색소폰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있고, 저희가 문화예술증진을 위해서 모 방송사에서 제안 을 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전에 의견조율이 됐던 사항으로...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 방송사에서 제안 해서...

OBS요.

이 사업은 공기관에 사업선정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뿐 만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사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용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요...

평택시에 색소폰 동호회가 한 35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지만 이것을 기회로 전국대회로 삼아서 평택호에서 한번 행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방범용을 제외하고서 주·정차 CCTV가 18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시켜서 만약에 체납차량이 주·정차 CCTV에 인식이 되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이 와서 바로 체납차량 단속요원이 출장을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차량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을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사무실하고, CCTV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지요.

자유게시판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시민 누구나 자기 의사를 맘 놓고 피력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93건을 다 지웠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란이 많다 보니까 미처...

오전, 오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현아 주무관이 하고 있는데...

네. 자유게시판이라는 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내버려뒀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수로 정비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할 계획이고요. 단지 해양수산부에서는 배수로를 우리 하천의 직강화공사마냥 일괄적으로 70m를 쫙 긋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형태는 하천형태의 구불구불한 형태로 자연친화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70m로 딱 자르게 되면 그 뒤쪽에 어떻게 보면 공유지 형태가 남게 되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양수산부를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까지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해야만 해양수산부가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이라는 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기본계획과 거기에 조경이라든가 건물이 들어가는 위치를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3억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다, 저희가 아주 실시설계까지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주 세트로 만들어서 해양수산부를 설득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렇게 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을 제출해 줘야만 해양수산부에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실무진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준설도 조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단식으로, 계단에서 바로 이렇게 계단이 된 게 아니라 상당부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시차를 두면서 보를 이렇게, 보가 막히는 보가 아닌 물이 넘는 보식으로 시설공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98억 9,258만 8,000원이 증가한 163억 4,4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은 3,180만 원이 증가한 1억 4,1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지원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1,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에 따라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1,410만 원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사업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하여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98억 2,478만 8,000원이 증가한 126억 4,2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 재산매각 증가수입금 37억 5,000만 원과 공용차량 및 기타불용품 매각 증가수입금 9,73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억 4,923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2,8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액은 3,600만 원이 증가한 19억 2,6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대한 특별교부세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48억 2,647만 2,000원이 증가한 2,026억 8,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24억 6,675만 원이 증가한 1,245억 7,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 추가선발에 따른 국외정책연구 실시를 위한 국제화여비 700만 원이 증가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보수 인상에 따른 기본급 증가분 24억 2,8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5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자포함 3,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14억 96만 원이 증액된 275억 9,2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가전제품 지원 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새마을 군집기 설치비 1,000만 원, 새마을회관 물품구입비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사업은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써 100만 원을 증액한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시 학사건립에 따른 건물매입 및 토지매입계약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로 2,505만 원, 영어교육 지원 사업비로 2억 1,400만 원을 증액한 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결산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이자액 포함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318억 5,360만 5,000원으로 205억 5,07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 4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유지 매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회계 도유재산 관리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청사건립기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2억 7,074만 원이 증가한 135억 1,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분야 육성 강화를 위한 팽성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수영장 안전관리요원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1,9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기금 이자 반환금으로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3,766만 7,000원이 증가한 13억 9,2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추가설치로 특별교부세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복동 예산액은 6,808만 원이 증가한 3억 9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지하실 창고를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로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2,700만 원을 증액한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다목적실 방음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108만 원을 증액한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1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1동 예산은 1,055만 원이 증가한 3억 3,8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555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서 세단기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센터 내 사무실 공사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2동 예산액은 2,100만 원이 증가한 4억 9,5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맞춤형 복지팀 신설로 인한 생활지원실 환경개선공사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16년 3월 29일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은 2020년까지 2,351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1차년도인 2016년도에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5억 원을 포함하여 205억 원을 적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2016년 6월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용계획을 심의한 내용으로 올해 205억 원을 1년간 예치한 후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함께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평택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난안전관리기금 등 9개기금 11개 계정에서 10개기금 12개 계정 710억 1,000만 원으로 기정 505억 1,000만 원 대비 205억 원이 증액되었고 2016년도말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 총 조성액은 547억 1,400만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적립토록 되어있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용도는 청사 부지매입비,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그 밖에 시장이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금액은 205억 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의 기금을 신규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7쪽부터 59쪽까지, 별책 평택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잔여지 매입한 부분을 옆에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매각하는 부분과...

도로를 하고 잔여지로 해서 산 땅들이, 도로를 하고서 남은 땅이 대개 소규모로 10평 미만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샀는데, 도로를 내고 나서 삼각형이라든가 자리가 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신청을 합니다.

그 옆에 사람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위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24건에 32억을 매각했고, 안정리 도시개발 5건에 1억 8,000만 원을 매각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을 해서 합이 4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건이 되겠습니다.

진위2산단 안에 시유지 들어가 있는 것 보상 받은 겁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깃발을 얘기하는 건데요. 태극기 마냥 이렇게 해 놔서 새마을회관 앞 도로변에 새마을기를 쭉 해서 세울 계획이고요. 새마을기, 깃발 그것을 군집기라고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무리 군(群)자인데요. 시청사 앞에 지하도부터 새마을회관 있는 구간이 약 2.5㎞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새마을기로 쭉 군집형식으로 게양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요새 뉴새마을 운동도 있고 해서 새마을정신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고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한 시·군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시에 새마을회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새마을회에서 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8억 1,000만 원을 본예산 에 계상 요구를 했는데 2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올 본예산 이 5억 4,000만 원이 서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1억 6,000만 원 정도는 기본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서부 쪽에 새로운 교육관 임차료, 리모델링비,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 1,400만 원 중에 1억 6,000만 원이 3개 운영비가 모자랐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남부, 북부, 서부.

네.

이것은 4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토지가...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좀...

네.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정확하게 판단이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장동 옛날 보건소 자리 가운데에 길게 도로 마냥 된 국유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유지 조금 있는 것을 사서 그것을 1필지로 만들어서 나머지를 같이 매각하려고 합니다. 1필지로 만들어서 매각하려고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구)보건소 자리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현재는 안 쓰고 있어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50㎡입니다.

㎡당 300만 원 정도.

상업지역이에요.

(구)국도 주변이고요.

2,300㎡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실책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신대테니스장 잔디공사를 할 때에 팽성 것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에, 조금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실무과장이 오차를 조금 잡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하다보니까 모자라는 이 부분만큼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충레포츠에 4면.

그다음에 신대하고요.

5면이나 6면.

이것은 지금 현재 4면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따끔하게 받아야 될 건데요.

제가 얘기했듯이 실무과장으로서 실수를 했던 부분인데...

공감합니다.

그렇게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조금 더 신중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청사를 증축할 수는 없고 지금 지하를 창고로 쓰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좀 해서...

지금 거기에서는 난타라든가 댄스 이런 것은 못하고 다른 프로그램만 했는데 이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하려다보니까, 또 이것은 소음이 많이 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지하에 이것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번에 팀이 하나 새로 생겨요. 맞춤형복지팀이 생기기 때문에 사무실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해서 들어가는 현관 쪽으로 조금 늘려서 사무실로 쓰려고... 현관을 좀 줄여서, 사무실을 한 팀 만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는 늦었다고 봅니다. 내부적인 문제지만 당초에 거기에 있던 농업인단체들하고 합의가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어서 마무리를...

그렇게 조만간에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조만간 마무리를 해서..

최대한으로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국장님, 미국에 갔다 언제 오셨나요?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지난주에.

지난주라고 하셨지요? 다녀오셔서 뭘... 제가 팽성의 족구장 때문에 1년 전부터, 국장님 되시기 전부터, 아마 체육과장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여기서 누락이 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그것은 국장님보다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봐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미국에 가서, 저랑 통화할 때 ‘오셔서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전화 한 통화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부하직원인 제가 상사를 잘못 모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하직원이 그것을 보고했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미처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보고 안하면 뭐 하러 여기서 결재하고 있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최대한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아마 잘 알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속기 록에도 ‘틀림없이 한다’고 돼 있지요?

네.

그러면 그 원인은 뭡니까. 색깔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과장님이 공원과장하고 협의하느라 고생한 노고는 내가 잘 알아. 국장님도 지난번에 꼭 해주신다고 했어. 그날 국·소장들이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해준다고 했어. 그런데 약속 안 지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민주당이라 색깔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나는 황과장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위원장님 이것은...

아니에요. 내가 황과장에게 답변하라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에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저기는 아니고, 또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산을 다 요구하시는 대로 아니면 다 필요한 대로 할 만큼 여유는 없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아까도 체육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지난번에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내가 본예산 에도 못 들어간 것 얘기해서, 그때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안 되는 원인이 뭐냐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것은 내년 본예산 에...

아니 그러면 2억 5,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세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 에...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족구단 회원들이 80명인데 아마 최민석 족구단장하고도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이 수차례 얘기를 했고, 꼭 해준다는 약속을 몇 번 했습니까? 답변해 봐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지요? 나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본 의원의 의견은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전달한 건데 전달해서 안 되는 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러면 테니스 거기는 몇 명이 이용합니까? 2억 5,000만 원 저기는.

이것은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함으로 인해서...

아니에요. 과장님은 충분히...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 되고 나서부터 계속, 이계인 과장님부터 인수해 가지고 계속 연계해서... 저희는 6년 치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로 해가지고 그때만 임기응변해 가지고 나갈 그런 행정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에 2억 5,000만 원 중에서 족구장 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공사가...

그러면 이것 삭감하고서 같이 묶어서 올릴 생각 있어요?

먼저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다음 번 추경에 같이 올려요.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족구단 회원들한테 ‘색깔이 안 맞아서 안 해준다.’고 틀림없이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게 본예산 같으면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을 건데...

내가 예산과 손정호 과장하고 수차례 얘기해서 매치까지 시켜줘도 안 되는 그 원인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색깔 때문에 안 된다고 나는 느껴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아마 이게 됐을 겁니다.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같이 올릴 의견 있어요? 이번에 삭감시켜 드릴게. 그리고 내가 팽성 테니스장 가서는 ‘조건부로 삭감시켰다.’고 말씀드릴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시킵시다. 국장님, 답변 주세요.

하여튼 이것을 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 에...

‘해주시면’이 아니라, 여태까지 2016년도 본예산 에 누락돼, 1차 추경에 누락돼, 2차 추경에 누락돼, 3차까지 누락이 됐는데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조건부로 삭감시킵시다. 내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되면 그때 같이 1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올리시고 그때 안 되면 이것 다 때려치웁시다. 도대체 행정이 이게 뭡니까! 행정이 누구는 예뻐서 해 주고, 누구는 미워서 안 해줍니까?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화내는 것을 여태까지 우리 공직자 분들은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해서, 오명근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과장님이나 그 분들이 수차례 가서 아주 그냥 정말 마르고 닳도록 빌은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공원과하고도 핑퐁게임 하다가 놓치고, 이래서 놓치고. 행정이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서 매듭을 짓는 게 행정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본예산 에 꼭 들어가서...

꼭이 아니라 추경이 또 한 번 더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제가 5번을 했어. 추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에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선진국 노르웨이나 핀란드 그쪽에 가면 본예산 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농민회관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건부로 했는데도 이것을 6개월까지 안하는 우리 집행부인데 뭘 믿고 또 내년에 하겠다는 의견을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두려면 아주 다 그만둡시다. 도대체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번에 삭감시키면 괜찮겠지요? 삭감시키고 다음번에 올리려면 올려주시고 이것은 조건부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2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여쭸지만, 본예산 에서는 세입이라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일단 실무과장으로서 신대테니스장을 충분히 준비해서 예산이 계상돼서 추진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간과한 체육진흥과장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글쎄요. 과장님은 거기에 책임이 없어. 황과장님, 자꾸만 변명하지 마십시오. 황과장님이 여기에서 보고할 때부터 내가 여태까지 지켜본 입장이지만 황과장님 착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대동제로 가는 게 행자부에서 변경이 바뀌어서 분동으로 방침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1동, 2동도 명칭은 안됐지만 예를 들어서 비전 1,2,3,4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소사벌 지구가 많이 늘고 용이 지구라든가 현촌 지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동 계획을 잡아서 동사무소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205억이고, 2017년도가 524억, 2018년도에 534억, 2019년 544억 이런 식으로 매년...

다시 해서 가지고 오세요. 잠시 정회할 테니 다시 만들어서 오세요.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현황자료 제출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때까지 출장소라든가 시 본청을 이전하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연도별로 기금을 적립을 해서 출장소라든가 시 본청을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네.

그것은 불가하고 지금 계획상으로 거기도 보상은 다 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 착수를 한다고 보면 시청사 부지를 우선 땅을 매입해야 되고...

2단계 계획이...

예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공청사부지가 먼저 계약이 된다면 선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 후에 기반공사는 다 완료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2020년까지 맞춰서 한다면 최소한 공사기간이 2년 정도는 걸리니까 그것에 맞춰서 토지매입하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맞추기는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이것은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LH계획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토지매입비도 다 포함이 된 거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착공이 불투명하고 아직 보상도 안 됐다고 걱정하시는데 보상도 거의 다 완료된 사업이고 착수가 내년부터 들어가면 토목공사는 1~2년이면 거의 되기 때문에...

지금 LH에서도 이미 돈이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LH에서도 늦추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보상까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 지장물 보상 위주로...

네, 지금 환지계획승인이 아직 안 나서 그런데...

지금 환지작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환지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지계획이 내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안됐을 때는 거기하고는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양지구가 여태까지 많이 늦어지고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어느 정도 환지계획이 수립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환지계획 승인만 나면 전체 사업비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환지계획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게 안 되면 제 생각으로는 출장소라든가 공공청사가 이 계획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환지계획 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4만㎡입니다.

시 청사가 정확히 4만 1,900㎡이고, 그다음에 의회가 4만 1,600㎡이고 따로따로 입니다. 전체 합쳐서 8만 3,500㎡이에요. 그 도면에 보면 파란부분이 하나는 청사고 하나는 의회입니다. 10번, 11번이.

딱 구분은 안됐는데 공공청사부지로 10번, 11번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시청이고, 다른 하나가 의회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전체가 2만 5,0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1만 160평입니다.

우리시 지분이 약 1,730평이고 거기서 기부채납이 한다는 게 약 8,400평정도 됩니다.

네, 개발된 환지면적으로 따져서...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류제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2,065억 8,192만 원으로 26억 5,13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38억 4,195만 원으로 1억 5,382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청소년과는 3,840만 원을 증액한 235억 7,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하단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717억 6,710만 원으로 4억 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단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82억 3,703만 원으로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안성시의 운영비 부담금 4,239만 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 하단부분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50만원을 감액한 7억 2,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4억 4,287만 원으로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 예산안은 복지정책과 234억 5,512만 원, 생활청소년과 312억 9,702만 원, 노인장애인과 1,305억 4,582만 원, 여성가족과 1,168억 996만 원, 여성회관 16억 2,971만 원, 도서관 93억 1,459만 원으로 총 3,130억 5,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 234억 5,5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8,9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재단출연금에 5,976만 원을 증액한 7억 8,856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복장협의체 운영지원에 1,320만 원, 복지위원 회의수당에 1,204만 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성립전예산 포함해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복지허브에 따른 3개 권역형 읍·면·동에 사례관리운영비와 사업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행복나눔본부와 푸드뱅크운영 지원에 3,0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7,500만 원, 평택 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학술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5,177만 원이 증액된 11억 7,189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자활소득 공제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에 8억 2,735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페이지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766만 원이 증액된 312억 9,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시설개선에 1억 5,000만 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운영비에 2,509만 원을 증액한 1억 4,446만 원, 청소년장학금 지원에 550만 원을 감액한 1,110만 원, 청소년 영어캠프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더하기프로그램 종사자 인건비로 4,117만 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44만 원을 증액한 22억 4,4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2015년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업 중 잔액이 발생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을 위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4억 8,965만 원이 증액된 1,305억 4,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비로 안전장비 지원을 위해서 1,66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활성화 사업 중 노년 정보지 구독료는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해 도비 1,548만 원을 증액, 시비 1,5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경로당 안전시설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가전제품 지원 등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임대료지원은 무상임대사용 허가기간 만료와 유휴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따라서 경로당 사용료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복지타운 남부건립사업은 건축공사 2차분 부족분 추가확보를 위해 70억 원을 증액하여 140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여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장애수당 지원사업과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부담비율 변경으로 도비 10% 증액, 시비 10% 삭감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확정내시에 의거 도비 10% 증액 시비 10%를 감액하게 되었고,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2,250만 원을 증액한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냉·난방기 차량구입 지원 등으로 3,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여 각각 4,300만 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노인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3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환액으로 8억 7,017만 원을,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5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환액으로 1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오납금 등으로는 평택시립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으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44억 7,750만 원이 증액된 1,168억 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통학로 순찰에 4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사업비에 8억 2,969만 원을 감액한 35억 7,742만 원, 아동양육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160만 원이 감액된 1억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발견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에 2,612만 원이 증액된 4억 4,850만 원, 드림스타트마을 지원 사업은 통계 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부모교육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로 지원에 1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1억 8,000만 원, 시립 평택항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861만 원이 증액된 2억 1,5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장려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전개를 위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지원 성립전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체험학습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1억 2,500만 원 증액된 7억 8,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결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70건에 20억 8,997만 원, 도비보조금 결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70건에 10억 3,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여성회관 소관으로 16억 2,9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7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국고보조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통계 목 조정 및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99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7,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2015년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4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1억 3,979만 원을 증액한 93억 1,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 및 자료제공 사업은 북트럭 및 서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39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비전 작은도서관 사용료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생활청소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404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44만 원을 증액한 22억 4,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44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8,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인 의료급여사의 유아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충원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잔액 등을 반납하고자 1억 1,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생활청소년과 소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23만원을 증액한 14억 5,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623만 원을 증액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왕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63쪽~88쪽 및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27쪽~13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사장 건 같은 경우는...

현원으로 잡습니다.

현원으로 잡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원으로 잡습니다.

12명 자료는...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뒤늦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자료를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제가 자료를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원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건데 앞으로 예측하거나 그런 부분은 예산이 서고 그런 부분에서는 원칙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저기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해서 고쳐야 할 거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행위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절차가 잘못됐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임 이사의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그 자격기준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파악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0만 원 삭감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다 계상한 겁니다.

복지재단에서 계산해서...

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이 없고, 하여튼 원칙을 위배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지재단의 운영 내지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면이 조금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이사장이나 박사급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상태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가 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도에 정관변경에 따른 승인을 올렸다가...

네.

그때가 2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에 임명된 것은 2월 23일입니다.

2월 24일입니다.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도 다시 저희들이 따져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말씀드릴 사람이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기 말씀드린 부분인데, 조금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해들은 건데요. 처음에 출범식을 서두르다보니까 인원 채용을 저희 시에서 직접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이번부터는 바로 잡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뽑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다...

행복나눔본부에서 뽑는 거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번 모금 생방송 행사도 같이 조인을 해서, 앞으로 행사는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번 주민전산 조회를 했는데 한 500여분 됩니다.

5개월분입니다.

네, 5개월분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할 거면 좀더...

문화관광과의 학계 그쪽과 상의를 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쪽 문예관광과에, 부여 쪽에 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이라는 연구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눈썰매장의 화장실, 출입구 계단공사, 슬로프를 전체적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게 시설보수가 됐든, 경쟁력 있는 시설이 됐든 그 부분을 따져가지고 하여튼 어떤 부분에서 손익이 나는 건지, 투자가 얼마에 되는 건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복지센터 소장이 그동안 비상근이었다가 월 1월 1일부터 상근으로 채용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마감입니다.

이것 말고 내년도 본예산 에 저희가 65억 정도가 남습니다.

네, 다 들어갑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 대상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올해 추가로 할 계획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3월 초에 원영이 사건이 발생돼서 3월 14일 날 민·관·군 아동학대 안전망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동학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문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홍보물하고 홍보매뉴얼 2,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기관이라든지 통·리장까지 다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안을 작성해서 버스광고에 게첨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K-55 내에 공군작전사령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관리사무실 형태로 있는데요. 그 일부를 도서관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썰매장 아래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