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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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3일 동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11시 04분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추천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세부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오늘 예결특위 1차 회의에서는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광섭의원입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검사개요, 세입 세출 총괄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서안과 부속서류 등에 대하여 기초장부 등을 대사하고 전수조사가 어려운 것은 표본 추출하여 검사하였으며 필요 시 담당 공무원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질의·답변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합니다 -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791억 9,024만 310원이고 수납액은 5,849억 578만 1,004원이며, 지출액은 4,025억 9,626만 4,420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823억 951만 6,584원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없이 전액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6억 8,219만 3,270원, 사고이월 58억 4,984만 4,740원, 계속비이월 461억 4,617만 7,440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6,115만 4,21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2억 7,014만 6,922원입니다. 다음은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회계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의 2015회계연도 총 세입은 4,313억 8,854만 5,320원, 총 세출은 3,276억 9,018만 1,7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16억 3,292만 1,47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7,836만 9,24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6억 8,707만 2,910원으로 최근 5년간의 평균 세입증가율은 9.8%이고, 세출의 평균 증가율은 10.3%로 세출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며 세입결산액 4,313억 8,854만 5,320원과 세출결산액 3,276억 9,018만 1,700원의 차인잔액 1,036억 9,836만 3,6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은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여지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재원이 과다하게 경직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세입금의 미납금이 총 322억 8,367만 4,050원이며 2015년도 결손처분액도 37억 7,946만 4,880원에 달하고 있으며 체납 사유의 대부분이 납세 태만으로 미납액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므로 체납액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과오납금의 발생 등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확한 세법에 의한 징수 근거를 바탕으로 과오납 사례를 줄여가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과오납금 반환액을 100% 실천하여 선량한 시민의 재산이 손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포상금에 대하여 간주처리를 하지 않아 세입·세출일계표와 보조금 집행 현황의 수입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정리추경 편성 이후에 자금교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간주처리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아직 사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계획 용도에 따라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료나 과징금 등의 부과와 체납관리가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있고 관리 소홀로 인한 체납 누적액이 계속 늘어나 결국 결손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체납액 관리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현액 4,250억 7,275만 40원 중 집행액은 3,276억 9,018만 1,700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으므로 잦은 추경예산 편성보다는 순세계잉여금 적정 규모 편성 및 사업지출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여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 바라며 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내역 등도 추경에서 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는 점이 보였지만 일부 부서는 잘못된 예측으로 추경예산을 세우고 불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분기별 일반운영비의 지출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의거 상반기 조기집행 비율이 많았 으나 일부 부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연말에 편중하여 지출하는 부서도 일부 있었으며 계속비 사업비는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사업비 전액을 편성해 놓고 계속 이월시키므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며, 기금 운용은 비교적 규정에 맞게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예금금리 인하로 인해 운용 범위가 축소되고 경직된 운용 사례도 있었으며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이 7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 바 이는 본예산 수립 시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본예산에서 다루기에 예민한 사항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대회의 경우에는 본 예산이 8,000만원 -요청 예산 1억원 중 의회에서 2천만원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에 불과했으나 추경에서 추가로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 구리농수산물사랑축제의 경우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등 유사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누리과정 운영 예산은 지난연도처럼 예산액만큼 자금이 교부될 것으로 판단하여 교부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지급함으로 인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향후 보조금은 자금 교부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교부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출납폐쇄 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지침에 의거 12월분 카드대금에 대하여 사용대금 청구일 도래 전에 카드사에 결제 예정 내역 확인 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선지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숙지 미숙으로 인하여 지출되지 않아 미지급금이 재무제표에 과도하게 계상되고 있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많은 집행잔액이 국고로 환수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 보충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비가 최대한 활용이 되어 수혜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요구되며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신설 제정 시행되고 있는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심의 회부 철저 등으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2억 5,076만 3,731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7억 6,229만 2,486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2억 3,024만 8,17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3억 9,757만 3,886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69억 692만 5,920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30억 5,702만 7,15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억 4,674만 1,335원이 각각 전액 수납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 미수납액의 체납 징수를 위하여 체납 고지서 매월 발송, 간단e납부의 적극적인 홍보, 말소 등의 자동차 대체압류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산이 과다 계상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구리시에서는 11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기금 설치 당시의 사용 목적이 변질되어 개정의 필요가 있는 기금이 있으므로 현 상황에 맞도록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며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부 기금에 대하여 날이 갈수록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자수입의 감소로 사용 가능액이 미미하여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구리시에서 운영되는 9개 특별회계 중 예산현액 대비 세출예산 집행률이 높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이며, 집행율이 저조한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30억 8,932만 3,390원, 사회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를 보면 기금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만 운영되거나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는 등 이자수입 감소로 세출예산 사용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기금 사용 목적을 완화시키는 등의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결산은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낸 재정운영표를 통한 결산검사의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재무제표에 따르면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 2조 8,175억 7.700만원, 총 부채 459억 1,2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716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0억 4,1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2.03% 개선되었고, 재정운영은 총 비용 3,240억 1,700만원, 총 수익 3,871억 5,700만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 631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6억 5,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리시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구리농수산물공사와 구리도시공사의 경우 공사의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은 당해연도 전반적인 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의 과정을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직영기업은 회계감사인의 감사 절차를 완료한 후 결산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 절차를 거쳐 결산서를 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결산을 종료하고 있으므로 시 재정이 투입된 지방공기업의 경우 결산서를 실무선에서 검증하고 바로 승인한 것은 시 예산이 출자·출연된 공사의 재무회계에 대하여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한 행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에 준하는 검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구리도시공사의 경우 인사행정이 업무의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조직 늘리기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후에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 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기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진숙 경리팀장입니다. 김복만 계약팀장입니다. 박근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결산서 모든 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꽤 많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류에

오류에박석윤위원

대한 숫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승인이 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물품 관리에 대해서 오류가 전년도에 잘못된 거를 고치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그때 답변을 요구했던 거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드렸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분히

충분히박석윤위원

자료를 수집해 올 지 아니면 뭐 안 그러면 영구 미제가 될까요, 아니면 해 오실 수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거를 갖다가 전년도에 틀린 거를 현년도에 현액을 맞추다 보니까 중간에 숫자가 좀 틀렸습니다.

자가

숫자가박석윤위원

한두 개라야 되는데 자동차 37대를 기타로 털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다 반드시 부기를 좀 달아주면 서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넘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지난번에 잘못한 거를 지금 와서 완벽하게......

박석윤위원

작년도에는 제가 또 기타등등 해서 결산서에 넣으면 안 될 부분들 순세계잉여금을 반납을 했다든지 뭐 과오납으로 해서 했다든지 해서 전자공시에 정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교육받으러 가서 구리시의회 의원님들 눈 감고 있었다 소리 안 나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또 열심히 하시겠다 그랬어요. 올해 또 보니까 그런 숫자가 오류된 게 너무 많아서. 고치는 거로 땡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가 아니고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보면 2-1 428쪽에 보면 이거를 주민생활과하고도 행감 때 질의·응답을 했는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반환금 기타 맨 밑에 보면 과오납금 등 해서 2,000만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시·군·구 보조금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보조해 준 거가 집행잔액이 400 얼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틀을 과오납 등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는 분이 봤을 때는...... 이걸 다른 거로 쓸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428쪽 맨 끝에 802-03목.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거를 하여튼 자세히 내역을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더라도 특별회계 납부 고지를 발부를 안 하는데 과오납이 있을 수 없는데 과오납 등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일단

일단박석윤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강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성평등기금 그게 2억씩 해서 5개년 해서 10억을 더 추가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12억 이제 2억 됐어요? 한 번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거 한 지 오래됐는데, 성평등기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 자세한 내용은 저희는 결산만 하다 보니까 그거를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넣는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 3년 됐는데 나는 지금 거의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12억 얼마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한 번 챙겨보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하다가 나중에 더 추가로 이렇게 조례를 바꿔가지고......

원래

원래진화자위원

10억 조성이 돼 있는 거를 추가로 10억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년에 2억씩 5개년으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작년부터 이렇게 추가로 해 가지고 1년만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계속 빠졌었네. 나는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계속해서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2-2권요. 이거에 483 물론 물품인데 자동차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류별 현황을 보면 회원권이....... 483쪽이요. 회원권이 전년도 2013년도 말 현재 9개라고 나와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당해연도 증감액 보면 7개가 줄어들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현년도 당해연도 말에 2개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7개를 이리 보냈든 저리 보냈든 채권으로 관리하더라 이거예요, 또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극히 담당자만 아는 식으로 계속 해 놨어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이 7개가 하늘로 갔냐 어디로 갔냐 또 물어봐야 돼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먼저 관리하던 방식이 결산하는 방식이 좀 바뀌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 7개 그 옆에다가 적어놓든지 밑에 괄호 쳐놓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주를 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엉터리에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걸 총무과에서 "콘도 회원권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17구좌라고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8구좌에요. 그래서 과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구좌로 또 갖다 보고를 하고 여기 관리하는 거는 갯수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원칙이냐? 이거는 과장님 뭐가 원칙이죠? 이 결산서가 엄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로 봐서는 9개가 있다가 2개만 나오면 "어, 7개 어디 갔지?" 그래서 총무과에서 "회원권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17구좌 있어요, 18구좌 있어요" 이렇게 갖고 와서 내가 몇 년치를 다 찾았어. 작년부터 또 숫자를 틀리게 해 놨어요. 그래서 결산서상에 회계가 이렇게 됐다면 총 해서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서에

부서에박석윤위원

물어보면 구좌 수 얘기하고 여기 물어보면 갯수 얘기하고 또 물어보니까 여기 등기 등록 등기 완료한 거만 여기다 적어놓고 회원권은 채권으로 관리합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결산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표기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부서들하고 유기적 관계로 해서 일관성 있게 자료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부기를 좀 달아주십사.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터도

컴퓨터도박석윤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당해연도 구매 숫자하고 정보통신과에서 보고한 숫자하고 그것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결산서는 돈 나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놨을텐데 부서에서 행감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는 또 갯수가 다르니까 또 자꾸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모든 거는 결산서가 엄마라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가 생산됐으면 좋겠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행감을 하다 보니까 물품 구매나 계약하는 거는 다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계약하는 거는 본청에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일관서라고 사업소가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일관서가 있는데 거기에 2,000만원 이상 짜리를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중앙분리막 같은 거 하수과 같은데 I³시스템 저기할 때 I³시스템 재이용 물 재이용 사용 그 사업에 대해서요. 분리수거막 이런 것도 다 직접 해서 거기서 계약하고 이러면 안 되죠, 회계과에서 해야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조달 요구를 한다든가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경유 부서밖에 안 되거든요, 조달청에 요구하는 거는.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회계과가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계약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그게 10 몇 억씩 이래 들어가는 금액을 어떻게 그 부서에서 그렇게 직접 계약을 합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조달 요구할 때는 우리가 우리 본청에서 우리 과에서 계약을 안 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게 만든 거는......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신청을 받아서 해 주셔야죠, 조달 계약을 하게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특히

특히장향숙위원

금액 큰 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한 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2,000만원 이상은 조달 계약을 해 주신다면서 몇 십억짜리 이런 거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2,000만원 이상 짜리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일관서에 조달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경유하지 않고 조달청으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사

관급공사장향숙위원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안하고 그 부서에서 특별사업이라고 거기에서 다 하고 계약 같은 거 공사......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2,000만원 이상 짜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계약공사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계약은.

물품

물품장향숙위원

사는 거는 특허청 거라고 뭐 특별히 그거 한 거는 거기에서 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꼭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하고 물품 구매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2,000만원 이하도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이하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분리수거막 같은 거 하수과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금액 큰 거?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거를 그 과에서 하고 그러면 되나요? (

병기

김병기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만원 이상도요, 입찰을 하는 것은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조달로 하는 것은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공문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리로 가면 다시 공문이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저기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과로다 해 갖고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그게 그렇게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규정상 과에서 하는 거예요? (

좌석에서 - 예, 과에서요. 그리고 또 입찰할 때는 나라장터에다가 컴퓨터상으로 또 올릴 수 있고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다 그러면 또 나라장터에 올릴 수 있고 물품 구매다 그러면 또 조달......) 그건 알고 있는데요. 물품을 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회계과를 통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물품을 직접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다. 회계과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조달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달청으로 하나 우리 과를 통해서 하나 그 특별한 의미는 없고 우리를 한 번 이렇게 서류상으로 경유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경유를 하든지간에 모든 재산 같은 거 사고 처분하고 이런 거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집의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제가 하여튼 현재 재무회계규칙에는 조달 요구하는 거는 직접 하는 거로 돼 있는데 한 번 그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검토하시고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짜

진짜박석윤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죄송합니다. 죽 쉬려다가 또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요. 2-2에 490쪽에 보면 490쪽에 30번 쓰레기 수거용 트럭 우리 10대 보유하고 있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 차는 저희가 재산관리관이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원행정과에서 관리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리는

수리는박석윤위원

우리 돈으로 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수리하는 것도 자원행정과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원행정과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확실합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자세하게...... 수리같은 거는 아마 그 차를 줬으면 그 업체에다가 위탁된 거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과에서 돈이 나가든 회계과에서 나가든 쓰레기 수거용 트럭이 10개에요, 10대. 그래서 A라는 환경에 4대, B라는 환경에 몇 대를 줬어요. 그 임대 계약을 했어요. 무상임대를 하는데 차량과 관련되는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라고 나왔는데 자원행정과에서 저희 행감 자료에 준 걸 보면 그 차량은 별도로 쓰레기 수거용 차량 말고도 10대가 있어요, 뭐 다른 차량들. 그런데 수리비가 1억 가까이 나와요. 8,600만원, 연에. 그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그냥 과에서 올리면 그냥 숫자만 맞춰서 척하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고요, 그 경리 업무 자체도 지금 일관서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그 환경관리사업소 거는. 저기 재무관이......

박석윤위원

환경관리사업소장?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재무관이 거기로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하여튼 그건 거기다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돈은 회계과에서 나가는데 관리는 따로 한다 하더라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돈도 지출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만약에 거기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지출은 어떤식으로 한다라는 메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회계과에서 못하면 회계 돈 출납사무 보는 회계과의 누군가가 각 부서로 그 메뉴얼을 내보내줘야 그 부서에서는 그 메뉴얼대로 지출을 하든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체제로 보면 재무회계규칙에 본청 거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지출하고 다 하는데 일관서라든가 이런데 거는 2,000만원 이상 짜리들만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 지출 관계는 그 재무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2,000만원 미만이 됐건 뭐가 됐건 출납 메뉴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는 내려보내주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건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각종 회계법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놈의 구리시는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부서 얘기하면 회계과라 그러고 회계과 물어보면 저쪽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맞춰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보좌관도 없는 의원님들이 이거 맞춰나가려면 한 달 이상 파야 뭐 한 건 찾아내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여기는 사무실이 여기 있다뿐이지 어떻게 보면 저희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분리가 된 겁니다.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서 중앙청이 있어요. 중앙청이라고 하든 하여튼 중앙정부 있어요. 강원도 저 멀리 있어도 뭘 하나 뭐 집행하거나 뭐 행동을 할 때 기본 메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해라. 그 다음에 이 집행한 거 그대로 올려라" 그래야 유기적 관계가 있죠. 거기 실질적으로 그냥 독립채산제식으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누가 하든지 지출 체계는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형식은 다 갖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여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 관리 시스템을 좀 어느 정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겠네. 이번에 결산검사가 출납폐쇄 기간이 단축이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그런 혼선도 있었어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그런데 특히 농수산물공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에서 회계 결산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단체장도 승인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을려니까 절차가 너무 바뀌지 않았나 해 갖고서 이번에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출납폐쇄 기간이 단축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도 그렇게 했던 겁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거기에 공사의 결산은 규칙이 거기에서 구리시장이......

강광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벌써 이미 결산검사 다 끝나고 시장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딱 단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결산검사를 깊이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을 했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세무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만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저희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시세팀장입니다. 조윤래 징수팀장입니다. 최경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리고 도세팀장하고 체납관리팀장은 오늘 건강검진이 있어서 거기 좀 갔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3,359억 2,522만 6,000원에서 188억 8,517만 7,000원이 증가한 3,548억 1,0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658만 2,000원이 증가한 246억 5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 3,658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가 사항을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연계 협력 사업인 문화예술과의 지역행복생활권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건이 4,725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 기간은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는 정보통신과의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구내교환기에 수용된 전화 보증금 환급 건이 484만 8,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평생학습과에 진로체험사업체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건이 2,1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원행정과에 2015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반납분 건이 6,348만 4,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쪽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 징수액을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여건 등에 따라 배분한 부동산 교부세에서 16억 6,749만 6,000원이 신규 증액되어서 총 634억 2,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에서 9쪽까지의 보조금은 3억 9,402만 7,000원이 증가한 939억 7,9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2억 3,20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억 7,998만 5,000원이 증가,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1억 6,193만 3,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66억 8,707만 2,000원이 증가한 596억 8,7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7억 9,649만원에서 4,747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4,3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지원 1,375만 1,000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8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 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풍기성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근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정보통신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 29억 2,445만 4,000원 대비 9.6%인 2억 8,150만원을 증액하여 32억 595만 4,000원의 세출예산 규모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명 정보보안관리 통계목 사무관리비 PC보안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군 정보 보안 관리 실태 평가 결과 우리 시 업무용 PC의 보안패치 관리와 보안 취약점 진단 항목을 일괄 관리하도록 지적됨에 따라 보안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개인정보 영향 평가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가 5만 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경우 2016년 9월 30일까지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서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구리시 사회조사 답례품비를 당초 600만원에서 600만원을 더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월 29일부터 조사하는 사회조사 시 통계청에서 표본 가구로 선정한 800 가구에 대하여 방문해서 15세 이상 가구원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 항목이 6개 분야 46개 항목으로 항목 수가 아주 많습니다. 방문조사 시 좀 괜찮은 답례품을 제공을 해야 조사자 입장에서 조사 협조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가구당 1만 5,000원 정도를 고려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에 단일 로그인 연동시스템 구축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올 포털 관리시스템 내 단일 로그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관, 우편모아, 경기도 게시판, 공직윤리 등의 연동 프로그램을 통합 로그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자산취득비에 온나라 DB 서버 메모리 증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서버용 메모리가 32기가바이트입니다. 전자결재 사용량 증가에 따라 16기가바이트를 더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당초 1억 1,450만원에서 2,900만원을 더한 1억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더한 예산으로는 도면 설계용으로 쓰이는 오토케드 20조, 포토샵 10조 그리고 파일 압축 및 그림 편집용으로 쓰이는 압툴주 1,000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 및 불량 PC 50대와 모니터 50대에 대한 교체 비용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으로 통합동보시스템 서버 교체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8월에 구입한 통합동보시스템의 운영 서버가 내구연수 10년이 경과됨에 따른 교체 비용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비로 당초 2억에서 1억을 더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을 더한 것은 범죄 취약지역 CCTV 멀티 보강하는 것으로 11개소 20대를 보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안정적인 전산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후화된 장비 교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정보통신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답례품을 잘 못 들었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8월 29일부터 사회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800 가구를 표본 가구로 선정을 했는데 이게 항목이 조사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에 46개 항목인데 이것을 식구 수에 따라서 곱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구원이 세 명이다 그러면 이 46개 항목을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웬만한 답례품 줘 가지고는......

짜리

얼마짜리장향숙위원

하실려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가구당 한 1만 5,000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원래진화자위원

이런 거 통계조사할 때 그런 거 선물 줘도 되는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답례품을 주고......

강광섭위원장

계속해서 질문신청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자고요. 30쪽에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구입에서 50대를 이거 왜 추경 때 해야 되죠? 이게 연말이 돼서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PC가 망가졌다 안 망가졌다 그래서 예측해서 올려서 본예산에서 다 깎았나? (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좌석에서 - 깎았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돼서 일괄적으로 삭감됐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1억 4,8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해 주면 뭐해요, 숫자 다 틀리는데. 아니 작년에 노트북 구매한 거 하고 결산서에 나와있는 숫자하고도 다 틀리는데 50대씩 해 주면......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보통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게 한 1,000대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1,000대를 저희가 내구연수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5로 연도별로 5로 나누거나 6으로 나눠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군대에서 빤스 하나 재물조사를 해도 찢어진 빤스라도 갖다 갯수를 맞추는데 여기서는 이게 컴퓨터 한 대가 100만원씩이 넘는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회계과에서는 몇 대냐, 정보통신과는 몇 대냐" 그래서 총 컴퓨터 재물조사 하니까 2천 몇 대가 나왔어요. 어디에서 뭐가 들어가는지 갯수가 정확치 않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때 편성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필요한 겁니다.

올해

올해박석윤위원

넘어가면 안 돼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올해 넘어가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회계과님한테 제가 한 달을 시간을 줬어요. 재물조사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 갖고 와라. 그런데 이거 신규 구입하고 재물조사는 숫자가 뭐 널뛰기 잣뛰기 뭐 이리갔다 저리갔다 자료마다 다르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매년 150대에서 200대를 구입해야 현상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을 안 하면......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다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신규 구매할 때는 되게 신경을 써요. 그런데 딱 갖다가 새 거 놓는 순간부터 이거 어떻게 뭔 취급 당하듯이 그 다음에 숫자 파악이 잘 안 되는 거 같애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저는 그래요. 그 숫자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진짜 못 쓰는 거가 몇 대인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 한 100대씩 교체를 했으니까 뭐 올해도 막연히 이 정도는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시는 건지 정말로 지금 쓰고 있는데 못 쓰는 건지 이거는 재물조사에 재물 파악이 정확히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뭐뭐뭐는 몇 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용량이 적어서 이렇다" 이렇게. 그런데 가끔 보면 다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인은 해 주는데 행감 때 보면 어떤 재물은 뭐......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물론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새 거를 구매할 때는 이래서 필요하다 저래서 필요하다 그러는데 1년 뒤에 "몇 대나 있어요?" 그러면 숫자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한 번 싹 재산관리팀장이 그냥 사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두 달 동안 아주 그냥 뭐 샅샅이 현장 나가서 뒤져서 재물조사를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닌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어느 부서에서 몇 대가 필요한 지도 다 나왔나요? 그냥 막연하게 50대 한 거 같애요. 산출근거가 있어야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지금 과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임연옥위원

그 조사는 하셨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조사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막연히 무슨 과에 주고 의회에 몇 대 주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신동화입니다. 50대를 사겠다고 하는데 이 50대를 어디에다 배치할 건지 계획도 없이 예산 올렸다는 겁니까, 지금? 그냥 50대 정도 사 놓으면 다 필요한 사람들이 갖고 갈 거다, 그러니까 50대 살 예산 달라 이런 겁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런

그런신동화위원

놈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건설과에 한 대, 세무과에 두 대 수요조사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0년도 이전 게 보유하고 있는 게 129대입니다. 129대인데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인데 7년 이상 이렇게 된 것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구입을......

런게

그런게신동화위원

어느 부서에 몇 대가 있고 어느 부서에 몇 대가 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몇 대를 교체해 주겠다 이런 정도 산출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총괄로만 가지고 있는데요, 과별로 한번 다시 제가......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해 주시고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컴퓨터를 1년에 200대에서 300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쓰던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쓰던 거는 수리를 하던지 또 양품화 해 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데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를 수리를 해서 그쪽에서 취약계층이나 이런데에다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신동화위원

다니다 보니까 "우리도 컴퓨터 한 대 사 주세요" 하는데가 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협의 해 가지고 그것 좀 필요로 하는데는 쓸만한 거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못 쓰는 컴퓨터는 아니거든요.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일부 그렇게 수리해서......

게도

그렇게도신동화위원

좀 하시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장애인단체 구리시 관내 장애인단체 교육용으로도 좀 기증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뒤의 거 CCTV 보완하는 거 이거 예산 올린 거 좋은데요. 구리경찰서와 선정 완료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리시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설치해 달라는대로 설치합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먼저 2007년도인가 경찰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사서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도 경찰서 내에 위치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찰서

경찰서신동화위원

위치선정위원회에 구리시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야

들어가야신동화위원

맞는 거 아닙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들어가야 맞는데 앞으로 요구를 해서요......

측이

경찰측이신동화위원

이제 범죄 취약지역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돌아다니다 보면 동사무소에 또 연락이 와서 동장님이나 관계자분들한테 꼭 해 달라고 요구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찰서에 또 따로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참고해서......

그냥

그냥신동화위원

공문만 보내는 거 보다는 선정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 구리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해 보겠는데요. 경찰서에서 취약지구 범죄 유발지구 이래갖고 있는데 수택1동쪽에 우리가 구리시장 부부한의원에서 길 건너 수택1동쪽으로 가잖아요, 복개천쪽으로?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쪽

그쪽장향숙위원

골목에는 CCTV가 없어가지고 도둑도 엄청 많거든요. 주민들이 한 번 가니까 여기 도둑도 잦은 도둑들이 많은데 그 골목 작은 사거리들이 있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작은

작은장향숙위원

사거리쪽에 CCTV가 없어갖고 골목 전체가 다 이렇게 누가 와도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단독들이거든요. 도둑들이 드나들기도 쉽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는 한 번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쪽에

골목쪽에장향숙위원

사거리쪽에 하나 비치되게끔 거기 CCTV가 없어갖고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참고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아까 우리 신동화 의장 얘기하시듯이 꼭 공무원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애요, 선정위원회에.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설치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여기가박석윤위원

방범CCTV요. 설명서에 보니까 500만원 곱하기 20대 11개소 해서 1억이 나온 건가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CCTV가 방범용은 500 정도면 됩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멀티보강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반경 50미터 이내에 설치가 필요한 곳에 이거는 멀티를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기둥에 설주를 이용해서 폴대를 이용해서 카메라만 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좀 저렴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기정액이 2억 있었잖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사용처가 조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거는 좀 주시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CCTV를 지주대까지 같이 하면 뭐 2,000에서 2,500 정도가 저희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조물이 있는데다가 덧붙여서 달기 때문에 500밖에 안 드는 건지......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구조물이 있는데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만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그렇게 설명을 안 해 주셔서.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료 부탁한 거 각 부서별로 어디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위원회에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1개소에 대한 위치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풍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교롭게시리 비상근무 때문에 팀장들이 들어가고 차석들이 일부 배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에 오종임 팀장입니다. 생활기초팀장 김현수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에 박정희 주사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섭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304억 3,612만 8,000원으로 금회 2회 추경에 4억 591만 9,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인 1,232만 2,000원이고 도비는 17.2%인 6,9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79.8%인 3억 2,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목의 주거급여의 3,37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는 LH공사의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액 변동 없이 목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의 교육급여 시비 부담은 2,39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전체적으로 예산 사항과 감안하여 시비 삭감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신청자 중 탈락자인 고령자 65세에 대하여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기도 특색사업인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경비 21만 4,000원도 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추진중인 - 회장 선남숙 씨가 되겠습니다.- 주관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비 부담금인 3,7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차량에 대한 운전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에서 내시된 사항과 같이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장 내의 우드블라인드 자동펀칭 조립기와 슬랫컷팅기 최신 장비 구입으로 생산품의 다양화를 위해서 판촉활동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각각 50%가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리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에 따라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구 수택3동사무소에 주재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1,500만원 계상과 증축된 지원센터 내에 비치할 비품비,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97.28제곱미터 29평이 되는데 지금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141.5제곱미터 44.2평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의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아동 가족 지원으로 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4명의 발달장애아 부모 중 1명이 우울증 심화로 인해서 심리치료가 요구된다는 그런 소견에 따라서 국도비를 요구하여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2층, 4층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를 위한 도비 30% 내시에 따른 3,6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 서비스 제공 기관 8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2005년 제공기간 만료에 따른 제공 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 수당을 계상하였는데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분들께서 학사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하다하여 담당 지명진 주무관이 직접 학교마다 발품을 팔아가지고 현장 방문하여 서명을 받아서 심의를 종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당 참석수당 지급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따른 따뜻한 복지 수당은 전액 도비로 경기도로부터 3월 6일 3,500만원이 교부되어 3월부터 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따복수당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회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인원이 당초에 170명에서 250명으로 80명이 증원되어 이에 대한 교육비 증액분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험금의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을 포함하여 당초 180명에서 50명이 증가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복지 및 복지넷에 대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사회복지시설은 228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포함해서 2개소가 되겠고 장애인단체가 13개소가 있으며 여성다문화단체는 2개소, 아동과 관련한 단체는 16개소, 노인단체는 35개소, 보육은 160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업무의 유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이 스마트화 디지털화로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컨버전팅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구리복지넷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핵심 동력축인 3.0정부 근간은 빅데이터화로 이에 편승하여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효율적인 정보 제공과 접근성, 소통에 중점을 두고 구리시의 시민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보건, 복지, 일자리 찾아주기, 고용과 교육 등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온라인 내지 오프라인 등에서 커뮤니티 형성으로 보편적이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포털사이트를 개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이 3,44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박석윤 위원장님께서도 기 누누하게 말씀하신 거처럼 의료보험에 대한 국도비 뿐만 아니라 시비 또는 잉여금 일체를 반납하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저희 시 31개 시에서 항상 불만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불만을 감안하여 시·군 부담액의 일부를 경감해 주는 그러한 내시를 해 줘서 이 변경 내시에 대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금 전출금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기금 전출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 14억 5,9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에 관한 설치에 관한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2018년도까지 매년 2억원씩 기금을 출연하여 20억원의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2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중에 2016년 7월부터 갈매동 택지지구에 대한 민간 임대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기 저소득층과 관련하여 저희 시에서 380세대의 물량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의 융자 신청이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본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목에서 예산 계상한 것만큼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기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거처럼 3,442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군 부담금의 가중으로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 준다는 경기도의 내시에 의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해 주시면 시민 복지를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인

장애인임연옥위원

심부름센터 운영요. 이거 시비만 증액하고 도비는 증액이 안 됐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동 건은 전액 시비가 되기 때문에 매칭펀드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에는

전에는임연옥위원

도비로......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시비만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는

당초에는임연옥위원

기정액이 도비가 있는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도비 보조금은 다 반영이 됐고요, 네 대가 있는데 세 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도비가 포함됐고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전액 시비로 기 매칭펀드 다 끝났고 도비는, 따라서 시비만 순수하게 책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꼭 증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심부름센터에 차가 네 대가 있습니다. 네 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세 대는 이미 도비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시비 다 충당됐고요. 한 대는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 가지고 금회 기사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 건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특별회계도 다 설명을 하신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회계......

박석윤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삭감되는 부분만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9쪽이죠. 본예산에 2,000을 잡았단 말이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3,000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융자금 조례에 관해서 주거는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1,000만원입니다, 1세대당이요. 1,000만원씩이요, 지원이. 당초에 이게 1,000만원 가지고 구리시내 보통 전세가 8, 9,000인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먼저도 우리 강광섭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과연 지금 기준금리가 금통위에 2.5% 이하고 1.25%인데 과연 1%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 지금 구리시내에서 9,000만원 가지고는 전세자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매지구 LH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가 지금 380세대가 저소득층 내지는 우선 분양자, 신혼부부, 수급자, 고령자 등에서 지금 분양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보증금 자체가 굉장히 쌉니다. 2,398만원 26평이고요, 33평형은 346만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월 임대료가 좀 들어갑니다. 26평형은 월 4만 7천......

박석윤위원

26평형이 얼마요? 2,300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239만 8,000원입니다, 보증금이.

박석윤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239만 8,000원이요.

박석윤위원

30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33평형이 304만 6,000원입니다. 보증금이요.

박석윤위원

304만원?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만 월 임대료가 33평형 같은 것은 6만 660원.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을 하다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회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잘못하면 거의 공적부조 형태로 융자금 이름 형태로 그냥 나가고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수천만원 우리가 탕감해 줬던 적 있죠? 주례모임 때 와서.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결산한 사항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작년에는 예산 현액이 5,000이었는데 지출이 1,800을 했어요. 그래서 3,2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2015년도.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금년도에 여기 맞춰서 2,000을 기정액으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몰라도 "26평형이 보증금이 굉장히 저렴하다. 296만원이다. 33평형이 304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쪽에 설명서에 보면 산출기초 1,000만원 곱하기 3명 3,000. 뭐 이거 어디다 준다는 얘기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요, 1세대당 최대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지금 26평형, 33평형이 있지만 꼭 239만 8,000원 내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조례 규정에 그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2,000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3,000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미래의 일이니까 그냥 막연히 예측해서 1,000만원 곱하기 3명 그래서 3,000 이렇게 오니까 갈매지구에 지금 입주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좀 늘어날 거 같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거기에 진짜 필요한 거는 3, 400이면 지금 되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꼭 그거만 되는 게 아니라 집기도 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안해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다면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좀 하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조례에 맞춰서 그냥 준다고 그러고 나중에 돈 받는 건 어려운 분들한테 다 힘들다 그러고. 이런 거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앞으로는 시장이 채주가 되고 채권자가 되고 직접 저희가 담보가 확보된 상태에서 주는 거로 하라고......

율이

회수율이박석윤위원

아주 저조하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만

보증금만박석윤위원

여기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주겠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회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조례에 1,000만원 줄 수 있다 그래서 1,000만원 휙 줘. 그런데 "왜 회수가 안 됩니까?" 그러면 "아이구 뭐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986년 1월 1일날 동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총 저희가 드린 분이 550명에 26억 6,538만 5,000원이고요, 상환 완료된 분이 405명에 19억 6,26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분은 145명에 6억 476만 6,000원인데 징수율은 73.6%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고무적인 거는요......

그거

그거박석윤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가 체감적으로 맞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하게 뽑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작년도 거 그러면 이쪽에 의회에 와 가지고 그때 1억 얼마인가 도저히 못 받아서 버린다고 하는 거 그 자료 찾아서 들이대면 어떻게 하실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 이미 결손한 거 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 가지고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2015년도에 우리가 체납 징수율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게 35.3%인데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독려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체납된 거에 아까 6억 400만원 정도에서 51.4% 이렇게 점차적으로 많이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이거 지금 뭐 무조건 주면 못 받는 거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상환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근로 능력도 있는데 안 한다면 그건 과감하게 결손할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지 결손처분할 때는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다시 그거를 해제를 해서 또 받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갈매 때문에 이게 증액 편성을 한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갈매에 실질적으로 보증금이 3, 400이라면 한 가구당 500 이하씩 이렇게 지출할 예정이라든지 해야지 지금처럼 가구도 사고 뭐도 사고 해야 돼서 1,000만원 내보낸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는 이거 저거 다 따져봐서 받을 공산이 컸을 때 대출해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산출기초에 1,000만원 곱하기 3명 그래서 3,000. 퀘스천마크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요, 앞으로 보증인을 재산세 2만원 이상인 분을 꼭 받고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쉽게 얘기해서 채권자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건은 지금 물건도 있고 그러니까 물건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융자하는 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많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보증금 296만원인데 1,000만원 대출해 주면 잘 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좀 어려운게요. 구리시내에 전세금이 8,00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이 한계가 있고 또 이 분들이 5,000만원 이상 얻을려면 일반 은행에 가서 3.5%짜리를 또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꺾기로 해 가지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갈매동만 얘기하시는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갈매동 거도 지금......

매동

갈매동박석윤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갈매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요가

수요가박석윤위원

증가돼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안 드렸죠. 그런데 갈매동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2,000만원 받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0만원 곱하기 3명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보증금이 아주 저렴해서 한 3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300이면 되는데 혹시나 1,000이 나가면 이거 뻔히 알고 1,000을 내 준 건 아니냐......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보증인에 대한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받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53페이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수당, 장애인복지관에서 성립전 3,500만원. 이게 왜 성립전이 된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3월 중순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복지사분들이 급료라든가 기타 처우가 열악하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특별하게 경기도의 100% 도비겠죠. 1인당 10만원씩 매월 금년 같은 경우는 3월달서부터 해 가지고 12월달까지 10개월을 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일단 돈이 예산이 3월달 이후에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우선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이번 예산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는 장애인복지관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합복지관만 해당되겠습니다.

지관

복지관진화자위원

직원들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몇 명이나 돼요, 직원이?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5명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장하고 사무국장은 관리직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리직

관리직진화자위원

두 분 빼고 35명씩......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따복공동체 그 사업인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따뜻한 복지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념이

개념이진화자위원

달라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 월급이 있는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일정액의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 또 도에서 도지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따복공동체를 하는 거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제가 죽 보니까요......

진화자위원

또 중단되면 우리 이것도 다 줘야 되는데.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금방 오다가 또......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건 도비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상여금식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되셨어요? 더 하시겠어요?

어요

없어요진화자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입니다. 54쪽 구리복지넷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초 개발비나 구축비 뭐 최초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 이게 구리복지넷 시스템 구축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일단신동화위원

구리복지넷 시스템을 왜 지금 이 시기에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목적, 당위성,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을 때 앞으로 운영비는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한 예산 예측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1365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로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도움을 주겠다는 거만 있지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관내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228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지금 도움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쌍방 통행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지금 위기가정이 있습니다. 위기가정이 있는데 내가 어떤 도움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사례관리사 내지는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언제라도 SOS를 하고 아니면 지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올려만 놓으면 되는데 포털에다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능 기부 내지는 후원금을 주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금품 외에 재능 기부를 하겠다 아니면 도네이션 어떤 특정한 물품을 후원을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소통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전체적인 우리 228개 기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 기관도 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어떤 니즈가 필요한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보다 더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고 지금 1365라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워낙에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모든 봉사단체에 대한 민간 서비스를 수집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것도 링크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주민 참여형 저비용 복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등록을 좀 해 놓고 어떤 것을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식란하고 소식란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228개에 대한 모든 어떤 현황을 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복지 일반서부터 노인, 아동, 여성, 보건, 자활, 교육 등등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실을 또 올려놓을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 어떤 게 있다, 통계는 어떤 게 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어떤 링크가 돼 있다는 그런 자료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정보방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취업하고 싶은 분은 취업한 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자원봉사, 공모, 사회복지, 자원 지원 등 이렇게 하고 협의체에 대해서는 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감 코너를 넣어가지고 서로들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토론방도 좀 만들고 프로그램에 우리는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복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도 보면 앞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맞춤형 식으로 가 가지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재가복지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동보행 서비스를 원하는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전혀 그런 것을 흡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하면 도와줄 건가 말 건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원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맞춤형을 못해 준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억이 들어갑니다. (자료 배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최저 비용으로 우리 담당 전산직들이 어저께 늦게까지 만든 건데요. 그래서 사업 범위는 저희가 기획서부터 디자인, 코딩, 개발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런 신규 규칙이 되겠습니다. 적용 기술은 반응형웹형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 기존에는 화면을 디스플레이로 보면 화면이 많이 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아무데서나 큰 화면이 그대로 깨지지 않고 그냥 나올 수 있는 요새 최신형인 그런 시스템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크 획득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리자시스템 하고 검색 엔진,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북 해서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인데 지금 저희가 최소한으로 개략적으로 좀 뽑았습니다. 인건비가 여기 PM이라고 해서 프레인 마스터 해 가지고 특급 기술자가 월 인건비가 이렇게 900만원 정도 되고요, 고급 기술자 한 분 정도 되는데 이건 한 9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급 기술자가 두 분이 좀 들어가야 된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메인 어떤 서버 같은 것을 관리하고요, 초급 기술자 같은 분은 400만원 되는데 이게 두 명 정도 해서 50%씩 적용해서 1,600만원 그러면 인건비만 해서 순수하게 개발하는데 5,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경비가 법적인 게 직접 인건비의 14%이기 때문에 750만원. 그래서 인건비만 한 6,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솔루션 통합관리자 시스템 연동하는 게 2,0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릭트로닉 북이 신규 프로그램 구입하고 관리하는 게 700만원, 그 다음에 검색엔진 연동해서 하는 게 300만원 해서 이게 3,000만원. 그래서 인건비 플러스 솔루션 비용 해서 9,100만원 정도 되고요. 부가세가 10% 붙으니까 약 한 1억 정도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그렇고요. 유지하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연동화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월별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관리비가 약 3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직원이 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225개의 모든 사회단체를 관리하다 보면 구체적인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 주시면 좋고 없으면 그냥 저희 직원이 하는데 만약에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한 150만원 해서 12개월 하면 1,800만원 그래서 본 사업비 외에 유지관리비는 월 30만원에서 360만원 포함이 돼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유지관리비가 인건비를 한 1명을 준다고 그랬을 때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2,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3백 몇 십만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360만원 플러스 1,800만원이니까 2,260만원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360만원이 한 달에 360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30만원이요.

신동화위원

30만원?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인건비는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150만원 정도 무기계약직 정도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180만원?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야기

이야기신동화위원

들어보니까 그럴듯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취업 지원 요즘 취업지원센터 있어요. 자원봉사 관련해서도 자원봉사센터 있고요. 복지 사각 관련해서도 무한돌봄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이게 조직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묶인데서 또 그 해당 업무를 하는데로 또 업무를 던질 겁니다. 그게 과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서도 그 부서에서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통합 관리한다는 취지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1억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인건비까지 들여가면서 유지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해당 부서나 해당 조직으로 업무가 다시 이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중첩되는 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서 일자리라는 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이 일반 정상인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갈 수 있는 거처를 몰라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그것을 이 복지넷을 구축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고요. 지금 그러면 그런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얻을려고 할 때 시스템이 없어서 일자리를 못 얻고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으로 들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가 안 갑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이게 도제식이라고 해 가지고 누가 한 명이 와 가지고 일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만 또 고용을 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그것은 그 장애인 그 단체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정보가 부족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제가 와서 보니까 정보에 아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보가

정보가신동화위원

소통되는 것이 1억을 들여서 복지넷을 구축해야 소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냐 이런 얘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이거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228개 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담아가지고......

거를

그거를신동화위원

총괄해야 유지관리가 잘 될 거라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고 자원봉사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하는 조직이 있고 취업 지원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뭉쳐놔야 일이 효율적으로 된다? 저는 동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을 좀 보완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신동화위원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애요. 그러니까 총괄하면 막연하게 더 큰 효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사실은 각 조직들의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취업 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라든가 장애인 맞춤형 복지 문제를 조금 더 장애인 편에서 관리하기 위한 그 각각의 조직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먼저 돼야지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복지넷이라고 해서 정보망만 하나로 뭉쳐놓는다고 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까?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저희가 업무는 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한 공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공개적인 행정이라든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해 놓으면 공무원들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라인상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행정 영역도 많이 은신처가 저하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든가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행정 사각지대는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찾아가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구축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다른 시·군에서 이런거 운영하고 있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성남시 같은데 기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장향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봤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 비슷하게 이게 온라인으로 해 놓으니까 항상 보면 성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리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단체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공유가 안 된다, 공유가 안 돼서 해 주고 싶어도......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쌍방 소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가

공유가장향숙위원

안 돼서 불편하다 거기 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남에서도 구리 와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이게 하나의 성남시에서도 구축을 해 놓고 넷을 구축해 놓고 이렇게 성공사례라든가 좋았던 점 이런 사업 평가 같은 거는 해마다 하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 지금 안 되면 다시 피드백해 가지고 저희가 성과분석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이트를 보수를 하라든가 아니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선하라든다 그런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장향숙위원

가난하고 약자를 위한 그거는 사회복지협의체로 해서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남에 대한 부분 자료나 이런게 우리가 생뚱맞게 갖고 오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장향숙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타 시·군의 사례를 좀 주시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신동화위원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이 네 줄짜리 설명 갖고는 제가 아직은 이해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복지넷 시스템 구축 계획서가 있으시면 계획서를 통째로 줘 보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동일박석윤위원

사안에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이거를 산출내역서 지금 한 장짜리 주셨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급

고급박석윤위원

기술자, 중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가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지금 조달청에 지금 공고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연구개발비잖아요, 이게? 연구개발비.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누군가한테 주면 용역을 주는 거예요, 사업을 주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이 되겠죠. 용역사업이 되겠죠, 사업 보다.

박석윤위원

용역사업이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열었느냐?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상이

대상이박석윤위원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거 다 검토해 보셨어요? 일반 용역도 5,000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열어야 되잖아요. 또 학술용역 1,000만원 이상이면 열어야 되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용역인지 아니면 이건 실제로 사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연구개발비라고 나와있잖아요, 연구개발비라고. 연구개발비니까 이거는 용역에 해당되는 거지 뭐 구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구축하는 겁니다, 시스템을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기술용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

박석윤위원

그렇잖아요? 검토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기술용역이 됐건 일반 용역이 됐건 일정 부분 이상의 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의회에 통보하고 예산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강광섭위원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빈약한 거 같애요.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진숙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정미애 여성가족팀장은 오늘 도청 양성평등 행사가 있어갖고 인솔해서 가셔가지고 박정숙 주무관입니다. 서선아 보육팀장입니다. 서윤미 여성노인운영팀장도 어제 야간 근무를 하고 휴식중이어 가지고 대신 이희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73쪽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공설묘지 봉안당 철문과 내부 보수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신문 보급비 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노인 성 인식 개선 순회교육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화장 장려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노인주간센터 노후 차량과 냉·온풍기, TV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실버인력뱅크 사무실 공간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실버인력뱅크 사무실 물품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교육 강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 경기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변경으로 예산 2,9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장 임대 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 2억원의 전세보증금에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증액하는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18일 개원 예정인 시립갈매어린이집에 CCTV 설치, 교육 기자재 등 물품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매지구 A1, A2 블록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교육 기자재 등 물품 구입비 6,000만원을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시설비로는 물품을 구입할 수 없어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성노인회관 양재교실 미싱 구입비를 구입을 완료하여 잔여 예산 2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노인회관 미용기능사반의 자격증 시험제도 변경에 따라서 샴푸대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실버뱅크 사무용 가구 구입. 가구 새로 싹 바꾸는 거예요? 낡아서?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이 인창경로당 2층에 있는데 지금 면적이 좀 협소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실버뱅크 그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사무실 공간을 지금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인력 증원에 대한 사무실 가구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력이

인력이장향숙위원

증원됐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증원할 계획입니다. 좀 확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넓이는 그 넓이에서 어떻게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칸막이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다 치우고 교육장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기는

옮기는장향숙위원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가구 배치를 새로 하기 위해서 새로 가구 산다는 말씀이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 질문에 추가질문입니다. 실버인력뱅크를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박석윤위원

줬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탁줄

위탁줄박석윤위원

때 연간 얼마 얼마 해서 위탁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최소한 좀 참았다가 본예산에 올려야지 위탁 줘 놓고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 인력을 더 추가한다 이러면 인원 더 추가해서 더 들어가면 의회에 승인 받아야죠,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으로 만약에 1억 준다고 해 놓고 슬금슬금 올리면 이게 회계 규정상 안 맞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거 본회의장에 승인사항이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봉선사에 위탁하는 거는 인건비 위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력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위탁비를 6,730만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장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무공간이 좁아서 리모델링 하고 인원도 증원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리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때 가서......

원이

인원이박석윤위원

늘어나서 비용이 들어가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거는 재위탁을 하든지 뭐 기간 연장을 하든지 의회 승인을 더 받아서 나가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승인 받을 때는 연에 5,000만원 나간다 이렇게 승인 받았어요. 그러면 5,000만원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사무실 공간 재배치하는 거고 또 그거는 2017년도부터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실 공간만 지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인원 증원이 안 되고 하는데 굳이 리모델링이 지금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하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련한

관련돼서신동화위원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100만평.

신동화위원

100만평 주인이 누구입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

리시

구리시신동화위원

땅이에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국유지에요? 사유지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유지

사유지신동화위원

100만평을 무슨 뭐 대동강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100만평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00만평에 대한 용역을 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구상은 100만평이고요, 사실상 저희가 그 땅을 모양을 보면서 정리를 해 봐야 됩니다.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지역을 미리 토지 소유주한테 확인을 받고 쓸 수 있는 땅에 대한 공원 조성 용역만 해야지 100만평에 대한 용역을 하니까 2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0만평을 우리 구리시가 다 쓸 수 없는데 무슨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용역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턱대고 그냥 계획을 100만평을 확정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타당성 검토를......

신동화위원

쓸 수 있는 땅을 먼저 확보해 놓고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무슨 소리냐, 나는 단 한 평도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의 땅에다 계획을 한다는 게 민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용역을 내가 땅 주인이라고 그러면 이 용역 한다는 거만 봐도 기분 나쁠 거 같애요. 내 땅을 남이 계획을 세운다, 돈을 들여서? 논리적 모순 아닌가요? 일단 토지 소유주한테 동의를 먼저 받아놓고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사실상 동의를 받고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신동화위원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땅에다 2억을 들여서 설계를 용역을 해 본단 말이에요, 타당성 용역을?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땅 주인이라고 그러면 제 땅에다 누가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동의가 안 될 거 같은데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직 저희가 바운다리만 이렇게 정했을 뿐이죠, 구체적으로 조사를 또 해 봐야 됩니다.

진화자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 올라온 그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한 거죠?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완료가 돼서 거기에서 이 용역을 주자 가로 결정이 되면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예산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예산에 편성할려고 그러면 그 자료를 의회에 함께 보내야 되는데 보냈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

박석윤위원

이 조례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장은 용역 사무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거 첨부했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용역 심의 절차가 「용역심의 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계획서, 사업 개요, 용역 필요성, 활용 계획」. 그러면 아까 100만평이라고 그랬으면 거기에서 죽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먼저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된 이 예산서하고 붙여서 저희 주셨어야 저희도 "용역이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럼 오늘 지루하게 서로 질문·답변 안해도 기초지식 가지고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남의 땅에다 2억 들여서 용역한다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진화자위원

도시과에서 해 준 거 같은데 우리 용역과제 심의할 때 보면 이 2억에 대한 그게 죽 나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진화자위원

갖고 와야지 2억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그거 갖고 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거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설치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기에서 보수하나요? 파크골프장이 왕숙천에 있는 그거 아닌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요, 그건 그라운드 골프장이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파크골프장은 어디입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파크골프장은 지금 저기 주니어야구장 옆쪽에 생태공원으로 일부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조성해 놓은 데가,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를 저희가 임시로 조성해 줄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00만원으로 되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프장

골프장장향숙위원

만드는데?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게 원래 골프장이 18홀인데 9홀만.

향숙

장향숙위원

9홀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일반

일반장향숙위원

골프장이랑 똑같은 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주 간략한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거는 시설 하시면 입장료 받으실 거예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이건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일반......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조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라......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일반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인들

장애인들장향숙위원

없을 때는 일반인들이 가서 치면 안 돼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보통 대개 저도 파크골프 경기하는데 가 보면 일반인들도 같이 하세요, 장애인들하고 같이.

향숙

장향숙위원

꼭 차량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문

교문임연옥위원

1동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땅은 누구 건가요? 시유지인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게 지금 개인 소유 토지인데요. 회원들이......

개인

개인임연옥위원

땅에다가 4억 8,000 주고 만들어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를

동의를임연옥위원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4억 8,000 주고 시설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 거 되는 거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일정 기간 회원들이 쓸 수 있게끔 주민들이......

원이

회원이임연옥위원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10명, 15명도 안 되는데. 그린벨트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언제부터 구리시가 이렇게 그냥 남의 사유지를 함부로 써도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알기로는 10명, 15명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차산

아차산신동화위원

100만평도 구리시 거고......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그린벨트 아닌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시유지에다가 그린벨트에다가 회원도 10명에서 15명도 안 되는데다가 4억 8,000을 투자를 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글쎄

글쎄임연옥위원

그래도 20명......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도......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4,800도 문제가 있는데 4억 8,000을......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동의를 해서.

크게

크게임연옥위원

용납한다 해도 20명한테 4억 8,000을 그것도 사유지에다가.

인이

주인이장향숙위원

허락했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주인이 허락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담당

담당임연옥위원

과장님으로서 이게 4억 8,000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무조건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말을 많이 못하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사유지면 토지주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몇 년으로 해 줬는지 10년으로 했는지 100년으로 했는지 20년으로 했는지 우리가 4억 8,000......

회원

회원임연옥위원

명단.

박석윤위원

예?

회원

회원임연옥위원

명단.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설이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으니까 빈 공지에서 토지주가 "그냥 쓰세요. 내가 필요할 때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시비가 5억 가까이 들어가면 이거는 완벽한 구조물이 되죠. 그럴 때 토지주가 "이거 내 거야" 했을 때의 분쟁, 내가 당장 5년 있다가 "내가 쓸래" 그러면 5년 동안에 들어간 5억이 그러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동의를 받을 때 그거를 확약을 하고서 하는 거죠.

약서

확약서신동화위원

갖고 오시라고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 진행을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확약서도 안 받고 예산부터 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좀 심하다.

신동화위원

사용승낙도 안 받고 100만평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그러고 사용승낙서도 안 받고 예산부터 달라고 그러고. 무슨 의회가 허수아비 껍데기입니까? 사용승낙도 안 받은데다가 4억 8,000을 달라는데 주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그래서......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거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용승낙도 안 받은 땅에다가 4억 8,000을 달라는데 의회가 그걸 줍니까? 그런놈의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의를

협의를진화자위원

해서 그거 받아오세요. 여기 대장간마을처럼 임대 7년에 뭐 어쩐다 이런거 있잖아요. 7년 쓰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에다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백데이터라도 점 있어서......

신동화위원

그러니까요.

하면

왜냐하면진화자위원

우리가 이게 경험이 있잖아요. 저기 대장간마을 우리가 그거 22억에 우리 돈 8억 줘서 한 30억 들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용 임대 사용서가 7년 임대에요. 그거 지금 7년 다 끝나고 지금 문제 생기니까 1년씩 1년씩밖에 안 해 주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그 30억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걱정을 하시니까 그거 토지 사용 승낙서를 주세요.

신동화위원

배드민턴장 구조물은 어떤 구조물입니까? 철골 구조물입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바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물

구조물신동화위원

방식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방풍망 그...... 철골 구조물입니다. 철물로 된 구조물.

벽은

외벽은신동화위원

뭡니까? 천막입니까, 아니면 뭐......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철물 구조물이죠. 외벽이라고......

골은

철골은신동화위원

알겠고요, 철골의 외벽.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철물 그러니까 망이죠, 망. 쇠로 된 망.

예.

람이

바람이신동화위원

들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

떻게

어떻게신동화위원

만들겠다는 건지 계획서를 줘 보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인이 뺏어갖고 무슨 창고로 쓸 수 있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구조물을. 나중에 철거해 갖고 가든지 놔두고 가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주인한테 창고 하나 지어주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쫓겨나올 때는 싹 뜯어와야지.

갈래

뜯어갈래신동화위원

, 놔두고 갈래 할 때 주인은 창고가 공짜로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거기에 준한 협약이 있으면 그 협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설 개요 있죠? 그런 자료를 우선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윤선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기업SOS팀장 채수춘 그리고 팀장 두 분들은 어제 밤샘을 해 가지고 일찍 보냈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 세부사업명 전통시장 관리 사업명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어디냐 하면 화재 난 지역에 있는 그 화장실입니다. 그동안 거기 화재 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약간 임시적인 화장실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화재도 나고 그러는 바람에 거기 사용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방문할 시에 다른 건 몰라도 이 화장실 만큼은 우선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임시적으로라도 화장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명이 그렇고 사업명이 전통시장 상인 조직 역량 사업이라고 저희가 일명 시장 매니저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70%고 저희가 시비가 20% 그리고 상인회에서 10%씩 대 가지고 매니저 한 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행정에 모르는 점을 가르쳐주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총 2,040만원 중에 시비가 약 408만원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인데 이 사업은 그동안 일반 사업으로 추진했지 이 사업으로는 잘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저희가 시비, 도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 사업 만큼은 자부담금이 30%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잘 활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한 기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에서 등 LED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 식당, 그 외 모든 걸 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시 자부담분이 388만원이 저희 시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사업명 농수산물 사랑 축제에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에도 도매공사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 평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자체 평가로는 상당히 호의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세부사업명으로 사업명은 구리도매시장 야채류 쓰레기 처리 설치 그 사업명입니다. 이 사업은 도매시장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은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도하고 중앙본부에다가 교부세를 요청했습니다. 작년도에 7억 정도를 확보했고 이번에 또 3억을 확보하게 돼서 도합 10억이 확보가 됩니다. 여기에 도매시장에서 5억을 합쳐가지고 15억가지고 쓰레기 정화 처리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야간 도로쪽으로다가 이동을 해 가지고 설치하게 되는데 현재와 같이 별다른 처리 시설을 만드는 건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그 사업이 저희가 지금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행 사업이 아마 여기에 포함될 확률도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향상 사업 사업명은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ED 교체 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정에 1억 2,600만원은 저희가 그동안 어린이집 특히 시립어린이집 7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를 1억 2,600만원 가지고 이미 사용을 하였고 추가로다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리시 경로당 119개소에 LED 교체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 시비 30% 부담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운영 세부사업명에 사업명이 일자리 상담 PC 교체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 PC가 너무 좀 오래돼 가지고 새거로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보행관리기 보급 사업. 사업명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9명뿐이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말산업 승마시설 육성 지원사업. 사업명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350명에 대해서 승마 경험을 한번쯤 시키게끔 저희가 한 번 타는데 3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7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자담을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승마를 10회 정도를 태워주는 거로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시비분을 이번에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는 저희가 도비가 당초에는 20%였는데 30%씩 10%를 더 주게 돼 가지고 저희가 그 10%만큼만 저희가 시비를 깎게 됩니다, 도비가 늘어나서. 그 계수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비에서 재원이 나와서 저희가 각 동, 각 과에 이 사업을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증감 내역 약간 변동 내역을 약간씩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국비 없이 그냥 예산에 갈매동 체육시설 철도부지 임대료 같은 168만 3,000원 이런 거는 2015년도에 저희가 잔액이 남은 거를 이월시켜가지고 이번에 배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갈매동 체육시설 외에 각 과에서 신청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다 여기 이번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설명은 이거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린이

어린이임연옥위원

승마교실 어디에서 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승마장을 저희가 구리에다가 현재는 99%까지 허가를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리시에는 올해는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남양주에다가 지금 남양주 다섯 군데 승마장을 섭외를 해서 그쪽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승마교실 하셔야 되는 왜 하실려고 그러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하게 되는데 희망자만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하실려고 그러시냐고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승마사업은 승마가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체육활동으로서 승마 활동이 있고 그 외에 정신적으로도 승마에 대한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평생학습과에서 아이들하고 체육은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하는데 승마는 또 여기서 하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2, 3년까지만 진행하고 다음부터 평생학습과로 아마 이전이 될 거 같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말산업 육성 사업이라는 기금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으로 되게 된다면 아마 평생학습과로 넘어갈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 학교에 공문 보내 가지고 대상자를 받으실 건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거기 안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 승마교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한다는 거는 저는 만약에 구리시에 승마장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리 국비가 도비가 내려와도 이런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올해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위험성은 보험이 가입이 돼 있긴 한데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 10명이 작년도에 아니 올 봄이 되겠네요. 올 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 봤습니다. 저도 한 번 같이 그 멤버에 끼어서 해 봤는데 저희 보다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가 보니까. 학생들 틈에 저희가 말을 타 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안전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급하게 뛰지 않으니까요. 워킹 위주로다가 우선 하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승마에 관심이 많으신가봐요, 역점을 두시는 거 보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열심히 공직자들 하시지만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미루는데 과장님은 앞장서서 하시는 거 보면 승마에 애정이 많으신가봐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관심은 많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그러면 장애인 아이들도 오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번에는 장애인은 못합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TV 보니까 이게 학생들도 그렇고 장애인들 그리고 또 지적장애인들한테 교육적으로 참 좋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만 하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 문제도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재활 장애인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뭐랄까 기술자 교관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할려면 상당히 준비 기간이 한 4, 5년 돼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서부터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승마교실 이거는 애들은 조랑말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알선해 주는 거는 조랑말은 또 5, 6학년 학생들한테 해 줬더니 창피하다고 안 탈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웃음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조랑말이 애들이 훨씬 안전하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큰 말 타겠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래 가지고 더러브렛 계통이 아니고 요즘 한라말하고 제주 조랑말하고 외국 종하고 교배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라말하고.

랑말

조랑말장향숙위원

보다는 크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큰 말 보다는 작고 그 중간 형태에 있는 거로 아마 지금 택해서......

번에

지난번에장향숙위원

TV에 나오는데 이 승마가 장애인들한테는 척추기립근을 세워주는 척추 가장 중심되는 척추쪽을 기립근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좋은데 장애인들한테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번에는 아니고 우선 초등학교 애들 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긴

아쉽긴장향숙위원

아쉽네요. 그리고 전통시장 화장실 2,000만원은 이게 이동용 화장실 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짓는 건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건물들이 건드리면 무너질 거 같애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이거 저희가 잘못 건드리면 덤탱이 쓸까봐 그래 가지고 지금 기존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살짝 고쳐서 만들어줄까 아니면 이동식으로 갖다놓을까 지금 아직 그걸 고심중에 있습니다.

리면

건드리면장향숙위원

안 될 거 같은데 제가 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불난데 바로 옆에.

향숙

장향숙위원

2층에 화장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것도요.

향숙

장향숙위원

2층 거 위험하던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것도 현재 고려하는데 거기도 가 봤는데 아주 건물이 잘못 건드리면 무너질까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실

화장실장향숙위원

접근하는데도 어렵던데.

임연옥위원

과장님 2층 C등급인가 나왔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안전진단해 갖고 C등급인가 나왔어요. 2층 다시 고려하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장실

화장실장향숙위원

가는데도 위험해, 사다리 건너는 거처럼.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상담용 PC 교체는 지금 노후화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어떻게 보면 과부하 걸려 가지고요, 용량은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하는데 이게 좀 과부하 걸리니까 사실 메모리만 교체할려고 그랬더니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체 교체로다 결정을 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접 하면 이게 또 물품 관리에 혼선이 생길 거 같은데. 그거 때문에 계속 아까 정보통신과하고 얘기도 있었는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한 번 그거는 상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이렇게 되면 또 물품 관리가 허술하게 된다고, 부서별로 따로따로 요청하게 되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염려하고 마찬가지로 경로당 119개소에 LED교체사업 하시잖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로당

경로당장향숙위원

안에 LED로 다 바꿔준다는 거죠, 등을?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장향숙위원

그럼 직접 계약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합니다.

과를

회계과를장향숙위원

통해서 하시는 거죠, 계약을?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팀장님들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원덕재 행정팀장입니다. 최치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광석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엄정규 하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창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2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15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공공자전거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담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연구조사용역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택고등학교 주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로 3억원을 금회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자전거 이용 보수시설 보수공사로 기정 1억에다가 금회에 1억을 요구해서 2억원으로 해서 금회 1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저희 민사소송 조정 결과에 따라서 도로사용료로다가 금회에 문기실 외 2명과 한기성, 그 다음에 주홍진 씨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사용료 도로사용료를 금회에 5,314만 6,000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사로서 하천에 시설 및 부대비로 금회에 3억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은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비로다가 저희 백교저수지에 교량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입니다. 인창 지하차도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0억이 기정인데 20억이 증액돼 30억으로 올라왔어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승인을 요구할 때는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서 10억이면 된다고 한 분명한 산출근거가 있을텐데 갑자기 두 배 이상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인창 지하차도 철거는 사실은 중앙선이 복선전철화가 되면서 이 지하차도가 전철 중앙선에서 분리가 되면서 현재 이 지하차도는 사실은 중앙선과 관계 없는 그러한 구조물로 현재 존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토지반 위에다가 지하철이 아니 전철이 다녔는데 지금은 복선으로 떴기 때문에 이건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2014년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롯데백화점 입구에 있는 지하차도는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걸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신래주택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그 인창동쪽에서 돌다리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우측으로 진입되는 진입램프가 신래주택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신래주택에서는 자기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자기들 구간이 만약에 어떠한 철거가 되게 되면 진입로가 없어지는 바람에 계속 유보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시에서도 같이 시기가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저희가 설계에는 현재 50억이 나와있습니다, 철거비가. 그런데 10억을 사실은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저희가 나머지를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신래주택하고는 전혀 지금 신래주택에서 아직 사업 시기를 못 맞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를 예산이 만약에 이번에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 철거 자체가 현재로서는 해도 어차피 신래주택 구간은 자기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어떠한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억을 요구했던 사항이 그렇게 된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신동화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전 건설과장님께서도 협의하실 때 신래주택하고 협의가 끝나야 할 수 있다라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아직도 협의는 끝나지 않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게 협의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그 사람들하고 해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요, 아시다시피 신래주택 자체가 지금 자기들이 재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돼야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두 분이 아니고 거기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 어떤 시기 조절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이것은 중앙선 교량 하부에 있는 지하차도만 우선 철거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희는 저희 구간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그렇게 시급한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니 현재로서는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 시급성은 사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떠한 기능이 있는 그런 지하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미관 제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신동화위원

.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했다고 해서 미관이 확 달라질 거냐 하면 신래주택하고 붙어있는 거까지 철거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제가 지역 시의원이니까 이거 철거하겠다고 하면 쌍수를 들어서 빨리 해 주십시오 해야 맞는데 그 철도 구간 하부만 철거하는 것은 실효성이라든가 시급성 면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저도 밀리는 거 같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 공감합니다.

이거

이거신동화위원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른

다른신동화위원

위원님들하고 시급성과 관련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시고

그러시고신동화위원

담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왔어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1,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도시계획도로를 확정을 해 놨으면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는 방향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담터지구가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갈매동 일부 구간이 전부 다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개발이 다 완료가 돼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이 담터쪽은 사실은 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뭐냐 하면 갈매동 9통하고 8통, 6통, 7통, 8통 이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 주민들은 현재 우리가 담터길은 하나 개설이 되어 있는데 담터길 옆에 붙어있는 소로들이 지금 소로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뭐냐 하면 "다 개설을 해 달라, 소로망들을" 그런데 시의 재원은 한정돼 있고 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통의 세대수가 119세대가 되고......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타당성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민사소송 조정 결정에 따른 도로 사용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연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도로사용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도로 사용료로 계속 낼 것이 아니라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사들이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저희가 판결에 의해서 1년치를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10억을 더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정이 2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를 저희가 보상하는 거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동화위원

아~ 그러면 미불용지 보상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료는 안 내는 거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용료는 법원......

이미

이미신동화위원

판결 확정에 따른 이전에 냈어야 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용료하고 확정 판결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비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 따로따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밑에 있는 10억만 주면 다음에는 얘기 안 나온다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한기성 씨하고 문기실 씨 거는 끝나는 겁니다, 일단.

그거

그거신동화위원

밑에 한 필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주홍진 씨 거요? 주홍진 씨 거는 지금 미불용지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현재 판결에 따라서 이 분은 일단 사용료만 내는 거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신동화위원

살려면 돈이 많이 들겠네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옆에 109페이지 109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가 백교저수지 인근이라고 그러셨나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백교저수지요.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1억 어떻게 들어갔는지 계획서를 나중에 참고로 주시겠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유동혁 과장님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해박하시네요. 자, 여기 한 번 보시죠. 저하고 논쟁이 좀 될 거 같은데 107쪽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이란 말이에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어느 쪽으로 홀드하고 싶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어느

어느박석윤위원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연구용역을.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는 위원님 그런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법률은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자전거 이용 계획 수립을 반드시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수립하는 겁니다. 구리시는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자전거 공공자전거 도입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자전거와 관련돼서 제가 많이 했어요. 물론 용역이 들어와서 고맙긴 한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냐 아니냐.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요?

박석윤위원

예.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1개 시·군 중에서 이천, 여주, 구리만 현재 미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회에 이거를 이번에 법에 의해서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기술용역으로 쫙 될까봐 여기 지금 용어의 정의에서 법을 계속 찾아봐도 이쪽으로는 못 가고 학술용역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게 지금 법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기본 방향하고 연도말 활성화 계획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이용 활성화의 법률에 의한 이용 계획 수립의 어떠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이것이 연구용역으로 가야 될 지 기술로 가야 될지는 한 번 판단해서......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법령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밑에

밑에박석윤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어디로 가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좀전에 그건 제가 신동화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거든요. 갈매동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윤위원

예.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성

타당성박석윤위원

조사는 이거 학술용역으로 갑니까, 일반 용역으로 갑니까?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 타당성 조사는 어차피 저희가 그 지역에 어떠한 인구 수하고 그 다음에 도로 교통량 이런 거를 다 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기술하고 어떠한 이런게 결합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술은

기술은박석윤위원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 주택법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 학술로 간다면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오늘이나 내일쯤 주시면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감사하겠습니다.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도매시장길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는 위원님 어디에서 어디냐 하면 저희가 도매시장 지금 왕숙천쪽 있지 않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여기에서 도매시장쪽으로 직진하시다 보면 도매시장이 시작되는 초입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판교간 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 밑에요. 거기서부터 도매시장 저 끝단 부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도폭이 3미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정비를 해서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미터 이상이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같이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혼용으로 할려고 합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환경

친환경임연옥위원

명예감시원이 뭐예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 친환경 명예감시원은요, 저희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저희가 낚시를 한다든가 어떠한 오물을 투기한다든가 하는 분들을 연세 드신 분들 고용해 가지고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보상비 성격으로 드리는 그런 겁니다.

임연옥위원

친환경이라고 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천 환경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노점 초소 무인경비는 어디 위치죠?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이거 위치가요,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 노점 초소는 롯데백화점 뒤에 보면 옛날에 롤러스케이트장 하던 자리가 있어요, 예전에.

강광섭위원장

사계절스케이트장이요?

동혁

유동혁건설과장

사계절스케이트장이요. 거기에 초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노점 초소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용역원들이 네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초소 그겁니다.

강광섭위원장

15만원씩 해 갖고 7개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민용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종하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장인권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변상국 팀장님은 오늘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회가 있어서 지금 회의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정 204억 5,700만원에서 금회에 12억 5,600만원이 증가한 총 217억 1,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정도 되겠습니다. 버스 재정 지원 사항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관련 수도권 통합 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 보존금이 5억 8,881만원,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이 5억 6,7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 재분 사항으로 내시돼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방교통계획 수립 사항으로 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그 다음에 3차 구리시 지방 대중교통 수립 용역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서 이번에 제3차 구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같이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계획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에 수립된 사항은 2차년도 수립 사항으로 12년도에서 1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리시 지방 대중교통 수립 용역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서 법정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분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로 인창 중앙공원 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타당성 조사, 주차장 매입 타당성 조사 분야에 각 2,500만원씩 총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중앙공원 주차장 조성 부분은 인창동 중앙공원에 현충탑 아래쪽에로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은 교문1동에 윤희유치원 주변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매입 타당성 조사 분야는 민간 토지나 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돼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시가지 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토지 등을 좀 확인해서 민간이 시설 투자하는 운영방식 이런 방식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법적신동화위원

의무사항이라서. 법적 의무사항 용역인 경우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신동화위원

않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냥

그냥신동화위원

제가 나중에 오늘 우연히 광진구에 갔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에 갔다가 언뜻 떠오른 아이디어니까 이거 용역하실 때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에 주차 면수가 좀 많이 나오면 시와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에 돈을 낸 사람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은데 주차관리요원을 거기다 두고 거기에서 낮 시간대 거주자들이 거기다 주차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분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식으로 요금을 받고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에 월 얼마씩 내는 그 분들한테 요금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되고

실시되고신동화위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언뜻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창출되죠, 주차요금 받는 분.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에 내 차가 아닌 다른 차가 서 있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신고하고 싶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신동화위원

내 차를 못 세워도 내가 돈 낸 건데 남이 차를 세워놓으면 내 차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도 내 남편 차가 아직 안 왔어도 내가 돈 낸 지역에 다른 사람이 차 세워놨으면 전화해 가지고 이 차 빼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간에 분쟁이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을 확보한 그 거주자한테 주차요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해 봐서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 돌려줄 건지 아니면 시가 반,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이 반 이렇게 받아갈 지 검토해 봐서 어쩌면 모범사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한다 그래서......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상당히 분쟁이 되거든요. 내가 돈을 냈는데 남이 내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에다 차를 세워놓는 순간부터 칼부림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주차요금 받은 걸 나한테 돌려받으면 내가 어쩌면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에 사용료 낸 것 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그거는 거주자한테도 야간에 차를 편하게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구리시로서는 공짜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됩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은

오늘은박석윤위원

제가 계속 용역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 같아서 계속 인터넷 찾아보고 있는데요. 121쪽 위에 207목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학술용역으로 봐야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이 용역이 시설을 기초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엔지니어링진흥산업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가 일단은 검토를 했고요.

저도

저도박석윤위원

엔지니어링산업법 지금 보는데 이쪽에 들어갑니까? 엔지니어링 속에 이게 들어가요? 거주자 우선 배치,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타당성, 주차장 매입 타당성 이게 엔지니어링 그러면 이쪽에는 기술기계인데 이게 들어가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매입 타당성 부분은 학술용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박석윤위원

학술용역으로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술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지적활동을 통한 구리시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연구 딱 들어가 있어서 연구용역이라고 딱 있으니까 그 위에 앞에 학술용역이라고 이 속에 딱 들어가는데요.

학술

학술진화자위원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학술용역 범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번에

저번에진화자위원

갈매도당굿 이런 거는 학술에 딱 들어가더라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 부분이라든지 거주자 주차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시설 계획을 함께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기술용역으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주차장 용역은 기술로 뗀다 하더라도 주차장 매입 타당성.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매입 타당성 부분은 이 부분은 솔직히......

예, 학술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시책에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결과물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구조를 세우는데 있어서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뭐 기술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 타당성도 이거 학술이에요. 연구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없다.

주자

거주자신동화위원

우선 주차 지역을 실시하는 게 더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이론적으로 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그러면 그 정책이 맞다, 틀리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학술용역으로 위원님께서 보시면 저희가......

해야

용역해야진화자위원

되는 거예요, 용역과제?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용역과제 심의를 하고 와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조금 그동안 용역을 너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거를 서로간에 너무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서 어느 기회를 삼아서 이걸 막을 치자 그리고 넘어오시면 더 편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조성 타당성 부분은 저희가 기술용역으로 하고요, 밑에 두 개는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저도

저도진화자위원

건의사항......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지난번에 동구중학교 주변 그리고 건영아파트 그쪽도 주차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동구중학교 그 지하를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거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왔나봐요. 그런 것도 혹시 가능한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일단 학교 운동장안에 주차장 시설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돈이

돈이진화자위원

많이 들어가서?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이겠죠.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면에 보통 1억씩 소요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매입 타당성 조사할 때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으면

했으면진화자위원

좋겠어요. 서울은 가 보니까 요즘 거의 초등학교 학교 주변에 다 지하 파 가지고 주차장 다 넣더라고. 도심이 거기는 복잡하니까 그게 엄청 활성화 돼 있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수택2동에는 단독주택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개발도 안 되고 낙후된 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 또한 주차난 때문에 많은 시비가 있는 그런 동네인데 혹시 그 용역조사 하실 때 낡은 집을 한 네 집을 사서 네 집 정도 사면 그 주차 잔디밭으로 해서 낮에는 잔디밭에 애들이 놀고 그 다음 저녁에는 주차를 하고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는 주차장 지하 파고 이러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낡은 집은 거의 땅값만 쳐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처럼 해서 주택 특히나 수택2동 같은 그런 단독이 많으니까 거기는 그런 식으로 주차 동네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거기도 일자리가 하나 창출되고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용역도 할 때 같이 한 번 미국 같은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한 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차장 매입 타당성 조사 부분에 주요 요인의 하나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원초등학교 앞에 일방통행로가 개설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한 번 거기서 건의 온 거 같은데.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건원초등학교요?

강광섭위원장

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제가 행감할 때 살짝 문서를 보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다 이해를 못했는데요. 일단 일방통행을 지정하고자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일방통행은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 같고요. 대신 어린이들 학생들 통학로에 관련돼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강광섭위원장

주차 금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그만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일방통행은 전에부터 안 되는 거 같았고요. 주차를 옆에 세워놓으니까 애들이 톡톡 튀어나오니까 위험이 초래돼 갖고 그래서......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께서는 제안설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성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원종렬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윤갑성 수변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기정 대비 35억 6,990만원이 증가한 총 212억 1,9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73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걷고 싶은 녹색 및 테마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풍력발전 조명 설치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 부지 사업 토지 매입비가 3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장자호수공원 테마공원 확장 사업 부지 매입은 이거 34억만 하면 어느 정도 끝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상류에서 하류쪽을 바라보면서 우현쪽은 끝이 납니다.

끝이

끝이장향숙위원

나고 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건너편쪽은 아직 전혀 보상이......

향숙

장향숙위원

건너편쪽도 이게 토지 매입해야 되는 계획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2단계 사업은 토지 매입비가 현재 추정 금액으로 한 45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장자호수공원은 이거하고 나서 조금 하고 도심속에 있는 공원이 더 급할 거 같은데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계속해서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발전

풍력발전임연옥위원

조명 설치가 이게 뭐예요? 무슨 조명하는데 1억 2,000.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한강에...... (자료를 보며)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단은 바람을 이용하고 하단에 태양열 전지판으로 해서 공원등 가로등 역할을 해 주는 조명이 켜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한강에다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사안은 아니고 이게 천연에너지를 이용해서 조명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조명 다 돼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공원등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원등

공원등임연옥위원

있는데 1억 2,000을 또 들여서 또 조명을 만들 필요성은 과장님 느끼세요? 아니 과장님 이거를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요구한 것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원등으로 활용코자 올렸습니다.

임연옥위원

활용하는데 1억 2,000 주고 활용을 해서 이게 되겠어요? 얼마나 전기료가 절약된다고 이거 열 개 해 갖고 1억 2,000 주고 설치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정할 일이니까.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거 바로 밑에요. 한강시민공원 관리용 전기 카트 구입이 이게 골프 카트 비슷한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강에서 뭐 소자재 운반이라든지 장비 운반이라든지 한강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자재를 소규모 이렇게 운반해서 활용코자......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차량 넘버가 없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정수물품도 아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정수는...... 예, 아닙니다.

물품

정수물품박석윤위원

아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보험

보험박석윤위원

드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자체 안에서 한강 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는 거는 없고요, 기존에......

박석윤위원

2013년도에 보험 들었던데요? 30 몇 만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수변공원팀장

영조물 보험......

박석윤위원

예?

갑성

윤갑성수변공원팀장

영조물 배상 보험입니다.

영조물 배상 보험으로......

예.

박석윤위원

아, 영조물. 그런데 2013년도 내가 결산서에 보니까 거기는 들었어요, 30 몇 만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한강이 좀 넓어요? 안전하게 운행을 한다고 하지만 자전거도 가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크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면 보험도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신동화위원

관련한 질문 아니고요. 호우주의보 내렸었는데 왕숙천이나 한강시민공원에 비 피해 없었습니까? 침수 피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다 했는데 왕숙천이 전 구간이 거의 침수가 돼서 상류로부터 쓰레기가 상당량이 적치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상 상황이 개이는대로 군부대 병력을 지원을 받고 재난 부서에 장비를 좀 지원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한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쪽

저쪽신동화위원

수영장쪽도 다 침수됐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수영장 부분은 침수 안 됐습니다.

군데군데 제일 상류 한진그랑빌 앞에 주차장 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도매시장 주차장, 그 다음에 수택빗물펌프장 방출구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침수됐습니다.

복구

응급복구신동화위원

계획이 빨리 수립되셔야 되겠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 관계를 재난 부서하고 협의하고 아까 상황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비하고 인력이 준비되는 대로 기상 상황을 보고 바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기

이야기신동화위원

나온김에 안전총괄과에 이번 호우주의보로 인한 그러니까 호우로 인한 구리시 침수 피해 현황을 좀 보고해 달라고 해 주시죠, 위원장님.

강광섭위원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걷고 깊은 녹색 및 테마거리 조성은 지금 경찰서에서 교문사거리까지 그 구간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문사거리에서 경찰서 앞까지 현재 이 밖을 보시면 건너편쪽으로 완충녹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에다 오솔길을 조성하는 거로서 그래서 그것도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그쪽으로 사이 사이에 길이 많이 났는데 다니시면 또 위험 야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조성하면서 저희가 CCTV도 몇 군데 설치해서 그렇게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광섭위원장

거기는 폐송유관 아닙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폐송유관이 깔려있지 않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하에 있는데요, 1.5에서 2미터 밑에 있어요.

강광섭위원장

그거하고 우리하고 관계 없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국방부 PK단에다 저희가 확인해 봤어요. 도면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는 지상부에다 오솔길 산책로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하에 묻혀있어 가지고......

강광섭위원장

지금 사용 안하고 있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폐송유관입니다.

강광섭위원장

폐송유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박석윤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시설비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1,300만원이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실시설계라는 얘기는 뭔가 구조물을 갖다가 설치하거나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당성

타당성박석윤위원

뭐 용역도 아니고 실시라는 얘기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 끝나면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거기 완충녹지란 말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완충녹지를 막 구조물이나 뭐 이렇게 오솔길을 만들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조성은 가능합니다.

책로

산책로박석윤위원

조성은 가능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구조물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구조물은 특별한 구조물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벤치

벤치신동화위원

같은 정도는 허용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 벤치하고 뭐......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저는 그 완충녹지는 평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거를 할 수 없는 게 완충녹지로 알고 있거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사잇길을 만드는 겁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들은

주민들은박석윤위원

이거를 빌미로 해서 지금 완충녹지가 구릉처럼 이렇게 좀 높잖아요? 또 수목도 잣나무니 뭐 이런 굉장히 큰 나무들도 심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훤하게 해 달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무 식재 막 파내고 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수목은 건들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지를 정리해 가지고 훤히 보일 수 있게 하면서......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다 보면 시도하다가 완충녹지에 손댈 수 없는 부분을 손 대서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목도 정비를 해서 훤히 보일 수 있게 하고......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관계 부서가 도시과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도시과하고 법령 검토 충분히 하십시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표로

대표로박석윤위원

끝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고로

참고로박석윤위원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혹시

혹시신동화위원

모르니까 도시과에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두고 진행하시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문안저수지 공원도 관리계획 변경이 안 돼서 지금 용역도 중단된 상태니까.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진화자위원

풍력발전 이거 설명하셨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거 장자호수 이거 사업 부지 매입은 지난번에 60억 일부 남겨진 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남겨진 거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진화자위원

그거에요?

신동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난 전 박영순 시장 시절에 그 토지 매입비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각서 같은 공문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의회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1차 사업이 완료된 반대편 반대편이 거기에 해당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잔여부지 매입하는 거는 우현쪽에 기존에 조성한 부분 끝 부분에 거기 몇 차에 걸쳐 보상을 했는데 지금 한 두서너 필지가 남아서 그거 마저 보상을 하고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거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자료신동화위원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문화예술과에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계획 자료 요청하고요, 도시과에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획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계획하고 도시과에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획. 설명을 안 받은 부서라서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강광섭위원장

이상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모레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